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임동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4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보다 1억 519만원 증가한 19억 4498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 시장지원 등 14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0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 본예산보다 10억9618만원 증가한 43억 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8개의 세부사업에 16억 9553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 등 7개의 단위사업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등 73개의 세부사업에 20억 3219만원,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과 석유판매업 관리 등 7개의 세부사업에 5억 5983만원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1개 사업에 23억 1648만원으로, 국비는 8억 4772만원, 시비는 7억 7026만원, 구비는 6억 9850만원 편성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구비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8개 사업에 18억 1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계산시장 CCTV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2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2020년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태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세입에 수정예산이 3750만원 올라왔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것을 포함해서 세입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예산안 세입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수정해서 올라온 거요?
민윤홍위원장
예. 1억 500이라고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이 3750 올라왔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것 포함하면 약 1억 4천정도가 세입에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출도 방역통제인가, 그래서 5천만원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김태영 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계양e음 카드 상품권이 5억원 정도, 다남동 도시가스가 7500, 유기동물 처리비 4500 정도를 뺀 나머지가 국․시비 보조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계산시장에 CCTV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체가 34대, 신규가 3대, 그래서 총 37대를 교체 및 설치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교체 및 신규, 지금 노후화 된 CCTV가 몇 년 식이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 안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2006년에서 2009년식, 아케이드 공사할 때, 그 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34대 전부 다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규 설치 세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3대가 모니터 62인치 LED 모니터와 같이 설치되는 사항이고요. 34대 개당 약 68만원 정도 하는데, 부속 설치물들이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9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황순남위원
이상 없게 잘 설치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계산시장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이 기존 입구에 지주간판이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일단 철거를 했어요. 노후돼서, 그래서 이번에 시비 1억 1250을 보조를 받아서 계산시장 입구에 내년에 지주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경인교대 인근에는 뭘 설치하시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지주간판 계산시장 설치했던 데 입구에, 지금 철거를 했는데 그 장소에 내년에, 장소를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제일 중심지라고 봐서, 눈에 잘 띈다고 봐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1억 5천씩 합니까? 견적은 받아보신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비 요청하기 전에 상인회에서 받아서 견적을 올린 건데요. 1억 5천정도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존보다, 예를 들면 설치비나 전광판, 전광판도양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전광판만 해도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H빔, 또 스텐리스, 녹이 안 스는 재질로,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천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황순남위원
자부담이 10% 들어가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산시장에 문화관광형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것은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올려서, 시에서 조사가 내려오거든요. 내년 예산에 계산시장 지주간판을 철거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것을 하려면 계산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견적을 왜 상인회에서 받느냐 이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 자체가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장마다 문화관광사업단도 있고, 상인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산시장 CCTV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CCTV라고 하면, 그 때 당시는 아날로그로 설치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아날로그가 다 없어지고 디지털로 바뀌면서 녹음되고 있는 기계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카메라와 녹음되는 본체 기계와 다 해서 68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카메라만 68만원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본체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케이블, 전선관, 이런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치물들, 그 금액이 68만원을 제외한 다른 설치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대가 개당 정확히 얼마라고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대략 나오죠. 왜냐 하면 34대 교체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34대에 따로 한 대당본체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녹음되는 기기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한 대에 전부 저장되는 거잖아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대략 금액들이 나오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녹음되는 기계가 얼마, 이것은 68만원, 그리고 이게 몇 만 화소예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200만 화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출시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지금 200만 화소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200만 화소가 최상인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최상은 아니고요. 우리 계양산 전통시장에 세웠던 게 200만 화소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CCTV 카메라가 해가 지나면 또 바뀌어요.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200만 화소가 나온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 해 놨다가 고장이 나면 새로 교체할 때는 또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출시된 것 중에, 기왕 바꾸는 것 제대로 된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계산시장 지주간판 개선사업에 보면 기존 상복개천 쪽에, 그게 지주간판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전에 페인트인가 부식돼서 페인트칠을 하려고 했는데 페인트공사가 난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 예산낭비냐면, 페인트만 칠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것을 못 하니까 철거하고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면 디자인을 보실 때는 추후에, 부식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보기만 좋게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철거할 때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상인회와,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걸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봐서 사후 AS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품 같은 것도 그전에 보면 녹이 많이 슨 철파이프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이 정도의 돈이면, 어떤 식으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텐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부식이 안 되는 제품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하던 사업인데요. 페인트만 칠하게 되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자체를 민자 형식으로 했으면 녹 슬은 것 긁어내고 칠하면 되는데, 구조물 자체를 파이프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나 위원님들도 계속 그것을 요구해서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했거든요.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그런데 1억 5천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설물 자체를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시설비 CCTV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당 6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물 가격도 모르고 그러신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9855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저희 팀장이 얘기한 것은요. CCTV 카메라가 개당 68만원 해서 23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중에 저희가 다 받아봤는데 장착기 같은 게 450 있고,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설치 인건비가 의외로 1850이 있고요. 그래서 항목을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지만 20가지 항목 이상이 되거든요. 결론은 이게 설치비거든요. CCTV 카메라는 68만원밖에 안 되지만 설치비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신규로 3개 설치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가격은 똑같은 거죠.
신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지역경제과가 팀도 6개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랄까, 정리를 해서 또 분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맞춰 일들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할 것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하다 보면 그렇고, 핵심이 될 만한 것 먼저 할께요. e음카드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간단히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하기 전에 10월달에 인천시 군구 e음카드, 그러니까 경제과장과 시의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격의 없이 토론을 거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군․구 경제과장과 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한 번 토론을 해 보자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사항은, 내년부터 인천e음카드는 구와 연계되더라도 캐시백을 통일을 하자, 인천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요. 캐시백을 인천 동일하게 3%에서 4% 정도, 최저 3%로 하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군구별로, 우리구가 이번에 5억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시책은 군구별로 달리 하자, 그래서 어느 구 한 구라도 캐시백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건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구와 연수구가 왜 지방자치시대인데 캐시백을 인천시에서 주는 것은 주는 거고, 서구나 연수구가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3%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구별로 하되,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인천시가 10개 군․구가 있습니다. 연수구와 서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추홀구도 하다가 내년에 사업을 안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는 데가, 연수구와 서구는 하고 있고요. 부평과 우리 계양이 소상공인 정책 위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카드를 긁으면 곧바로 캐시백이 들어오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일단 5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아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럼 우리 계양구의 계양e음카드를 만들었을 때 계양 e음카드를 발행받을 만한 우리 주민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3만 명으로 예상해서 올렸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테이터를 보니까 37,614명이 현재 인천 e음카드 계양구 주소 발급 부분으로 데이터가 나왔나 보네요. 그 때는 데이터를 안 줘서 기록을 못 했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소상공인에게 0.5% 카드 수수료 주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계양 e음카드를 써야 0.5%가 소상공인에게 가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 쓰고 있는 인천 e음카드를 써서는 안 가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설계가 될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제가 인천 e음카드를 쓰고 있는데 계양 e음카드로 바꿨을 때 소상공인에게 0.5%가 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계양 e음카드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이 3% 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구민 입장에서, 카드를 바꿀 유인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이충호위원
예산이야, 우리가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는, 그것을 달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말짱황이 되는 것보다 플러스 얼마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 자료을 봤을 때 되게 궁금한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내가 굳이 카드를 바꾸는 수고로움을 할까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그 3만 명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목표를 잡은 3만 명이 아무 유인책 없이 다 카드를 바꿀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목표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e음카드 쓰는 분들 중에 계양구 주소지가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바로 연동하는 형태라든가, 전산상으로.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이 목표달성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더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도입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은 적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이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로 가보면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이 내년은 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을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억, 2억, 2억 해서 출연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받고 있다가 한 3개년을 하다 보니까 360개사의 소상공인이 그동안 60억 정도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 정도 잔여 보증 한도가 있고, 내년에 1억을 출연하게 되면 12억을 보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출 보증을 많이 받았다 생각이 돼서 1억만 출연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좀전에 2017, 2018, 2019년도 3년 해서 약 36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60억 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이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큰 게 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으로 1억 비용을 들여서 12배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개념인 거고, 중소기업은 이자 부분을 할인해 주는 거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전에 e음카드 관련돼서 얘기할 때, 주신 자료에 계양구 소상공인이 14,000여명 정도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은 곳은 360여 곳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2~3% 되나요? 그런데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억을 출연해서 24억인데, 7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7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굳이 또 2억까지 출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에 1억만 하더라도 12억이거든요. 그럼 7억 정도 남아있고 해서 이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1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경기가 어쨌든 바닥이라고 하고, 뉴스에도 보면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제적인 흐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년에 더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판단은 안 하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121개사 20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146개사 23억 정도, 2017년과 2018년이 많았고요. 2019년도 올해 현재 93개사 16억 7천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팀과, 이것도 저희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1억 정도 출연하면 12억에다가 7억이면 19억이니까,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지만 이 정도면,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보전이랄지 그런 정책을 시행을 같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단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약화된다는 부분이, 지원들이 예산 투여가 안 된다는 부분은 방향성에 있어서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시고,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고, 물론 하다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승마 관련돼서 하나 볼께요. 승마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학생 수가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승마 관련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계양구 쪽에 있는 승마장들이 불법이라서 못 쓰고, 남동구로 가야 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반승마는 일단 32만원인데요.
이충호위원
전체 비용이 32만원인데 그 중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중에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 사회공익 승마체험, 어려운 분들은 자부담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생활승마라는 것과 재활승마, 일반승마,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활승마는 뭔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생활승마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정의 학생,
이충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경우가 3건이라는 거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활승마는,
이충호위원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학생들 중에 승마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란 거죠? 이 일반 승마에 자부담이 30%가 있는 거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 연도 추경 관련돼서 올라온 정도의 수준으로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올해도 그 정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학생수가, 사업대상이 126명으로, 120명 이상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아서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아예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올리셨다는 말씀이고요. 9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데 있어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시비를 내려달라고,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부, 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정부나 시나 매칭이 있죠.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다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 구비로만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구비 사업 중에서도. 시를 통해서 시비나 국․시비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예 국가에서 예를 들면 농정이나 축산 쪽은 중앙에서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매칭 비율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바보같이 한 것 같네요. 사업마다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거고, 올해 살처분 보상 관련돼서,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돼지들을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예비비에서 당연히 들어갔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예비비 전에 먼저 살처분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있었고, 이게 먼저 소진이 되고,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했겠죠?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다르고, 예를 들면 가축 전염병, 브루셀라병이나, 이렇게, 긴급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상관 없이 평상시에 소나 가축에게 결핵이 발생하고 하면 저희가 똑같이 살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이번 돼지열병은 이것과 상관없이 아예 별도의 항목으로 예비비에서 나왔던 거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예를 들면 올해도 현재 17농가가 발생해서, 브루셀라병이 발생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살처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구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금액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올해처럼 돼지열병이라든지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예비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굳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곳에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규모도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면 20두 기준으로 하면, 250만원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되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이충호위원
그렇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국비 4천이 먼저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5천만원 예산이 세워진다는 부분인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이충호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공수의는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신 신영재 동물병원 있잖아요? 우리 구 동물병원으로 지정한, 그런 분을 공수의라고 하고요. 공중방역 수의사는 현역 대신에,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처럼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해서 대학을 6년제 졸업을 해서 수의사, 현역 근무 중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둘 다 수의사인데, 한 분은 말 그대로 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구와 연계해서 하시는 분이 공수의고, 한 분은 병역을 대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구에 방역 수의사가 한 분 계시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수당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 나오길래 제가 확인을 한 거였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사업에,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 게 있나요? 일단 여기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만 데이터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추경 내용을 파악을 못 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직 유기동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호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10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있었던 예산인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충호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던 부분인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얼마였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8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월정액으로 384만 2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입찰공고를 통해서 관내의 어느 병원이든 간에, 현재 당직을 서다 보면 주중, 주간 말고 저녁, 휴일 때 보면 유기동물 및 시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두 건, 세 건,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우리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신청하는 게, 밤에도 전화를 켜놔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금액 부분에서 생각보다 세다는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했다고 하시니까 사실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긴 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4600만원이, 예를 들면 인건비가, 사람 한 명을 써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1800 되고요. 복리후생비,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맞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인건비가 대다수일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저녁 내내 깨어 있어서 야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하시는 거라면, 청소하는 분들처럼 돌아다니시면서 본인 눈으로도 체크하시고, 연락 받아서 출동하시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2800만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1회 추경 때,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다 소진됐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9개월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월정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견이나 사체 처리할 게 발생했을 때 당직자에게 연락이 와서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1회 추경 때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지 나와줘야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그것도 확인 않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월정액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동물방역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작년 1차 추경 때 계획을 315마리로 해서 289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317 마리가 이미 나갔고요. 월정액을 한 이유가 계획 두수보다, 다른 구도 확인해 보고 하는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수로 하면 비용문제가 많이 산정되고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317두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한 두당 10만 9천원 정도 나갑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그래서 마리로 비용이 안 나가고 월정액으로 한 이유가, 마리로 하면 좀 과도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수는 많아져도 월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해서 10마리든 100마리든 월 얼마씩, 월 35건 정도로, 제가 이걸 해 보니까 월 35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건당 10만 9천원 정도 나오는데, 대행 용역을 준다고 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입찰공고를 통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이후로 어느 업체가 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신영재 동물병원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월정액으로 했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입찰 조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당직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대행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게 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재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 쪽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 동물방역팀에 전화를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연간 처리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천 마리든 상관없이 이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고양이도 죽어 있고, 여러 가지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청에다가 전화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당직실 전화번호를 몰라요. 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건이 발생했는데 그 열 건을 한 사람이 다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구민들이 사체처리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 예산만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체가 발견됐을 때는 구청 당직실이든 어디든 전화번호라도,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홍보를 해 줘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구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놔두니까 길에 보면 사체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만 세우고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사체나 유기견이 몇 %가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밖에 안 돼요. 사체처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해서, 그들이 나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면 구민들이 무조건 119나 112로 많이 해요. 그러면 구청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19나 경찰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연결이 되고, 제가 경제과장할 때 보면 추석 때나 구정 때 과장들이 당직 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당직을 서면서도 보면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신고한다는 부분을, 구민들이 경찰이나 119로 해도 전부 다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홍보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팀장에게 얘기했지만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거기에 적극 홍보를 해서 구민이 그런 것이 발생하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실 때는 그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범죄신고가 112지, 사체신고가 112가 아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동물방역 관련 예산을 올릴 때 동물방역팀과 토론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동물방역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제가 의회 올 때 마다 느낀 것이,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회의나 통장회의도 있고, 캣맘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고 해서, 또 반려교실, 서운동 계양경기장에도 있고 해서, 좀 다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몇 두 정도를 처리했는지 연간 처리건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당직실로 연락 온 것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직접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결과는 당직실에 접수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사체처리를 다 하면 입력을 해서 우리 구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 얼마 처리를 했고, 연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누계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잡아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을 우리가 무조건 잡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올해 일단 317두를 처리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량을 약 420마리 정도 잡아서 사업량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목적대로, 우리 구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구민인데, 가다 보면 간혹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은 동별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계양산메아리나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요. 사체 건수도 월정액으로 했다고 하니까, 몇 마리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별 몇 건 정도가 발생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당직실로 전화 온 것은 사체든 유기견이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외에, 예를 들어 대행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료를 잘 체크를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월정액이 탈도 많고 그런 금액이에요. 그 때부터, 그런데 사체 민원에 고양이가 많습니까? 개가 많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개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개가 좀더 많지만 고양이와 개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무게로 따지면 고양이가 훨씬 가볍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동물 마리는 상관이 없고, 사체처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체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방역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당직 유기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낮의 사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녁 사체가 발생하면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그 직원 번호를 당직실에 비치해 놨거든요. 연락을 하면 유기동물이든 사체든 데려와서, 사체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구청에 24시간 열어두는 폐기물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체를 두면 아침에 청소행정과에서 가져가서 사체 처리를,
신정숙위원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나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구청 후문 쪽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24시간 개방돼서 쓰레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정숙위원
원래 냉동시켜서 폐기해야 것 아닌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밤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정숙위원
그 다음 날 아침에 청소행정과에서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얘기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예.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둘 만한 공간이 현재로서는,
신정숙위원
원래는 다남동, 거기에 냉동창고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것은 유기동물만, 이것은 당직사체, 그래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정숙위원
이것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런데 사실은 당직사체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이긴 한데 저희가 어느 과 가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물이니까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정숙위원
거기에 보관하면 처리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마리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날 그 날 바로 아침에 가져갑니다.
신정숙위원
어디에 폐기를 하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체 처리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와 당직과는 별개의 사업이라서 저녁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사체는 유게동물이었다가 폐사를 하거나 안락사 할 경우에 병원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체로 발견될 경우에는 아예 폐기물법이라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처리를 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당직실에서 사체가 발견되면 보관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한 사체업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이 폐기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수거해 오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수거하는 건데, 수거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약간의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용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당초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새어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입찰공고 할 때 세부 입찰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신정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신고하는 것도 전부 112나 119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우리 당직 설 때 유기동물 사체, 이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부터 많아졌는데,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요근래 몇 년 사이에 늘어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직 서던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당직 설 경우에 여직원들이 가서 수거하고 그랬어요. 미화원들도 저녁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경제과에서 당직 민원이지만 우리가 동물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게 돼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직원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유기견, 사업량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두 수로 할 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월정으로 할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즘 개보다 고양이가 많으니까, 73페이지에 보시면 기업관련 단체활동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2회 건이 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세미나 개최 2회가 있는데, 계속 똑같은 세미나만 개최하는 건지, 공모 추진실적은 있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매년 기업관련 단체, 예를 들면 계양구에 경영자협의회가 있고,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요. 지원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경영자협의회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4월달에 경영전략 춘계 세미나를 했고요. 올해 10월 24일날 경영전략 세미나를 했는데, 경영자협의회에서는 주로 세미나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밑의 2020년 계획은 우리 계양구에 기업관련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제가 지원사업 공모 추진한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저번에 세미나 할 때 한 번 가보니까요.
신정숙위원
세미나 두 번만 개최했지, 이런 지원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외부 강사 초청하고, 제경비인데요.
신정숙위원
그게 세미나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86페이지를 보시면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가 있어요. 대폭 줄였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해서 6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450,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6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임동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와 리후렛에 관련돼서 는 위원님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A4 사이즈에 양면으로 해서 6천 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이것을 두 장을 겹친 표시판으로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처음 신규로 제작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 단속 대상을 확인해 보니 3천여 개 단속 대상이고, 지도대상 개소 수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은, 2020년도에는 3분의 1을 더 소진하고 6천 장을 더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해서 그런지,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원산지 지도점검을 나가보면요. 표지판이 저희가 말씀드린 A4 사이즈 두 개에 대한 표지판을 원하는 식당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도 필요할 경우에 제작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표지판도 글자도 많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간단하게 해야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으면 귀찮아서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임동희농산물유통팀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91페이지 보시면 민간사업보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면역증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면역증강제 사업은 가축의 사료를 먹일 때 면역증강제 보조 사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21농가 정도가 되겠고요. 참고로 자부담은 50%입니다. 무조건 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부담 50%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대상이 줄었는데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는 2천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1860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신정숙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전년도에 몇 농가였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1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물방역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면역증강제를 지원받는 농가들은 항상 같은, 구제역 백신 부작용 방지로 면역증강제 보조사료를 먹이는 거라 항상 같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농가가 빠지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빠지게 됐는데 단가나 키로그램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이 때 당시는, 사실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면역증강제를, 우유로 말하자면 비용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면역증강제라든가 환경개선제라든가 이런 지원 요청이 좀 많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할 때 시점과 맞물려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2019년도 사업 대상이 정확히 몇 가구였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아는 것과, 사업대상이 훨씬 많은데도, 금액이 줄었는데도 금액이 변하지 않아서요. 키로수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축사 다용도 안개분무 시설 지원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가축을 키우는 업소 중에서 폭염기에 가축 폐사나 스트레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관내 산란계 농장 1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부담이 40% 정도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계양구에 산란계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3개소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신청은 한 농가만 한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계양농장에서 신청했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날씨가 더울 때, 폭염 때 축사가 더워서 폐사하니까 분사해서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백신 시술비 지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접종비가 얼마였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접종비 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실히 3천원입니까? 마리당 얼마씩인가,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작년에는 3천원 중에, 4500원인데 보호자가 3천원을 내고, 구청에서 1500원을 주고, 그러니까 보호자는 현장에서 접종하러 가실 때 3천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고요. 단, 접종한 실적이 구청에 제출됐을 때, 구청에서 확인하고 1500원을 동물병원에 지급을,
신정숙위원
이 자료에는 1500원으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팀장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시술비 5천원 중에서 보호자 2500원, 구청에서 2500원 지급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1500원이 맞기 때문에, 시술비는 1500원이 맞습니다. 총 4500원 중에 구청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은 1500원이어서 1500원으로 표기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여기 5천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이것은 올해 바뀌어서, 5천원으로 오르면서 보호자 2500원, 구청 2500원,
신정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죠. 1500원만 했었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시에서 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체혈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액 사유가 체혈 단가 인상인데, 어디가 인상이 됐다는 건지, 체혈단가 인상으로 증액사유가, 금액이 변한 게 없는데 체혈단가 인상이라고 증액 사유가 있거든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죄송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7페이지보시면 방역물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백만원, 뒷장 보면 피복비가 또 10만원이 있어요. 방역물품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방역관련 물품구입비라고 예산을 구비로 세워놨는데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에 돼지열병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급하게 구입할 것을 대비해서 전액 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물품구입비에 다 있는 건데 10만원을 따로 세워서, 98페이지를 보면 피복비 해서 1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방역물품 구입비 100만원이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피복비는 이 예산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방역 수의사, 현역 근무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사업량, 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 돼지가 남아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구에 돼지는 저번에 살처분 완료했고요.
신정숙위원
여기 보면 1110두가 쓰여 있어서, 그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동물방역팀장이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올릴 시점과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건 내년 사업량을 봐서 추경 때 돼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 예산을 안 뺀 것은 아니고요. 그 때 시점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본예산 예산서 할 때는 좀 늦은 거거든요.
신정숙위원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 소, 돼지 기생충 약 해서 돼지는 빼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돼지 관련 예산은,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도 그렇고,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뒤에 일부는 삭감예정이라고 쓰여져 있긴 한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지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 6200, 2020년도 6200 올렸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2019년도 집행액이 419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똑같이 6200을 올린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12월, 집행이 안 된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때 당시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615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농약이나 이런 게 11월이나 12월에 그동안 쓴 것을 농협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농가별로 다 파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써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결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에게 전화해서, 아니, 공동방제를 언제 실시했는데 지금 돈을 지급하느냐 했더니 농협에서 청구를 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몇 농가에 언제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계란 운반차량 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내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가 있거든요. 약 13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란 운반차량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운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자부담은 일단 40%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금액 외에,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한 개소였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황순남위원
운반차량이 1톤이겠네요? 1500정도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한 2500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750, 시비 370, 구비 370, 자부담 천만원,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복지사업과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게 됐는데요. 올해는 복지시설 3개소, 저소득층 120개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주요 증가요인이 복지시설, 계양 시니어클럽 등 복지시설 64개소가 됐는데요. 참고로 계양구 관내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액 LED등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소득층은 올해보다 약 30세대가 늘어서 지원하는, 이것은 자부담 없이 무조건 저희가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결국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 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량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호응이 좋아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국가에 신청했더니 시비, 구비보다도 국비가 2억 천, 이렇게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앞에 여러 팀들에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요.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책사업에 에너지 자원관리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가중치가 40이나 잡혀있는데 사업목표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계양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중치가 그만큼 없고, 사업개발도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로 인해서 탄소 배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더군다나 소형태양광 보급 관련돼서, 국가 직접지원인데, 성과계획서에는 전액 구비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정부로 올라가서 정부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성동 쪽이나 관내, 저번에 계산동 일원도 했지만, 관내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아깝게 이번에 탈락이 됐거든요. 탈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락이 됐으면 구비 사업이라도 늘려서, 좋은 취지니까 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관내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이걸 홍보 쪽에 많이 해서, 일단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해서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더 효과가 좋고 그렇다면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로 봐도 되는 건가요?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써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공모로 해서 국가 직접 지원 받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 아깝게 탈락해서 이 부분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전에도 갔었거든요. 아깝게 안 돼서 내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집이 없어서, 이것은 자기 집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가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정책적인 부분도 한 번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대단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농업, 축산, 그리고 동물 복지까지 시작해서 경제에다가,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에너지 부분까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의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점차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예산 반영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 쪽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보여주신 대로 아마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그 전에 유기동물 보호했을 때, 사체나 이런 것 했을 때 장소나 사체 사진이나 시간, 정확하게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행하고 계신지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 팀장 박성환입니다. 그 때 장소, 사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유기견 보호에 오토바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가서 당장 조치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바깥으로 하고요. 또 환경, 제가 동물방역팀장에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청소문제, 그것을 지적했고요. 다만, 냄새나는 문제는 어려운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립 동물병원이니까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지원 단가가 12만원씩이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똑같이 12만원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사체 처리는 무게로 하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물사체, 돼지열병 할 때도 똑같았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고양이나 이런 것 12만원하면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어차피 이게 인건비 성격이 있고요. 개나 고양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현재 몇 두나 보호하고 있나요? 신영재나 다남동이나,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곧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동물등록, 미용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동물등록은 100% 입양했을 때 이루어지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유실․유기동물 입양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신정숙위원
아니요. 동물등록이 100% 이루어지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그렇죠. 계양구 거니까 여기 있겠죠. 입양을 보냈을 때 동물등록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등록 환자에게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동물등록 한 자에게,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등록을 안 해도 그냥 보냈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법에 바뀌어서 우리도 계속 동물등록을 받고 있었잖아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미용에 대한 사용 비용이 있더라고요. 추가가 된 거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단가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없애고, 예산을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 좀 활성화 하자, 유실․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입양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두가 입양을 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2019년 기준으로 21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지원 단가를 늘려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잘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길고양이를 포획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포획틀이 몇 개 없었거든요. 노후되고 해서,
신정숙위원
현재 몇 개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요.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구입해서, 워낙 길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2019년도에 몇 개 구입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7개 구입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집에는 8개 구입으로 나오던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유한 것이 그 전에 10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20개를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량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고요. 이 사업 예산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힘드니까 새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포획장비 지원이 있어요.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단체라기보다 저희가 유기견을 포획할 때 포획틀이 필요한데,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유기견 포획을 할 때 그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틀을 3개를 빌려주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포획틀은 소유는 우리 구 예산인데, 그 때마다 주는 거죠.
신정숙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66만원을, 만들어서 세 개를 빌려준다는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요. 그 틀을, 유기견을 포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냥 무료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포획틀 자체는 우리 예산이고요. 유기견을 포획하는 단체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소유는 우리 계양구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신영재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3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해진 거니까,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내역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유기견 포획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야생화 된 유기견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청에서 잡아달라,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 전문 포획업체와 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잡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선견 기준으로 30만원 해서 15마리, 450만원,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금과 유기견 포획지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큰 것은 없고요. 보상금 목이 다시 세출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실에서 협의를 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진 목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원 단가가 그 대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좀 틀려졌죠.
신정숙위원
내려가면서 많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 변경 된 것은, 예산서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해마다 조금 틀려질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될 수도 있고, 기타보상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이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선견 50마리, 자견 30마리로 내년에는 아예 단가를 30만원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반려동물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2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 하면 그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교실 운영할 때, 한번 우리가 운영할 때 2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구비 사업으로 하다가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시비 금액이 늘어나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실적보다는, 올해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 예산 210만원에 맞춰서, 사업양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안 맞게 해 놓으셨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시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 시비가 더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딱 떨어지지 는 않지만 우리가 21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반기별로 할 필요도 없이 자주 해서, 이런 반려견, 반려묘주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경제과장으로 와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유실․유기동물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팀장에게도 얘기해서, 이걸 홍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기하지 않게끔 하자 해서,
신정숙위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꽃마루 있는 데 거기만 현수막을 볼 수 있지, 다른 데에서는 그런 현수막을 볼 수가 없어요.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이 있는데 통 볼 수가 없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관내 주요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나 그런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팀이 6개 팀이고,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강조해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환 동물방역팀장님이 몇 년 되셨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팀장으로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조목조목 답변을 잘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느낀 점이, 행정처리 부분이 좀 미숙하구나,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06페이지 반려동물교실에서 퍼즐 맞추듯이 하다가 화가 나서 이것을 안 했어요. 전문위원 불러서 이것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것 하나 맞추다가 나 혼자 30분을 헤맸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숫자도 안 맞고, 자료를 줄 때는 쉽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자료 만드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강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에 두 시간짜리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20만원짜리 두 시간에 월 몇 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한 시간짜리가 10만원이면 몇 회, 이렇게 해 놓으면 될 텐데, 도대체 이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 이것 작성하신 분들 이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준비 하실 때 암호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만 알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워낙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57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9년 올해에 비해서 백여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농업인 감소 이유로 줄은 겁니까?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치 대비해서 평균으로 해서 시비 배정돼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보험료가 올해에 비해서 113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농업인 감소로 준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인하돼서 줄은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신청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줄은 거예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보험료가 줄었다는 건 농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해마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100여만원 정도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100여만원 줄었으면, 농가가 줄은 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예. 신청 농가가,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십시오. 물가안정대책 사무관리비를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이 16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 올해 사용 한 번도 안 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준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160만원,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홍보물 제작은 지금 잔액이 24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160만원을 거의 썼다는 얘기인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2019년도에 보면 9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맞아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두 개소 정도 했고, 맞죠?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밑의 것은,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2019년도 지출을 보면 위원회 회비 119만원, 제가 보는 자료는 그렇거든요. 119만원과, 그리고 현수막 올린 것 90만원 해서 209만원,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21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2019년도에 209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그런데 위의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그것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12월중에 신규로 또 지정할 계획에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어제 수립을 했는데요. 또 착한가격업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어제부터 계획을 수립했으니까요. 그리고 신규 지정 두 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하반기에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선정해서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팀장님 얘기는 이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은 지출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지금 신규로 두 개소를, 그 전 것은 지출이 된 거고요. 90만원이 2개소를 선정할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의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60만원 얘기했더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도 안 되어 있고, 2019년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왜 예산만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2020년도도 똑같이 올렸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착한업소 표찰 등 제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업소 표찰도 제작을 하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상반기에 두 개소 했으니까 하반기에 두 개소 한다는 얘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2월달이면 다 소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포인트, 이 포인트를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걸 그 민간위탁 업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를 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주면 신영재에 보관했다가 신영재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방역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재료비 포획틀 3개는 유기동물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이게 구청 소유니까 빌려드리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구청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신영재에 보관했다가 구청에서 빌려주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구청 소유고요. 원장님과 같이 가서 설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영재에서 하지 않고 다른, 포획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분들에게 그걸 주고, 또 그 분들이 사용하고 다시 거기에 비치하고 그럽니까?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저희 지하주차장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는 신영재에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에 있는 세 개는 저희 동물방역팀 직원과 원장님하고 나가서 설치를 하고요. 유기견 포획 지원, 아래에 있는 포획지원은 용역업체를 채용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포획틀을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얘기할 때마다 달라져서 듣는 사람이 헛갈려요. 자, 예를 들어서 포획틀을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그 보관을 어디에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이게 안 되니까, 만약 이게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 부서진 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부서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잃어버렸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유기견 포획장비 지원 한 개당 66만원은 기성업체에서 제작업체가 아예 나와 있고요. 그것을 실어다가 원장님과, 저도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팀원들과 직접 나가 설치를 하고요. 일반 구민들에게 대부분 많이 빌려드리고요. 민원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그리고 아래 유기견 포획지원 마리당 올해 30만원씩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지역에 포획하기 용이한 데는 저희가 포획틀을 구청에서 구입해서 배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산속이라든가 야생화 된 들개들 있잖아요? 그런 포획이 어려운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이 유기견 포획지원 돈으로 그렇게 마리당 포획을 하게 되면 30만원씩 지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길고양이 포획틀이 2019년도에 7개가 있었고, 현재 10개, 그렇게 보면 17개에 내년에 20개 하면 3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디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야생화 된 유기견 포획장비, 유기견 포획틀, 여기만 해도 이 장에 3개가 다 유기견 틀을 만들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틀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용자가 누구인데 나중에 반품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부서졌을 때 그 책임 소재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획을 짜서 해 줘야지, 그래야 포획틀이 하나가 없어졌는지, 두 개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새로 우리가 만들었는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없고, 그냥 만들기만 해요. 지금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아까 보고하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획을 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이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만들어 준 것을 엉뚱한 데에서 부서지거나 도난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보면 책자 견적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행정기구 개편하기 전에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 일자리정책과를 하나 늘렸죠?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자리정책과 팀이 3개 팀인데, 업무보고나 본예산, 추경을 다뤄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경제가 있고, 기업경제가 있죠? 또 취업지원이 있고, 기업지원이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팀이 6개 팀이 있고, 거기는 3개 팀이기 때문에 기업, 또 사회적, 취업, 기업지원, 이런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팀을 좀더 나누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예산을 보면서, 그런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맥락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IT 융복합 사업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복합환경에 대해서 스마트팜, 이런 사유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고, 어떤 농가가 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다남동 도시가스, 이게 그전부터 쭉 해 오다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미공급 지역이 40세대인데, 다남동의 어느 지역이고, 또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0세대 중에서 지난번에 38세대는 설치 완료했고요.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다낭동도 어느 지역에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충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까 팩트 있는 두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e음카드,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팀에서, 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 3차 지원은 보증 한도가 12억인데 쓰다 남은 돈이 7억이 남았다고 했죠? 19억이면 한도 금액이 적정하다, 그래서 1억씩 5년 계획으로 충분히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검토하다 보면 오타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산출내역서에 황순남 위원님이 얘기했던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여기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 내역서를 좀더 세분화 시켜서 하면 질의답변 시간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앞으로 그렇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은 세입․세출예산안도 있지만 수정예산안도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3750, 세출 5천만원, 이것도 오늘 수정예산안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예산에 포함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 보고할 때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아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관련돼서, e음카드 관련해서 3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불러서 제 방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 업무와 흡사한 팀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자리정책과의 팀을 늘려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자리정책과가 지역경제과와 분리가 되면서 3개 팀만 나가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단위사업, 세부사업과 100가지 이상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팀을 세분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시장 CCTV 개선사업 산출내역, 2019년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대상내역, 길고양이 포획틀 예산책정 내용 및 유기견 포획장비 산출내역, 야생화 된 유기견 지원단가 산출내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I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내역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강명주 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 안종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연례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안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3140만원으로, 금년 대비 798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1억 49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417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인턴사업 79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466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32억 756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4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119페이지,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증액된 사항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사업비가 선정되어 2억 1285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12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7626만원을 증액한 1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예비 마을기업 지정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천만원을 감액한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를 통하여 사업 선정 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 대비 6387만원을 증액한 3억 9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중무역사업 추진은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대비 5340만원을 감액한 3억 6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청년인턴사업은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6766만원을 증액한 4억 4395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양구의 고용율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취약계층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화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군구 상생특화 일자리사업은 시비, 구비 7대 3 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스마일시스템 일자리 배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계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서운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5개 사업을 시에다가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서운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123페이지 보시면 신규 예비마을기업 지원금이 7천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내년의 사업비는 천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마을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는 선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추경으로,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2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406만원 올라왔잖아요? 홍보물 제작과 공정무역 참석수당 해서, 그런데 전에도 홍보물로 물티슈, 볼펜 등을 나누어 드리지 않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랬지만,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너무 소소한 거고, 전 구민들에게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주민자치회에 갔을 때 팀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시고 물티슈를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잘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52페이지 보면 공정무역 참석수당 나가는 게 8명이 있잖아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단을 좀 주세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축하기념회 행사에 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도시 계양이 내년 2월이나 3월 중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홍보라든가 어떤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어느 정도 목표한 기준에 거의 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정무역도시 인증 축하식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또 인증 축하공연에 두 팀 정도 해서 백만원 정도, 그리고 기념 프리마켓 부스설치라든가 재료비, 그런 것도 필요해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유인물 제작 해서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물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고, 이 행사비용은 따로입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요. 행사는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정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계양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포식을 먼저 번에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겁니다.
신정숙위원
선포식에 몇 분이나 오셨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8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신정숙위원
점점 행사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대학생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대학생들은 몇 명이나,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들은 서포터즈로 저희가 금년도에 24명, 원래 19명이었다가 인원이 더 필요해서 24명을 해서 끝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비라든가 그런 것이 만약에 배정된다고 하면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혹시 참여 대학생들에게 평가, 설문조사 한 것이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다 하고요. 얼마 전에도 공정무역 참석했던 분들에게 표창장 같은 것도 전달해 주고, 월례회의 때도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전달해 줬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양에서 공정무역도시로서 거듭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공정무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던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커다란 행사에, 기본적으로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 주민센터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통장님이라든가 단체 회원님들에게 공정무역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물티슈 등을 전달해 주면서 작전역이나 계산역, 경인교대역, 그런 데에서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팸플릿에 나와 있고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라든가 고정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공정무역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많이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역 같은 데에서는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석해 봤지만 자세한 설명이 어렵고 해서, 주로 홍보물이라든가 팸플릿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통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은 전체적으로 관에서 했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단문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구직서를 작성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데에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분이 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내주거나 홍보 식으로 하거든요. 전에는 단문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적었었는데 그걸 장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장문은 몇 자 이상을,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전에는 단문으로 한정지어서 몇 십자 정도 됐는데, 장문으로 해야만 그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몇 백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읽어보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인구직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파악한 것은 없지만, 일자리지원센터에는 8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다섯 분, 나머지 분들은 청년 인턴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과 제가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있는지 자세하게 여쭤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오신지는 파악 못 하시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절실하니까 장문도 보고,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가 추가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금년도도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가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증감이 없거든요.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에 따로 증감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번 자료에 보시면 이게 빠졌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럼 그 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특수 일자리사업인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이어질 때도 똑같이 구비, 시비가 매칭이 같은 비율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내후년부터는 해야 되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 상생협력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서운산단이 준공이 됐고, 거기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통근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52.7%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이를 봐서 저희가 계속 이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공모부분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18페이지 보면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2억 8750이 오고, 구비로 매칭이 나오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우리 지자체와 고용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선정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 사업을 했습니다. 밀러붐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과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과 스마트 에어컨 설치 운영과정과 천공기능 전문 인력양성과정,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 현장 밀착 맞춤형 고용서비스, 이렇게 5가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폴리텍 대학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 스마트 에어컨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저희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그 두 개 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과 포함해서 저희가 서운산업단지 현장 밀착 맞춤형 고용서비스, 이렇게 3개가 내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S등급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장이 된 거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우리가 90대 10으로 해서 받는데요. 저희가 S등급을 받은 데는 95% 해서, 저희가 5%를 더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이충호위원
현재 공모사업이, 내년 것이 이미 결정이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7천만원이나 줄었고, 그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예비 마을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본예산을 하고, 추후 공모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올해 추경 2차에도 보면 3억 8천을 해서 올해 예산이 총 7억이 넘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본예산에 이렇게밖에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수요가 현재 7억이 넘게 이 쪽 사업에 진행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만큼밖에,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시겠지만 가내시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컨트롤 하는 게 아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 된 금액에서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충호위원
결국 추경에 계속 반영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추후 계속해서 상향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신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 이 예산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9개 사업이고, 9개 사업 중에서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2개 사업은 포기돼서 7개 사업만 일단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시 공모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소외없는 이웃사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3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초에 구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 몇 개, 그러니까 9개가 일단 선정이 됐었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중간에 2개가 탈락을 했지만, 그러면 몇 개가 신청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강명주입니다. 올해 공모한 결과 9개 공동체가 신청을 했고요. 9개 신청한 공모를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선정하기로 결정을 해서 9개 사업비를 지원하다가 2개의 공동체는 중도 포기를 해서, 현재 완료된 공동체는 7개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연초에 9개만 신청을 했다 라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신청 금액이 다 2천만원 이내였습니까?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신청 금액이 다 소액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요. 올해는 생각보다 적었던 모양이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이충호위원
올해 그렇게 기준이 되면 내년에도 이 기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겠네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강명주 팀장님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에서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축하 기념행사비와 홍보 추진비용으로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축하기념 행사라는 게 부스 운영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대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용역 준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에서 홍보물까지 다 제작을 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홍보를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천만원 중에 얼마 정도가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해서 8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 홍보비로 15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부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스 운영은 처음에 공정무역 행사할 때와 비슷한 범위로 보면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정도로 해서 부스 운영을 할 것이고, 무대 설치도 마찬가지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우리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도 나가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축하공연은 2개 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두 개 팀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 해서, 2개 팀이니까 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동아리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금액을 드리지는 못 하고, 따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행사 비용은 850만원이고, 홍보 비용이 150 정도, 나머지 150은 우리 구에서 직접 홍보비용을 하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5월에 선포식 했잖아요? 12월 20일쯤에 인증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인증이 되면 축하하려고,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운영 잘 하세요. 내년에 이 부분을 많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2019년 본예산은 세입부분이 3,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8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하교길 교통사업을 했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시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어린이 하교길 교통사업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아동지킴이 사업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요.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11월달에 공모사업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빠지는 바람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게요. 청년인턴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또 초등학생 학교 주변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빠졌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2021년도에는 이런 것도 시와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 제안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쭉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을 올릴 때, 아까도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보다 보면 추경예산이 항상 올라오죠? 아까 공정무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얼추 몇 천만원이 더 올라왔죠? 1회, 2회, 3회 추경 때, 그래서 제 생각은 연례 반복되는 서업은 말고, 신규 전년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는 추경에 얼마 올라왔다고 하면 비교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연례사업인데 2천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1500 올렸는데 이충호 위원님이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해서 500만원 증액돼서 2천만원이 왔습니다만, 또 2회 추경에 3300이 올라왔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건 이해가 갑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릴 때는 그 다음 본예산 때는 참고적으로, 제가 앞으로 복지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말씀한 제안, 지금 이 제안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서 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공정무역 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