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이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신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요. 각 상임위 별로 보면 제3회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설명서 185페이지, 계양의제21 단체 관리에 보면 예산이 840만원을 편성했다가 360만원 잔액을 반납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기정액대비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되는 이유는 뭐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80만원이 편성이 돼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1,320만원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단체에서 1,263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발생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690만원을 지출했는데도 집행이, 저희들이 교부한 만큼 집행이 안됐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6개 분과가 있습니다. 계양산분과 같은 경우 서부간선수로 식재사업, 정화활동 그 다음에 마을의제분과에서는 청소년 찾아가는 원탁프로그램, 영화상영 등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됐습니다. 6개 분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6개 분과에서 48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분과 별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6개 분과 7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가 되는데 그쪽 계양의제실천협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어제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월 15일에 2018년도 정산자료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4월 4일날 2차 독려도 했고, 안내서 그쪽에서 계양의제에서 4월 15일자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실부분이 많이 발생됐고,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아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던 단체거든요. 오래됐던 단체가, 큰 금액도 아닌 480, 지난연도 같은 경우 800만원 되네요? 이 800만원을 정산을 못해 가지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업계획서하고 미비한 게 발생이 됐고요.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 도와드리고 활성화시켜 드리려고 저희 부서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이 됐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비비에 대해서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왔어요. 5억 5,900만원 정도 수정예산안 포함해서 보니까 지난연도 대비 물론 편성한도는 없지만, 지난연도 대비 60억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유는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추이를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면 좋은데, 결산이 6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했지만 결산서상은 매년 558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타 세입과목 편성분 102억 정도 편성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455억 정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 320억을 투입을 했었고요. 2회 추경에 50억원 해서 남아있는 것이 85억 정도가 있어서요. 편성됐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같은 경우 1% 범위 내에서 편성했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되는 예비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난예비비로 세워놨지만 내년에 차액에 226억이 2020년도 본예산에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195쪽에 보면 재무과 세입에 있어서 지난번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대룡건설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계약보증금에 따른 공사해 지에 따른 이행금 그것을 납부한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납부한 것이 아니라 보증사에서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성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다시 지출이 됐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세입조치 하는 사항이고요. 계양산성과 관련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집행하고요. 세입 된 부분은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효성평생건강센터도 그렇지 않았나요? 공사 해지 안 했나요? 원청하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거기도 타절을 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도 계약이행보증금에 따른 것을 받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라 보건소에 있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금액에 15% 정보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김태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쪽이요. 전통시간 화재알림설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산시장 71개 상가, 작전 67개 점포 이렇게 해서 138개 점포가, 이것이 화재감지기 지원 사업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점포별로 화재감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04만원은 자부담으로 점포마다 8만원 10%, 자부담 10%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을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부담이 선행조건인데요.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이제 내려와서 일반부담금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는 자부담을 먼저 매칭을 해 놓고 국·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시비가 안내려왔던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방서하고 연동하는 사업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재감지기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천이든 어디든 시범적으로 실시된 데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인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전체입니다. 인천에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자부담 선행 조건한 시장에 한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까지는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한군데도 없습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계속비로 해서 동절기였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재감지기는 동절기에 화재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봄철보다는 가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문을 열어서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출동해서 불을 끄고 하는 사업인데,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데, 자부담을 언제 받았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자부담을 받은 거고요. 3월인가 4월에 받은 사항이고요. 국비보다도 시비가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인천시에서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이사업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시는 설치한 곳이 없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경쟁입찰을 통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조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겨울철에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됐다고 봐야지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점포주들은 올 3월 달에 될 걸로 해서 자부담 10%를 납부해 놨는데 연말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점포주 입장에서는 날도 추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지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면적이 감소가 많이 됐어요. 43헥타르에서 0.8헥타르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다 감소가 됐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감소된 데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가에서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총 농지면적에 따라 산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국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와서 도시 지역에 오게 되면 논에 타작물을 심는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활성화시키려고 국비 1억 5천만원을 줬는데, 계양구에 와서 논에 타작물을 심는 면적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실질적으로 면적이 없는 거지요. 2농가에 0.6헥타르 밖에 없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밭에다 타작물은 어느 타작물이든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논에 타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종류가 뭔지 예를 들어 보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콩 같은 거, 팥 이런 건데요. 국가에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유도해서 쌀 과잉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와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밭에다가야 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도는 좋은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논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많지 않잖아요. 신청하는 분도 안 계실 거고, 내년에는 예산 줄였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비를 반납하게 된 거고요. 국가에서 집계를 내서 내년에 농림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할 건지 강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도 공정무역 선포식을 하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214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구청에서 선포식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약3,890만원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심사비 내년에 심사 공정무역 인증심사를 꼭 3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뉴얼 만들고, 홈페이지, 공정무역 버스 및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됐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국제공인인증을 받으려면 선포식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8군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8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까지는 지원은 없는 거지요? 절차적인 것만 만들어가는 거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병학
이병학위원
공정무역 마을국제인증 심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축하기념식하고, 예산이 1천만원정도 세웠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5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9쪽에 자활근로 민간이전도 그렇고, 자활근로장려금에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자활근로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예산을 2억 7천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자활근로민간사업 이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인원이 연초에 200명 됐는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70명이 늘어서 2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려금 관계는요. 생계급여 산정식에 소득인정액 중에서 약30%를 공제하고, 추가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자 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부분인데, 생계급여부분이 150명 중에서 50명 정도 자활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시에서 목표대비 약7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자활근로하시는 분이 증가가 됐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카페운영하고, 구내식당하고, 사회일자리형 같은 경우 조립하는 거 그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민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자활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구비가 국·시비에 비해서 매칭이 덜한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예산이 총 대비해 보면 너무 많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많이 안 나가는 거 같지만 시에서 보면 저희가 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명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양구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가 많잖아요. 우리 쪽 자활주민들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급여나 장려금인데, 이것을 가능한 한 많이,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대비 소진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대책을 세워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구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있지요. 동협의체 위원들 같은 경우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저소득층 집수리라든가 궂은 일 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실비수당이 나가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참석률이 80%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 정원이 348명인데, 90% 정도로 잡아서 310명 정도로 잡고 편성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해서 위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위촉이 적다보니 현원이 250여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한데참여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원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단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연말이든 인원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인원대비 참석수당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를 같은 위원으로 구성됐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경비를 지출 안 해도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 참석수당까지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32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6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반납했는데, 국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운영의 묘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행사비 하고, 기타 보상금을 삭감해서 위에 보면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경비를 증액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증액해서 사실상비용을 안 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지만 반납해야 되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줄여서 다른 경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밑에 보면 360하고 640을 줄였고, 앞에 530하고 470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대형버스 임차 관용차량을 대치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절감이 돼서 반납한다고 이해 할 수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연도 말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1년에 전반적으로 사용한 경비 중에서 어느 부분은 많이 남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는 360만원 반납은 아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님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5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면 금년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160만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취소를 했는데요. 전에 준비해야 되는 현수막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와 관련된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하고 나서 행사가 취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숙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수당이50% 증액이 됐네요. 노인돌봄개편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지정 3개소에 따른 심사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돌봄맞춤서비스로 개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립계산노인문화센터에서 수행했던 관련 노인돌봄사업을 권역 별로 나누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새로 수행기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권역으로 나누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데,
김숙의위원
수행기관이 노인문화센터 3개소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에서 하던 수행기관이 한군데에서 했던 것을 3개소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수행기관 3개는 어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 8일날 개최를 했었고요. 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김숙의위원
심의위원회 기관은 어떻게 구성 돼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는 의원님들도 한 분 참석하시고요? 위원회는 의회 의원님 한분 참석하시고요. 부구청장님,
김숙의위원
외부기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부기관에서는 전문가들, 복지시설에 관련된 전문가 3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김숙의위원
그거에 대한 수당,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사수당입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보시면 목상동 구립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자재비 증가에 따른 비용인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매립지특별회계로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에 4억 8,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받아보니까 태양광설비라든지 녹색건축자재라든지 콘크리트 양도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노인과 물가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8,5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이 언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공 아직 안 했고요.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동절기 기간 종료 후에 내년도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공공시설관리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정을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하시는 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점검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회 정도 방문하시면 민원사항은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는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사례가 4건 정도 있었는데요. 행정공제회 보험금 지급을 받아서 현장조치 했고요.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발생되는 불편사항이나 보수해야 될 사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천만원 예산은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태풍피해와 관련된 것은 행정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고요. 연간 발생되는 수선이나 소소한 공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옛날 같으면 60세이상이 계셨는데, 고령으로 85세이상 노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많고,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많으신 거 같은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59쪽이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큰데요. 장애인복지 여성보육과 보면 예산 자체가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62.7% 되던데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산이 1천억이 넘는데요.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민간이전 위탁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요.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6세에서 65세이상 장애인들을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지요? 몇 분 정도나 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원이 확인 안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6세에서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가.....,
병학
이병학위원
15억 9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급여지요? 보조지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시간당 10,76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위탁인데, 몇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은 15군데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면 15군데 제공기관이지만 지원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사를 도와주고, 이동하시는데 보조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숙의위원
255쪽에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운영비 보조에서 감액이 거의 90%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원인이 뭔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청장님이 6·25참전유공자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생존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돌봄서비스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흡수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영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잡은 건데,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관리사는 몇 분정도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관리사 추가채용을 3명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김숙의위원
기존에는 몇 명인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생활관리사가 3명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잡은 예산이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내 독거노인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천명 정도.
김숙의위원
27명하고 추가로 3명해서 30명의 관리사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6·25참전유공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를 뽑지 않은,
김숙의위원
6·25 참전용사 그분들 독거노인 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도 30분이 다 하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 27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었는데, 3명을 더 추가채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6·25참전유공자께서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가로 채용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참전유공자들이 돌봄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관리사 채용을 안 하게 된 거지요.
김숙의위원
각 동에 독거노인이 많은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인원은 680명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아니고요. 생활관리사들이 안부 전화도 하고, 그 분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방문은 일주일에 한번 하시고 주당 2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회적으로 고독사도 많이 있으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생활관리사들이 하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 체계로 동에서도 안부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사들한테 교육도 체계적으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노인문화센터에서 각 가정방문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요령을 항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는 고독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9쪽을 볼게요. 경로당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관내 구에 있는 경로당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구료비입니다. 이것을 계양구에 있는 경로당 몇 군데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51개소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방문을 간호사가 연간 10회 정도 합니다. 방문할 때 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검사를 하다보면 소모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방문할 때 그런 혈압도 체크하고,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파스라든가 물티슈, 거기 계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지요. 하다보니까 금년에 300만원정도 부족해서 증액하신 거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인원대비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경로당에 4, 50명으로 명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10여명 고정적인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파스라든가 물티슈 이런 의료품을 주면 다 집으로 가져가지요. 아까워서 쓰지를 않아요. 파스도 집에 쌓아 놓고 작년 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유효기간 지나서 버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통 파스 같은 경우 어르신 중에 신경통이 있거나 요통이 있는 분들을 주는데, 요통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쓰는 경우를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받아가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갈 때 전화를 다합니다. 회원들한테, 그래서 대부분 오는 분들,
병학
이병학위원
뒤쪽에도 마찬가지고, 민간이전에 약품 및 소모품구입 여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1,955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집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 것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집으로 직접 가서 하는 거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각동에 7명이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 분들한테 소모품을 했고요. 2월 달에 입찰하게 되면 그때까지 쓸 소모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집으로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르신들이 노인경로당을 찾아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혈당 체크라든가 혈압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으시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유소견자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 분들 조치는 어떻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혈압 약을 제대로 먹는지, 혈압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조절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 식이요법이라든가 조절이 안 된다고 알려주면 처방을 받고 오라든가 합병증검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병원을 알선한다든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식이요법도 필요하고, 운동요법도 필요하고, 투약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절이 안 된 경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조절이 되도록 처방을 바꿔 달라 하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이 활동하기가 용이하신 분이 나오실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체계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큰 병 걸려서 가기 전에는 가기 쉽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병원비 걱정, 큰 병 걸렸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병원에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나마 보건소에서 혈당체크 등 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차후관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경로당 어르신이 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혈압이나 혈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이나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뇌졸증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
310쪽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 홍보, 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했는데, 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 홍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출장여비인데요. 여비가 별도로 구비인데, 구비를 전체 지역보건과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암 검진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해서 이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장이나 개인으로 해서 조기 종합검진이 많이 잡혀있는데, 줄지 않나요? 암에 대한 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공단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경우 많이 하고 있고요. 공단은 일반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은 다 하신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했으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대 구입이 있는데, 길거리에 설치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가로등이나 이런데 태극기 꽂을 때 구기하고 가로기 꽂이대 입니다.
황순남위원
몇 대 정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1개 노선에 1,434개 정도 있고요. 양방향 배너기는 상시거리 황어장터 그 부분에 34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비용은 개당 얼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하는 건데요. 200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개 정도하는 건데, 단가가 가로기 꽂이대는 22,000원이고요. 배너걸이는 개당 48,000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용 후에 보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입해서 1,434개 중에서 건설과 전기팀에서 하면서 수선을 해 주고 있는데, 수리해야 될 것이 200개 정도 됩니다. 가로기 꽂이대는 지금 구입하자마자 교체해서 수선을 해야 되고요. 양방향 배너걸이는 3개에서 4개 정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했다가 수선해야 될 때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보관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0개는 구입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잘 사용해 주시고요. 통장자녀장학금 보시면요. 3,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미집행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이요. 올해 90명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고3이 무료로 되다보니까 예상인원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금년도 장학금 수령자와 현황은 어떻게 되는 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6명입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아니면 각동에 구민들한테 홍보가 준비 됐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통지를 했고요. 홍보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이 참가하는 건데, 공문으로 통지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로기 꽂이대 구입했을 때 태극기는 새로 구입 안 해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해 재고수량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이 구입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매번 재고수량을 해서 필요수량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때 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가가 48,000원이라고 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배너기 걸이가 48,000원이고요.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저렴하게 구입했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구입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다른데 찾아보니까요. 이거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조달가로 반영한 건데, 저렴한데 있으면 거기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앞장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장기근속은 몇 년을 해야 장기근속이라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5년입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구에는 몇 명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77명입니다. 매년 2021년에는 38명 더 늘어나고, 2020년에는 14명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부동반으로 안할 때 30명씩 보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게 없었는데, 지금 부부동반으로 내년부터는 30명, 실제 공무원은 15명 가는 거거든요.
신정숙위원
포상금하고 가족동반하고 다른 거 같은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은 모범공무원상이나 친절봉사 친절공무원 수상하신 분한테 가족동반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신정숙위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만 가는 거예요. 가족도 같이 가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공무원만 갔었는데요. 올해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부부동반으로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 비해서 이번에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0명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무원만 가고 내년부터 가족동반, 부부동반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자가 13명 정도 안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은 올해 표창대상이 40명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갔었는데, 신청한 공무원은 27명이었고, 가족을 데리고 가신 분은 26명이었습니다. 53명하고 인솔공무원해서 57명이 다녀왔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해 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매년 표창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고 실제 신청하는 공무원들은 문화탐방을 가는데,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청예산을 세우는데 가실 거라고 세우신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표창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80%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안하고요.
신정숙위원
많이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67페이지 봐 주세요. 원고채택보상 483만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매년 계양산메아리 연간 체결하고 있는데, 18년도까지는 계양사랑면이 있었고요. 독자마당이라고 한면이 있었는데요. 19년도에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보니까 실버마당으로 통합해서 한면을 신설했습니다. 지면조정되는 과정에서 기부하던 면들이 줄었고요. 가장 많이 줄은 부분이 건강칼럼이 매월 1회 실렸었는데, 분기1회로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원고보상비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계양산메아리에 일반주민들의 많은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면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원고채택 건수와 보상이 몇 명 정도 지급이 됐는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74건에 520만원 정도 지급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518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69페이지요. 구청사 CCTV 보안카메라 추가 올리셨는데요. 1,300만원 올리셨지요? 현재 구청사에 보안카메라가 몇 개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총91대가 있고요. 91대 중에 41만화소가 2006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14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화소 77대가 있고요.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것은 지하주차장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지하주차장 신설 6개소, 기존에 14대 연차적으로 4대분을 41만원 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하려고 그 비용 요청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교환시기와 연식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내구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순남위원
연도 얘기하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특별히 연도는 없는데요. 41만화소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고화질로 바꿀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봐 주실래요? 우리 구 이동식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1,200만원인데요. 어떤 앰프인데, 이렇게 비싸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앰프사양은 이보다 고가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구입하게 되면 좌우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뒤에 쪽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서버, 우퍼라고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우퍼의 출력 용량도 커야 됩니다. 그 쪽에 우퍼가 좀 비싸고요. 그에 못지않게 마이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이크의 질도 좋은 걸로 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격조 있고 품위 있으려면 방송시설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계양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각종 야외행사에 사용하고요. 연초에 동순시할 때도 스피커를 저희가 가지고 나가고요. 각종 구청행사, 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할 때도 스피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교체하는 것이 2008년식이라 고장이 난 상황이라서요.
신정숙위원
자산취득비 CCTV 보완카메라 하실 때 남측광장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장 입구가 맞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10대에 대해서 1,800만원 설치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하주차장에 6개소 사각지대가 있어서 신규 설치하는 거하고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올해 것은 설치 다 끝났습니다.
신정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지가 줄었잖아요.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몇 부씩 되어 있어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방지 11부수하고요. 정확하게 부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중앙지 50부에 지방지 45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기구증설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신설이 되고 나서 저희가 국장님께 실제로 보시는 신문이 뭔지 파악을 했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들어왔던 신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작년 9월부터 실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실제로 안 보시는 분이 구독이 나와서 삭감을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몇 부 정도 삭감 한 거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중앙지 13부를 줄였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10부 이상 줄인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 신년분위기 조성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양산하고 천마산 입구에 청사초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본예산에 신년맞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항상 보면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행사는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추이를 봤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보니까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반영해서 계양산하고 천마산하고 두 곳에 250미터씩 해서 청사초롱하고 소원트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례행사인데요. 행사는 못했지만 청사초롱이나 소원트리는 매년 설치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설치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소원트리, 청사초롱 설치를 하면 보통 한달정도 설치를 해 놓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12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한달간 하시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1,400만원을 들여서 청사초롱과 소원트리 설치를 해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느끼는 거고, 계양산을 신년에 다들 가세요. 가면 구민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새해맞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81쪽, 계양구체육회 회장선거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명560, 선거운영비 300만원해서 860만원 올리셨는데, 처음 인가요? 구에서 예산 올린 것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주요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5일 이전에는 민간인단체 체육회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날 선거관리위원회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체육회 내부에서 3분의 2 이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 7명, 우리 체육회 부회장 3명, 간사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맡고 그래서 출범이 됐고요. 지난 26일날 1월 15일날 선거일 공고가 됐고, 내년도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있고, 1월 15일 날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반비용을 이번 제3회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뿐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이 운영비를 세우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6·13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일제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선거운영비 30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위원들 선거관리위원이 11분이 있는데, 회의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유물평가위원회 유물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성박물관이 내년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유물을 구입한 것이 10건, 12점을 했는데요. 주로 고서, 지도, 시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도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조선시대입니다.
신정숙위원
조선시대에서 전인가요. 후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선시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점이나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 5점, 시집이 1점, 나머지 기타해서 총12점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종류에 진열했을 경우 거기 꽉 찬다고 보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차부터 9차 발굴해서 1,639점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계양역사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평가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분이 평가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데,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재양성과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86쪽이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보면 5,8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산설명서에 써 있듯이 당초에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일 평균 3만 147명이었는데, 실제 1일 지급액이 27,909명에 대해서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 이유도 있고, 안 먹기도 하고요.
신정숙위원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가 대당 얼마씩 인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대당 가격은 확인 안 했고요. 전자장비구입이 국제어학관 조달가로 구입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가로 구입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구입하니까 더 저렴하게 구입했는지 보려고요. 그 뒤에 보니까, 대당 107만 6천원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다른데도 이 가격인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도서관 물품구입 윈도우7 기술지원에 따른 구입비요. 조달가로 구입할 겁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청소행정과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130쪽 봐 주십시오. 폐기물소각차량 구입에 대해서 1톤 차량이 2.5톤 차량이 7,037만원 올라왔는데, 연식이 얼마나 됐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은 현재 8대 있는데 2.5톤 8대, 1톤 5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차량이 있습니다. 14년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차량이.....,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산 세웠다가 감하는 겁니다. 기존에 8대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 부분이 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연초계획하고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대형폐기물 민원이 많고 물량이 증가하다보니까 그전에 문전수거, 이전에는 스티커를 사면 스티커판매소에서 배출자가 배출장소를 하면 수거하는 사람이 수거하고 다시 수거한 사람이 나누어줘서 일주일 후에 아니면 3일 후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배출시기하고 수거시기가 3일에서 일주일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문전수거에서, 콜센터를 둬서 전화 받는 인원을 늘리고 문전 수거하는 차량 두 대 늘리고 수거원 3명 늘리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아시겠지만 세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기간제에 대한 수요를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되나 예산문제 때문에 콜센터 설치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서 없던 것으로 했고, 문전수거 같은 경우도 차가 2대면 3명이 더 늘어야 되는데 3명이 늘다보면 그 만큼 예산문제가 돼서 2.5톤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1톤 하나 늘리기로 했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작년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이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수집운반업을 10년 전에는 공단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도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작년 시 감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설관리공단도 허가를 득해야 된다 해서 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 2.5톤 3대 1톤 5대가 있는데, 법에는 밀폐형 차량이 4.5톤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2.5톤 밀폐형 차량이 1대, 1톤 밀폐형 차량 1대 합이 3.5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톤 차 하나 만큼은 밀폐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2대를 삭감하지 않고 1톤 차 밀폐형으로 예산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예산에 문제로 일단은 바꾸려고 했던, 즉시 수거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기존처럼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다시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오늘은 추경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민원여권과 질의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신호균입니다.
신정숙위원
96페이지 보면요. 민원안내데스크 리모델링 9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현재 민원안내데스크가 오래 됐고요.
신정숙위원
리모델링한지 얼마나 됐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오래됐고,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카페 하는 공익요원이 2층 올라가는데 구석에 있어서 합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안내데스크를 만들고 규모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2층에 올라 다니는데,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안내데스크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억자로 해서 4미터, 5미터 이렇게 하고, 우산 빌려주는데 까지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꾸미는 작업입니다.
신정숙위원
두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한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공사는 언제쯤 하시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추경 세우면요. 열흘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의 요구, 민원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원칙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경이 신규사업에서 추경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자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초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생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보건소 같은 경우 신축을 하려고 중장기계획을 했는데, 보건소도 계속 연기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50%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신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도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당연히 추경이든 본예산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올린 수목관련 부분에서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요. 그런 부분도 적용이 안 돼 있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민윤홍 위원장이 올린 대상포진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65세 저소득층에 한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지금 병원비가 최하로 싸게 해도 1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소득층에서 15만원 들여서 주사를 맞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청사도 대정부 질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의회청사나, 보건소는 어느 구의회를 가도 보건소가 함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겠다는 취지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심도있게 토론해서 구가 그런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할 말은 많아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토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추경예산 부분은 심도있게 올려야 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각실에서 올라온 것을 승인하고 사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고 심도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상호간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 세부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