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로 정읍시 직속과,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확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써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속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한 가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발언한 바 있는데, 정읍소식21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읍소식21, 발행부수가 몇 부이시죠, 정확하게? 5,6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범위는. 5,610만 원.

어떤 게 맞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5,6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읍소식지를 가져왔어요.

면을 딱 접어보니까 우리 정읍시의회 면이 1/24이에요. 1/24. 면을 딱 이렇게 폈을 때 우리 정읍시의회 의정소식이 1/24.

딱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니까 이걸 3번 접었어요. 1/24.

이렇게 나오는 지면이 우리 의정소식지는 물론 저희 별도로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볼 적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소외감을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 1년 열두달 이 정도 면이 나오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제 회기 때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자는 거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용역과제 문제. 용역을 지금 1년이면 여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는 정읍미래비전 용역을 추진한 바도 있고 또 대표음식 관련용역도 추진한 바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용역자문단들이 우리 정읍지역의 향토를 잘 아는 지역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집단인 그분들이 더 알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내 지역사람이거든요. 향토 사람을 갖다가 한 20%라도 활용해서 쓰게 되면 아마 용역과제물이 더 좋게 나올 법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용역과제물을 계약할 적에 우리 지역민을 20%정도 활용해서 꼭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좋은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용역이란 게 정읍시의 일이지, 다른 나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읍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들어가야 맞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감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개 읍면동 지금 이번에 감사하셨죠?

그렇죠? 감사 결과내용을 보면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거의 보면 정산소홀, 작성소홀, 업무부적성,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이런 내용이 거의 대다수가 다 있거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나요? 면마다 이게 보니까 네다섯 건씩 많게는 9건까지도 있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민등록 정리업무 추진 부적정.

이런 것까지는 사무적인 일인데, 이런 게 안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입암면에서 축산관계 때문에 데모한 부분이 있었죠?

이제 분쟁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친절교육을 1년에 한 4차례씩 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다는 그러지 않지만 개중에 한두 명은 전화 받는 상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물어봐요.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하면 당연히 의원이 말할 때는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일이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게 전화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분한테 전화했으면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정말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닌데, 이런 교육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개중에 그런 공무원들은 뭔가 페널티를 줘서 문제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 공무원이 그날 아마 몸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5시 4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죠? 800명 정도 모이신 걸로 숫자 나와 있어요. 그 날짜가 평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로.

맞습니까? 오후에 하는데 민원인한테 그때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를 세 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자기가 못했다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를 놔두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 놓고 행사장에 가야지. 이런 행사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뭘 봉사하냐”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1번이니까 물론 이제 봐달라는 투로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앞으로 행사를 평일날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한의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거리퍼레이드 이 부분은 아마 관광산업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행사죠?

지금 23개 읍면동이 참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한 2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이 행사 때문에 매달린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만 또 주민이 참가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다.

또 이제 거리퍼레이드 할 때 보면 군데군데 관중석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우리 시청 직원님들이 나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만 애쓰시고 비단 주인공인 우리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위결정 문제도 불만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2시부터 참가하는데 맨마지막에 오는 읍면동은 아마 6시 다 되어서 오니까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야지만 행사가 좋은 행사가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지쳐버리지. 이 부분도 아무튼간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전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는 뭔가 단점을 자꾸 보완함으로써 좋은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