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재생행정 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뉴딜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 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4억4,961만5천원이 증가한 48억9,732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원인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징수 교부금 수입인 보전부담금 수수료 1,200만원과, 이행강제금 7,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전년대비 3천만원 감소한 3억으로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비 30억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비로 구획정리 지원 사업비 392만원 및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58억6십6만6천원이 증가한 61억 2,256만8천원입니다. 예산 증가 주요사유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증감없이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한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도시관리국 주요시책 추진비 8백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이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계속해서 22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 감소한 94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57억 5,057만 5천원 증가한 58억 9,131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인건비 기본급 등 증액을 포함하여 6,3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센터 임차료, 총괄코디 및 활동코디 활동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대학 지원 및 주민협의체 각종협의회 등 회의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그린파킹 지원, 도시재생대학 연계 집수리교육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민강경상사업보조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중심 및 생활가로 환경정비 사업, 마을사랑방 건립, 스마트주차장조성, 마을 숲 조성, 집수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보상비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 기반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55억8,11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 예산으로 뉴딜사업지 보상계획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현장지원센터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720만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도시경관시설 조명 전기요금 및 도시경관시설물 보수 등에 따른 수시 정비비 등으로 2,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급여로 전년대비 기본급 등 상승에 따른 1,454만 3천원 증액하여 1억 8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도시관리국장 업무 추진비 및 정원 증가에 따라 390만원 증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4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설명서 240쪽,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발생예상액 39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1쪽,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2억 6,725만원을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제일 큰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8쪽이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시면, 도시계획정비용역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비와 도시계획용역비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고요. 올해 1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이나 도로, 체육시설에 갑자기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계획변경에 따라 시설결정할 때 관련과에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옵니다.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실효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효되는 대상이 44건이 있는데, 44건 중에 올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5건을 빼면 39건이 내년도에 실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실효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서 실효고시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건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가 많이 올랐네요?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거지요. 매년 보고 3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강사하고 내년 강사는 똑같은 분으로 하나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건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인문교육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집수리에 대한 것만 했었나요?

집수리 교육도 했고요. 도시재생이 처음 시작이 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뭔지 선진지 견학도 해 보고요. 그거에 따른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후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집수리교육이라 든지 그런 것을 위한 거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19년도 강의한 것은 뭐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것하고,

뉴딜에 대한 거하고, 집수리라든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보다도 직접 공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역량강화를 하고, 집수리도 하고, 인문교육도 하고.

232쪽에 보시면 효성마을도시재생활성 계획 다른 도시재생에 대한 운영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집수리교육이라고 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집수리 위주로 해서 내용 자체가 들어가서,

저희가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그린파킹 지원이라든지 도시재생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면 국비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집수리 교육을 운영하게 됐고요. 저희가 4년 동안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4년동안 총12개소에 대한 집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효성동쪽에서만요?

사업대상지내에서 추진을 합니다. 올해는 4개소만 지원을 해서 집수리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요?

4개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대상지에 누구한테 집수리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수리 선정위원회가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저희 국장님하고 주민협의체 회장, 저하고, 건축과장님으로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이집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 지역에 몇 분이 그 집에 살고 계신지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면 강사가 그런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강사분이 한분인데요. 19년도 같은 경우 보조강사가 있었는데요. 보조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올해는 보조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두 분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나요?

주강사님은 와가지고 센터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보조강사님은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요. 같이 주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강의 책자는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거지요?

대부분 효성뉴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이 사업을 왜 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내하고요. 사업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번에 도시계획안에 보면 거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지금,

실시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만 추진이 됐고, 용역서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이드라인하고 디자인 설계 같은 거에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유찰이 됐고요. 그저께 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는 몇 업체가,

한군데가 된 겁니다. 최저가보다 낮게 들어와서 유찰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동남ENC라고 돼 가지고 며칠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을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은 며칠 전에 낙찰이 돼서 앞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추진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주 사업인 거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6쪽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보조금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인데요. 서쪽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인데요. 진척이 어떻게 어디까지 됐나요?

올8월에 활성화계획 고시가 났고요. 금년에 내년도 2020년도에 60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을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거점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상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보상비가 4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각종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라고 그 지역을 어떻게 꾸밀 건지 디자인설계를 용역서가 선정이 돼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야 되는지 밑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도 안된 상태네요?

그저께 낙찰이 됐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사는 선정이 되어 있어서요.

설계용역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어찌됐든 밑그림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기간을 짧게 주다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어서 사업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용역 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은 시간은 갖되 사업추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쪽이요.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있어서요. 중간쯤 보면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등 해 가지고 한 대당 76만원 4회해서 34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구상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잘된 곳이, 여행지는 바뀔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조치원 쪽 하고요. 세종시하고 서울 북촌마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좋은 데로 많이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데는 3군데입니다.

3군데는 몇 년도 해서 다 완공이 돼서 다 끝난 사업,

기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 사업내용으로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걸맞게 추진, 지역 구 거기가 잘 돼 있다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는 낙후된 마을이었는데, 뉴딜사업대상지로 한 대상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맞게 잘 돼 있어서 가보자해서 저희가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이 견학 갈 계획인가요?

주민협의체 분들 하고요. 도시재생대학도 수강신청을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 보통 3, 4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데도 어차피 상임위소속 사업이잖아요. 의원들도 시간이 된다면 함께 견학을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도 잘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232페이지요. 4년 동안에 12개 집수리 예정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5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다 포함이 되나요? 어떤 형태의 집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이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래된 집이라든지 단독주택, 일부 빌라라든지 그런 곳은 어렵고요. 단독주택이나 낙후된 상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하고, 오래된 상가 위주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붕정비도 있고요. 주택 외부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지붕정비 같은 경우에는 호당 700만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수리가 목적일 때는 호당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동 뉴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은 공람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요. 마을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깨끗한 마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일단은 마을을 살기 좋고 깨끗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지역주민,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들 호응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주사회니까 찬반이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내용이 뭐에요?

상록, 삼익, 세림연립에 9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요. 40면이상 사시는 분들은 오래된 빌라에 사시다보니까 L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LH에서 싼가격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크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LH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로주택정비 그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에 1만제곱미터에서 현재 2만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규정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LF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LH에서 잘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잘 설득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품도시로 명품마을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020년 도시재생과 예산이 61억 2,2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교부 및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약48억 9,700만원이 과태료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총예산 61억 2,200만원 중에 차액이 12억 2,500만원 정도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 및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부서운영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약7,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경비를 빼고 나면 총예산에서 11억 5천만원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구비매칭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예산이 방대하게 편성됐거든요. 저는 이 많은 예산이 편성한 목 항로 집행하고 있는지,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거든요. 뉴딜사업지 매칭에 대해서 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따낸 데도 매칭 때문에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큰 예산을 알차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타시도에서도 잘 되어 있다, 견학도 오고 그럴 수 있는 대상지로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초기단계에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잘 하시고, 잘 챙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노력으로, 준비과정은 거의 끝났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개년 사업이라고 했지요?

4개년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다갔고 2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구상이 되어 가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를 보면 30년 전에 한 사업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초기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교육받은 분들도 40여명 정도 되시지요?

네.

그런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4개년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인건비가 총 얼마 잡혀 있지요?

인건비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 5,833만 9천원인데요. 올해는 6,329만 2천원이 잡혔습니다. 요인이 495만 3천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2020년 임금 2.8% 인상분을 예측해서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는 쓸 수 없게끔 해 놨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해 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과장님 그러면 구센터장님, 선임코디네이터 4명, 선택제시간제 공무원해서 총 몇 명이지요?

현재 총3명입니다. 센터장님, 선임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가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수당제로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인천대 박동화 교수라고 그분 계시고요. 활동가가 4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내년에 수당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네요?

인천대 박동화 교수는 관련분야에 근무하시는 전문가가 되겠고요. 활동가 4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자료를 돌려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누군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타구에 보면 서구가 하고 있잖아요. 서구하고 동구지요?

인천시에서 총1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저희가 신청하다보니까 다른 구도 신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화, 부평, 남동구, 서구, 동구, 옹진, 연수구, 미추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같다 보니까 비슷할텐데, 다른 서구나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한데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거 같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잘한 곳, 외국이든 선진지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된 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5억 8천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사랑방건립 스마트주차장 조성, 마을숲조성, 집수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55억 8천여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예산이요. 매년 4개년 예산이 총 사업비가 176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60억정도가 2020년에는 6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총 보상비가 43억정도 됩니다. 43억 중에 올해는 보상비 부족분 8억을 반영하고, 전부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계속비 이월이다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지면 내년에 사업이 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마을사랑방 건립이나 스마트조성, 마을숲조성, 집수리지적재조사나 보상비, 시설물설치 여기에서 내년에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계속비 이월이 되는 거지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의원님들께 보고만 드리면 자동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용역이 추진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스마트주차장 조성에서 1억 4천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몇 면 정도가 되나요?

31면입니다. 주차면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올리려다보니까 설계상에 213평 정도 되는데요. 램프를 조성하게 되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돈은 많이 들고 그거에 비해서 효과는 적고, 일단 평면주차로 해서 31면으로 주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차하기에는 편리성이 있겠지요. 31면은 그다지 큰 면은 아니라 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 대상지 안에 고물상들이 많은데요. 고물상도 있고, 폐가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교통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 대상지 안에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1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그 마음에 숲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일단 거기에 고물상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계양구 땅이 있어요. 구유지가 있어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쉼터 중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억이 되겠습니다.

8억정도 계상이 됩니다.

총보상비 43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3억으로 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기존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3배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못 팔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스마트주차장에 보면 기와집이 있는데요. 어르신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려는 이유가 협의보상이 안되면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나 각종 거점시설들을 용역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달라고 하다 보면 보상비가 턱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다 높게 말씀하세요.

고물상 같은 경우 그분들은 가라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작은 주차장이나 지역주민쉼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용을 해서 행정적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 들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안에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아직 계획 초기단계에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관시설이 총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내에서 굴다리 경인고속도로 하부굴다리거든요. 청천동하고 부평 쪽으로 넘어가는 굴다리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효성동 쪽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지하굴다리가 어둡다보니까 저희가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동에서 효성동 쪽에 벽면에 고속도로지요. 고속도로 벽면에 보면 저희가 조명시설들을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그쪽이 좀 외지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둡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예산설명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 3,2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지난년도 수입 항목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 6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100쪽, 시․도보조금 등 수입 항목으로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지원 사업에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46쪽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9천 6백 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5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중 시 보조금 8천만원과 구 부담분 5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민원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48쪽 예산서 273쪽, 건축 인․허가 관리사업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법령집 구매 등 총 8천 6십 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49쪽 예산서 274쪽, 건축물 관리 및 대장발급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관련한 제반비용으로, 총 217만 7천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0쪽부터 252쪽, 예산서 274쪽, 공동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사 용역 관련 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3억 6,9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53쪽 예산서 275쪽,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우편료 등으로 총 2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비 항목입니다. 직원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총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 설명서 254쪽 예산서 275쪽, 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2,5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2020년도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252쪽에 보시면요.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소 해 가지고 작년보다 7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줄인 건 아니고요. 올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16년하고 17년도 총해서 4개소가 했었는데요. 그 때는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했었고요. 이것은 구 부담분 50%씩 해서 이번에 책정이 됐고요.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시보조금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50대 50에서 올해 1억 6천만원이 됐었는데요. 편성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거지요?

네.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라든가 공사계약 관계로 민원이 아파트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공사계약을 하거나 관리주체를 선정할 때 동별 대표자 회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회의상황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거실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네, 단지 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네요?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부족한 거 같아서요. 올해는,

입주자대표회나 건축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해서,

저희가 올해도 해서 홍보문안도 보내드렸는데요. 올해 신청이 없었습니다.

투명하게 하려면 건축과에서 홍보 좀 많이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노후 된 아파트 위주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도록,

입주자대표회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마을 생생방송 장비지원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8천만원이 잡혔었어요. 제가 본예산이나 1, 2, 3 추경예산을 확인해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시도보조금은 맞는데요. 2019년도 8천만원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노후 된 아파트.

50대 50으로 1억 6천만원을 했지요. 생생방송 장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이다 보니까 새로 잡았고요. 작년에도 8천만원은 시 50% 있어서 세입항목에 잡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7조인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공동주택간 갈등 해소.

주요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한 거네요? 이 예산이 없었던 거네요?

대상단지가 있었으면 시에서도 했었을텐데요. 신청한 단지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구에서 받아서 시로 올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시에서 와서요. 구비 50%씩해서 총2천만원으로,

두 군데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

네.

규모가 큰 아파트를 해야 되겠지요?

규모가 큰 데는 이미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 같고요.

서해아파트 같은 데는 관제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 올해가 1억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소진은 다 됐어요?

1억원 가까이 됐고요. 8개 단지 했고요. 홍보를 했었는데, 나머지 6천만원 정도 있는 것은 없어서 부득이 그거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로 통보만 해주는 거잖아요. 사후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했는지 안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9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1억 8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 같고요. 1억 8천만원도 50대 50인데, 8천만원은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는 실제 위험해서 보수해야 된다면 그 비용으로 보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구비 3천만원 세워 놓은 것은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한다고 그러면 50대 50으로 맞춰서,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그런 내용도 시하고 의견개진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안 주고 안 해도 될 사업비는 내려주고.

그 부분에서 점검은 필요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이유가, 결과 통보하고 관리하라는 수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더 상세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내년에 보수비용이 반 정도 되니까요. 그거 가지고 긴급한 데는 안전점검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면.

왜냐면 노후화 된 것이 많다 보니까 점검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요구하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가 영세하잖아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공공시설물이 붕괴되고, 겨울철 같은 때 많은데, 지금 보수비용이 일정부분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잘하셔가지고 진단하면 진단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진단비용이 무용지물로 돼 버리니 이것은 보수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5대 5로 진단비가 1억이면 보수비용도 1억을 해서 보수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세한 업자들은 시정명령 내려도 세입자들한테 100만원, 500만원 걷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세 사신 분들도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타지에서 사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기만 바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건물이 재개발이면 보수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재개발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수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안전진단 하는 취지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인천시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서로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분들이 적절하게 진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 강구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되고요.

조양희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생각됩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고나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로 소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면 반납도 하고, 반납하는 만큼 구비는 남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내년이 4회째 인가요?

내년 되면 5회입니다.

거의 정착이 된 것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지만 서로가 옆에서 하는 것 듣고 해서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내년에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6년 12월 달에 옥상방수 20세대미만 옥상방수 지원 범위를 넓혀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2017년, 18년 전부 옥상방수가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상이 새고 하는 것은 소액인데, 500만원 범위 내인데, 이런 부분은 옥상이 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신설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영세한데, 우리가 최대가 2천만원까지잖아요. 2천만원, 1천만원 해 가지고 금액이 500만원이상이 되면 매칭 위탁 들어가는데 영세한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전체 사업비를 늘릴 수는 없어요. 3억이 됐지만 전체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은 끝도 없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2천만원, 1,500만원하는 데는 해 주시고, 영세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미만 그런 데 방수 쪽으로 많이 지원대상자를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 방수인데, 단지 같은데 시급성을,

100세대이상, 이하도 보면 사실은 그런 관리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한두 명 통장이하는 데도 있고, 관리하는 것이 경비실 같은 데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실 운영이 안 되는 소규모를 중점적으로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생생방송 장비 지원비가 1천만원 설치되어 있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입주자대표라든가 사실 회의를 할 때 되면 동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주민들이 어떠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게되면 자기들한테 불합리성, 불합리하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되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대표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자기들이 주민의 필요성하고 공유하고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면 관리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보조해서 설치하는 건데, 굳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시범적으로 4개 권역 별로 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을 의무적으로 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나, 입주자대표자분들이 비합리적이다,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 편에 서서 대변을 한다. 그런 부분도 제 나름 설득 할 부분은 설득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구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구민들이 공유하고 동의하면 말 할 사람이 없지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의사가 결정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알겠습니다.

계양구가 신도시아파트도 거의 20년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새로운 아파트가 없고 신규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규아파트가 효성1구역, 작전서운동 한우리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하나, 삼보, 극동 전부다 30년이상 된 소규모 저층아파트들인데요. 안전진단 기준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2020년도부터는 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수립을 그렇게 했었는데, 절차간소화해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 절차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은 하지 않아도,

안전진단은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1년이상 걸렸는데 그런 절차를 없애주는,

안전진단을 받되 세부적인 절차를,

기본적인 것은 받아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2월 달부터 받았나요?

1월달에 계획서 수립을 하고, 1월, 3월경에 접수를 받습니다. 5월 중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 136건 접수 받았고요. 그중에46개가 선정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48건을 처리했다고요?

네.

미처리건수가 80건, 90건 정도인데, 90건 미처리 중에서도 심의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으로 한계가 있어서 2020년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누락되신 분은 재신청을,

안내 드릴 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다시 접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기대를 걸고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산 때문에 꼭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 한계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장이나 소유자가 되면 조합원은 될 수 있고, 임원이 되려면 정관에 따라 아파트마다 다른데요. 일정기간.

그렇습니다.

담당팀장하고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법에 맞춰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들어오면 그 분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조합장 말고 임원분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동태 등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가 전화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신경써서 행정처리 할 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좋은 건지 모르고 도장을 찍으니까 자기가 직함만 올려놓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수민원이 많은 데가,

민원 들어오면 현장 출장나가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과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설비팀장입니다.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5억 1,830만 8천원이 증가한 43억 1,463만 3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원인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야구장 조성공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교부 받음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이 약35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사용료 수입 1,08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1억 8,180만원, 구청사 공공예금 이자수입 4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원,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1쪽입니다. 계양동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및 계양야구장 조성공사 등 국고보조금으로 17억 9,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대비 65억 2,257만 4천원이 증가한 111억 2,402만원입니다. 예산증가사유는 계양동실내체육시설 건립공사, 계양야구조성공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예산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932만 5천원 증가한 4,6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소형관류 증기보일러 전기검사 수수료, 소방안전 관리비 용역비, 사무관리비 4,5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분야입니다. 전년대비 3억 8,164만 7천원 감소한 3억 2,9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작년 12월 21일자 공공시설과 신설로 인하여 재무과에 해당하는 예산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약2억 2천여만원을 감액한 것과 올해 예산에 편성된 구청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여 내년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각종 청소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5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공공시설 정비관련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억 6,576만 8천원,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비로 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공공요금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360만원 증가한 5억 5,804만 8천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및 연료비 등입니다. 다음 설명서 266쪽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분야입니다. 예산은 7,06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195만원, 공공운영비 6,600만원, 공공시설 점검관련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입니다.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분야입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라 시설비 47억 9,3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야구장 건립사업 분야입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보조에 따라 시설비 13억 4천만원 및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68쪽입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분야입니다. 실시설계반영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5억 9,100만원 및 시설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시설 확대분야,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총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9에서 271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10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제작 및 위원회 회의수당 총425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전자시스템 유지·보수 등 1,301만원, 고정광고물 조사 및 단속여비 192만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위탁금 2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전년대비 8,209만 2천원이 감소한 8,72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2020년 기간제근로자 인력승인 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전원 단축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4,500여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올해 예산 중 광고물부착관리용품 구입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 사무관리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등 2,410만원, 공공운영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비 52만 9천원, 유동광고물 단속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작년 12월 21일자 공공시설과 신설로 올해 본예산 중 사업예산을 먼저 이체받고 부서 운영경비 및 기부금 경비는 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지금 보고 계신 설명서에는 2019년도 예산액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1,6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62쪽하고 263쪽에 보면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에서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소형관류 증기보일러 정기검사로 1년에 1회정 도하는 정기검사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구청사 에너지 진단이 있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에 의해서 에너지 설비업자가 5년에 한번씩 에너지 전문 진단기관으로 부터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주기로 한번씩 받는데,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건물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이면 계절 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절이 아니고, 5년에 한번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닌 건지요? 작년에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할 때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빠진 거 같아서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타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올해 승강기 4대하고, 냉동기 3대, 변압기 교체를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교체하면서 신규 검사로 해서 대체가 돼서 그런 부분에 비용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263쪽에 보시면 발전기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5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발전기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건지요?

저희가 이번에 냉동기 교체를 하다보니까 발전기 가동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신품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전기 가동량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동에 실내체육시설건립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GB법이 800제한으로 했다가 1,500 제한했다가 3천까지 늘어난 사실이 있어서요. 저희가 처음에 1,500에서 3천으로 최대한 늘려서 용역 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를 완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최종적으로 총5개 필지 중에 3필지가 보상, 2필지가 잔여지로 해서 3필지인데, 그 중에서 한필지만 두 개는 매수수용 협의가 돼서 됐고, 한필지만 수용재계를 거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자로 완료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요. 언제쯤 되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도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가급적이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매월 55만원씩 12개월 660만원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3개였다고 했나요. 몇 개 정도 있지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는 저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양성화시키자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5만 여건의 대상 중에서 25,000건이 대략적으로 불법광고물로 나와서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한달에 55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세운 것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을 돌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기존 구축된 시스템을 검색해서 양성화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에서 25,000건 정도,

저희가 그때 기간제 조사용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11,000건이 되더라고요. 조사대상이요. 저희가 그것을 2, 3년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간판이 바뀐다든가 업소가 폐업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불법대상인 줄 알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제외대상 일수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1,000건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양성화 되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사실은 대상도 양성화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은 조사한 자료에 보면 1,20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세수도 한건당 2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세수증대 차원의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일반현수막을 게시하면 정치성이 개입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당에 대한 현수막은 건지 몇 시간 안 돼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왜 편파적으로 하는 건지요. 이번에도 보면 소각장에 대한 현수막을 붙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구민들도 반대하는 사항이었었고, 민원 사항에 대한 현수막이었는데, 그것을 게시하자마자 얼마 안돼서 바로 철거했다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제거하는 인력을 보면 유동광고물에서 고엽제나 월납파병전우회, 용역 저희 직원들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거는 어느 정당이니까 빨리 제거하고, 아니면 어떤 정당이니까 고려하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불법이면 제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한건이라도 수거를 하면 건당 얼마라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개념의식을 가지고 뭐는 제거하고 뭐는 안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양쪽에 두 가지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었데요. 그거는 지역주민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내용이라서요.

그런 민원사항은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공개석상이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260쪽이요.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옥외광고는 계양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가 몇 개 정도 성치되어 있냐고요. 이건 불법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고정광고물을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조사했던 데이터인데, 그때 53,000건 정도,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인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붙이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인가요? 3년이 되면 다시 신고를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자기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계속 이어가는 부분도 있고, 1층에 매장을 가지신분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천재지변이나 태풍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수만 서류상 받잖아요. 그분들이 일정부분 인지대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부과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구는 새로 간판이 바뀌었는지 신고할 때 갱신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 하나요?

신고한 내용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건립 14억 4,100만원이고, 계양야구장이 3억 9천정도 되어 있잖아요.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올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올해 가내시로 내년에 계양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하고, 가내시 통보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내체육관은 가내시 얼마 받았어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14억 4천만원입니다.

야구장은요?

4억 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 송도에서 임대를 해서 구청장배를 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도 매각되고 그래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야구장이 계양구에 한면도 없어서 숙원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구장이 동호인들은 많은데, 야구 할 장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고요. 이 부분도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내년, 올해는 동절기라 안 되고, 길게 잡아서 공사기간 5개월 잡아서 7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262쪽이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승강기 4대가 다 교체가 되잖아요. 2대 공사 중인가요?

올해 4대 교체 완료돼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용역비 16만 9,400해서 4대, 매월 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894만 5천원인데요. 신규로 교체가 됐고, AS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AS기간은 2년이고, 승강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승강기안전점검 4대를 한 대당 16만 9천원씩 해서 1년에 894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1조에 표준유지관리비라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월1회 물론, 새로 만든 승강기는 확률이 적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기다보니까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월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 4대를 교체했는데, AS기간이 2년이니까 그 회사에서 점검한 기록표를 자료를 어디에 제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AS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AS기간이 지났다면 이 규정이 맞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AS기간을 2년으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배이스를 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되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용역을 줘도 승강기 관련 회사들이 점검할거라고, 자체 점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AS기간 2년이 보장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때는 894만 5천원이 2년 동안 절감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AS라는 개념하고 안전점검 개념은 점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AS라는 것은 승강기가 자기 기능을 잘못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한 업체한테 법적으로 2년 동안 하라는 거고, 안전점검은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승강기를 탈 때 안전도 위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관점이나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4대를 설치했잖아요. 그 분들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체킹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거지만 갑자기 설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을 하는 거기가 다른가요?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가 아닌 안전점검을 전담으로 하는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거기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네요?

설치업체는 자기가 설치한 기계에 대한 AS, 일정 법정기간내에 AS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안전점검은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어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안전관리점검은 매달 해 가지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거고, 우측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유지비 3천만원 이것이 2019년도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내년도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안전점검하고 다른 겁니다.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거는 AS 2년이라고 했는데, AS항목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AS개념 보다는 조금 전에 말한 AS는 신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법적으로 2년, 어떤 것은 5년 해서 가는 거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시설유지비는 시설부분에 보수가 발생했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장비유지비로,

그러니까, 승강기 4대를 설치했는데, AS 기간을 2년이라면 2년 내에 승강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부품이 마모가 됐다 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무상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AS는 그렇게 됩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금년에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승강기시설유지비 3천만원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비 3천만원 책정된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종합정밀검사에 따른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800만원 계획을 잡았고요. 보건소 전력간선 분리 및 분전반 교체공사로 550만원, 예전 법에는 화장실에 감지기가 의무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기준에 의해서 화장실 또는 면적 20미터이하, 예전에는 제외됐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모든 화장실에도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60만원, 구청사 잔디 등 교체공사 370만원.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청사 전기·소방·승강기 시설의 유지 및 보수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요. 여기서 봐서는 3가지잖아요. 전기·소방·승강기, 승강기나 소방은 금년도에 교체를 했는데요. 유지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는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경비다.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법 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시설유지비가 금년도보다는 안 들어 갈거라고 예측은 하지요?

네, 냉방기도 그렇고 발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많이 돼서, 효율도 많이 높아져서 전기료도 많이 감액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발전기가 교체돼서 유류비가 절감이 되고, 1,200만원 세웠던 예산을 500만원으로 줄여놨는데요. 새 기계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승강기보니까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11조4 규정인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263쪽이요. 하단에 보면 기계장비 화학세관비 해서 전년도보다 1,12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화학세관비는 처음 듣는 용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 보일러, 판형열교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때가 끼고 부식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관을 해서 효율성을 유지시켜주거나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분진이나 이물질이 끼게 되니까 세척을 해 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흡수식 냉동기가 몇 대에요?

3대 있습니다.

보일러가 2대, 열교환기 6대 그런데, 금년도에 흡수식 냉동기 2대를 교체했잖아요?

3대입니다.

3대 교체, 열교환기 6대 다 교체한 거고.

변압기 1대.

교체를 했으면 새 장비잖아요. 그러면 새 장비를 화학세관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1년 동안 가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노후되면 자주 하는데, 저희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겠지요.

화학세관이 격년으로 한번씩 하지 않았나요?

노후되면 자주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인데, 몇 월 달에 교체 했는데요?

전반기 5월에서 6월 달에 냉동기 3대.

새것은 첫해 같은 경우 2년에 한번 해도.

저희가 좋은 상태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예산낭비는 안하겠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세관을 하고, 효율이 안 나와서 관 자체를 세척을 하는 건데.

안 나오기도 하고 좋은 기능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으면 내년에, 후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264쪽이요.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660만원정도 감액됐고, 발전기 유지·보수비인데요. 2020년도는 540만원, 보니까 전력수급 위기 및 비상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 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나 2018년도전력수급이 다운된 적이 있었나요?

17년도에 한번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운됐을 때 발전기 가동시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설비팀장 유병철입니다. 관련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는 비상시에 쓰기도 하지만 구청사 피크 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보자면 누진세 같은 겁니다. 저희 구청은 881킬로와트를 넘어가게 되면 가정과 같이 누진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관리해서 피크관리라고 하는데요. 냉방을 많이 하다보면 그것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주다보면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전기료 폭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근접치에 가게 되면 비상발전기를 돌립니다. 결국은 비상발전기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운영하는데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크를 낮춰야 전기료 폭탄을 피하면서 냉방은 냉방대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냉동기를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이 좋아지니까 발전기가 투입될 확률이 조금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시에는 당연히 도는 거고요. 피크관리 때도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던 겁니다.

우측에 보면, 여기 연동해서 질문드릴게요. 우측에 보면 청사공공요금 보면 전기요금이 3억 9천만원이에요. 가스요금이 360만원, 연료비가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구청에 가 보면, 통로에 등이 꺼지는 시간이 몇 시지요?

수동으로 해서 켜놨다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몇 시에 전멸하고 몇 시에 끄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도 1열, 2열, 3열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열마다 스위치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 퇴근이 6시잖아요. 업무가 과다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성 있게 해야 되겠다. 전기료만 봐도 3억 9천만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가야 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통로같은 경우에도 타이머를 달아서 6시반 되면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게끔 센서를 달던가,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먼 앞날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료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사무실도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남아있으면 켜 놓는 것이 아니라, 절전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요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입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전체 과 점멸을 하고 1시에 켤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복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6시가 되면 퇴근하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복도같은 경우는 8시 이후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교육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시책도 그렇고, 에너지효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편승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에너지 절약을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에서든 교육을 시켜서 전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감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계양야구장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13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야구장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내시가 9월 18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 비용은 국비가 30%, 시비·구비 35% 매칭으로 해서 국비 3억 5천, 시비가 4억 800만원, 구비가 4억 800만원에 저희 구비 포함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플러스 되는 건데요.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해서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 되기 전 7월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네요?

절차상 오래 걸립니다. 국토부에서 점용허가 등 여러가지 협의 단계가 있어서요. 공사기간은 3, 4개월 안에 끝날 겁니다.

내년에 준공도 가능하네요?

내년 2월 시작해서 7월 이전에 끝내려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계양구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70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위탁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2,500여만원.

현수막게시대,

그리고 추경 때도 보니까 300여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위탁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별도 용역업체한테 관리를 하도록 용역비를 주고 맡겼는데, 이 부분을 올해 2월부터 직접공단에서 직접 직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2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도 삭감이 됐네요?

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추경 대도 삭감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보면 2,500여만원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부분을 현수막게시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용역업체에 맡겼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금년부터 직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까지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금년부터 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위탁을 몇 년 정도 줬어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예산도 절감되겠다는 그런 측면이네요. 그러면 진작부터 직영으로 했었어야 되겠네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2,800에서 3천만원 예산이 절감됐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5년 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을 잘 하세요? 소통을 잘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인데, 모서리 있잖아요. 꼭지점 거기는 2개를 달 수 있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매년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높습니다. 특히 봄철 되면, 분양광고, 작년에 효성동에 재개발하면서 e편한 세상도 있지만 인근 서구나 검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 거기가 분양이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과태료는 500만원인데, 제한이 없어 광고업자들이 난립하고 하니까 상한선을 안 뒀습니다. 악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광고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붙이는 사람이 붙입니다. 어떨 때 보면 한 개 도로 전면에 행사하듯이 붙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원칙이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네, 주로 민원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 광고업자가 시에서 통합적으로 인천시 전체 광고업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고물이 너무 난립이 되고, 불법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광고업자들은 우리 구에서 교육을 별도로 구 사정에 맞게끔, 각 구마다 사정과 현실이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사정에 맞게끔 구에서 하는 쪽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차피 1년에 한번 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 구에서,

1년에 한번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국토부잖아요. 국토부에서는 거기가 하천부지고 GB다 보니까 그런 조건 하에 내준 겁니다. 저희로서는 일단은 인·허가 받고 공사를 하려면 국토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소년축구장은 두 개의 면을 하나로 해서 성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관리동이 307제곱미터로 해서 샤워실 있고, 선수대기실 있는 관리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붕의 현태가 기와지붕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시당협의회에서 기와지붕보다는 평지붕으로 해라, 그 부분에서 공간의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붕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면적은 바뀐 것이 없고요.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면 내년 6월 이후가 될 거 같은데, 보상관계가 여러 가지로 중간에 돌출변수가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언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8개월 정도,

그 부분은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16필지가 보상대상인데, 감정평가하고 그분들 이의신청 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