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 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및 17-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19년 9월 19일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49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의 20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총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9월부터 11월말까지 계산동 및 계양동 소재의 291개소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6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로, 2020년에도 신고포상금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 8,083건을 처리하였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신고의무 위반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지연 11건에 대하여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8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부동산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 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신고제도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목적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므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1월1일부터 금년12월31일 까지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66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작전동, 서운동 소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3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6,498만 5천원을 부과하여 3건 모두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다남동 소재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 등 근린생활시설 6건에 대하여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시행 등 검증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7-10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매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 및 각종개발사업 인·허가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2020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소요예산 구비 3,400만원, 국비1,400만원 총 4,800만원을 편성하여 공시업무를 수행계획입니다. 다음은 17-12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서 관내 35,42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대상필지 303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31일 결정 공시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또한 관련지침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비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편익을 증진코자 연중 추진하는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 개발사업 등 인·허가 관련부서 및 국공유지 관리부서의 자료협조를 통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현재 확정된 정리대상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독려 안내 중으로,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계획입니다. 17-14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연초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및 현지조사를 거쳐 정리대상을 확정하여 이후 토지이동 신청안내.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실시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에게 양질의 토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수기로 제작된 종이지적도가 시간적 흐름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13개 지구 중 하야지구, 상야지구, 다남지구 등 6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현재 2개 지구인 둑실1지구와 효성마을 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6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둑실1지구는 2018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재조사 측량 및 토지경계 조정을 실시, 10월 현재 현장사무소 운영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효성마을지구는 2019년 6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현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법정요건 충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7쪽 추진계획입니다. 둑실1지구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토지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완료 후 토지소유자 통지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 12월 경계결정 예정이며, 2020년 3월 사업완료공고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계획입니다. 효성마을지구는 토지소유자 사업동의서 징수율에 따라 사업일정 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동의서 징구가 원활할 경우 12월중 사업지구 지정고시 예정이며,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사업완료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둑실2지구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금년 내 실시계획수립 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추진예정이며, 2020년 사업지구 지정신청, 측량조사수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등 관련제반 절차를 추진계획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관내 도로명주소 관리현황은 도로 구간별 총555개 구간으로 대로 3개소, 로 37개소, 길 515개소이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홍보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청내 대강당에서 대민행사 개최 시 홍보동영상 상영과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발송, 계양사랑 나눔장터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및 노인복지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20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각종 주요행사 개최 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대민 홍보를 통하여 새주소의 실생활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안내판 등 2019년 9월 기준 총14,246개소이며, 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하여 2020년도에도 소요예산 구비 1,800만원을 편성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계산동 등 7개동 23개 도로구간에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224개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22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연초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벽면형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망실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4쪽, 비예산사업인 상세주소 부여추진입니다. 2013년 부터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이며, 아래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동 호수를 표기합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여대상은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 수령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음 17-25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경명대로 및 계양산로 일대에 직권부여 대상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9월 100건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및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상반기 상세주소부여 대상을 선정하여 방문홍보 및 신청안내 등 협조를 통해 생활편익증진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상세주소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상세주소에 대하여 적용해서 해 주는 거지요?

층이나 호수 같은 것이,

호수만 해주는 건가요.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는데, 안내를 요청하더라도 소유자가 관심이 없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권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나 일반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건물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건축이 완공될 시점에 가서 주소 번호판을 구입해서 부착을 하십시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구인해서 부착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 승인 전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서 보면 자료 나온 것이 상반기 4월에서 6월 동안 자료가 나온 거지요. 폐업 36건, 지도 점검이 201건이고, 무단폐업이 2건이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단폐업은 어떤, 신고없이 폐업을 하는 건가요?

폐업을 하면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문을 닫고 철수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소를 개설한 등록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건에 대하여 부과를 했는데 올해 것은 100% 납부를 했습니다.

이유없이 무단으로 폐업한 거네요?

장사가 안 되니까 신고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 버리는 거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지연 신고에서 거짓신고가 20건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가 투명하지 않게 불법거래 한 거네요?

거짓신고는 한국감정원 같은데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고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주변시세하고 편차가 크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거짓신고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실거래 자료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이 20건이여 가지고 제출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거짓신고가 아니라 가족 간에 거래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현시세보다 적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건수네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부과대상이 20년도부터 1월 1일자로 변경이 되네요? 1천제곱미터이상에서 660제곱미터이상으로,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도 징수가 두 건인데, 두 건 밖에 안 되나요? 저조한 거 같아서요.

2019년도에 3건을 부과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자료 제출 시기하고 현재 시기하고 달라서요. 3건에 6,498만 5천원 부과했는데, 3건 다 징수를 했습니다.

3건 개발부담금 부과는 어디인가요?

2019년도에 부과한 것이 서운동 지역하고요. 지목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3건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시키기 때문에요.

관내 건수가 3건이면 엄청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천제곱미터이상 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연속사업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재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효성마을지구라고 도시재생사업지구하고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많겠네요?

사업시행 추진을 여건 자체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라든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빌라들이 많다보니까 빌라에 총세대수가 20가구라고 하면 20세대를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한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 동의 충족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면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큰 사항입니다.

둑실동 1지구나 2지구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둑실지구는 요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지구도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있어서 구민들이 도로명 주소한지 오래 됐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인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제작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노인학교, 여성단체에서도 실시가 많이 잡혀 있네요. 방문교육실시에 대해서도,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인지가 거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 국비 홍보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네,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입자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17-8쪽 보면요.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요.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업이나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구에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요. 한국감정원에서 주변시세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 저희한테 정밀 검토를 요청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서에서도 보게 되면 업계약인지 다운계약인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판단하기가 쉬운 거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나요?

포상금은 과태료에,

업이든 다운이든 차액에 대한 금액 차이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금액에 100분의 20까지 포상금을 주고,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100분의 20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5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상금이 나간적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요. 개발이익의 20에서 25% 해가지고 올해 3건을 부과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올해 부과될 대상은 있나요?

하반기에 6건 정도 부과예정사업이 있는데요. 효성동, 작전동, 다남동 지역이 있습니다. 6건 사업 중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서운산업단지개발이 들어 가 있고요. 서운산업단지는 어제까지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명세서 자료를 제출받은 시기인데, 그것을 받아서 검증기관에 검증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하려고 하면, 올해 6건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제 질문 취지가 서운산업단지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대표자는 10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두 분, 공무원 한분이 있는데, 서운산단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한업체당 평당 15만원 정도 돌려주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원가를 낮춰서,

서운산단은 개발이익환수금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출한 사업명세서를 보고 검증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받잖아요. 부과금을 책정할 때 민원사항이나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다하다해서 분쟁의 소지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부과금에 대해서 많다, 적다 민원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 미징수 된 것이 2건에 1억 6천정도 있는데, 2019년도 것은 징수했다고 하는데, 18년도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8년도 2건에 대해서는 하나는 납부연기를 했습니다. 납부기한이2020년 8월 7일까지입니다. 1억 5천만원짜리가, 한건은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 12일까지 주식회사 업체인데, 24개월 동안 납부를 해서.

2021년이면 2년도 넘게 연기가 되는 건데, 1억 5천만원이잖아요? 연기를 몇 개월이 아닌 연 단위로 연기를 해 줄 수 있나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6개월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1년 6개월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분인데.

1억 5천만원의 미납금이 있는데, 전혀 납부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산이율이 붙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계속 안내고 버틸 수도 있겠네요? 납부연기를 언제까지 회수가, 1년 단위로 연기를 해 주신다고 했지요.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도에 분할납부를 하다가 여력이 안될 경우 그 시점에서 1년을 연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시점으로 해서 1년 6개월이 돼야 되는데 2년이 된 부분은 자기가 현재 납부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해서 일단 가산금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손을 들어 버릴까봐.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17-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지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에 의해서 새롭게 측량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실제 땅 값, 실제 소유자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이해시키는 부분인데, 줄더라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토지형상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도로 같은 경우 맹지가 발생 안되게끔 도로변에 붙여주고 토지형상을 정방향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시키고 해서 지금 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원만하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씨개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무연고이다 보니까 성시개명대로....., 지금도 무연고 땅이 발견된 경우가 있나요?

올해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인데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 보니까 1910 몇 년생이신데, 그런 분은 직계가족을 찾을 수 없는 분이라 이런 토지를 봤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국고로 환수가 되잖아요. 자식이 없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하든가 그런 기간을 두나요?

그 분 토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무과 같은데서 토지세를 부과할 때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1916년생이시고 하면 살아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소유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세무과에서 세금 부분이나 조세부분에서 계속 미납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 토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처분하더라도 소유자가 사망했다 든가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일본 사람이 땅을 사놨다가 해 놓으면 찾을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자 동의서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3분의 2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어려우면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회계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면서 1대 1 맨투맨으로 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들이 직장생활하시다가 오후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밤늦게 찾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성과가, 효성마을지구 같은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나 공고를 내고 해 왔잖아요. 새로운 패턴으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계속지속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도로에는 100% 완료가 됐나요? 도로나 차량용, 보행자,

대로로 길이 있습니다. 대로 같은 경우 100% 다 된 상태고요. 대로 변에 유지보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길 부분 대로와 로를 제외한 길 부분이니까 2차선이하 이면도로지요.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데는 설치 안된 곳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면도로 길가 이런 데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몇% 정도 미비돼 있나요?

40에서 50% 정도 돼 있는데, 설치를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어떤 설치를 하려면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착을 가능한 부분인데,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지주를 설치하다 보면 이면도로에 차량통행하는데 도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벽면용 부착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매년 맞춰서 그 금액만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도로면 주소 관련해서는 홍보같은 경우 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라고는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고, 예산범위에 맞춰서 빨리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해서 100% 완료해서 화재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설치 안된 지역이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든가 범죄가 발생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취약지역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길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만 되어 있나요? 영문이나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밑에 조그마하게는 영문으로도 표시돼 있고, 한글이 크게 되어 있고요. 영문은 그 밑에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크기를 크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문화가 계양구에도 많이 사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일민족이 깨지고 있고,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계양구에 많이 사시고, 인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어표시도 작더라고요.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보이지 않고, 최소한 한문, 일본어까지 표기를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3개 국어로, 우리 인천시나 계양구에 많은 나라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표기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글로벌 시대이니 만큼, 그런데 글자수가 많아지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용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대로변에 걸려있는 것은 차도형 같은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하고, 보행자용은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거 같아서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느낀 바가 큰데요. 염성시를 갔더니, 염성시는 한문하고 자기들이 한분을 쓰니까, 그리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하고 울산, 남구하고, 제천하고, 남원시하고 염성시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구나, 염성시는 우리가 보여요. 차를 타고 가도 보이고, 그 정도로 베풀고 한국 사람들이 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한글을 표시판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계양구에도 벤치마킹을 해야 겠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국민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새로 하게 되면 표시판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고민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 점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되고 정착되고 인지도도 높아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명주소가 상세하게 바뀐 지가 몇 년도 부터 도입이 된 거지요?

2014년도입니다.

5년 정도 돼 가네요. 많이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 및 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방문교육 실시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경로당이라든지 초등학교나,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네.

이런 부분을 5년 동안은 안하시고, 내년부터 실시하시나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정착도 많이 되고, 인지도 많이 되고,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계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초등학교 전학교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전입세대는 금년에 어느 정도 되요?

올해 문자서비스 시행한 건이 13,989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도 다방면으로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림서비스는 답변이 오나요. 이렇게 하면?

답변은,

토지정보과에서 일반 전화로 하시는 거지요?

통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전입주민 알림이 관리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세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안 드나요?

안듭니다.

미흡한 곳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휴업 및 폐업 많이 되었네요? 여기에 보면 고용 및 해고란에 보면 143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설 업소에서 고용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원들을 이런 분들을 고용했다 해고하는 건수입니다.

지도 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143건이 적발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설한 등록자가 보조사를 고용을 했다가, 고용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합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퇴직시키게 되면,

이 분들 상당히 많아요. 고용 및 해고 건이 많습니다. 몇 월까지 입니까?

9월까지입니다.

상당하네요. 부동산중개수수료비가 0.4에요? 1.5에요? 과다하게 받는 데는 없나요? 그 부분에서 적발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도 점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매매할 경우 0.4% 같은 2억원에서 6억원미만이 0.4%인데, 금액별로 5천만원 미만, 6억 이상이나 9억원 미만이면 0.5%고.

금액마다 다 틀리지요. 그런데 최하가 0.4지요? 0.3도 있어요?

0.4가 최하입니다.

상가, 토지, 주택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0.4가 제일 적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9급이 정원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6명이 됐어요? 신규임용 됐던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신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시설직입니까?

시설직 3명이 있고요. 2명은 행정직입니다.

신규직원을 많이 받았는데, 업무 효율이나 이런 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업무 숙지하려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2014년부터 6년간 하다보니까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까지는 국·시비 보조가 돼서 구비매칭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국·시비보조가 안 되네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비 매칭도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만 세웠고.

네.

그 다음에 도로 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판매대, 구두수선이나 가로판매대는 몇 개가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리가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부여를 했지요? 도로명 주소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기타 건축물이 아니라도 사물주소에 대해서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라고 해서 구두수선대라든지 갑판대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를 다 부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 계양구 전체에 있는 거, 이마트 앞에 판매대, 이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거에 한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 구두수선대로도 우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소를 부여한다는 거지요. 지금 파악만하고 있는 겁니까?

네.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종합,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시스템입니다. 개인이라든지 부동산 업체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도 들어갈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거래된 내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날짜하고, 거래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연된 건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매매를 한다거나 임차를 한다거나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비율표 등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시를 해당 물권 매매하시는 분이나 임차인한테 게시를 안하게 되면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첨부할 때 다 들어가 있는 서류들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계약서를 보고 그것이 첨부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신고 안하고 와서 그 사람이 거래대상자가, 당사자가 이 사람은 무등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만, 거래계약서라든지 문서상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갔을 경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 할 경우에는 찾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려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일치시켜서 어떤 소유자들은 이것을 한 다음에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쓸데없이 왜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서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재조사 사업하고 전체적인 토지개발사업하고는 전면수용방식으로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놔둔 상태에서 재생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하고는, 그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현황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성마을지구 자체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공단이사장 전국이사장 포럼으로 인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자치도시 위원장님, 김숙의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 계양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정원은 정규직 42명, 공무직 35명, 총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총 68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범위는 주요분장사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8-4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9년 예산은수입 99억 7,700만원. 지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며, 2020년에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자연마을 공영버스 항목이 누락되어 표기되지 않았으며, 보고서 작성에 소홀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18-5쪽 경영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NEW 비전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8년 5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부여 받았으나, 2019년에는 다 등급으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업무가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공단에서는 향상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의 NEW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경영진단 결과 공단 비전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공단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안전한 시설관리와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을 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제를 비전에 부합되게 선정하였으며, 전략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12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공단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부합되는 공단 경영이 활성화 되면 경영성과가 확대되고 공단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 한문연 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진로프로그램, 전통예절관,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운영과 더불어 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여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 3개 시설에서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는 7월말 현재 31,303명이 이용해서 1억 3,302만 1천원의 수강료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리추경에 수입 및 지출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18-9쪽, 계양문화회관에서는 7월말 기준, 찾아가는 공연 과학마술콘서트 4회와 김경호와 함께하는 아리랑목동 공연, 지하 전시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 파충류 체험전과 의사직업체험전을 유치하여 전시․체험문화를 확산하는 등 총43,161명이 이용하여 9,803만 9천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청소년수련관은 대관, 공연, 전통예절, 청소년수련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9,428명이 이용하였으며, 32,846천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국․시․구비를 지원하는 8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0쪽, 청소년수련관의 노후화 시설물 가운데 계양구청의 지원으로 공연장 무대기계 개선공사와 계단난관 안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공실 및 옥상의 공간을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임대료 등 수익금이 2,93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ICT 타악 퍼포먼스 HEAT를 9월에 공연하였고, 10월에는 김소현&손준호 토크콘서트를 공연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쿵 시즌3 드리머, 가요콘서트, 그리고 연말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꿈잡고 등 진로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소년동아리 활동, 청소년기자단 동살 등 청소년 자치기구 확대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의 활동 지원, 전통예절교육 운영, 학교․지역 연계사업, 평생학습 운영,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색다른 음악의 세계로를 공연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동계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에는 구청주관으로 지붕 배수로 보수공사와 3층 베란다 바닥타일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3쪽, 2020년 기능보강 및 노후화 개선이 필요한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의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문화회관은 지금까지 무대기계 개선, 음향반사판 교체, 객석의자 교체 등 노후화 시설물의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공연장을 운용하기 위한 보조시설물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즉,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무대조명의 노후장비 교체, 승강기 교체공사, 연습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여러부문의 기능보강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공연장 방음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승강기 교체, LED 등기구 교체, 무대시설 교체 등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회관은 석면해체 및 부대공사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LED 등기구 교체 등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문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 전체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청과 협의하여 우선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노후화 시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14쪽, 시설운영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계양 문화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청부설주차장 운영, 공실을 이용하여 구청사 12개소, 의회청사 6개소의 공실을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청사는 총 8개소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합하여 1억 689만 6천원의 수익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1,620만 5천원을 징구하였습니다. 징구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대료가 12월에 발생되는 사유입니다. 의회청사는 옥상의 통신사 중계기 등으로 총 1,523만 9천원 징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601만 5천원이 납부되었고, 연말까지 927만 3천원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18-16쪽, 현수막지정게시대는 7월말 기준으로 6,957건을 게시하여 1억 7,368만 4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총 59개소 중 노후화된 56개소를 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도 2020년 중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신형 교체로 현수막 크기가 소폭 축소되어 도로점용료가 소액 하향 조정되었으며, 현수막 게시 수수료도 29,540원에서 2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부터 현수막 게시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는데, 소폭이지만 민간위탁시보다 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단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예방안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 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재난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7쪽, 계양문화센터는 구청 공실을 활용하여 90여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이용자수 43,241명. 수강료수입 2억 1,087만 8천원을 달성하여 2018년보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529면이 설치되어 2급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9,118만 3천원의 주차수익을 창출하여 당초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8자리 자동차 번호판 개편과 관련하여 시스템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번호판 자동차도 부설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 18-18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매년 폐기물적환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유해인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주차에 야간근무자와 유해인자 노출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계획된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는 구청과 원활한 협의로 조기에 발주하여 3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9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8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21개소의 무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8개의 유료주차장 중 7개소는 무인으로 21개소 주차장은 48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21개 무료주차장은 휴일을 활용하여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7월말 기준으로 13억 1,203만 5천원의 주차요금을 징구하였고, 경인교대주차장의 4개소 공실 중 3개소를 임대하여 2,940만 6천원의 임대료를 징구하였으며, 미임대 1개소는 2019년 10월부터 공영주차장 CCTV 관제실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사업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IC 화물차공영차고지 확대조성공사 1단계가 준공되어 지난 7.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190면에서 256면으로 확대되어 화물 차주들의 주차고충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주차장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유도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차구획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PDA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전체 기기를 교체하여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켰으며,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하여 CCTV 292대를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실을 경인교대 공실에 설치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 및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인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말 또는 내년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차단기를 설치한 후 월정기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을 꽤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2019년 9월 1일 변경된 8자리 차량번호판의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LRP 주차관제가 설치되어 있는 9개 공영주차장에 8월에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불편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전역 등 주차관제가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 PC 노후화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구청과 협의하여 교체를 추진토록 하고, 무료주차장의 장기 주·박차 및 이중주차 민원은 무료주차장을 면밀히 실사하여 무인 유료주차장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22쪽, 교통민원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공영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2019년부터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문화로 등의 견인스티커 발부를 자제함에 따라 일일 견인차량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3명의 견인기사를 2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수지의 부진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은 그동안 8개동 62구간 1,112개의 주차면을 운용하였으나 금년 12월 6구간 66면이 증설되어 총 10개동 68구간 1,178면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7월말 거주자 주차구역 운영실적은 7,318만 8천원이고, 부정주차단속원 4명의 활동으로 2,917건을 적발하여 3,156만원의 부과금을 징구하였습니다. 다음 18-23쪽, 공영버스는 이화리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구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기사 6명이 2교대로 첫차는 06시 45분, 막차는 22시 노선별 1일 1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3만 905명이 이용하여 2,845만 6천원의 요금을 징구하였고, 환승보조금은 786만 9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거주자우선주차는 신청 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회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웹팩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요금 징구가 목적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여 운영겠습니다. 다만, 단속원이 4명인데 비하여 단속차량은 2대로서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단속차량의 증차가 절실한 상황으로 단속차량 증차를 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8-24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고층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권역으로 나누어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달판매는 인력 3명과 차량 1대가 공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7월말 현재 금액 기준으로 4억 2,777만 5천원을 수거하였고, 종량제봉투는 36억 6,747만 9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 시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차 추경에 자산구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20년 본예산에 차량 운행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거체계 개선을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단에서는 1인 업무 적정화로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공무직 TO 정원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즉시 업무 개선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영활성화를 위한 뉴비전 수립에서 2017년도, 18년도, 17년도 다등급, 2018년도 라등급 해서 19년도에는 상향해서 다등급을 받았네요. 앞으로도 경영평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등급 올라갔는데, 다 등급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지 됐고,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시간외 근무 할 수 있을 줄이고, 경비 절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경비절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등급 올라간 것은 인건비 절감에 대한,

네, 거기에서 작년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미흡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3건에서 6건이 늘었네요. 건수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건은 산재사고고요. 나머지 5건은 자동차 사고입니다.

폐기물차량 사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견인차량하고, 견인차량 같은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한건이 아니고 대인, 대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두건 세건까지 더.

견인차 한건에 2건, 3건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폐기물에서도 차 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견인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거주지우선주차장으로 인한 견인 야간에도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로 견인하는 것은 많으면 세, 네대 아니면 한, 두 대 정도.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나는 건가요?

주간에 견인해 오다가 속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소홀하게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올해 사고 난 것이 한건이네요? 견인차량은.

견인차량은 그렇고요. 견인에서 거주자에서도 한건 있었고, 폐기물에서도 있었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팀 기능보강 및 노후화 개선에 대한 2020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예산이, 교체 작업하고, 예산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보수 공사되어야지 시설 운영에 무리가 없는데, 다 하면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계양문화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및 부대시설교체가 6억 넘는데요. 일반 화장실 온수 말하는 건가요?

지하 2층에 가면 문화회관 기계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연장에 냉·난방을 넣어주는 겁니다.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도 교체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20년도에 당장은 어렵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보수공사는 없었고요. 25년 됐다고요.

기본적인 보수는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으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 대회가 있거나 하면 단체에서 활동할 때 가보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타 공연하는 것에 비해서 조명이 부족한 점도 많은 거 같은데,

콘솔, 무빙라이트 다 들어오도록 해서, 2020년 당장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무대조명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까요.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중간에 보수공사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대적으로 바꾼 것이 10여년 전에, 그전에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콘솔하고 다 바꿨는데, 조명기 전체적으로 수량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95년도입니다. 20년, 25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양문화회관에 25년 정도 됐는데, 부분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음향반사판, 무대기계, 객석 의자라든지 부분적으로 들어 간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약15억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15억 이상 들어갔고 또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 잡혀있는 것이 17억정도, 18억정도 잡혀 있는데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 같고, 견적서나 예산 부분 별로 금액이 있지요? 콘솔에 대한 작업 수선비 작업 비용, 흡수식 부대시설 교체 공사에 대한 견적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자들 불러서 현장에서 확인시켜서 견적을 받았고요. 견적반은 사항을 구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무대기계 업체가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한, 두 군데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비교견적까지 해서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사가 실행된다면 비교견적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상견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기능 보강 및 노후 개선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많이 보강을 한 거 같은데요, 냉·난방설치 공사.

지금 해야 될 것이 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 군데 것 예비견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시설 기능보강 노후화 개선 사업으로 2020년도 내년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요. 무대 조명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한 것이 뭐 였습니까?

조명하고 무대기계하고는 다릅니다. 조명은 순수하게 라이트를 쏘고,

무대조명을 교체한 것이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이트 보강 정도는 했지만 콘솔 바꾼 것은 제가 입사하고 몇 년 안 있다 한번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조명하고 기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했던 11억인가, 13억인가.

무대 기계, 막이 움직이고 밑에,

이런 공사가 한번 할 때 같이 해야 무대기계를 하고 조명도 같이 해야 공사비도 떨어지고 하는데,

전문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물을 만드는 공장하고 컵을 만드는 공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병학 위원님 말씀을 뭐냐면요. 저도 동감하는데요. 어차피 공사하는 거 무대 교체를 했는데 그거 하는 김에 조명교체도 동시에 했을 경우 동시에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야 한꺼번에 다 해주면.

그리고 승강기교체공사라고 했는데, 2017년 정밀검사 지적사항인데, 2019년 본예산에 승강기 교체사업 1억 1,500만원 예산 세웠었잖아요.

구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승강기 2대 교체하고 리프트 한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승강기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금년 초로 알고 있는데,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을 못하다가,

교체를 안 했어요?

네, 현재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왜 집행을 안 하고.

금액을 금년에 집행하고 차액만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 생활문화센터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상승된 만큼 9,400만원인가를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라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시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3억 6,400만원, 2회 추경에 9,400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4억 5,800만원인데, 문화회관 전시실에 생활문화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했어요?

아직 공사시행이 안돼서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청 예산입니다.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은 알 수 없지만 구청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저희 공단예산이 아니고, 공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를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공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실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1월 정도에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승강기도 올해는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네요?

11월 달 중으로 노인께서 말씀하신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약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체크를 못했네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1회 추경은 금년도 초에 했던 건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두 번째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차량 유도시스템 설치, 체육공원에 유도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노상공영주차장 PDA업그레이드, PDA식으로 되어 거지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요. 마트에 가면 주차면에 파란불 나오고 빨간불 나오고 하는 거 있게 않습니까? 빨간 불은 주차가 되어 있는 거고, 파란불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넓고 지하고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녹색불만에 따라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어디에 되어 있나요?

거기밖에 안 돼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좁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넓으니까 지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못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도 가다 보면 몇 바퀴 도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트나 그런데 가면 한번에 딱 돌아보고 주차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공영주차장 보면 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하는 분이 있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7개 주차장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봉 주차장이나 한일아파트, 계산시장 새로 한 데는 차단기만 설치하고 리모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정 이용하는 사람이 본인이 리모컨으로 작동해서 열고 들어가게끔, 나머지는 주차원들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주차로 해서 금액을 내고 하는 거지요?

28,000원.

다 내나요?

미납이 없고요. 주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영주차장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계양역사 같은 경우 자주 주차를 하는데 무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양역 같은 경우 무인으로 해도 한번도 문제가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고장이나 정산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인건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작전역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북 쪽에 있는 오픈 된 주차장에 근무하면서 나머지 3개 주차장을 카바 할 수 있도록 무인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인정산기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마다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이 나가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쯤에 아니면 내년 하반기쯤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확대돼서 일반건물에도,

기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설치한 업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카드,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군데 하는데 7, 8천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했을 때 인건비절감이 될 거 같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인건비 절감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에 CCTV 관제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제실이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20개소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유료 공영주차장, 계산복개천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관제가 되면 상주가 돼야 되는데, 주차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언제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총4명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요.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작전역 공영주차장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때 보면 차단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산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운영시간이 지나면 차단기를 들어놓고 끄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관제 PC가 노후화돼서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몇 백만원, 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작전역이 심합니다. 4군데 PC를 바꾸려고 그러면 몇 천 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행정과에 건의,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바꿔야지 무인화시키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올해 주차장 설치한 후 한번도 안 바꿨습니다.

주차장 관제용 PC 노후화로 교체, 문제점 및 대책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하는 비용에 조금 더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우선 그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PC부터 교체를 해 놓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무인화에 대한 거를 업체하고도 얘기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PC를 교체하는데,

그 PC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양희 의원입니다. 18-5쪽이요. 경영활성화를 위한 뉴비전 수립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건수 증가가 3건에서 6건으로 됐는데, 100% 증가된 겁니다. 한건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5건은 차량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재사고는 중증환자인가요?

폐기물에서 난 사고인데요. 이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하다보니까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겨서 팔 수술을 했습니다. 3개월정도 통원 치료까지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하니까 근육에 무리가 와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혼자.....,

두 분이 하는데, 2.5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몇 킬로 정도,

쇼파 같은 것을 들면 무리가 되지요. 비온 뒤에 하면 힘든 상황이지요. 쇼파가 문제가 됩니다. 돌침대도 문제가 됩니다.

산재인가요?

산재입니다. 산재공단에서 급여도 나오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래조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분기별로 차량운전자, 차량관리자들 불러놓고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내용도 첨부가 돼 있겠네요?

네.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 자료는 재무과 차량관리팀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동영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이요. 문화사업 관련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자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저조하고, 올해 연말 가게 되면 100%이상 달성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양문화회관, 청소년문화회관이 있는데 목표가 대비, 목표가 2018년 2019년이 있는데, 이용자수 하고 수입금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회관은 이용자수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509명이었는데, 올해는 15,898명 예상을 하고 있고, 수입도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양문화회관은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늘었는데 수입금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도포는 7월 30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회복지관은 늘어났어요. 인원 비례해서 예상치 아닙니까? 실적입니까?

7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금액이 똑같아요.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 개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양문화회관이 맞아 떨어질 수 가 있나요?

작년하고.....,

계양문화회관 수입금이 5,340만원이고 올해도 수입금도 5,340만원이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수입금이 작년에 8,160만원인데, 올해도 8,160만원이에요. 수치가 맞아 떨어질 수 있냐 이거지요.

2018년 목표하고 2019년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7월 달까지 실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자료가 불성실한 거고요. 그러면 이용자수는 늘어났습니다. 이용자수가 늘어난 만큼 목표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용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표도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센터로서 유아들이나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액을 일반문화회관이나 이런데 처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늘리는 것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금액이건 목표건 동일하게 잡고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유료보다 무료가 늘어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할인 받거나 아니면 5만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해서, 수강료 수입은 같지만.

2018년도에도 그런 시스템을 똑같이 해 왔을 거잖아요. 그 계획들이 2019년은 새롭게 수강료를 절감해 주고.

각 강좌마다 금액 조정은 매년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원수 대비해서 작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숫자가 안 틀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수입금은 숫자 1도 안 틀린다는 겁니다.

목표는 동일하게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강좌를 9만원으로 하면 100명이 이용하던 것을 11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강좌를 9만원으로 내렸을 때 11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목표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18-9쪽이요. 찾아가는 유료기획공연에 있어서 찾아가는 공연, 콘서트가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공연이 있고, 아리랑목동이 2019년 6월에 했네요. 이용자수가 498명이 이용을 했어요. 유료가 359명이고요. 무료가 139명입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공연 과학마술콘서트는 학생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유료와 무료를 보니까 비율이 무료는 찾아가는 공연 학생들을 상대로 무료가 144명 밖에 안되요. 1,971명을 했는데, 아리랑목동은 498명입니다. 무료가 139명입니다. 무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은 상주단체를 활용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관람료를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고요. 아리랑목동은 전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호하고 국악하고 3천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1천만원만 냅니다. 2천만원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사회저소득층 30%이상을 관람하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공연은 무료로 소외계층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활성화돼서 소외받는 계층이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이요. 사회복지회관 임대 추진 실적에 있어서, 임대가 옥상중계기 KT, SKT, LG유플러스, (사)웰브가 있는데요. 통신사들이잖아요. (사)웰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사무실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KT, SKT, LG유플러스는 통신사인데요. 계약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2년 단위로 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청 재무과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서류 받아서 계약이 인증되면 2년씩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네요? 업체별 얼마씩.

네, 그전에는 비쌌는데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고 나서 개소당 150여만원, 전기료가 60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10만원정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8-13쪽입니다. 문화사업팀 기능보강 및 노후화 개선해 가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문화부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저는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서 거기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집행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요청만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리나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올려서 예산실에서 발주 나가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하는 거네요?

1천만원미만의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만 하고, 자산의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은 자산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이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 또는 수선해 주십시오. 하면 1천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도와드리고 해서 그 예산이 성립하면 구청에서 경리팀을 통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집행과정도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 14억 1,1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2억 8,60만원, 사회복지회관 시설이 1억 4,470만원이 조금 넘는데, 공단 자체예산으로 1,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공단예산까지 18억 200만원 정도, 그리고 공단예산을 빼면 17억 8천만원 정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2018년도 대형사고들이 나왔잖아요.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2017년도 12월달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아시지요? 29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8년도 1월에 밀양세종병원 화제사건 아시지요. 45명이 사망하고, 192명 정도 부상당했고, 2018년도 3월달에 해운대 추락사건 4명 사망했고, 2018년도 5월 달에 고속도로 대량보수공사 해서 사망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계양문화회관이 95년도에 준공을 받아서 25년 됐고,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도 준공했지요?

99년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요?

9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었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사건들을 제가 다 열거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열거를 한 이유는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도 중요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중장기 계획을 봤어요. 이런 시설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90년대 준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공간도 좁고 화재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올려서 건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 큰 것들을 나열해 놨지만 사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선별해서 일시에 다 못하니까 2019년에 할 거, 2020년에 할 거, 2021년에 할 거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시설비만, 보수비만 18억이 넘어 갑니다. 작년에도 11억인가 썼는데, 계속적으로 18억, 11억 내년에도 보수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노후 건물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노후화 건물에, 구조적으로 할 거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면 붕괴위험이 있고 화재로부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되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도 18억 200만원이 되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승강기도 1억 8,100만원이잖아요. 승강기가 몇 대 에요?

승강기 2대하고 휠체어 리프트 1대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도, 지금 몇 인승 인가요?

8인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안에 있는 것은 규모가 작고요.

12인승 같은 경우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8천만원도 견적서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18-19쪽이요. 주차사업비 공영주차장인데요. 우리가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3급지에서 2급지로 갈 수도 있고, 1급지에서 2급지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요. 급수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습니다.

계산시장복개천 주차장면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27면인데, 저도 확인했고, 주차관리하시는 분한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짜쯩스런 목소리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주고 구의원입니다. 했는데도, 하루이용 대수가 몇 대 정도 인가요?

대수는 1시간에 면당 두 대 정도는 대지 않을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루 180에서 200대 정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27면에 한해서, 주차권을 1만원이상, 계산시장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사오면 주차 1시간 무료권을 주는데요. 회수율이 몇%정도 인지요?

저희가 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주차권 회수율은 40개에서 60개정도, 많이 대봐야 4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구민들이 그런 제도를 몰라서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인들도 있고, 주차권 무료니까 가지고 가세요.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수율이 적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취지와 맞지 않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민원과하고 해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30분에 1천원이고, 한시간에 2천원인데, 회수율이 적은 것을 보니 다른 계산동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구민들이 주차를 대고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일반 구민들이 고객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면서 여기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주차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각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무료주차권을 소액의 금액을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가게에 가서 1만원어치 사고, 2만원 어치 사면 주차권까지 덤으로 줘서 그 손님이 다시 오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8-23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8시가 지나게 되면 19시부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19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시는데요. 견인하시는 분들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바로 이해 당사자가 나타나면,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몇 시부터 단속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다 이해 하고 습득하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붙이지 않고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서 차를 빼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스티커 붙여버리고, 어린아이 한 살짜리 보에 싸서 앞가슴에 안고, 왜 이렇게 붙이고 가느냐 하면 말대꾸도 안하고, 신랑이 100미터까지 따라가서 이야기해도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계양구가 세비가 약하니까 세비를, 국비를....., 부과하고 가는 구나, 이런 안 좋은 인상, 그분도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15,000원, 30,000원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똑같은 구민 입장에서 왜 붙이고 가느냐 하면 그러면 그 정도의 립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판단되는데, 직원들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직원들의 교육은 수시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월례조회 할 때도 얘기가 되지만 교통민원팀에서 팀장 주재 하에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성 쪽으로 일부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안 나타나고, 차 주인이 안 나타나고 하면 인정한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하면 그런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도 어차피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면적이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차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그 사람이 면제를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유라도 설명해 주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민주사회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했던 거 교육실시하고 있다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해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사업팀에서 민원인 전화홍보 3명을 해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초부터 계획해서 진행을 해 와서 2회 추경에 저희 예산으로 9,402만원을 성립을 시켜 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차 2대를 운영하기 위한 정원을 증원시키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허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체계 개선이 당장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에, 9,4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사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없이 차를 사는 것은 구청하고 조금 더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차를 사서 하겠다는 건가요?

2대를 증차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는 생활폐기물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이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게시대가 59개가 있고 거기에 54개는,

교체가 됐습니다. 2018년까지.

전제가 59개 중에 금년도 2개, 내년에 3개를 교체 예정으로 했는데, 한 대 교체하는데 얼마 듭니까?

1천만원 듭니다.

5개 짜리하고 54개 짜리가 현수막게시요금이 28,000원, 5개는 29,540원, 이것은 왜 금액이 다른 건가요?

현수막 크기가 다릅니다. 도로점용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하향조정 된 겁니다.

금년도 4월부터 위탁운영을 하던 것을 공단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니까 증감은 미세하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자료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는 것은 현수막게시요금에 대한 수익이지요. 지출이라는 것은 월별 지출이 수익이나 지출이나 비슷한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출내역은.

지출내역은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증지대가 있고, 운영하는 인건비 2명이 있습니다. 차량 한대에 대한 것입니다.

직접 게시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하고 인건비 부분들이, 그러고 나면 수입, 지출로 따지고 나면 현수막게시대 운영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네요? 19년도 1억 7,300만원,

7월까지요.

지출이 1억 6,500만원, 그렇다면 수입이 없다는 거네요?

게첩료가 건당 8,800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게첩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때 7천만원 간다면 사람 두 명을 고용해서 한다면 연간 6천만원 내외기 때문에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수입이 300만원 늘고, 지출이 300만원 줄었다면, 4개월만에 600만원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1,500만원에서 2천, 이 정도 하면 단위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공단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난연도에 라등급을 받으면서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경영평가분석을 보면 뉴비전 수립을 해서 경영슬로건 같은 경우도 자신있게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진취적으로 수립을 했어요. 비전에 따른 4대 전략과제 선정도 했고, 구체적인 12대 실행과제 선정도 했고, 많이 변화를 주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단이다 보니까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140명 정도 많은 인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공단운영 개선 계획으로 보면 경영평가등급 상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리겠다는 개선 계획인데, 이거는 실천이 됐어요? 또 한 가지 인사, 조직분야, 객관성, 투명성확보로 공단운영 개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직분야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인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김유순 위원님께서 시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험 도입을 해서 필기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면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면접 볼 때도 각 직무별로 거기에 맞는 면접을 보고, 얼굴만 보지 어디 태생인지 몇 년생인지, 나이가 몇 인지,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직무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직분야 객관성, 투명성 확보.

조직분야는 안전분야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전평가하고 다 같이 해서 내년쯤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업무책자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실적 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자료에 기재를 해 놨어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변화하려는 모습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가 라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뵈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우울해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도 많이 하시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팀에 보고가 없어서, 감봉도 2개월, 3개월 받는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 정착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보고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기계약직까지 14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147명 정도.

상당히 많은데, 팀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차장면에서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비용이 그렇게 든다고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절감도 되고 한다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계양구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와서도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자 그리고 청소년들도 보면 4년제 대학은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도하고, 청년실업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8-22쪽에 보시면요. 견인기사가 입사가 언제였어요?

한분은 작년 하반기 때 했고, 한분은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해서, 계양구 주민이잖아요. 견인기사 분이요. 채용할 때.

공무직은 범위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민이 응모 원서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없을 때는 인천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리나 여건, 동네 구석구석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인기사 분도 힘들 거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고 늦으면 늦는다는 민원도 있고 예전보다는 정착이 돼서 민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견인기사 2명인데요. 사무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명이고요. 관리직원 1명이 있고, 견인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 2명입니다.

야간반을 하나 더 개설하겠다고 교통민원과에서 보고를,

아닙니다. 여직원들은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7시간씩 근무하고 있고요. 중식시간 포함 8시간입니다. 견인기사는 아침 7시에는 없기 때문에 8시부터 밤12시까지,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식사시간 한시간 공제 되니까 7시간입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23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한 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사무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보고하시기를 공단이 기주복으로 갔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로 와서 자세하게 업무를 알 수는 없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공무직이 되면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 평가급등.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책임감도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안정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언제 전환이 됐지요?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한 분이 다시 들어 왔잖아요?

여직원은,

여직원 말고,

견인기사는 들어올 때 공무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시다 그만두시는 것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견인이 일반보험회사 같은 데는 한건을 물고 오면 얼마 지급하고 하는데, 저희는 많이 물고 오든 적게 물어오든 급여가 낮지요.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운영 실적에 있어서 운영건수는 1,112건이고, 수납금이 7,300여명 정도 되는데, 완불 다 되었나요?

거주자는 미납이 없습니다.

부정주차도 많네요?

부정주차가 2,900대인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던 거네요? 홍보가 덜 됐다는 거네요? 도입한지가 몇 년 됐지요?

5, 6년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도 경쟁이 치열하지요?

일부 구역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주택, 빌라, 연립 이런 부분은 혼잡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입을 하면서 신청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신청을 전자로 하게 되면,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수제도 있을 거고, 가산점도 있을 거고 집근처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 얼마나 오래 살았나, 차는 큰가 작은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사업팀에 수거인력이 11명입니다. 차량이 8대고, 이 부분도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상당한데 4억 2천여만원이 되는데, 스티커로 발부하기 때문에 완불이 되는 거네요?

스티커를 사가지고 갈 때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량이 많지 않나요?

1인당 많은 편이고, 폐기물수거원들이 한달에 평균 50시간씩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완화하고자 차량도 증차를 하고 사람도 늘리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람 늘리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도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이 부분이 인력을 늘리는 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기를 쇼파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체력소모가 많은데요. 저희 아파트에 폐기물 수거하는 거 봤을 때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을 일을 함에 있어서도 피곤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검토됐었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재가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산재가 발생됐다는 것은 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3명이서 하던 것을 4명이서하면 힘이 덜 들 거 같아서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리프트 관계도 다시 검토를 했었는데, 증원시킬 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보고 갑니다.

리스트에 쇼파 이렇게 돼 있어도 무거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하기는 어렵지만 2.5톤 정도에는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듭니다.

55세이상인데요. 55세 미만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경영평가에서는 인천에 8개 구군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타공단들은 주차관리요원까지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서구는 100%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천에서 계양구만 주차원들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무서운 건데요.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해서 계양구 실정에 맞게 노인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못 시킨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공연예산이 1년에 6천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세가지 많으면 네가지 나머지는 한국문화예술 방방곡곡 공연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는데 6천만원 들어가는데, 한문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이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무료주차권이 아니고 할인주차권입니다.

상가에서 원하면 500매를 원하든 1,000매를 원하는 판매를 하는데요. 회수할 때는 1인당 한매에 한합니다. 한 사람이 두 장, 세 장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다 환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30분을 주차를 했던 한 시간을 주차를 했던 가지고 오는 한 장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20시까지 운영하다가, 경희보궁이나 인천한의원이나 청해부페 들어가는 쪽 종교시설들, 2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