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지금 마무리가 내년인데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마을기업 운영실태가 지금 마을기업이 14군데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지원해 주셨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기능보강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안 해서 기능보강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 데가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마을기업 14군데 중에 운영이 미비한 마을기업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명은 않겠습니다, 어느 마을기업이라고.

옹동 삼리마을로 되어 있길래 가서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이 잘된다고 하기에 지금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옹동면에 있는 자연가는 폐쇄를 시키고 이전을 했다? 운영이 미비한 마을기업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해 주시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주로 어려움이 뭐예요?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 많이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움직이고. 행정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안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온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더 하든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후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도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 어려움이 있다는 물건을 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도시하고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감독부서는 어디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계획대로 되어 있는지는 감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에 하든, 중간에든. 누가 하냐고, 감사를? 그게 모호해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자기들이 감사하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칠보에 농촌개발사업이라고 몇 년 전에 68억인가? 속된 말로 엉터리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도 감사도 안 해. 이건 조금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데 수탁자 감시·감독은 해야지. 감시·감독을 안 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참고 한번 해 보셔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왔죠? 어떻게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연말 안에 시작하든지, 계약이라도 하든지. 준비를 시작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납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예산 갖고 힘든데.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6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시립미술관 운영에 드는 예산이? 그래요.

우리 자료는 53페이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인건비는 지금 이게 명예관장이나 뭐라고 합니까? 운영하는 큐레이터라고?

어떻게 구입해요? 누구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타로 해 놓아 버리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1억 8,700이 맞습니까?

예? 1억 8,700 예산을 이렇게 기타로 해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뭘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작품 전시회 몇 번 할 계획이에요? 4번째지.

풍경소리는 작년도에 했잖아요, 개관 기념으로. ‘달아 멀리 비추오시라’까지 올해 지금 해야 할 전시라는 얘기죠? 1억 8,700이 들어갈…… 이게 지금 작품 내시는 분들한테 작품비 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획전시 ‘감성의 흔적 사계 展’ 있죠? 관람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관을 한 이후로 서주시 교류전까지 마쳤죠? 자체평가 말고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평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품전시회가 성격에 맞았다든지, 합당했다든지 또 적절했다든지, 좋은 작품을 전시했다든지 무슨 평가가 있어야지. 평가 없이 작품 전시회만 하면 뭐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록 판매를 하셨죠? 도록을 판매를 했는데, 도록을 판매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지금.

아무 데도 찾아봐도 없어. 도록을 판매하라는 근거가.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런데 왜 도록을 판매를 해요?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없는 도록을 판매하고…… 도록을 무료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무료 배포를 하지. 32만 원? 19만 5,000원?

누가 사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고. 이왕 팔았으니까.

이 판매한 도록 판매수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예산에? 결산추경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는 예기예요?

도록을 판매한 지가 언제인데. 근거에 없는 도록 판매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료 배포하세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도록 만들어서 관람객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미술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귀중한 자료니까 한 분씩 무료로 증정하든지 그러지. 판매한다고 이거 몇푼 받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근거도 없는 도록 판매하고.

언제까지 명예관장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조례상 임기는 언제죠? 그리고요.

지금 선임했나요? 운영하는 큐레이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학예사.

학예사가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해촉이 가능하냐고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서류상 이렇게 2,700명, 1,300명, 428명.

제가 아무리 가서 숫자 세어봐도, 제가 몇 시간…… 그렇게 설명해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차 속에 앉아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몇 시간 계산해도 10명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술관 운영한다고 시립미술관이라고, 명색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장한테 물어보지 말고 과장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정회해서 숙지해서 하든지……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자료는 5페이지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자원봉사자대회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산은 아직 안 됐겠네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언제, 언제, 언제 하겠다라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 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는 3월 며칠, 또 2차는 예를 들어서 7월, 3차는 10월. 이게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게요.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이건 또…… 예산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가능해요?

예산 편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센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낼 때 10월말이면 10월말 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넣어줘야지.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추진해서 언제 마무리하냐고.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그리고 민간위탁, 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도 지금 정산이 종료된 것도 있고, 종료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종료 안 된 것은 시점이 도달이 안 돼서 종료가 안 된 겁니까? 그리고 1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결과. 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매년 나옵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5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요구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2016년도에도 보조금 세출예산 집행, 후원금 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은 후원금 받아 가지고 전용계좌에 안 넣고 그냥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좀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희망복지센터 정산완료가 다 되고, 사업도 다 끝나 버렸는데 보조금환수 미납된 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 단체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조금환수가 100% 가능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