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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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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정익 체육관광팀장입니다. 박수진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정일 문화재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30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세입은 31억 7,656만 8천원이며, 세출은 79억 1,962만 2천원입니다. 이는 2019년 본예산대비 세입은 13.9%가 증가한 4억 3,162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3.7%가 감소한 2억 9,022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사항으로는 설명서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 4억 4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110에서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019년대비 1억3,206만 7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체육시설건립 업무가 공공시설과로 이전되어 이에 따른 시로부터 교부받는 교부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서 114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79억 1,962만 2천원으로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30억 2,125만 6천원, 문화제보존전승 14억 8,345만 6천원, 생활체육활성화 23억 9,539만 1천원, 전문체육인 육성 9억 7,302만 7천원, 관광산업지원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설명서 132페이지,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적인 생활문화 예술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해 5,3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4페이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KBS교향악단 초청공연에 8천만원, KBS전국노래자랑 유치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페이지, 구민들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라천문화예술 한마당운영에 전액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밤마실 극장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페이지,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부평도호부관하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하여 부평도호부 관하 보건정비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 2천만원, 부평도호부관아 학솔대회, 계산동 은행나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계양산성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안내판을 설치한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시비 2,200만원을 지원받아 총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6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발된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증액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144페이지,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는 금년보다 유명가수 섭외와 화려한 불꽃놀이를 위하여 4,600만원을 증액한 4억 3,1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1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 내년도 계양구립관현악단 창단에 따라 관현악단 운영 및 단원수당, 악기 구입 등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립예술단의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교류 인솔공무원 여비 등 총3억 9,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36페이지, 문화재 안전인력배치 사업으로 기존부평향교 1개소에서 부평도호부 관하로 확대하고, 인력도 2명을 추가 배치하여 경비인력의 인건비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구비 5대 5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지도자 1명을 추가배치하고,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7,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 및 체육회 업무증대에 따른 행정, 운영비 인상 등 총5,6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4페이지, 스포츠광장 이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인력이 2019년 3천명에서 2020년도에는 3,72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5,7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편성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 계양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4쪽,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해 마다 예산이 증가 추세네요. 내용을 보면 구민의 날 기념 오페라 공연 2회 개최 비용 투란도트 공연예정으로 출연자 및 오케스트라 무대 설치 비용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구성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현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의위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라트라비아타 공연 때는 군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초청했는데요. 45인이 와서 협연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오페라공연에서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안 들어가 있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현악단을 창단하게 되면 대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체했을 경우 예산금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 안 되는, 이 정도로 추가 비용이 안 되잖아요. 관현악단이 됐을 경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현악단 창단비용하고 오페라 할 때 군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했을 때 2천만원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관현악단이 창단이 되면 계양산국악제 때도 공연이 가능하고요. 요양원이나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오페라 공연비에 대해서 작년 대비 했을 때 1천만원 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스트를 금년도 보다는 더 수준 높은 사람을 캐스팅하려고 편성할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118쪽에 보시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시면요. 계양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에서 보시면 예술감독이 150만원, 반주자 있고, 트레이너가 있는데, 전에는 구성이 안 돼 있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계양구 구립예술단 3개 중에 단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48명인데요. 나이가 돼서 명예졸업을 하게 되면 신규단원을 모집하는데, 수입할 때 신규단원하고 기존단원들하고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신규라든지 실력이 부족한 직원들은 수업할 때 별도로 지도를 해서 수준을 향상시켜서 기존단원들하고 실력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인데요. 감독님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한두 번 갔는데, 실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단원은 기존단원하고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김숙의위원

로비음악회 행복누리음악회 개최에서 게스트 출연료가 있네요. 어느 분이 출연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명한 성악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악이라든지 일반 가수들도 관람객들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구청 1층에서 로비음악회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용일 12시 반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여성합창단도 출연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게스트를 초청해서, 성악가나 밴드도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19쪽에 보시면 구립예술단 중국자매결연 초청공연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2,800만원이요. 방문교류해서 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과분하게도 우호 도시 염성시도 방문을 했는데요. 가 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협약만 체결해 놓고 교류가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그런 교류 쪽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염성시라든지 사핑바구도 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적극적입니다. 계양구의 예술단을 꼭 초청하고 싶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술단 3개 중에 한 예술단을 선정해서 중국우호도시에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중국에서 초청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염성시나 사핑바구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22쪽에 보시면 효성도당제나 계산동도당제가 매년 있는 건데, 예산이 두 배, 세배로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당제한다고 제수비용으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김숙의위원

1회 100만원씩 지원해 준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년에 두 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0월 28일날 계산동 도당제를 갔더니 그쪽에 건의사항이 제기를 지원해 달라, 기존에 있는 것은 제를 지내기에는 격에 안 맞는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지원의 필요성도 느꼈고, 계산동만 지원하면 안 될 거 같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효성동 도당제 600만원, 계산동 8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소모품비 구입인데, 올해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100만원 지원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이고요. 한번 지원하면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일회용입니다.

김숙의위원

123쪽, 아라천문화예술 체험마당 운영에서 이것도 50% 증액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40만원, 이것이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전시라든지 그거는 동절기기 때문에 10월말까지만 운영을 했고요. 공공요금을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은 실수요액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은 얼마정도 되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월13만 2천원을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에,

김숙의위원

나머지는 전기요금에 대한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방식이라 하절기에는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상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숙의위원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문 닫아놓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매일 출근을 하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숙의위원

그리고 124쪽에 KBS교향악단초청을 작년에도 올렸다가 부결된 것을 다시 또 올리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일회성이잖아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도 교향악단을 유치해서 계양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이 돼서 못했는데요. 저희는 올해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노크를 했습니다. 교향악단공연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도 우리가 보면 KBS교향악단, 인천시 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니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1회 공연에 8천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수준이 있습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공연을 구민들에게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청비 6천만원 들고, 주요 바리톤 김동규씨나 이런 유명한 게스트를 섭외해서 협연하다보니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KBS교향악단은 우리가 공연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다 협의가 됐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KBS측에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올해 새롭게 한번 해 보자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본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노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부결 시켰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공연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BS교향악단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 구민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장기미집행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분 하는데 8천만원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초청비가 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게스트 섭외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게스트는 몇 분 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지휘자도 외국에 유명지휘자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KBS교향악단 지휘자면 유명하신 분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라천문화예술한마당 공연 개최도 있고, 30회 개최 비용이 시보조가 나왔네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요. 저희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김숙의위원

시비로 하니까 문화생활을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아라쪽에는, 서구 같은 경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 지나가는 도로밖에 안 되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출연은 어느 분이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가수 분은 지역 향토가수들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무명가수 쪽으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U20월드컵 할 때도 초정을 해서 노래를 들었지만 그런 분들로 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127쪽에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인데요. 승강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승강기 2대 전체를 교체하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계양문화회관에 승강기 2대 있고, 장애인 리프트 한 대로 3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리프트는 구입하고, 승강기는 9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지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조립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부분 교체가 아니라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134쪽 볼게요. 계양산성탐방로 조성에서 2회 추경 때 3억을 증액해 가지고 6억 4천 예산 반영했는데, 2020년도 계양산성 탐방시설 시비 5억 정도인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계양산성 탐방로 2차 정비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탐방로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고, 야자매트, 잡풀제거 이렇게 해서 탐방로 정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산성탐방로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예감시원 한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국가사적을 지정 받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문화재청에서 세분의 전문인이 나와서 현장을 답사했고요. 12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그 때 국가사적지정 여부가 결정 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12월 12일날 결정난다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138쪽에요. 문화재 안내판 계양산성 정비사업에서 국·시비보조로 해서 나온 건데, 종합안내판 1개소하고 개별안내판 4개소인데,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위치는 결정이 안 됐고요. 계양구 관내에 주요지점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재 근교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숙의위원

아직 선정은 안하신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후보지만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산동 은행나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지정기념물인데,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자체에 벌레가 기승해서 일부는 썩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나 시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나무병원을 협약 체결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수시로 은행나무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모니터링을 어느 분한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나무관리하는 조경 전문업체를,

김숙의위원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맡길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는 일반 공원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41쪽 볼게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행정요원 한명 인건비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계시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체육회 지원을 해서 시에서도 시비도 매칭이 되고요. 사무국장 한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것이고, 신규 한명 채용하는 인원은, 내년도 1월 15일날 민간인 체육회장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양구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체육회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시고, 체육회 자체 내에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스포츠클럽이라고 그래서 계산 고양골체육회에서 기존 직원들은 업무외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아니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김숙의위원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인한 행정요원을 추가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재무이사라고 한분이 근무하셨는데, 지난 10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셔서요. 계양구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체육회 단체내에서 총무나 회장 선출했을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한분 그만두셨다고는 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근무하면 누가 근무하든지 간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김숙의위원

봉사단의 하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근직원입니다.

김숙의위원

구립관현악단 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명 내외로 해서 인천에는 연수구에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 때 저희가 미니앙상블로 11명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돼서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연수구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벤치마킹도 하고요. 연수구는 단원이 40명입니다. 연간운영비가 5억 3천만원 드는데, 욕심 같아서는 연수구 정도는 너무 과한 거 같아서 10명을 나름대로 축소해서 30명 정도로 했는데, 30명을 한 이유는 관현악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화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라든지 작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된 최소한의 인원인 30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사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울산 남구 같은 경우 정원이 70명이고, 저희가 울산 남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도 4억 7천만원,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울산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산업도시고 인천에서도 각 구별로 보면 연수구 한군데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국제도시고, 규모적으로나 재정도 저희 구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수구가 송도신도시기도 하지만 우리 계양이 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운산단이나 계양테크노벨리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 30명으로 관현악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숙의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진행 못하는 사업을 하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벨리 구성 됐거나 그런 시기적으로 걸맞았을 때 하면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107쪽이요. 추가질의를 하고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요.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계양문화회관 공실임대료가 444만원 책정 되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13만 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9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시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 공실임대료 안에는 계양문화회관 내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도 포함이 되겠지만 계양문화회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산동호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안에 포함돼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계산동호회 건물을 금년도부터 문화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동의 회원들도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그래서 면제조항에 부합되기 때문에 계산동호회 도당임대료를 안받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는 받았다고요? 2019년도도 받은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부터 면제시켰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동호회가 작년에도 513만 2천원인데, 올해는 444만원 예산 책정했잖아요. 계산동호회가 차액을 내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44만원은 내년도 임대수입이고요. 올해는 계산동호회가 쓰는 도장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습니다. 임대료를.

조양희위원

전액임대료를 감액했다고 하시는데, 감액한 동기와 조례상에 맞는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 문화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감면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2018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2018년, 19년, 20년 다 적용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황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 문제를 계속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감면해 주려고 해도 감면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동호회 가서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라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문화원 회원이기 때문에, 계산동호회 회원이 문화원 회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산동호회에 건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문화원의 회원이니까, 그러면 회원자체가 도당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체육회에서 체육회사무실 쓰겠다고, 임대료를 안내고 쓰겠다고 하면 다 수용할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조례로 했으면 2018년도 조례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고,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부터 적용해서 했어야 되고, 편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의 편의성을 위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거 좀 하나 사무실 무료로 해주라, 그러면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편법이 아니고요. 회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원 회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안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조양희위원

조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입날이 언제쯤 되나요? 자료를 줘 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12월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계양구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제19조 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이 2016년 2월 10일날 됐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있다고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고, 아무리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016년 2월 19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한다면 그러면 2016년 2월 19일날 개정을 했으면 2017년도부터 그렇게 널리 유권해석을 했다면 그 때 당시부터, 그러면 2017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올해 2020년도 예산안에 이거를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빼준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원 회원으로 15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문화원의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활동한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를 해 준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7월 3일자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왔을 때 전 황원길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전통문화계승발전 차원도, 지역 계산동에 대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료를 저희가 징수를 안했거든요. 왜 그거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산동 동호회에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검토한 결과 문화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대여료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문화원에 계산동호회 회원 중에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동우회 총무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 가입하시면, 이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도당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법리해석을 너무 폭넓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조례를 하는 법제처나 이런데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잣대를 폭넓게 조례를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15명이 문화원에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15명 명단은 안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가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산동우회가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비납부 시점이 언제부터에서 몇 명이 납부했는지, 그 자료를 정식 요청하고요. 그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을 이용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회원을 가입하면 문화원 조례에 의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산동 동우회는, 사실 계산동 동우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 자체도 도당제를 지내는 부분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이 예산도 문화원 쪽으로 편성을 해 줘야지 별도의 계산동동호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문화원 이름만 팔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도 고유사업에 속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할 때 15명 가입을 언제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단은 문화원에 요청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12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동우회가 몇 명이지요? 몇 명 중에 15명이 가입이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산동호회 회원이 62명이고, 효성동호회는 약2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당연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는 타당해요. 그러면 임학동호회도 있어요. 임학동호회도 문화원에 가입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모순된 말씀이라고요. 인정 하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도당제에서 제 지내는 것이 문화원,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든 뭐든 동호회든 그런 부분을, 제사든 비용이든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개인 동호회잖아요. 개인 동호회가 계산동호회만 있나요? 전에도 몇 번 질의 했는데, 임학동도 있고요. 박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심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로 잡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 절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문화원 직원이 3명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회원으로 가입되면 예산이, 임대료도 절감이 된다.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임학동호회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 가입하라 하고, 거기도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도 건물 사용하고 싶지요. 내 돈 내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시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계산동호회, 임학, 박촌도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계양산을 위해서 시산제를 지내겠다고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효성동, 작전동도 있는데, 계산동에 가서 우리가 산신제 매년 1월 1일날 구민을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야겠다. 지원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조례라는 것도 의원들이 발의하면 법제처에서 이런 조항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빼고 삽입하고, 그런 부분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걸리나요? 연락하셨다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계산동호회 회원들이 가입일자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 때 까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부스가 있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박물관 앞에 공연장이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양희위원

고양골체육관 임대료, 효성체육관 임대료는 빠졌네요. 왜 빠졌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양희위원

그 안에 임대료가 있으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없네요? 계양체육관도 임대료 받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체육관은 계양구체육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조양희위원

전년도에는 고양골체육관 임대료 270만원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임대수입에 잡혀있지 않아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체육관은 연무정하고 계양구체육회 체육지도사, 사무국장하고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임대료는 올해부터 안 받는다는 건가요? 공유재산임대료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 책자를 보게 되면 2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효성동270만원 그런데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을....., 효성동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고양골체육관 108쪽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고양골체육관 사용료가 3,720만원이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 4면, 탁구장 3,720만원 받는 거고요. 효성체육관문화센터 차이가 6,7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효성문화체육센터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이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체육시설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면적 차이가 몇 평 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을 말씀드리면 효성체육문화센터는 2,346제곱미터고요. 고양골은 9,012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차이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종목이, 우리 효성문화체육시설은 타양하게 헬스장 등 탁구대가 있어서 사용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박물관 주차요금 66만 2,700원해서 800만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요원을 두고 차단기를 설치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차단기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계양산야외공연장 쪽입니다. 경인여대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차단기를 설치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2면입니다.

조양희위원

소형차까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7면입니다. 양쪽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양쪽에 보면 그렇게 안 되던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기보다 면이 많습니다.

조양희위원

아스콘포장 안하고 어제 갔다 왔는데 안 돼 있고, 시멘트만 되어 있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17면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

전면에만 17면이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면수가 17면입니다.

조양희위원

전면만 17면이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계획에는 22명이었는데, 태양광 때문에 면수가 줄어든 겁니다.

조양희위원

109쪽이요. 체육지도자관리 8인데요. 민간인 체육회가 하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이 하실 때는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바쁘고 회장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수석부회장님이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회장도 업무를 볼 수 있고, 누가 체육회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한명 추가가 돼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임금도 보니까 270몇 만원입니다. 우리가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체육회만 270 몇 만원을 주는지 저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설명드린 거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체육지도자입니다. 순수하게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레저 부분에 강사를 한명 더 초청,

조양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레저요. 여가시간에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레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스카이다이빙, 등산, 암벽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한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분야가 등산, 수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야는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가 많은 분야로 결정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입해야 겠다는, 인원 한명 채용계획이 섰다면 어떤 용도로 한명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명 채용되면 안 되면 말고 채용되면 그 때 가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사람 채용돼서 그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하루 만에 결정될 수도 있고, 한달이 자나 결정할, 두 달이 지나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달 동안에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채용계획이 생기면 어떤 분야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답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자격증이 많이 있는데요. 레저라고 하면 그런 특정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체육회 행정요원 한명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요원이라는 것이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인해서, 지금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행정보조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 하나를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행정보조업무인데, 보조업무 치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지요. 270만원 정도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2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71만 4천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직원 인건비로 치면 270만원이 넘는 인건비는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맞춰서 어느 정도 이해 갈 수 있도록, 기간제 인건비 정도라도 그 수준을 맞춘다든지 해야지, 이정도 임금이면 몇 급에 해당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4쪽이요. 행사운영비 구민의 날 기념공연인데요.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2018년도에는 8,52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3억 7,720만원, 전년도 2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4억 2,297만원, 전년대비해서 4,5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임차료 200만원 4개소 똑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 홍보용 포스터, 현수막 등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포스터를, 올해 행사는 취소됐습니다만 플레카드 20개로 했다가 올해 2020년도에는 10개 더해서 30개를 하겠다는 건데요. 문화관광과도 현수막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를 하면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2부에는 가을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과에는 플레카드를 가을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진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오페라공연 같은 경우 올해는 7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했는데요. 45명 정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급량비는 별도로 160만원정도가 8천만원씩 100명 2회 급량비 별도면 8,16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1,16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음악회 할 때는 매년 구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어떤 가수가 출연해서 공연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조용필, 나훈아 그런데 저희는 다 수용할 수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가지고 가수들을 섭외했더니 저희 기대치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 유명게스트를 초청할 예정이고요. 오케스트라도군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강이 필요해서 5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할까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15쪽이요. 가을음악회 및 불꽃놀이 개최, 이것도 2019년도 올해는 2억 8천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3억 2,770만원 해서 4,7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인기가수 10개팀하고, 불꽃놀이 약 20분간 행사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유명한 가수들 불러 가지고 그거 때문에 추가가 됐나요?
그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조양희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성장률도 2% 되냐 마느냐 하고, 계양구 인구도 3년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행사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구민행사를 최소한 전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알뜰하게 꾸며 갈 것인가 포커스에 맞춰서 고민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4,7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루에 구민 행복지수가 돈 대비, 저는 돈으로 따지지는 않겠는데, 6천만원, 7천만원 증액해서 하루 행복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사가 아니고, 전공을 그런 부분은 안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행사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가을음악회 와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섭외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현실적으로 감안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도 이유야 어찌됐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많은 손실이 됐잖아요. 천재지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음악회를 개최하든가 가을음악회, 구민의 날 행사를 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없고, 빅데이터에도 없고, 단지 과장님 생각이 이 정도 들이면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 단지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뭘 원하고 우리가 길거리에 보도블록, 미포장된 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저희들도 수 차례 의원들이, 다 우리 구민들 애로 사항으로 여기 포장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정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편중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의 예산을 생색내기 예산,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 하루에 소모성예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 좋고 하면 더불어서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높아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체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는데, 몇 천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소모성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118페이지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양구립관현악단 운영, 올해 2차 추경에서 12명으로 구성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무리가 있다고 해서 반려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했는데, 30명으로 올 예산에, 올 예산도 보면 악기구입까지 하면 4억 999만원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 처음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면 2차 추경에서도 12명이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2020년 본예산에 30명, 연수구가 40 몇 명, 다른 구가 몇 명 다 잘 돼 있는 쪽은 그 쪽에 예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지 않는, 왜 다른 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0명도, 지금 30명으로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양구에 이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인천예총회장이 그 분이 인천 관현악단 회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30명으로 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계양구민으로 충족이 되느냐 여쭤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답을 받았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공하신 분이 계양구에 한분, 피아노 전공하신 분 지금 할 수 있는 분이 한분, 임학동이면 임학동, 효성동이면 효성동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발대식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도, 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는 뭐가 부족하다, 또 올라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축구, 족구, 야구도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취지는 공연할 때 마다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출연료도 25만원씩 21회, 어떠한 운영비 정도로 보조하고 옷을 보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팀파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팀파니도 600만원, 신디피아노 400만원, 피아노가 공연장마다 옮겨서 가야 되는 건지, 한군데 세팅해서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동식 전자피아노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 정도면 개인이 악기가 있잖아요. 당구를 치더라도 당구 300다마, 500다마 치는 사람들은 자기 당구키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자기 기존 소모품은 자기가 악기를 구매해서 쓰는데, 이런 것까지 다 구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악기까지 다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팀파니하고 신디피아노는 다른 시도관현악단에도 확인해 봤는데,이거는 공통악기가 됩니다.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 예산 1천만원을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원이 12명이 있는데, 음향 동료위원이 했을 때 30명으로 늘렸느냐, 18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음향 조화 때문에 30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2차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역으로 2차 추경 때 형식적으로 올렸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과장님께서 그 치부를 그대로 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른 데 48명이니까, 허전하더라 그래서 최소한 연수구 정도는 돼야 된다. 48명으로 해 달라고 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구상과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원들 설득을 하는 것이지, 의원들 설득하려면 예산이 1, 2천도 아니고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계양산 국악제라는 큰 행사도 있고, 오페라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현악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넓은 아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피와 땀과 얼이 얽힌 돈들입니다. 이 돈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데 쓰여져야 되고, 다만 일원이라도 헛되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22쪽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효성동 도당제하고, 계산동 도당제가 있는데, 매년 연초하고 10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각2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올해 효성동 도당제는 400만원 추가가 됐고, 계산동 도당제는 600만원, 과장님 말씀이 계산동 도당제는 제기용품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600만원 추가됐고, 효성동은 편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효성동도 400만원 했는데, 기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뭡니까? 원안대로 하더라도 2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품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동동우회는 장인이 만든 고급세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한답니다. 저희가 1,200만원 전액 지원할 수는 없고, 8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회비로 충당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600만원이 적정한 가격입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계산동우회에서 이 제기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을 배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동만 못 올려주니까 효성동도 덩달아 올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도 명인이 만들고 고급스럽게 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은으로 하면 어떻고, 그런데 제기도 남원제기 같은 경우, 저도 80만원짜리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저는 제기가 명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을 들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종교의 차이 때문에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고, 안 지내시는 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진수성찬 차렸다고 해서 다 들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말로 그날을 기리고, 역사 문화를 기리고, 정성껏 성의껏 물 한잔이라도 올려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효성동에서는 말 못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 정에 끌려서 사달라니까 사주고, 여기는 편의성 내가 친한 관계가 있으니까 봐주고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 장인이 만든 물건이라면 구가 설득해야지요.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남은 제기도 최고급으로 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최고급이 얼마짜리 있는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한번 정도는 물가조사를 해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품이 목기는 아니고 유기로 하는데요. 거기다 계산동동우회동호회 이름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의욕이 앞서시는데, 저희가 시장조사시 600만원이 적정가격입니다. 800만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1,200만원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다보니까 좀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양희위원

124쪽이요. KBS교향악단 초청공연인데요. 제217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하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에 보고 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좋아요. KBS교향악단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은데, 초청비가 6천만원 게스트 2명 해서 1천만원, 홍보비 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새로 예산편성됐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한 결과 이것도 아니다 해서 부결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신규로만, 나는 이상하게 신규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열정적으로 안하더라고요. 예산을 하면 열정적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신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자료제출하시더라고요.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이어지는 사업들을 충실히 하고, 얼마만큼 내실을 기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이 앞선 다음에 신규사업도 점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인구도 늘고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편성돼서 거기에 부합되게 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 건강지수나 행정지수도 맞춰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합리합니다. 인구도 줄어가고 경제력도 어렵고, 전부 예산을 투여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쪽이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시설관리, 계양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5,100만원 정도, 승강기교체가 8,578만 3천원, 그런데 1억 3,900만원이 안전진단해서 2017년도 안전진단 받으셨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

수배전반교체공사비 해서 1억 3,9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교체가 명시이월 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된 것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1,555만 7천원 정도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승강기가 예산에 8,578만 6천원하고,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합치면 1억1,500만원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두 대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요. 승강기 2대하고, 휄체어 리프트 한 개, 그러면 승강기만 보더라도 1대에 5,700만원정도 되는데요. 두 대를 한 대로 배분하면 5,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소요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조달가로 산출근거를 기초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다들 조달가, 조달가 하는데, 구청에서도 승강기를 교체했고, 일부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한달정도 소요되는데요. 의아심이 생겨서 승강기 하는 회사 몇 군데를 연락해 봤는데요. 거의 7, 80%가 인건비더라고요. 재료비, 기계비는 얼마 없어요. 한달 정도 하는 인건비, 그 회사들도 한달정도는 소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빨리하면 보름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조달청이라고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한달 정도, 그러면 한달하니까 당연히 한사람씩만 일해도 한달이면 30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당연히 2017년도 안전검사해서 잘못 나왔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단가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현실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불합격 맞으면 바로 시행해서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받아야 되는데요. 이상한 것들만 추경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문화회관 시설관리 노후승강기 교체 이 예산은 정말로 잘못 하셨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1억 1,557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개정에 의해서 2019년 3월 28일 시행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잖아요. 그 법을 찾아보니까 안전관리법 전면개정안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요. 명시이월 시킨 거 하고는 맞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책임보험 가입의무하고 가입하고 나서 가입사실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이 자료로만 보면 명시이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에 계양문화회관 노후승강기 2대, 휠체어 리프트 1개 교체공사 해서 8,678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3회 추경 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전년대비 내년 예산에 보면 1억 1,814만 6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1억 1,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을 공사 진행 못한 이유는요. 승강기 교체를 하려다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문했더니 중소기업 중에 인정을 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안으로 해서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중소기업 부품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취급하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부품을 구입해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시기를 놓친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이 넘는 예산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1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3회 추경을 거치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설명도 없었고, 2020년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고, 반납한 것으로, 그러면 1억 1,555만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억 1,500만원에 승강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중소기업 부품이 없다고 해도, 조달로 가더라도 8,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처음 계획하고 편성할 때부터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계양구청이 1995년 개청한 이래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14.57로 떨어졌어요. 물론 최초지요. 15%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재정의 척도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구나 평가를 할 때 어느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는 기준은 된다는 겁니다. 조양희 위원께서 앞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이라든가, 지금 선심성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어떤 낭비성, KBS교향악단 초청 이건 낭비성입니다. 일회성 이런 거, 지금 관현악단 운영하는 거,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그 세가지를 합치면 1년에 2억 밖에 안 돼요. 3개를 꾸려 가는데, 그런데 관현악단을 구성하니까 처음에 12명 해 가지고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30명으로 늘다보니까 예산이 3억 6,400만원인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3개 단체가 해봐야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좋지요. 취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가로녹지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드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1년에 60명정도를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 7개월간 어르신들 60명이 잔디도 깎고 하는데, 그분들 한달에 드리는 것이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3만원씩 9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7만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건강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예산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면 삭감을 했어요. 내년에 그 사업자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그렇게 긴축경제를 하고 있는데, 2억 5천만원이면 60명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돈인데, 2억 5천만원을 줄이겠다고 60명의 근로자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천만원이니 3억이니 이런 것이 너무 막 하는 것은 재정형편에 맞지 않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형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116쪽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 제6회 계양산국악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돼 있네요. 작년에는 시비가 1억 5천만원, 우리가 1억 5,500만원이 편성 돼서 3억 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업무보고 때는 구가 1억 8천만원, 시가 1억 8천만원 해서 3억 6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비만 표기가 됐고요. 시비 지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시 상임위원회에서 계양산국악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6일까지 시예결위인데, 계양구 출신 손민호 의원님하고 김종덕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인데,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당초에 구에서 요구한 1억 8천만원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긴 했는데, 1억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은 힘들다. 제가 연락을 받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언제까지 쪽지예산에 매달려야 되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3억 들였던 행사를 갑자기 1억이나 1억 5천만원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면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질적 양적으로 떨어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심사비 같은 경우 40만원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본인이 판단할 때는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 18년도에 1억도 안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색다르게 큰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스도 비어있고, 몇 군데 아는 사람들이 의원님 들려가세요. 팔아줘요. 이 정도의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실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저도 몇 몇 우리 의원님들이 갔습니다만 의원님 빈대떡 좀 팔아줘요. 막걸리 좀 팔아줘요. 이 정도의 부스고, 실질적으로 그 부스 활용도가 떨어지더라, 매년 똑같은 행사인데, 예산만 증액된 예산이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1억 5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액면 그대로 1억 5천만원이 통과가 되고, 시에서 1억 밖에 안 오면 2억 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3억, 작년에도 3억만 들여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500만원까지 다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기본적인 밑그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내년도에는, 올해 제5회 계양산국악제가 어떤 괴도에 올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국악제를 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이 증액이 된 주된 이유는 길놀이행사라든지, 사실 올해는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된 요인이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유명국악인이 와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많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송소희라든지 장사익씨를 유선으로는 출연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해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국악인들의 공연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41쪽이요. 군구체육회 윤영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3,680만 4천원, 구비가 2,638만 4천원, 시비가 1,04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구하고 1대 1 매칭 아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 10개 군구 시체육진흥과에서 똑같이 시비보조 비율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5대 5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1차 추경 때 인상 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각종 체육회행사나 이런 데에서 수고하시는데 비해서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추경 때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인건비 얼마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임금인상률만 반영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임금인상률이 몇% 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8%를 계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이 2020년도 2.8% 인상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하고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무국장도 매년 공무원에 준해서 인상이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하고 구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는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시는 계속 10개 군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시는 계속 정체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만 몇 년 동안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 인상률은 각군구 공통사항이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기존에 있는 급여체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조금 높였습니다.

조양희위원

매년 공무원 수준에, 내년에 2.28%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2.28% 기준에 맞춰서 증액을 하셨다고 했고, 또 2021년에도 공무원 월급이 1%면 1%, 3%면 3%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똑같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올라가고, 10개 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체되어 있고, 계속 우리 구 부담금이, 기본급이 올라감으로 모든 것이 올라가잖아요. 수당이든 보험이든 다 올라가게 되는데, 2.28%면 기본급만 2.28%지 거기에 따른 휴가비, 4대 보험료 하면 3%가 넘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도 50대 50으로, 국민건강도 50대 50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시 체육진흥과에 인건비 인상률이 2%면 1%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는 구에서 하자고 건의하는데도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10개 시군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시군구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군구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0쪽이요. 계양구청 전국양궁대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회 체육회가 예천에서 양궁대회가 실시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을 안들이면서도 계양구의 이미지나 광고효과가 탁월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구보다 예천에서 100회 체육회가 이루어졌고요. 유치도 기회가 있다면 계양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기양궁대회도 사업비가 시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 5천만원 편성됐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020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소년체전이 내년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제2회 계양구청장기 양궁대회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원래 계획은 5월 달인데 소년체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번에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떤 프로젝트는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평양에 북한선수들까지 초청하겠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로 야심차게 꾸려졌는데, 실제 결과물은 북한선수단도 안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단들도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학교도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양구에서 학교에 공문을 늦게 보내다 보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공문은 발송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날짜를 확정했고요. 조만 간에 전국에 있는 시도라든지 실업양궁팀에 문서를 보낼 예정이고, 초중은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일반이고, 올림픽라운드 식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80개팀 35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11월말부터 12월초에 마무리되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대회에 출전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전년도도 그랬잖아요. 늦게 공문을 발송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돼서 고등부가 적게 출전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중등부, 고등부 출전하려면 이런 것들도 빨리 기안해서 각 학교에 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요. 북한선수들도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에 광주에서 양궁대회가 개최 되나 봐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막에 북한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 통일부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대회를,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면 이 대회가 빛이 나야 되잖아요. 소수만 와서 소수의 돈 잔치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 계양구 이미지를 알리고, 우리 계양구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양궁팀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17개인가 18개 선수단만 줄을 서 있더라고요. 16개 선수단에 거액의 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 때문에, 운동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로 표현하면 돈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상금이 많기 때문에,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와서 실력 대 실력을 겨뤄서 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최자기 때문에, 남이 말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노력들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타시도라든지 참가를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8월 달에 내년도 제2회 계양구청장기는 5월 경에 한다고 문서는 보냈고요. 예산반영은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확정 날짜는 통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양궁대회도 5천만원 요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3천만원으로 해서 상임위에 넘겼다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시비 양궁대회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시비는 제로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출신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빠진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운영,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석면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적인 요인하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재료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이 사업이 우리 계양문화회관 건물 사용하는 것도 매칭사업으로 금액을 환산했다가 문체부에서 인정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으로 매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문화회관에 지하1층에 설치하고 있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간제근로자 8개월 세워놓은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명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센터같은 경우 개관이 되면 여기서 문화생활을, 다양하지요? 내용이 많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아리방도 많고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2동 청사할 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5쪽, 아라천문화예술한마당 시비 2억 보조금이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30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를 많이 했잖아요? 황어광장이나 다니면서 거기에 연장이라고 보는데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거의 700만원 가까이,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계양아트스트리트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억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체육관광과 업무잖아요. 시에서 받아 왔지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영화상영이 예전에 하다가, 그전에는 구 예산으로 했었지요. 효성1동 주민참여예산인데, 효성1동에서 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린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 해 보니까 최신영화는 상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효성1동 주민들께서는 이촌근린공원에서 너무 좋았다 해서, 계속 행사를 해 달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1년에 4회 정도로 해서 야외공연장에서 전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던 사업인데요. 동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130쪽 한번 볼게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들 신경 많이 쓰시고, 계양산성박물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관식을 몇 월 달로 준비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관식비용행사 운영비가 9천만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관식 개최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전시물제작 설치라는 것은 어떤 내용 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은 특성상 각종 도자기라든지 전시설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시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물 및 도록제작인데, 도록은 거기에 대한 것을 사진 찍어서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책자식. 접는 식으로 해서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람객 제공용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일반 구민한테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전시물 자체는 완벽하게 세팅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개관식 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107점 전시물을 학보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시하는데 유물이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록 한 부 제작하는데 단가가 비싸잖아요. 컬러로 해야 되고, 책자니까. 완벽하게 전시물이 1년 정도 지나서 세팅이 잘 되고 할 때 내년정도에 도록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간단한 안내 정도하고, 도록은 보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확보된 유물 가지고 도록제작이 가능하고, 개관하고 난 뒤에 초기에 어떤 붐 조성이 중요합니다. 도록이나 홍보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볼게요. 문화무형문화재 지원이 있는데, 한분이계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분은 시에서 얼마정도의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월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1,200만원이네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한 목적은 후계자 양성이고, 전승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원의 목적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활동에 있어서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해야 되고, 지역 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을 해야 되고,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세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분이 여기 세가지 중에 뭐를 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산공고나 동아리에서 목공하는 것을 현장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있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는 것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 지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1,200만원 하니까 우리도 해 주자,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앞으로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교육이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육생들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 부분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부터 시하고 매칭하지 말고 반이라도 지원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면담을 해 봤는데,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구민들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관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가 이분 한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계양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는 제한을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품들은 많이 해서 전시를 해 놨어요. 이 전시물이 사실 카페를 해 놨습니다. 결국은 전시물을 보러 오면서 카페 영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활동의 의미보다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의 성질이 있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하면서 내년에 잘하면 더해 주고 해야지, 동료위원님들도 가셔서 저 같은 느낌은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카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카페를 안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생활고도 있고, 카페를 하니까 차 마시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구경도 하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을 볼게요. 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우리는 양궁 해 가지고 실력도 많이 늘고, 입상도 많이 하고, 전국체전 가서도 입상하고 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전 준우승을 했습니다. 한우탁 선수가.
병학

이병학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두 명 영입하는 조건으로 6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 예산이 지출이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는 지출안하고 최근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김종호 선수하고 박민범 선수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안주면 다른 실업팀으로 옮겨 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1인당 1,500만원씩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인센티브를 줘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입단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영입비를 주는 것은 5년으로 돼 있고, 5년간 여기서 있어야 되고, 5년 이전에 떠나게 되면 연수를 뺀 나머지를 반납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선수가 몇 년이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김종호 선수는 입단일이 2013년 12월 달이고요. 박민범 선수는 17년 12월 11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박민범 이 선수는 해당이 안 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는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00만원씩 주고, 3천 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상이 되잖아요. 선수가 변동이 없었고, 선수들 5명 가지고 군대 갔다오고 유지를 해 왔는데, 내년에 영입비 3천만원 세웠잖아요. 세웠다 반납했다, 이런 문제들을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단 을 못하게 1,500만원씩 보존해 줬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세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우수선수임용보존비가 뭐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이 임용보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영입비는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영입비는 우리 선수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로 뽑거나 스카우트 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제18조에 나와 있잖아요. 우수선수영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급기준도 보면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급수에 맞게끔 지급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 임용보존비라는 것은 여기 규칙에 없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계속 우리가 무명선수들 키워서 유명선수 되면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되면 우리 계양구 양궁팀이 대회 나가서 성적을 올리지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없는 것을 보존비 3천만원 없는 것을, 규정에도 없는 것을 염려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타 시도도 관에서 하는 양궁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연쇄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것을 규칙이나 조례에도 없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해 주고, 떠나지고 않으면서 나갈 거에요. 하면 1,500만원 주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양궁은 감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허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편성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보면 관심도 많고, 사업부서다보니까 질타도 많고, 사업계획성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혼자 하기가 너무나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하나 하나를 과장님 혼자 연구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팀장들한테도 업무분장을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불용을 시켰을 때는 그럴 때는 과장님께서 이래서 불용시키고,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화관광과에는 몇 명이 왔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명이 왔습니다. 결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다 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머리가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 오셔서 답변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팀장님들도 신경 써 주셔서 과장님 어드바이스해 주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준공이 내년 5월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전시실로 하고, 그 공간을,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 2층만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계획하는 측면이나 동아리나 발표회, 전시 공연이나 거기에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셨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큰 다목적 홀이 하나 있고요. 동아리연습실이 있고, 동아리방 3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랑방도 있고 그래서, 총6개 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까지는 생활문화동아리가 사업이나 지원이나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문화예술단체 매년 공모를 해서 1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5,2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면에 생활문화동아리 부분들이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 보면 계양산초록동무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합창단, 분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수준 높게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계양문화회관에 자체적으로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양문화회관 외적으로 소외되었는데, 외쪽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문화 공간이 생김으로써 활동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7쪽이나 118쪽에 같은 구립예술단 중국자매우호도시 초청공연 인솔이잖아요. 700만원 예산이 책정이, 처음 되어 있는 거지요. 신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구립예술단 중국자매도시 방문 초청공연 2,800만원하고 같은 맥락인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17쪽에 700만원은 인솔공무원들 여비가 되겠고요. 119쪽에 구립예술단 중국자매우호도시 초청 예술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 예술단하나를 선정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한번 중국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쪽에서 염성시나, 사핑바구나 두 곳을 방문하겠다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둘 중에 하나,
유순

김유순위원

선택을, 거의 두 군데가 우호도시긴 한데, 협약은 맺지 않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염성시하고 우호도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만 방문하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핑바구는 자매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핑바구에서 적극적입니다. 계양구립예술단이 방문해서 공연해 달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00만원이 몇 명에 대한 여비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명입니다. 통역하고, 인솔단 단장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2,800만원 참가비는요? 몇 명 정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항공료하고 20명 정도로 계획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아니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은 맞춰야 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48명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이 가게 되면 엄선해서 20명 선으로 맞춰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난해하네요. 맞추기도 그렇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면 조금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 선별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개 예술단 중에 이 자리에서 어느 예술단이 갈 것인지는 곤란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합창단은 몇 명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6명입니다. 풍물단은 3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참가를 해야 되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단 감독하고 의견 조율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20명만 가도 공연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많이 가면 좋지만 20명으로도 충분히,
유순

김유순위원

3개 단체 중은 한단체를 선태 해야 되는데, 어느 분하고 조율을 했어요? 어느 감독님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 감독이나 소년소녀합창단한테 저희가 중국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40명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20명 선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결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단원을 꾸릴 수 있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긴 한데, 2,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문을 하잖아요. 단체는 3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선정되었을 때는 48명 중에 20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여성구립합창단이 가게 되면 36명 중에 16명을 제외하고 20명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풍물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단원관리를 감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결석을 한다든지 훈련에 나오지 않다든지 하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선별을 잘 해서 지혜롭게 잘 하시라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3쪽을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 교류사업 한지가 몇 번째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영월군하고 6번째 실시했습니다. 올해 6회 마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월하고 교류를 하면서 계양구를 알리거나 홍보 측면에서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기초단체 여권이 극과 극입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풍물이나 이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많이 배울 점이 있었고, 특히 영월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계양의 행정이 잘되어 있다. 7층 관제실에 가서 보면서 계양산 영월군도 벤치마킹해야 겠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양 도시 간에 행정 우수사례가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월같은 경우 농촌이잖아요. 저희도 도농복합지역인데, 같은 모습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뭐냐면 예전에는 1,2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예산이 비슷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1,500만원 계속 예산을 똑같이 세우지마시고, 이것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식비, 용품, 기념품 등 체육복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 주고,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해야지 계속 1,500만원에 영월군하고 교류, 소통, 화합 이런 부분은 좋은 측면이에요. 그러나 영월하고만이 아니고, 자매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주하고 단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굳이 영월하고만 합니까? 그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해야 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단양이나 공주는 잊혀져가요. 초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 어디지요? 울산 남구도 신규로 하면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단양이나 공주나 맺은 만큼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교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영월만 이렇게 교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주나 단양도 다 자매도시잖아요. 거기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들께서도 신경쓰셔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하셔서 이 예산을 투명성있게 저희 구 예산인 만큼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매번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물가상승도 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혼자하시기엔 벅찰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은 거 같던데, 이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해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137쪽 하단에 보면 부평도호부관하 학술대회, 2019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얼마 안됐지요? 학술대회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학술대회를 한 것 같은데, 20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500만원이 증액되어서요.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다른 학술대회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큰 목표는 부평도호부 관하를 발굴해서 복원하자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음 시작이라면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구체화하려고 학술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학술대회가 끝나면 용역비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요. 7330생활체육아카데미해서 2019년도에는 5,800만원인데, 2020년에는 6,4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800만원이고, 지금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 했었나요? 아니면 더 늘리려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330이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기존에 정원을 초과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야외종목 장애인에어로빅 해 가지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에어로빅 하는데, 11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12월까지 한다고 말씀들이 많이 있던데, 11월말로 끝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시비 지원받는 사업이이라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4월부터 11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구비도 예산을 더 잡았는데, 12월 중순까지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수당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144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보면 2019년도 2억 4천만원에서 5,700예산이 증액 됐는데요. 19년도에는 400명, 20년도에는 440명 지원대상이선 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도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약자들한테 태권도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400명에서 440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 경인교대에서 했는데, 호응도가 높았는데요. 2013년도니까 7년 만에 다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된 단계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피디하고 통화하고 확정이 된 겁니다. 구두상으로.

조성환위원장

예산승인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초에 KBS, MBC, SBS 3사 방송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답신 온 것이 전국노래자랑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관람인원이 소요예산이 지금 2천만원 예산인데,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 잡고 계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를 실내보다는 많은 관람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체육공원이나 아시아드양궁장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무대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천명이상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정회

14시 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길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서명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임정애 청소년 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 성 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9억 5,601만 1천원에서 2억 5,357만 3천원이 증가한 12억 95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참가비인 수강료에서 1,1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00여만원, 시비보조금 2억 1,4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17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104억 6,786만 8천원에서 13억 1,100만 4천원이 증가한 117억 7,8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은 금년 64억 2,993만 2천원에서 5,425만원이 감소한 63억 7,568만2천원이며, 시비 2억 9,78십만 5천원, 구비 60억 7,7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정책사업은 금년 4,265만원에서 1억 2,889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7,154만 8천원이며, 시비 6천만원, 구비는 1억 1,15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사업은 금년 27억 7,028만 9천원에서, 5억 7,231만 6천원이 증가한 33억 4,260만 5천원이며, 국비 8,233만 2천원, 시비 2,700만원, 구비 32억 3,32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금년 11억 3,495만 2천원에서 6억 9,872만 2천원이 증가한 18억 3,367만 4천원이며, 국비 6,889만 3천원, 기금 2억 7,430만 2천원, 시비 2억 2,367만 4천원, 구비 12억 6,6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9,004만 5천원에서 3,468만 2천원이 감소한 5,536만 3천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이 감소한 15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무상급식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1억 7,484만원이 감소한 40억 4,3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신청학교 등의 증가에 따라 5,050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9,1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금년 제1회 추경에 1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전액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사업은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1억 4천만원, 시 교육청 2천만원, 구비 3,940십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교육부의 지원예산이 없이 시 교육청에서 6천만원이 지원되어 불가피하게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94십만원에서 1억 3,214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7,154만 8천원으로 계양마을학교 축제 개최, 마을교육과정 학교 연계지원, 혁신지구 토론회 개최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계양마을학교 운영은 금년에는 추경에 7,235만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구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1백4십 2만 6천원이 감소한 7,633만 2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79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972만원이 증가한 5,931만 5천원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1천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사업은 4천만원이 증가한 1억 8백만원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83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은 3,702만 6천원이 증가한 6억 6,825만 8천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확대 지원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서관운영은 4억 4,929만 2천원이 증가한 21억 8,84 6만 6천원으로 기본급 인상, 내년에 개관할 가칭 계양 2동 작은 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3,65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6, 466만 4천으로 금년 5명에서 1명이 증가한 6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공공 작은 도서관 협력 사업은 3백만원이 증가한 8백만원으로 협력사업 활성화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은 45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이며, 전액시비 사업으로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새벼리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은 2019년 시 주민참여 예산 동 계획형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은 578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4,1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 시설확충사업은 4,871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1,138만 3천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용역비 90%에 해당하는 예산을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조 비율 미확정에 따라 시비 보조가 지원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6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은 1,294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1,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은 금년에는 사업명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지원사업이었으나 사업명이 변경되고 210만원이 증가한 9,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1,256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3,487만 4천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페이지, 직접인건비는 3,428만 6천원이 감소한 4,2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재양성과 세출 예산 편성안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원안 심의 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시비보조금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장학재단 출연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초중고학생, 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과잖아요. 폭력예방이나 탈선 예방에 대한 대책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40억 4,300만원 정도 예산인데, 무료급식에 대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네요? 1,458명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올해 감소된 인원은 29,875명이었는데요. 28,417명입니다. 1,458명이 감소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한 대책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유치원무상급식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은 편성 안 해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초중고 무상급식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김숙의위원

172쪽 무상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타지역에서 있다가 전학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신입생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중간에 전학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에서 별도로,

김숙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 거지요. 177쪽에 보시면 계양마을학교운영 사업이 많이 있어요. 계양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 보면 거점형하고, 기관·단체형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나누어져 있는 건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거점형은 마을교육활동가도 병행해서 양성하는 것이고요. 기관·단체형은 순수하게 마을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통틀어서 계양마을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생들도 일부 참여를 하지만 거점형 같은 경우 마을활동가도 교육을 같이 시키는 기관을 거점형으로 하고, 기관·단체형은 말씀하신대로 학부형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신청은 학교연계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마을에서, 학교에서 주관해서.

김숙의위원

183쪽 보시면요. 국제어학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대비 국제어학원 저소득층자녀수강료 지원이 3,700만원 정도 증감을 했네요? 감면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감면확대 했는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증가사유 간면분 확대가 나와 있지만 종전에는 정규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정규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도 감면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2년 동안 계산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정규프로그램이 화, 목반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프로그램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방학 이런 때 프로그램도 감면대상자에게 감면하도록,

김숙의위원

전에는 감면대상자가 정규프로그램에 한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정규프로그램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거.

김숙의위원

확대해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주말이나 방학동안에도 지원대 해 준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계양구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까지도 지원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바람은 탈선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이 약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사업에 참여해서 인재라든가 유능한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를 보니까 미래 꿈나무들,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할 사람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165쪽이요.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니까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해 가지고 2019년도에도 232만 6,600원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48만 4,120원 인상해 가지고 281만 720원, 서운도서관내 부대시설이 돼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도담도담장난감 대여해 주는,

조양희위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임대료는 전년도에는 665만 9,600원이었는데, 2020년도 보니까 710만 1,32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1,720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무실 보니까 50.1평방제곱미터인데, 경영자협의회하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물품관리법 22조를 적용해서 인상을 했는데, 도담도담 같은 경우 평수도 크고, 작년도에 비해서 경영자협의회하고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인상은 경영자협의회가 42,400원이 인상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건물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운도서관 내에 있는 경영자협의회는 토지를 임대해서 가건물로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도담도담장난월드는 건물 내에 일정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상요인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경영자협의회 사무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토지 등급이 달라서 그런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토지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고요. 도담도담도서관은 건물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전년도665만 9,600원에서 올해 7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4만 1,720원 인상 됐잖아요. 거기는 건물 등급도 경영자협의회 건물보다 등급이 쌜 거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서운도서관은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임대료는 건물.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66쪽이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60만식 10건 6천만원, 전년도 2019년도에 몇 건이나 부과 됐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8건에 430만원, 이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적발 통보돼서 오는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업주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구로 넘기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상습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작전동에서 걸렸는데, 9명이나 해서 걸렸더라고요. 70만원 부과금에 2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학생들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술 값이 없는데 먹고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주민등록증을 왜 조사 안 했느냐 단지 이거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성숙돼서, 바쁘다 보면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얼굴하고 나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복사기가 잘돼있어서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업주는 그런 것도 당해 보신 분은 주민등록증 위조기를 차단하는 검사하는 기계를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많은데, 우리 구가 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런 부과금에 영업정지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에서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구제를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왔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내용이라든가 위반정도를 기준 삼아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67쪽입니다. 청소년방과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안전망구축,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아동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네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매스컴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성폭력예방, 집단폭행 여러 가지 불법감시카메라 설치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은 성폭력이나 불법감시카메라로 인해서 피해봤다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된 사실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형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담당을 안 하고요. 청소년 안전망구축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안다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상담,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보면 청소년특별지원해서 1,040만원, 청소년안전망구축4,840만원 다 용역주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사무로 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가 내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폭력을 당했더라도 후에 폭력 더 후에 인지될까봐 안 알리고 이런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부모가 알았을 경우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한다든가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피해 자나 피해자가 감추고 후폭풍을 대비해서 이런 데서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당연히 있지요. 경찰서에서 적발된 청소년들하고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상담은 어떤 분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담센터 내에 지원체계가 있고,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고, 3명,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비행청소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2페이지요. 우수축산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5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71개 학교에서 추가로 신청한 학교가 많아서 98개소로 25,120명 정도 하다보니까 5천만원정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우수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겠노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서요. 우수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신청하도록 보내고요. 수요 조사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71개소에서 98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요구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98개소면 거의 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221개 정도 됩니다. 초중고는 53개 밖에 안 됩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을 설문조사는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생한테 설문조사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요. 점검 나갈 때 실질적으로 우수농축산물 하는데 쌀, 한우, 계산 3가지인데요. 한우하고 계란은 우수농산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쌀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쌀에 농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수거해서 관할 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농약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이런 것을 한번하나요. 분기별로 수시로 하나요. 몇 번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민원은 안 생겼는데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국민성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식품표시 품목을 정해서 선정해서 국산이면 국산, 한우면 한우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하신 분들이 가끔 속이고 이러잖아요.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불시에 수시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 나가겠다 하면 친환경으로 납품할 수 있지만 불시에 가면 언젠가는 걸리게 되면, 만에 하나 걸리게 되면 부과금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하든가 식품청에 고발하든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허위표시라든가 등은 형사사건이 되면 형사 절차를 따르고,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는데요.

조양희위원

지금까지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나마다 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75쪽이요. 제일하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 3D 프린트 유지·보수 해서 36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설치예산은 교육부 풀뿌리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8년도, 19년도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된 전액 5천만원 가지고 설치했는데요. 3D 프린터는 10대, 3D 스케너는 4대, 3D 팬 20개, 노트북 2대, 테블릿 PC 20대 그 다음에 기타 테이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3D 프린터라든가 3D 스케너, 3D 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고장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월30만원씩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견적서를 받았는데 최소비용으로 관리하고자 예산 편성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책자로만 보면 단지 3D 프린터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30만원씩 매달 해야 되나 했는데, 스케너 부분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료로만 보니까 과다 집행되지 않았나.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전산장비를 전체 다 관리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7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계양마을학교 운영해 가지고 시가 3천만원, 구가 4천만원으로 7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주차장소하고 참여대상 선정하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고요. 설명서는 금년에 마을학교 운영이, 김숙의 위원님 질문 시 답변드렸지만 거점형 5개소, 기관·단체형 5개소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저희가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점형으로 할건가 기관·단체형으로 할 건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180쪽이요. 평생학습실천 참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밑에 보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 2천만원 정도, 동아리지원행사운영비 격년제로 운영.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8년도에는 부산엑스포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남 순천에서 10월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스도 설치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동아리지원비용 1천만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 부산 엑스포에 참가하셨다는데 그 때는 동아리가 몇 개팀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조양희위원

이번에 2020년도 전남순천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아리들이 출전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동아리가 86개가 있는데요. 선정해서 가장 우수한 동아리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출전하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 대회를 열어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동아리활동 내역 확인해서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가게 되면 며칠로 가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직 세부내용은,

조양희위원

2018년도에는 며칠로 갔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박 3일.

조양희위원

1천만원 가지고 2박 3일 동안 숙박비, 식비, 교통비 주겠네요. 쉽게 말하면 경비 운영비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양희위원

참가비는 없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양희위원

182쪽이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인데, 계양구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거잖아요? 올해는 용역비가 4천만원이네요. 계양구 평생학습 미래비전과 새로운 평생학습 전략구상 지속적인 발전계획 마련에 5년 단위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 평생교육 제5조 되어 있는데요. 연구 용역은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확정은 안됐는데요. 평생학습 관련된 전문기관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나라에 평생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대학교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학교 내에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양희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에 매년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한번 하면,

조양희위원

한번 하면 5년 동안 어떤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거잖아요. 단일성으로 올해 5천만원 끝나고 결과보고 받아서 결과 보고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용역을 개발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계양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 선정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7쪽이요.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네요. 도서구입비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도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 아니고요. 구립도서관 4군데, 작전, 효성, 서운, 동양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구립도서관 4군데에 나누어줄 건가요? 작전동 어디 어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설명서에 보시면 장서수 보관,

조양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도서수를, 도서수를 보니까 16만 3,168권입니다. 작전, 효성, 서운, 동양 해 가지고, 올해도 900권 내로 사시겠고 하는데, 26만 7천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안 봐서 수장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서관에서 목록을 비치해서 누가 대여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며칠동안 하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것들이 관리체계를 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RFD를 부착해서요. 도서대출 상호대출도 해주고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많이 안 보고 오래 된 책들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매년 새로운 책, 올해의 책 선정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책은 계속 쌓여가잖아요.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한번도 대여하지 않는 책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책들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도서관별로 매년 1회씩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서 파손되거나 이용이 안 되는 책, 그런 책들은 도서관 별로 연7% 정도의 폐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들, 잘 이용하지 않는 책, 파손된 책, 훼손된 책들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점검해서 폐기하고요. 신간도서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정도 폐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염되고 파손되고 그런 책은 파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자국 하나 안 난 책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책들은 활용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자매를 맺은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호하는 태국, 말레이시아나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인 나라에 보내면 우리 한국도 알리고 한국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89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도 1,500만원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시비, 구비 포함해서 도서구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시비지만 우리가 지원안했다고 해서 매년 1,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단편소설 이런 것은 2만원, 3만원 베스트셀러는 5만원 받는데, 수량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94쪽이요.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해 가지고 1억 900만원정도, 냉·난방 설치공사 8,474만 4천원 정도, 복도 로비, 엘이디기구 교체공사 2,46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냉·난방기 새로 신규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기능이 오래돼 가지고요. 99년도에 개관한 겁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도 자도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조양희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몇 대정도 예산을 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중앙난방식으로 해서요. 1층부터 다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중앙난방식으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여기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제 가능하도록 해서,

조양희위원

냉·난방기 공용으로 된 것을, 개별로 한다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개별적으로 설치하지는 않고요. 개별난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98쪽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시비, 구비 이건 1대 1이네요. 1억 1,300만원인데, 인건비 1명하고 사업비가 670만원 정도, 운영비 경상비가 25만원 정도, 증액사유 보니까 인건비상승 사업비 운영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1,294만 2천원이 증액이 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인데, 실적이 있냐 없냐,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해 왔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어려웠던 상담 내용이라든가, 1년이면 보통 몇 명 정도 상담을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몇 명이라고,

조양희위원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 상담결과라든가 1년에 월별 몇 명씩, 연에 몇 명씩 보고가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보고를 받는데요. 전화상담도 있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상담도 해 주는데요. 연간 6천건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6천 건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몽하고 훈계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6천 건 중에서 어떠한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형사상, 민사상 처벌한 건도 있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정서적상담,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비라는 것이 학생들 같은 경우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 것이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심리적인 상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심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상담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는 몇 명으로,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상담복지센터에는 3명이고요.

조양희위원

심리치료사가 3명이라는 거예요. 상담센터가 3명이라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상담센터에 3명.

조양희위원

심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상담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이고요. 그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심리적으로 상담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심리사 같은 경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용역비가 매년 1억 1,300만원씩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사도 선별할 대 우리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회사가 용역을 주면 자기 상담사가 몇 명 있다, 용역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상담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용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요.

조양희위원

위탁줄 때 우리가 선별해야 되잖아요. 선별하는 것도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양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요. 우리가 4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 쪽이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계양2동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안 돼 있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신축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 정도 되면 개관이,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당초 계획은 1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관할 계획인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착수하고 나서 민원도 생기고, 우기철 공사 중지 때문에 개관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장이나 사서 이런 분들은 뽑았습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안 뽑았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시기에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예산은 개관이 된다고 보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관장이 4명에서 5명이 되는 거고.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계양2동 신축 중인 거는 5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 사서나 관리 이런 분들은 거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사서직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본이 돼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년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7천만원정도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파손됐다든가 이용을 안 하는 책을 7% 범위 내에서 폐기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용하지 않는 책이니까 파손되거나 오염된 책이니까 오염된 책은 그런 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처분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영세하고 소규모 도서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 같은데 보면 책장을 아니면 공간이 있는 장소에 책장 같은 것을 놓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 책들도 보고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도를 폐기하는 것도 파손된 책은 하겠지만 웬만한 책은 우리는 이용을 안 하지만 어딘가에 주면 그쪽은 꼭 필요한 책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1년에 정도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북카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배포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책, 오염된 책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89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들은 시비가 많고 구비가 도서관 운영에서는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등록된 개수가 21개인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33제곱미터미만 10평, 좌석수가 최소 6좌석 그리고 부가적으로 도서같은 경우 1천권 내외.
병학

이병학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북카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북카페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이 시비하고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사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증액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사립은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책 같은 거는 이런 데를 주면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계양구에 몇 개나 있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1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보면, 기능보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지난해 같은 경우 전동식 무대기계 한 적도 있고, 의자도 전체적으로 교체한 적도 있고, 조명도 교체한 적이 있고, 내년에도 냉·난방 시설 설치 공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이 됐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999년 12월입니다. 20년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후되고 거기에 대한 기능 보강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전체적인 종합 점검을, 일상적인 점검은 하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뽑아서 공사할 때 해 버리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예산 때문에 그때 그때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작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1, 2천 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서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큰 것들은 다 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020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승강기가 오래 됐습니다. 승강기교체하고 공연장 무대시설 교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대시설 양쪽 방음 교체 할 시기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 교육경비, 학생 진로상담, 무상급식, 평생학습, 청소년 문제, 청소년 운영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예산도 전년대비 13억 정도가 증가가 됐지요. 타부서 일반적인 부서보다는 117억 정도 되니까 적은 예산안은 아닙니다. 보조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교육혁신지구 이런 것이 우리구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업무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 이 부분들이 관리하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예산에 맞게 잘 운영을 하셔서 계양구만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염려, 걱정 저희가 고민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보면 청소년이나 학교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에 관한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화의 축제라든가 청소년 사업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우리 계양구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즐겁게 지내는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가 봤자 PC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재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런 부분, 예산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예산 때문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4쪽에 보시면, 학부모 진로지원단 아카데미 운영이나 관내 학부모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부모진로지원단 활동 보상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진로지원단 활동을 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진로체험 할 때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보조 활동으로 나가서 학생들 안전이나 프로그램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모집이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부모나 학교 다니는 학부모를 말하는 거네요.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당초에는 16명 교육 완료했는데요. 한명이 빠져서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부모들 끼리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육시켜서, 왜냐면 학생들을 케어 하는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켜서,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 받아서 교육 이수하면 자격증을 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수하면 지원단으로 활동하시겠냐 해서 하겠다하면 편입해서 같이 하는 거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12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학부모들하고 하는 사업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189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번인가 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매년 3, 4월에 작은도서관에 운영평가를 하거든요. 운영평가를 해서 밑에 운영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이고요.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요. 제가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우수평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관내에 21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21군데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각적인 운영위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담아서 실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도서관도 운영 위원회가 다 되어 있지요? 4군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대표도서관에,
유순

김유순위원

한군데만? 작전도서관이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저희 관내에 드디어 계양구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하는 시기인데, 예산이 업무보고 할 때는 시비가 같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시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만 문화의 집을 지으면 시에서 결정이 쉬운데, 몇 개 구가 있다 보니까 보조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조비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보면 내년 1회 추경 때 보조비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시에서 방침이,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국가사무였을 때는 80대, 국가가 80, 시가 10, 자치구가 10이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90%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90%는 어렵고, 저희 생각에는 70%에서 80% 받으면 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당히 필요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가용재원도 마찬가지고, 세금이야 똑같은 세금이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충당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시비 90%나 80%가 충당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설계용역비가 시비 5억 4천만원, 우리가 6천만원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5억 4천만원이 확보된 거로 얘기했었는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고요. 저희 청장님도 이 관계 때문에 시에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시에서 저희구만 있으면 쉽게 간단하게 되는데, 두 세 군데 겹치다보니까 시도 이양사무에 대한 국비를 받은 것이 다는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나눠주고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보조율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설계용역비 6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시에서 그 금액을 확보하면 매칭하겠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1회 추경 때 시에서 얼마 준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지요. 왜 그러냐면 효성1재개발구역이 2021년 10월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실시설계를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아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21년 10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거기 재개발조합측에서는 입주시기하고 맞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입주하면 준공은 2021년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2021년 상반기 되고, 1, 2개월은 시범운영하다가 2022년 5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가 한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가로부터 검증 절차도 있어서 그 절차를 생각하면 일단 저희가 먼저 하고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회 때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지역구라서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해서 공연장해서, 그 때 당시에 106억이었거든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현재도 106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가 95억 4천만원, 구가 10억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허정무부장이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다되는 것으로 알고, 시의원이나 청장님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시의원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조성환위원장

구의원도 도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우수농축산물학교 급식지원 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나 신청기관에서 관내에서는 무항생 계란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쌀은 관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쌀은 강화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주로 쌀을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했더니 그 학교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받고 계시냐고 했더니, 이것을 받으려면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바빠서 얘기를 못했는데, 행정적으로 검정해야 될 것이 많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정한 규정에 따라서 무항생이라든가 유기농을 다 확인해서 구입 해야 되고, 점검 나왔을 때 실제 그런 제품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사실 서류 꾸미기가, 지원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해서 지원금액은 많지 않은데, 정리가 힘드니까 신청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올해 보면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조성환위원장

71개소에서 98개소로 신청이 된 상태에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 신청을,

조성환위원장

쌀에 대해서만,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많은 학교들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우수인증업체들을 지역경제과나 시에서 통보가 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175쪽, 계양혁신지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계양혁신지구가 2018년도에 됐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

조성환위원장

18년 4월에 조례제정을 했네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2018년도 처음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18년도에도 구성돼 있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했고요. 운영협의회는 구청장님하고, 교육장님이 위원장인데, 내년 초에,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많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원받는 것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 어떤 사업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거에 따른 비용을 학교에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700만원, 800만원씩 지원해서 협력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학교 밖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학교 밖에서도 교육하는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지역 알아보는 동네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요. 17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보면 예산이 15억 5천만원에서 15억 2천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 줄었네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가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보조금 3천만원 줄은 거는요. 고등학교 한곳에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세원고등학교라고, 거기에 특별히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내년에 신청을 안 해서 그 비용이 삭감된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세원고등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든 거예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대부분 보면 교육경비인데, 보조금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호균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한 민원팀장입니다. 이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신범식 여권팀장입니다. 홍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4억8,64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724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허가 민원증가로 인증기 사용증지수입 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료화로 2,196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발급량 감소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을 3,600만원, 과태료 수입을 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2,33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2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 중 신규사업으로는 설명서 208쪽,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1,200만원, 설명서 210쪽 2019년도 민원비상벨 설치로 인한 인터넷 회선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133만 8천원, 설명서 213쪽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254만원, 설명서 214쪽 전자지문등록장비 12대 구입비 1,716만원과 카드결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설치비 92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211쪽 주민등록증 제작 사업은 제작단가 상승으로 2,305만 8천원이 증가한 8,640만원, 설명서 215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요금은 2019년 2대 추가설치로 인해 595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에 부탁드리는 것은 친절을 강조하는데요. 208쪽에 보시면 민원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예산 비교증감이 600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조사를 두 번, 2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조사는 안하고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고, 방문고객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한 조사나 아니면 전화로 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한달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설문지를 줘서,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도 했던 사항인데요. 동이나 구에 조사원이 파견돼서요. 실제 업무를 보신 분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2019년도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는 친절도 전화 조사만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해서 점수를,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85점 이상해서 본청은 우수. 동주민센터는 84.9가 나왔고요. 보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민원업무 보시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 한다는 연락없이 무작위로 하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6급 이하에 대해서 조사기관에서 표본을 해서 동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몇 군데씩 전화해서 점수를 먹이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86. 3%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김숙의위원

점수는 잘 나온 편이네요.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업무서비스는 보통 동사무소나 구청에 서류 발급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많이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르셔서 오시는데, 친절하게 해서 친절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하는데 있어서 친절했으면 합니다. 조사 철저히 하셔서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더욱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본인서명서 확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제작에 보시면 8,642개 예산이 되어 있네요? 18,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을 내년부터 신규로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수첩이나 지갑에 넣고 하면 사진도 지워지고 하는데요. 그것도 보강하고 홀로그램 해 가지고 태극모양 넣어 가지고 위조방지도 하면서 단가가,

김숙의위원

업무보고 때 하셨던 내용대로 보안 강화해 가지고 새로 신규발급으로 하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김숙의위원

기간이 있나요? 발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신규자나 아니면 분실신고, 도난해서 할 때 하니까요.

김숙의위원

신규발급 대상만 이거로 하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친절에 대한 것을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친절도 조사나,

김숙의위원

민원업무서비스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경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80% 정도....., 그래도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이요. 인증기사용 증지사업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 수입으로 했고요. 2019년도에 보니까 1억 3,920만원, 전년도에 7.4%가 감액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억 4,520만원입니다. 6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은 인구수 감소되고 그래서 줄어드는 사항이 있는데요. 인·허가 사항으로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있습니다. 7, 8월부터 자진등록기간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이 늘어나면서 내년도에 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내후년에 틀려질 사항이지만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려동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기존에도 했었는데요. 올해 자진신고 기간이 있어서요.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 반려동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요. 인·허가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조양희위원

반려동물이 신고를 해야 되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조양희위원

미신고해서 하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신고로 인해서 인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에2019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정도 증액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양희위원

208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절 전화점검용역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600만원 정도 증액했고, 2019년도 전화친절도를 조사했다고 말씀하셨고, 2021년도에는 민원방문 상대성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공기관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했을 때, 끝나고 나면 그 시스템이 전산에 깔려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서는 바로 문자서비스가 오니까, 만족도 조사를 바로 하더라고요. 업무마치고 한시간 내로 와요. 우리가 각 실부서 예산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시스템보다 바로 매칭해서 시스템 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얼마정도 상승효과가 날지 이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한번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돈이 예상되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만 해서 깔게 되면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체크가 되잖아요.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바로 일을 마치면 완료돼서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감과 동시에 나한테 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에 조양희 선생님은 주민등록등본을 계양구청에서 발급하셨는데, 친절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입니까? 뭡니까? 이런 프로그램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한지 내부적인 검토를.....,

조양희위원

매년 용역비를 지급해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하면 주민들도 구민이나 시민이 만족도를 바로 조사하는구나 응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기관은 ARS로 오더라고요. ARS로 받아보면 조양희 선생님이십니까? 맞습니다. 뭘 했는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바로 체크하는, 그런 친절도에서 기업 마케팅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업도 경쟁시대잖아요. 마케팅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친절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가끔 친절교육하면 허리가 180도 굽혀지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면 인사하는 방법, 신입사원들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기업 마케팅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친절마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 말씀드리고요. 210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비상벨 인터넷회선 사용료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올 한해 실시 해 봤잖아요? 올해 발생건수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직원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12개 동, 민원여권과 그 다음에 6개 부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해서 저희가 험악한 상황이 발생되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하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 연락해서 경찰관들이 오시는 시스템입니다.

조양희위원

알아요. 2019년도에 한번이라도,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211쪽이요. 공무원재정보증보험 주민등록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인데요. 주민등록인감 본인서명 사실확인 담당 재정보증보험료 해 가지고 35만 8,490원 57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1,166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 신규공무원이 120명정도 채용이 됐잖아요. 신규공무원이 채용됐는데도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동이나 구에 보면 민원 보시는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57명 정도면 될 거 같아서요. 작년에 60명 세우고, 36만원해서 원단위까지는 안 자르고 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해서 3명 줄이고, 원 단위로 하는 바람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민원보시는 분 숫자는요.

조양희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9년 3,060원이었고, 20,7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6,304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새로운 보안강화로 인해서 4,800원 해 가지고 18,000명 인원수는 줄었는데, 8,640만원 정도, 전년도에 2019년도에 신규로 발급 받으신 분이 몇 명 입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전년도에 3,949명입니다. 2018년도에,

조양희위원

재발급은 몇 명이나,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13,985명입니다.

조양희위원

213쪽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차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3,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는 915만원 예산이 대폭 감액을 했는데, 1차 때 어느 정도 해서 감액된 겁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2019년도는요.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중앙행정안전부시스템하고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요. 모바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이나 주민등록 지식 및 상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구축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 가지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기획예산실에도 통합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8천여만원, 어제 주민자치도 행안부하고 주민통합시스템 구축, 민원여권과도 있고, 명칭은 다른데 통합시스템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시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신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부분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든 인감을 발급받든 하면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바로 안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엔터를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요. 구축할 때 가능할거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실도 보니까 통합구축해서 거기도 공무원들 통합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통합구축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조 구축이 98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가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라든가 자료에 변환이라든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이든 어느 정도 지나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인사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유에서 생기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통합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안부하고 연결되는 통합시스템이, 부서별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쪽이요. 세외수입인데,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유료화 되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관외 분은 10월 1일부터 유료화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양구 관내, 관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계 수수료를 받을 위한 전환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세입을 보면 크게 증가가 되지는 않아요. 보니까 월2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170만원정도 잡았었잖아요. 30만원 정도 밖에 증가가 안 됐네요? 밑에 여권대행발급수수료 같은 경우도 금년도대비 내년 같은 경우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예산수입이 감액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타구에서 발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갖추다보니까 서구나 부평구에서 우리 구로 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관내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는데요. 사진관을 돌면서 홍보하고요. 금요장터나 나눔장터 때도 하면서 역사도 방문해서 한달에 몇 번씩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권케이스도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다 제작이 됐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다 제작해서 소진 다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량을 적게 하셨나 봐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일시적으로 시범운영해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계획은 없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현재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가 신규설치를 하고 나서 AS기간이 1년씩이였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고가인데, 보통은 다 2년으로 하는데 이것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얘기가 안 되는지 금년에도 설치했지요? 이 부분도 1년으로 했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보통 평균 2년씩 하는데 앞으로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 AS는 2년으로 해야된다는 조항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가 2019년 같은 경우, 2020년 내년에는 5,345만 9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리추경에 보면 4,900만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4,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4,7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5,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도 하면 견적을 받아서 낙찰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요. 견적을 받아도 시간조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단가를 줄이는 사항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유지·보수비 중에서 법정 유지보수비는 정해져있고, 공휴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하니까 조금씩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이 남았던 거는 설치할 때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시설비로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업체를 해서 설치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재 있는 상태로 뜯어내고 하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1년도에 만든 사항이라 오래됐고요. 변경하는 것이, 북카페하는 책상을 합쳐서 우산 꽂이대 있는데 까지 기역자로 해 가지고 안내 데스크를,
병학

이병학위원

사무실 변화를 준다는 거네요. 거기 화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항 같은 거, 수족관 운영하고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족관이나 화단 관리하는 비용은 예산이 어디로 세워져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여기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여권과 거 뿐만 아니고 세무과, 토지정보과,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세 군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단이나 수족관 위치도 변경해야 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변경 안하고 신한은행 민원대 있잖아요. 그쪽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방문 했을 때 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봉사할 때 관리·감독 잘 하셔서 깔끔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 하면 800여 공직자가 있지만 계양구청의 얼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친절하신데, 민원여권과는 다른 과보다 친절한 민원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207쪽에 보시면 친절으뜸공무원 상패제작 30만원 1명이 있는데, 금년에 누가 탔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진국환씨라고 여성보육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상이 물론, 친절은 하지만 소중하고 의미있는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도 한명을 세웠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장 제작이나 그 뒤편에 포상금제도 10만원 20명, 표창장 제작은 9,200원 소요되는 비용이네요. 이 부분도 의미있는 친절상이다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800명 공직자 중에 20명이 표창장 하는 것보다는 새로 멋있게 해 주면 오래도록 남지 않을까, 더 감명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안합니다. 2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1,100만원 정도네요. 1,1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책정이 됐는데, 어떤 겁니까? 증액이 된 사유가,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가 없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현찰로만,
유순

김유순위원

하고 있었는데, 리더기 설치비가 920만원.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한 개당 40만원씩해서 23개 920만원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없었지요? 서류를 발급할 때 카드로 많이 하잖아요. 벌써 도입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 외부무인발급기 옥외가 어디에 있어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귤현동에 하나 있고요. 효성체육문화센터에도 있고, 12개소가 있습니다. 동에도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대 12월해서 360만원이 돼 있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전기요금입니다. 관공서에 설치한 것은 관공서에서 내는데, 관공서가 아닌 옥외에,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가 3군데예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3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들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인증기 사용증지 수입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0월 1일부터 관외에 있는 분에게는 유료화입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0월1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유료로 하면 관외 쪽에 있는 분들 많이 이용하는 데가 계산역 쪽에 많이 이용 하시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용률이 높은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관외 분들이 50%정도 다운되다가 점차 회복돼서 30%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유료로 되니까 거부감 있다가 점차 필요하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무료로 하는 데가 많지 않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인천은 다 유로로,

조성환위원장

얼마정도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동일합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50%로 해서 등본은 200원, 가족관계는 300원,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크게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건수대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관내에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유료로,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이달에 방침을 받아서요. 1월 1일부터 할지 7월 1일부터 할지,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기간도 필요하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10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건데, 경찰서 연계 비상벨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비상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정기점검 유지·보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즘 보면 조울증이신 분도 많고,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갑자기 특이행동을 해서 비상벨을 눌러도 경찰서에서 온다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앞에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청원경찰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1층에 항시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매뉴얼이 있겠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청원경찰이 무기 가지고 있는지요? 가스총이나 봉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제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무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갑자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 힘들지만 인지할 수 있으면 빨리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211페이지 보면요. 공무원재정보증보험해서 2019년도에2,100만원, 2020년도에는 2천만원, 11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창구나 인감 보는 직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에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보시는 분하고 대직자하고 보험을 들어 놓은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연도도 57명이고, 내년도도 57명으로 똑같은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매년 10월정도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세운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삭감 했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올해 예산은 처음에 60명으로 해 가지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요. 늘어나지 않아서 3명 분 줄어들고, 금액 조금 다운돼서 11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여권과는 구의 얼굴입니다. 항상 친절하게 구민들 대응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