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동입니다. 늘 계양구 구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발언대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장현미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한금배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19년 9월 1일 기준 총115개 기관 3,811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아울러 교통공원안내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공원내 어린이들이 직접 드린 그림타일벽화 제작 및 엘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 등을 통해 안전교육에 테마추억을 더하여 2020년도에 보다 내실있는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시비보조금으로 5천만원입니다. 다음 15-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닦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이상지분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총 21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21억 200만원을 징수, 현재 약98% 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는 1,785건 24억 9,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 정확한 조사와 업무효율화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제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의무보헙 미가입과태료와 과년도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원 등록위반, 배출가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160억을 부과하고, 25억 9천만원을 정리하여 부과액 결정대비 16%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체납처분 실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12,000여건 14억 8,500만원을 압류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18억 5천만원을 설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1회 운영하며, 세외수입 관외, 관내 체납자 현장방문 실시 세외수입납부 수납관리시스템 개선, 외국인 및 가족체납자 인별관리 등 보다 효율적이며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 31,070제곱미터에 약222면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376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7월 1단계 71면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2단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대상지 23,073제곱미터에 150면 내외 차고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10쪽에서 13쪽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2018년에 보고된 계산동 964-10번지와 계산동 957-12번지는 2020년 6월 공사시행 완료 예정이며, 계산동 973-2번지는 2019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15-12쪽,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주차면 96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포함 42억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4,100만원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GB보존부담금 22억이 면제되었으며, 시비 20억에 대한 2020년 본예산 예산편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구비를 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8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성동 53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마을주민협의체 주차장 조성 요구사안으로 주차면 28면 내외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8월에 국비 신청 후 9월에 국비 8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까지 보상협의 완료 후 2021년 공사 시행 완료 할 계획입니다. 15-13쪽, 박촌동 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면 25면 내외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2020년 6월까지 공사시행 완료 할 계획입니다. 효성동 154-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3월 마을주민협의체 주차장 조성 요구사항으로 주차면 32면 내외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향후 2020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1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계양구 과낸 노면표지와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보호구역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15-15쪽, 기업 맞춤형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탈, 저당 기업의 자동차 관련 다량 등록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1일 현재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 56억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8년 동기대비 2억이 미달한 실정이나 다소 부진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하반기 감소세도 2018년말부터 개발보급하기 시작한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한 증지수입량 확충으로 세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2019년 목표액 76억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세입징수목표액은 8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특식사업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LED 투광기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이변도로 등 횡단보도를 태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요조사를 파악한 4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까지 33개소 75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중 3차분 수요조사 및 공사시행 완료를 통해 3개년 연차별 계획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박촌동 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 추진이든가 거의 계획일자가 비슷한데, 어린이과학 부분에 주차장 조성해서 2020년 초에 보상추진이 들어가네요? 두 지역 같은 경우 타지역에 비해서 보면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데가 협소해서 없어요. 밀집지역을 보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요?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초기단계이지만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시비도 확보했고, 국비도 확보된 상태이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것이 돼서 구비를 실질적으로 20억이상, 이게 되더라도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거라고 봤는데, 그에 대해서 8억정도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면을 당초에는 96면 정도 생각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상태를 보니까 120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촌동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 가지고 면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교통량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촌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처럼 들어가는 골목에 아파트 쪽에....., 땅을 침범하긴 할 거 같은데요.

추가보상비가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0년도 어린이과학관을 11월 정도에 공사 완료, 박촌동은 내년 6월정도이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그 지역은 임학동, 방축동 지역은 다른데 보다 많이 혼잡합니다. 한번 차가 들어가면 비킬 곳이 없는 낙후된 지역인데, 96면 내외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120면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120면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실시설계용역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하면 언제쯤 끝나지요?

11월말까지 고시가 완료될 거고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상 들어가서,

보상금액이 2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당 얼마정도 예산이 되나요. 평당, 감정평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전이고요. 20만원, 22만원 정도 합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2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평가했지요?

탁상감정이고요. 다시 할 겁니다.

민원도 많아요. 안 팔겠다는 사람도 많고.

팔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보상협의가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0면까지 실시설계 끝나면, 그러면 단층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식이 있고요. 건물식으로, 산이 경사가지지 않습니까?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야 연계시켜서 건물식으로 해서 위는 녹지로 하고 노출되는 면은 지평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반씩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120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주차장인 만큼 계획과 실행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80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8개로 해서 추진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은 몇 건 정도,

설치한 것이 전체적으로는요. 캠페인 20곳,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한 것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심의한 것은 어떤 건가요?

신호등이나 좌회전 한다든지 저희가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하는 기간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교통이 위험한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몇 달씩 걸리는 거 같아서요.

심의가 끝나도 예산이 투여돼야 되니까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준비하는 지역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을 5군데 추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한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보통 어느 지역에,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노인문화센터.

표지는 어떻게 했나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노인보호구역으로 명칭만.

특수시책에 보시면 소요예산 3억으로 해서 시비 2억하고, 구비 1억으로 예산해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LED 투광기 설치 사업인데, 33개 해 가지고 총75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속으로 추가적으로 관내에 전체적으로 투광기를 바꾸는 건가요?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3개년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예산가지고 끝내는 거지요. 필요한 지역만 해 가지고, 민원을 받거나 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나요?

저희가 확인해 놓은 곳이 민원 받은 곳하고 저희가 조사한 곳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학교 근처가 많지요?

네.

등하교 시간에 보면 타지역도 많지만 저희 지역 쪽에 당산초등학교 쪽에 엄청납니다.

당산초등학교에 많이 해 놨습니다.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 거지요?

일단 별다른 사건은 없고, 이번에 교통캠페인 가서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처리 해줬고, 거기서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학교 길 건너편에 아이가 길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앞에 도로교통시설물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도 하고, 앞에 신호등 때문에 사거리에서 차가 서 있으면 안보이니까 그 부분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은 그쪽에 심의를 보낸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해줬고요. 청장님께서 앞에 아이들이 길 건너서 올 때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당산초등학교가 계양구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5, 6개 학교를 합친 학생수인데요. 공원 쪽으로 헐어가지고 보도로 넓히는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많이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이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교육 횟수 86회이고, 교육기관 수가 115개 기관, 교육인원이 3,811명인데요. 3,811명이 이수했나요?

3,811명 이수한 것이 지난 8월말 기준입니다.

한해에 한번 실시할 때 보니까 44명 정도 실시하네요? 몇 시간 정도 하나요?

교육시간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인데요. 10시부터 12시하고 1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86회 중에서 오전에 받은 학생은 오후에 안 받고, 그렇잖아요? 한 학생이 4시간씩 받나요?

2시간씩 받고요. 교통 교육 실시하는 것을 보면 주로 유아나 유치원이 주류를 이룹니다. 보통 오전에 교육이 끝나고요. 오후에는 일부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양구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입하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들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요. 추진계획 보게 되면 부과대상 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물전수조사 실시 조사원 10명 채용 이렇게 돼 있고, 조사기간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조사를 해서 10월달에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요예산이 7,900만원, 10명 조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두달정도 됩니다.

이분들 채용을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전에 모집할 때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사전교육을 합니다. 조사하시는 분들 보면 일부분은 전에 이것을 해 봤던 분도 계셔서 다른 분한테 도움을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이 7,900만원 인가요?

조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최저생계비만 계산한 건가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근에 노동관련 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공휴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일에도 유급으로 바뀌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5-7쪽이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보니까요. 결손액이 13억 4,300만원정도 결손처리를 하시고, 일반회계 과년도 보니까 11억 6,300만원, 특별회계 과년도가 1억 8천만원정도, 목표대비 징수율을 보니까 정리율이 16%나 됩니다. 본위원은 과다하게 결손처리가 13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결손처리하는 수납이 안 되고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가요?

부과 후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가 오래돼서 평가 가치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외체납자 30명에 대해서 충청, 강원, 경상권을 해서 관외체납자 실태조사 나갔습니다. 관내 실태조사 나가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8, 9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활상태가, 가족이 붕괴된 상태거나 수감돼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노숙생활을 하거나 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다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무재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사 나가면서 안타까운 분이 많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분은 징수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합니다. 그분들은 분납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체납독려를 하지만 사실상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서 결손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정상 어려워서 이런 분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 들고,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재산을 회피하고 돌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4대 보험도 편법으로 해서 안내고,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나지만 고액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찰관들이 가서 보면 금고에 돈이 쌓여있고 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 결손액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작년 동기대비 주요체납 실적해서 2019년 9월 1일 기준인데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를 했는데, 부동산 압류같은 것은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520건인데 800건이고, 차량압류는 오히려 10,174건인데 817건이고, 급여예금 압류는 2018년도 456건인데 2019년 3,257건, 기타채권압류는 2018년 622건 해 가지고 올해는 5건인데, 먼저 기타채권압류는 어떤 채권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채권이라고 하면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을 제외하고 보상금이나 카드매출 채권이라든지 공탁금이라든지 그런, 여기서 나열한 것 외에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금압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예금압류 발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특별히 발생했다. 저희가 매년 똑같이 예금이나 급여압류에 대한 대상을 조회하는데, 올해 대상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압류조치 하는 겁니다.

급여가 발생하는 그분들은 급여해서 50%까지는 실시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 급여나 예금압류 돼 있는 것 자체에서도 저희가 그 금액내부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이 되나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압류한 시점부터 그 사람이 빼 쓸 수는 없잖아요.

빼 쓸 수는 없습니다.

조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예금에 압류가 돼있다면 저희가 추심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있어서 그 예금의 압류를 같이 했다면 채권자간에 선순위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 되고 거기서 안 했을 때 후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채권자가 압류 걸린 상태이면 추심이 어렵고 놔둬야 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추심할 때까지.

여러 채권자가 있지만 세금이 우선 아닌가요?

아닙니다. 채권은 균등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선순위 채권자가 추심요청을 해야 됩니다.

15-9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인데요. 222면 중에47면 인가가 준공이 끝났지요?

222면 중에 71면이 끝났습니다. 47면이었는데, 그쪽을 화물차 소형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많아서 일단 소형을 넣는 쪽으로 해서 주차면을 소형 위주로 해서 71면으로 해서 준공 완료 했습니다.

주차되고 있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건가요?

국비로 들어왔던 금액이 시도이전사업으로 돼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됐었는데,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내년에 이것도 저희 구비가 29억을 확보하면 2차 조성도 무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양구에 버스공영주차장 돼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버스하시는 분들도 화물차고지에 버스를 댈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도 많은 고통을 하소연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화물차하고 우리 계양구에 세비를 내고 계양구민으로써 하는데, 화물차는 그나마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버스는 뭐냐 13명이 집단민원으로 왔는데,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같이 했는데, 71면 조성이 되면 화물차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를 하겠다. 인수인계를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 2차가 완성이 되면, 지금 서운화물차고지에 있는 127대에 대해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고 소형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소형화물차도 더 늘 거고요. 서운화물차고지 있는 쪽에 명칭을 변경고시 할 겁니다. 변경해서 중기하고 버스를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을 해서 하고, 버스는 사실 거기에 중기 쪽도 요구가 많습니다. 화물 말고 그거 해결하고 버스는 저희가 시에서 오류동 쪽에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댈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쪽으로 버스는 옮기고 서운화물차고지 쪽은 중기 쪽을 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운화물차고지에 127대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버스나 중기는 몇 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주차면을 운영할 것인가만 잡아놨고요. 버스나 중기에 대해서는 화물은 계양IC 화물차고지로 많이 해소가 될 거 같고 중기에 어느 정도 해 드리고, 버스 쪽은 되도록이면 오류동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급하다면 일부분은 버스 대도록 하고 일부는 중기가 대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량을 파악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제로 등록된 차량들이 다 대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화물차도 총 등록대수에 비해서 계양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대수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필요한 양이 있을 테니까 안배를 해서 비중을 맞춰서 해 볼까 합니다.

시하고 오류동에 버스 주차장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요청하려고 합니다.

요청도 안 된 상태인가요?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요. 들어가면 이것도 포함해 달라.

요청을 하더라도 위반하고 추진계획하고 용역주고 몇 년이 소요되는, 저는 서운동도 말씀드렸듯이 버스하고 중기가 같이 인천시하고 오류동이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준공되기 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양IC 화물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거기가 몇 면이지요? 기조성 된 데.

기 조성된 데는 185면입니다. 71명이 되니까요.

이번에 준공된 것,

256면입니다.

서운화물주차장이 127면, 기 조성된 곳이 월정주차를 하려면 대기가 많이 걸리지요?

계양화물차고지 대기자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화상태는 아니네요?

요청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화상태로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운같은 경우 오래 걸리는데요.

서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계약은 몇 년까지 되어 있나요?

내년이 끝입니다.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재계약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도로교통공사지요. 무상임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또 한번 연장하자 하는 것이 좀 그럴 거 같아서요. 저희가 가보니까 주차면 자체가 많이 파헤쳐져 있고 훼손되어 있어서 새로 아스콘을 깔고,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CCTV는 계양IC 화물차고지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도 저희가 새로 깔고,

서운화물공영주차장 내에 근무인력이 2명인가 있지요?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뭐에요?

주차관리하고 다른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분들이 밤에 근무는 안 하잖아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나서 실제로 도난이나 외부차량 진·출입 때문에 근무를 하는데, 낮에만 근무하고 심야 시간에, 심야시간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CCTV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보면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계획을 서운 거기를 가지고 중기나 버스 쪽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건데,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가 사실은 주차,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 말고 어떤 골목이나 이런 쪽에 주·박차를 하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한달에 한번씩 주·박차, 심야 단속 나가는 게 한달에 한번인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교통민원과라서요.

단속은 하지만 그런 골목길에 세워졌던 것들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서운동 쓰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 거지만 무상임대해서 쓰면서 계양구 같은 경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버스사업자들이 이분들은 사업자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주차장 한면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다 쓴다는 것도,

계양구내 버스가 150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기가 1천여대 됩니다.

버스는 주택가나 이런 데는 대지를 않아요. 아라뱃길이나 외지 쪽에 많이 대고 있고, 일반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주택가에 대고 있고, 대는 데가 다른데요. 화물주차에 주차대수, 보유현황, 버스 보유현황을 잘 맞춰서 이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5-10쪽이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인천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구역이,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은 계산택지 1, 2, 3, 4까지입니다.

한림병원 앞에 있는 것이,

4차입니다.

주차타워를 인천시에서 만들자고 했는데 공사를,

계산택지 3은 취소가 됐고요. 계산택지 4주차장 쪽에 내년 준공이 될 겁니다. 건물 식으로 350면 주차면입니다.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계양구로 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계양구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세비문제도 있고 인천시하고 이야 기 된 것이, 그런 부분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시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입안을 해야 되고, 2017년도에도 입안을 점차적으로 했는데, 제가 발령받고 바로 가봤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려중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2019년 상반기에 현대아파트 쪽에 민원이 들어가서 제3주차장은 취소하고, 제4공영주차장이 당초에는 250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350면으로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어놓고 관리이관 해 달라 요구했고요. 지난 8월에, 9월에 시에서 사무위임과 관련된 추가요청사항들을 받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주차장을 구로 이관 조례로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만 했고 이런 것이.....,

저희는 요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저번에 3주차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에 가봐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계양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산공영주차장 계산동 964-10번지 일원하고, 계산동 957-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추경에서 1억 8천만원을 해 가지고 8억 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보상비 추가된 겁니다. 보상협의 추진 중이고요.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지장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장물 처리만, 법적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나요? 언제쯤.

957-12번지는 내년 5월 경에 시행완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등기 토지필지에 에 대해서 수용재결 중에 있거든요.

12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차장조성사업 계획에서 지연되는 것이 보상협의입니다. 보상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주차장이 민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쪽이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부분도 올해는 예산이 2억이었네요?

올해 2억이었는데, 8천만원 더 추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8천이고, 내년에는 3억으로 올해 못한 사업들이 이관돼서 하나요?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예산을 많이, 3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이잖아요. 어르신들, 노인정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방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16쪽이요. 특수시책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10개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요구했다는 건가요?

설치한,

완료가 된 거지요?

네.

수도권교통본부 10개, 서운산업단지 46개, 건설과 1개, 교통행정과 49개 되어 있는데요. 서운산업단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46개 설치한 거잖아요.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버스노선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자가용이나 통근버스가 있는 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가용으로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 투광시설을 46군데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설치 당시에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요.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할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봤습니다. 시정책교통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반영해서 서운산단에서 설치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이동인구가 많이 생기면 필요한 시설로 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설치했다는 것은 횡단보도가 46개 있다는 건가요?

46개는 아니고요. 교차로에 기둥을 양쪽에 두 개 세운다든지 해서 개당 사거리가 46개가 아니고 개수가 4거리에 8개 전체적으로 46개입니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일반근로자들이 직원 종사원 종업원들이 거의 승용차 타고 오니까 업체별로 차고지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고지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내려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린이집이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도 취약지역 어린이보호지역에 투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계양구에 사고다발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LED투광기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시에 한번 추가적인 보조금이 가능한지 해서 연장하는 것은 내년에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취약지구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실 처음에 사업을 올렸을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차면수가 7면입니다. 이 사업을 구상할 때 6억 2,200만원을 들여서 7면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 8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7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8억 넘는 사업비를 들인다는 것은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사업비 대비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도심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비, 국비 매칭으로 해서 거의 조성을 하는데, 이런 계산동 공영주차장은 순수한 구비로 8억 넘게 7면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진행을 하더라도 차후 내년 후년이라도 가능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면이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는 효율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그게 필요하다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6억의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저도 그 정도라고 인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7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어요.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완료된 상태고요. 973-2번지에서 저희구비는 1억 8천이 다고요. 당초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표기를,

특별교부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구비로 들어옵니다. 구비로 책정돼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항상 효율을 따져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조명 사업이 내년으로 3년차 끝나는 거지요. 매년 1억씩 해서 3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내년도에 시비 1억이 확보가 안 됐지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시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어야 지요.

그 다음에 투광기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밝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에게 눈이 뛰게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도 수반이 됩니다. 전기요금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투광기를 함으로 해서 전기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팀장님이,

투광기사업은요. 가로등선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선에서 따서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부담하고요. 개소당 5천원정도 나옵니다.

월 5천원이요?

LED라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은 어떻게,

점·소등시간은 가로등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고 교통시설물 부분들을 설치하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경인교대환승주차장이 공실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실은 공영차고지 쪽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제를 합니다.

계속 공실을 남겨 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공실로 된 이유가.

공실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임대가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1년 동안이나 안 나간다는 것이, 좋은 여건에서.

안나가다보니까 공단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번 달에 들어 왔습니다.

9월 달부터요?

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공실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경쟁이 치열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1년 이상이나 공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그렇다고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있던 것이 나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곳만 임대를 주고 있네요?

3군데입니다.

총4군데 였군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3,700만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에 있어서 2018년도보다는 세입확보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8월말 현재인데요.

금년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 10월까지 어느 정도예요.

10월까지 2억이상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76억이 목표인데, 80억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사용료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과를 봐서 그것으로 8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평구에도 유치하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질적인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친절하고 쇼파도 내주고 차도 서비스해 주고 의회에서 많이 요구 했었잖아요. 확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시지요. 금년에는 얼마정도 하셨나요?

현장방문 충청권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2, 30군데 다녔습니다.

그 인원은 다 충당이 되나요?

방문한다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 들어왔고.

그래도 그 노력이,

내년에 확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시스템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증지수수료는 한 대당 어느 정도, 차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신규등록은 2천원이고요. 말소나 이런 것은 1천원인데, 이것이 큰 수익이 아니라요. 저당등록이 큰 수익입니다. 보통 차를 살 때 돈을 빌리게 되면 저당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는 저당금액에 0.4%가 증지수수료가 돼서 이 금액이 큽니다.

당연히 저당등록에 대해서 더 크겠지요. 일반 증지수수료보다는요.

저당할 수 있는 채권회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세입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파킹이 규정이 많이 바뀐 것 보다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처음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55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1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최근에 계양구 쪽에 부설주차장이나 개방사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재개발이 있어서요. 그린파킹은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계양산에 다 올리고 홈피에도 올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서 민원실에까지 비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시행한지는 몇 년 됐는데요.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안내문을 직접 대문에 붙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 5건 들어와 있고 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주택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생각으로는요. 계양주택재개발이 늘어나고 구도심지역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시비지원을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조성할 비용만큼 되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따로 시에 보조금 요청해서 보조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하는데 주차난이 심하니까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예산을 확보했고요. 효성동 154-11번지는 예산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건물식도 생각을 해 봤는데, 들어오고 나오고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효율이 낮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무료는 20개 정도 됩니다.

장기주차 관련해서 민원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장기주차 한다고 해서 단속근거나 무료주차공간이 됐다고 해서 이동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막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구 다른 분들이 역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민원이 그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 중에 있고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전세버스들이 대고 해서 단속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버스주차장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관리주체도 시고, 시에서 위탁했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위탁한 상태라, 올해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연장된 상태라서요.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은숙 대중교통주무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속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활성화, 쾌적한 주·정차 문화정착을 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민원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31명, 공무직 4명으로 전체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각팀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억 2,320여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18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등 2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 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으로 노후시설물 및 교통방해 위험요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 운영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 9,349만 8천원으로써 시비와 구비가 가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요원과 고정형 CCTV 31대로 계양구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5,752만 7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45,409건을 부과하여 11억 9,829만 4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견인료부과징수 실적으로 882건에 견인을 실시하여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고정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주·정차 단속원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0쪽, 견인사항으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대로 총5명의 직원이 평일에는 2개조 야간에는 1개조, 주말 및 공휴일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억6,2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업체는 1,982개소이며, 화물차량등록대수는 2,675대입니다. 밤샘주·박차 단속 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차량이며, 단속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대상 차량을 발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 1시간이상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4회 계도와 14회 단속을 실시하여 1,885대를 계도하고, 167대 과태료처분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2회 계도와 월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하고, 도심의 주차장 차고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도 후 단속하여 민원해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2쪽, 자동차등록 민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준 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13만 7,191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대수는 자동차 30만 4,894대, 이륜차 7,566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지적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등록대행 시 SMS서비스 알림제 156회, 상속이전안내 7회,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이전 등록시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업무연찬을 통하여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익증진과 내실있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검사지연, 등록 위반과태료, 체납자관리에 종합검사 미이행시 자체적으로 추가 송달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견인이 19년 8월말 기준 자료를 보니까 견인한 것이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불법주차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까지는 아침에도 견인을 실시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오전에 장사 같은 경우 아침부터 술 먹고 놓고 가는 것까지 견인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6개 사항에 대해서 만 집중 견인하도록 해서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총5명이 차량2대, 견인기사 2명, 사무원 3명, 사무원 3명이 이것이 직원 한명이 있고, 사무보조 2명이 있는 거지요. 사무보조 2명은 뭐하는 겁니까?

견인된 차량 소유자가 오면 과태료 받고, 차량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두 명씩이나 필요한가요. 견인 대수도 많이 줄고 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견인기사가 차량 두 대에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주간 1개조, 야간 1개조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평일에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인기사 2명이 08시부터 16시까지 1개조가 되는 거고, 16시에 24시까지가 야간 1개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견인기사 한명은 주간에도 한번 참여하고, 야간에도 한명 참여한다는 얘기네요? 기사를 더 모집하는 겁니까? 기사 두 명 가지고 어떻게 주간 2개조를 운영하고 야간 1개조를 운영 할까요?

견인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견인하는 것이 하루에 2, 3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 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사하고 새로운 분이 하다보니까 업무숙지도 낮고, 시간제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견인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견인에 대한 것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견인기사를 늘리든 사무원을 줄이든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전에 보면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단속강화 보면, 우리가 매년 고정형 단속형 CCTV를 설치하는데, 금년에도 두 대 했지요? 계양신협 쪽하고 작전역 7번 출구 쪽으로 2대 설치했지요?

2대하고요. 하나 예산이 돼 가지고 한림병원 앞에 하나 했고 3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었지요. 3대를 하는 거네요?

CCTV 같은 경우 서버가 있는데요. 당초 서버용량이 모자라면 CCTV 설치할 때 그것까지 구입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용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천만원 있었는데, 그래서 2천만원씩해서 3대를 했습니다. 기본을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6천만원 가지고 2대를 설치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고정형 CCTV 가격이 기종마다 다른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교통민원과 팀장님도 그렇고 늘 민원인들한테 주차스티커 발부해서 항의 받고, 전체 팀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있어서요. 바람막이 설치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버스정류장에 보면 추울 때 피해 갈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인데, 당시에 앵글로 설치했잖아요. 다시 철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설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50개소하는 것을 설치해 줘가지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할 건데, 작년도에 했던 것이 43개소인데, 그 중에서 43개소는 기존 앵글을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7개소만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7개소 설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앵글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안 좋고,

비닐로 하면 나중에 찢고 하니까.

PVC는 똑같은 재질인데요. 앵글만 바꾸고 승강장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하고 교통공사로 이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훼손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브라켓 설치를 해 가지고 안하는 쪽으로 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설치하고 철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천막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탈·부착 할 수 부분으로, 전체를 하는 것도 검토 했었고요. 했을 때는 여름철에는 바람이 안 통한다 해 가지고 민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거 같고,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탈·부착 방식을 떠나서 고정식으로 얹어서 고정했다 막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이식으로 할 경우 겨울 같은 경우 바람 불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기 흉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 선정할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기존 했던 43개소 하고요. 민원 들어왔던 곳이 5개소 되고, 2개소는 노인문화센터에 바라막이 추가로 해서 7개소 선정했습니다.

7개소 장소는 어디 인가요?

태화한진아파트, 박촌동에 킹스빌 타운하고, 박촌 풍림아이원, 박촌동에 풍림아파트, 박촌동 한화아파트 저희가 선정한 곳이 효성노인문화센터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박촌동 쪽이 바람이 쌔고 추위가 있어서 민원 신청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기동 쪽에도 동떨어져있고, 겨울에 제일 추운 지역입니다. 장기동 쪽에 농협 앞 쪽으로 해서, 대중교통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인데요. 그쪽에도 예정돼 있는지 봐 주세요?

계양역 쪽하고, 박촌역 쪽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이 된 거지요?

재활용하다보니까 기존 사이즈로 맞추어서 앵글을 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 앵글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7개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요.

80만원씩 해서 7개 하고 있고요. 재사용하는 것은 5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고가 돼서 예산을 적게 들어 갈 것 같습니다.

7개소 설치 장소는 정해진 거잖아요? 장소는.

선정했습니다. 봉오대로 태화한진하고, 박촌동하고.

박촌 쪽에만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박촌 쪽에 풍림아파트하고, 풍림아이원 한화 쪽으로 전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 가지고요. 장기동 쪽 같은 경우 그쪽에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장소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농협 바로 앞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서 계시는데, 그쪽으로 보셔서 설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IS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보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버스도착정보시스템입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시스템에서 몇 분에 도착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아는데, 이 시스템을 일반휴대폰으로 받잖아요. 볼 수 있는데, 정류장에 보면 와이파이가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이거하고 돼 있지는 않고, 와이파이는 홍보미디어과인가요. 그쪽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는 안하는 거지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 대해서, 앞에는 앵글로 해서 비닐로 했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판단이듭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텐트를 치더라도 칸막이를 쳐서 이용을 하잖아요. 승강장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고리를 만들어서 끈을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앵글이 필요없고 그 기둥으로 인해서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앵글하게 되면 신설된 주차장에 하게 되면 앵글을 해야 되고 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녹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 측면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정류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부분인데요. 우리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27개소했는데, 내년에는 몇 개소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아직 안됐는데, 매년 볼 때 10여개소 이상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몇 개 정도?

승강장 계획 잡은 것이 18개소입니다.

계산3동 보면 이화면옥에서 계산역 쪽으로 오면 인정프린스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2명 내지 3명 앉을 수 있는 의자는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의자를 설치했고, 칸막이는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언제,

계획서 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6월 달에 의자만 가게를 가린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의자만 배치됐고, 칸막이는 우천 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습니다. 맞은 편에 삼천리아파트인데, 기존에 돼 있고, 맞은 편이 안 돼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하면 문제가 상가들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도로폭이 좁아서 설치했을 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끼쳤을 때,

팀장님이 와서 확인하고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배치해 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의자만 배치하고 지붕은 늦어도 10월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위치도 상가가 가리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삼천리 3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이디가 41150 맞지요?

아이디는 안 적어 왔는데, 지금 의자만 설치가 됐고.

의자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시비보조금 50대 50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요. 하반기에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588하고 583 버스정류장입니다. 저는 신설된 정류장도 큰도로변에는 차 노선이 많아요. 노선이 많다보니까 배차시간이 짧아요. 583이나 588 이런 단일노선은 배차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빌라가 많은데, 거기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배차시간도 길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의자도 없는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큰 도로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 차량이 583이 됐든 한 노선만 운영되는데, 빌라가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설들을 배치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 한 개 노선이면 배차시간이 출·퇴근 시간에 10분에서 12분인데, 오후 시간에는 20분도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차가 1분 전에 출발했다고 하면 19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서 계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의자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요. 과장님도 오셨고, 전화도 하고,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역 1번 출구 한국아파트 정문 앞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오셔서 봉도 하나 박아놓고, 봉이 분실돼 가지고 다시 박았는데, 지금 현재 봉이 하나 밖에 없고, 봉을 박으나마나 무용지물이고 현수막도 바람 불면 화단 쪽으로, 사각지대에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보이지 않고, 보여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도가 사람이 꼭 사고가 나야 만이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출·퇴근 시간 오후시간에는 한국아파트 들어가시는 분이 그 도로를 이용해요. 지하철 1번 출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를 꺾어 들어오는 부분도 일방통행이 아니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새천년웨딩홀 쪽으로 가다 꺾어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꺾는 시간으로 도로정체 확률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굴 따는 세상 옆에 보면 드럼통으로 두 개 지하주차장 막아 버리니까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드럼통으로 해 놨는데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미관상 안 좋은 거 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받아야 무형지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건설과하고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계양산 올라가는데 큰 도로에 50센티만 도로로 해도 주차장를 못 대요. 통행이 차를,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하고도 앞에 규제봉 박은 데에 볼라드로 박으려고 했는데요. 주·정차 선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못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골뱅이 앞에 쪽에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건설과 쪽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낸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관해서 일단 선 자체를 우측에 한국아파트 쪽에 하얀 실선이나 주차장을, 당초에 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서 행정과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했는데, 답이 경찰과에서 부정적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실선이라도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한쪽 면만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민원인이 반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9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단속사무가 위임돼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데는 한번도 단속을 한 적이 없고, 계속 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얀 실선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해 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한쪽 면을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커피에 반하다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쪽 면만 치면 사람 통행하는 데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과로서만 혼자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하겠는데, 같이 협조 받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즉시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양방향을 지금 상태이서 다 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에 반하다 앞에도 저희가 단속을 거기만 했었습니다. 거기 단속을 끊었었는데, 끊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사무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거기도 2, 3번은 단속을,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한 것만도 민원도 있고 그래서 했었는데 반발이 엄청 쌨었고, 제가 볼 때는 한쪽 면을, 제일 좋은 방안은 우측에 아파트 쪽에 5대든, 6대든 차 댈 수 있도록 해 놓고 한쪽을 단속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화분을, 폭을 5센티만 노란선 걸려 있잖아요. 차도 쪽에 노란선 50센티만 화분을 설치해도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공간만 놔두고, 화분을 설치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정차 단속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지역 외 인도나 횡단보도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강화가 돼야 될 거 같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계도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주차단속에 있어서 단속을 하거나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민원도 많이 오잖아요. 딱지 한 개 값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하 4만원, 사전에 입금하면 32,00원 정도 되는데, 가능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는 곳에 모통이나 학교 이런 곳에는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세요. 모퉁이 이런 쪽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계양문화로 쪽으로 일방통행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규제봉이라든지 체인사슬이나 화분이 필요하면 통행이나 사람 불편하지 않으면 설치하고, 불편하고 한 경우 민원이 들어와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문화로 밖에 없나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그쪽에는 항상 되어 있던데요. 신도시 쪽에는 되어 있잖아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요. 화분 같은 거를?

계산체육공원 옆에도 내년부터 단속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옆에 주택가 쪽에 그 쪽에 경찰서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차량 단속 해 달라고 그 쪽에 규제봉 박고 화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화분을 해 놓으니까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차를 대지 못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견인기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입사가 몇 년도 인가요?

입사연도는 모르고요. 다 바뀐 것으로만 얘기 들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업무능력도 낮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도입 된지는 얼마나 됐어요? 견인 기사가 언제 왔는지는 모르세요?

2014년도입니다. 교통공사로 갔다가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다 거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사람이잖아요? 두 분 다, 두 사람이 다 계양구 주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를 빨리 익혀야 됩니다. 견인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에 2, 3대라고 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 10대이상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2, 3대 많아야 5대정도.

불법 주·정차를 많이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지같은 경우 부과 및 견인통지서를 부착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부과통지서만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택지나 이런 쪽에는 부과통지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대를 봤어요. 평일 주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0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이고, 야간 1개조에서 16시에서 24시인데, 밤에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야간에 주차한 차량 견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시까지 야간에 일을 이렇게 해야 되요?

거주자우선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업부서하고 협의 해 보세요? 밤12시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서비스로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계양역 같은 데는 보셨을 겁니다. 차량번호 넣으면서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같은데 고정형 같은 경우 5분, 10분 체킹하면서 찍다 보니까 그쪽은 다시 한 번 실무자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5톤미만 같은 경우 인천시는 25분인데 저희는 30분까지는 가능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단속할 때 보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왜 내 차만 가지고 끊냐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본인이 불법 주·정차 한 것보다는 왜 다른 차는 안하고 내 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같이 있을 때는 관용차든 뭐든 전체를 다 발부하고요.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서 가결처리해서 빼고 있습니다.

20만원, 10만원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모자라다보니까 법상 체계가 차고지 관계가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겁니다. 문제 있어서 개선과제 등 했습니다만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차고지는 있지만 저희가 계도 쪽으로 단속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도는 계도로 끝나는 단속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돼 있어요. 1년 이내에 단속 10만원이지만 단속된 적이 한번도 없을 경우 50% 감경해서 5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 됐을 때는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