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된 마을기업 수는 어떻게 되고, 매출이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거나 또 폐업된 마을기업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된 마을기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만 집행하고 그 뒤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과 보조사업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보조금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에나 착공 예정인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험센터가요.

동학농민기념혁명관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요?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농촌체험센터인데 이게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무엇이고, 3년 이상된 사업들 중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일몰제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일몰제에서 탈락한 행사나 감액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어떻게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사업비 6,200만 원이 활성화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우리가 한 7,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시민예술촌이 활성화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향토문화유산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많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 생활보장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보니까 연체 규모가 100명에 9억 8,000이나 되는데 연체 사유가 저소득층이나 사망해서 발생하는 사유인가요? 연체 사유요.

기금이 연체나 금리가 인하되어서 자금 운용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연체가 5억 8,000, 이자가 3억 9,000인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를 감면해서 원금이라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