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요. 2015년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사업과 시민창안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건설공사입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조직관리사업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은? 그리고 10쪽에요.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를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직 정산 안 하고 있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여기에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명백하게 잘 자세히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책자로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까? 9월 3일에 끝난 행사면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11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11쪽에요.

꽃두레권역사업, 황토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은 1년 또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왜 정산검사일이 12월 20일이죠?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월해 정산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20일까지인데,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월정산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자와 우리 과장님이 조금 틀려요. 말씀하는 것과 책이 좀 틀려. 확인 한번 해 보셔 봐요. 15쪽, 공동체회복을 위한 공동문화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장없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신경쓰는 일은 없어요? 선정자는 나와 있어요, 대충?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4년도, 2년 전에요.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사업이 산내면, 자연동, 신태인읍, 용소마을 등 5개 분야가 6개 마을에서 2,000만 원씩 사업비로 주었죠? 예, 줬어요. 추진결과 마을기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적이 좋으면 확대를 시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도 어제 행감 끝나고 6시쯤 되니까 직원 차가 빽빽이 있대요.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요?요즘 행감 때문에? 많이 아시니까. 14쪽에 제13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가 올해 4월 16일에 있었죠?

그리고 제19회 황토현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올해 5월 8일 시행한 사업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4조에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은 담당부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페이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했는데 한두 달 늦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13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4월 16일이면 벌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몇 달이 지연되었죠? 그리고 19회 황토현 농악대회도 5월 8일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달이 그냥 수달이 지났잖아요. 정읍사 전국 국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9월달이라고 해도. 이것을 본 위원은 과장님께 즉각 시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제출기한을 1개월이 아니라 한 5개월로 늦추든지. 1개월로 해 놓고 오륙개월 지난다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인정하죠?

그리고 45쪽. 과장님, 최근 우리 정읍시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맞기는 맞네요.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항상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읍 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2명 중에 14명이 정읍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단장을 포함해서 상임단원 중 44%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부서는 인구 회복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주소마저 옮길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5페이지를 보면요. 단장이 전주시고, 부수석 진재춘 씨도 전주시, 부수석 김도연 씨 광주시, 부수석 김연실 전주시, 이화용 전주시, 김지영 전주시, 송은지 완주군, 박미예 완주군, 강현정 전주시, 문병만 전주시, 변은정 전주시. 14명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거 거론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때도 말씀이 똑같았거든요? 과장님들은 뭐가 조금 시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 말씀이 톤도 안 틀리고, 멘트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게 그 교육을 받나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어요. 작년이랑 한 토도 없이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단 부르듯이 뒤에 나오는 시립합창단 43명 중 10명이, 시립농악단 21명 중 10명인데, 비상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상임단원들은 국악단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 발언을 한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기억나요, 안 나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요. 시립단에서.

안 옮겨지고 그대로죠, 지금? 아니요. 그렇게 흐리게 하지 마시고 작년 치, 올해 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비문화관이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선비문화관에서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근무자. 그러면 선비문화관 이용실적이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네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선비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정읍선비문화원이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중심이 되고, 청소년들도 바른 인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건 좀 다른 맥락인데, 하나 더 궁금해서요. 저소득층 문화복지사업이 있죠?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연간 지원금액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그래도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총액은 상당한 액수네요?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참 피곤하시겠네, 하루종일 그렇게 앉아 계셔서.

과장님, 직원님들 힘드시겠어요. 운영비 외에 다른 보조사업은 무엇이며, 얼마나 됩니까? 2015년 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요.

부서평가 점수는 95점이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는 79점이고 등급은 C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법정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3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것 같은데, 평가결과에 따른 내년도 보조금 영향은 없습니까? 300만 원 부족해서 조금 올린 것 같은데,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조금에 영향이 없냐고요. 13쪽.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과 소송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신고 접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죠.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잘 알았고요. 19쪽,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과장님보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고 하니 저는 웬만하면 안경을 안 써요.

그런데 과장님 19페이지 보여요? A4용지 아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두 페이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안 보일 정도더라고. 그래서 안경을 갖고 왔네요. 제가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보니까 부과일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비고란의 날짜를 보면 2005년도 12월 8일부터 2016년 10월까지 날짜가 있어서 이게 독려날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징수일자하고 날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어. 받았으면 이 날짜가 안 나와야지. 2번부터 4번까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이게. 글씨도 적은데다 이렇게 그냥 점만 찍어 놓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모르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변한,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죠?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작년 생활보장기금 연체금액이 기금규모 대비가 37%인 9억 4,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2016년도에는 몇 %나 거둬들였습니까? 그러니까 몇 %? 9,400만 원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9,400만원이 넘는데 몇 % 되지도 않네요? 기금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질문한 것인데, 백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에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다고 표현했잖아요.

당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는 유물 또는 전시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점으로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낭비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박준승 선생 유족 및 산외면 일대 애국애족 인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민족문화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관련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