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공원녹지 및 계양꽃마루 등 수도권 제일의 휴양공간이 용트림하는 건강도시 계양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예산심의 등 제21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도 구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와 쉼터, 계양꽃마루와 국화전시회 그리고 가로녹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조경팀 정철수 팀장입니다. 관내 모든 산림의 보호와 계양구 삼림욕장, 등산로 장미원, 어린이 물놀이장 등 각종 휴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팀 정유영팀장입니다. 갈현체육공원 조성과 갈개이촌근린공원 조성 등 각종 공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조성팀 류경석팀장입니다. 계양구민들의 휴식공간이 58개의 공원과 49개의 시설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시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 및 설명서와 같이 30억 1,600만원의 시비 추가확보에 따른 가내시결정서가 지난 11월 중순에 접수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서로 심의 요청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에 편성규모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7억 8,500만원대비 95억여원이 증액된 112억 8,500여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20억 1,200만원대비 78억 7천여만원 증액된 198억 8,200여만원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행복추구와 계양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서 설명서 276페이지, 국고보조금 29억 2,700만원 중 전반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278페이지, 계양구산림욕장 확대 조성사업으로 2억원과 갈현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7억 3,500만원 그리고 계양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으로 4억 6,2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 51억 7,300만원이나 30억 1,600이 추가 확보되어 수정예산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81억 8,900만원이 되겠으나, 주요 증가요인으로 279페이지,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원,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갈현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당초 15억 2,400만원이었으나, 30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67개의 편성목과 13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수정예산설명서 8페이지 증가분 29억 9,600만원을 포함한 전년대비 78억 7천여만원 증액된 198억 8,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증액요인으로는 갈개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1억원과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억 7천만원, 갈현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93억 3,100만원 그리고 계양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사업에 7억 7,10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135개의 세부항목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서로 갈음하고 설명서 288페이지 갈개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서 전체 먼저 33,698제곱미터 중 7,437제곱미터는 2016년도에 조성하였고, 나머지 잔여면적 26,261제곱미터에 대하여 2단계로 추진할 사항이며, 조성대상 전체면적은 영신군이이 종중의 소유토지로서 영구무상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는 26억 5천만원 투임 계획으로 올해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25억원 중 시비 15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 15억 5천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 확보하여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12만 5,529제곱미터이나 2011년도 1단계사업으로 11,181제곱미터를 조성하였고, 잔여면적 11만 4,348제곱미터 중 산림의 능선 부위에 위치한 일부면적을 제외한 69,820제곱미터에 대하여 2단계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보상비 40억원을 포함한 총60억원으로 계획하여 올해의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확보,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추진 할 보상비 40억원 중 시비 20억원은 확보하였으나 구비 20억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 및 확보하여 2020년도에 보상 추진하도록 하고, 2021년에 공사비 18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 등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효성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전년도부터 시작한 갈현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 갈현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갈현체육공원 부지는 장기간 1,200여개 분묘들로 잠식되어진 갈현동에 위치한 곳으로서 전체 계획 면적은 45,895제곱미터이고, 소요예산은 14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수정예산안에서 시비 30억 3,600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9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추경에서 삭감 정리할 계획으로 구비는 40억원 이하의 부담으로 갈현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용역진행과 보상 등 다양한 행정 절차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계양에 핵심현안 사업으로서 많은 시간 할애에 의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공원 58개소와 시설녹지 49개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직영으로 관리해 왔던 사항이었으나 인건비 상승 및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작업으로 전문인력으로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는 전문면허업체로 하여금 기계제초와 병충해방제 등의 사업을 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5건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하였고, 298페이지 공원리모델링실시설계 용역부분은 오조산 공원이 20년이상 지나 화장실 및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바닥포장공사는 계산체육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와 이촌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사업은 매년 유사한 사업 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비보조로 2억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으나 가내시 감액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하여 1억원으로 조성 편성하게 되었고,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천만원은 계양산과 천마산에 30킬로미터 정도 지정된 등산로에 대하여 숲길 종합관리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국·시비 확보에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연차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계양산산림휴양 인프라 확대 조성사업은 계양산야외공연장이서 부터 상부 육각정가지 무장애나무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기금 4억 6,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구비 3억 900만원을 매칭하여 7억 7,100만원을 편성, 명품 계양산을 정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구민들의 행복지수 급상승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행부이서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다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몇 개가 있네요. 용종마을 녹지대 벤치 설치, 까치말 사거리 녹지대 경계목 설치, 장기쉼터 체육시설, 장제로 가로수 식재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쪽에 보시면요. 도시녹화관리에서 녹지 관련해서 노인인력이 전년도에 60명 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오대로에 있어서 보훈단체로 하여금 전년도까지 60명까지 7개월 정도 채용해서 운영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똑같이 가되,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사업현장에 대한 인력들을 최대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빠진 거지요?

네.

예산이 얼마나,

노인인력개발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총액은 파악을 못 했고 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같이 일하셨던 어르신들을 다 채용돼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60명에 대해서 4월에서 9월가지 7개월 동안의 임금인데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 2억 5,5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계획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일주일에 5일 근무 1일 3시간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60여만원 정도 된 부분이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60명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 받아서 이분들을 다,

60분을 위한 국비 지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도 챙기시고,

구 예산으로 하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단체 접수를 해서 했었는데,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개별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녹지대 운동기구 수리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요. 운동기가 175개에 대한 수리비네요. 계양구에 있는 것 전체가 175개라는 건가요?

조례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녹지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산림에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공원에 있는 부분인데, 전체 운동기구는 5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75개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입니다. 녹지에만 있는 것이 이 수량이 되겠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5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수리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숫자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수시로 점검합니다.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훼손되거나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 보시면요. 꽃마루 및 썰매장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올해도 썰매장을 예정 중이잖아요. 온나라 현상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얼음썰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상여건인데요. 기상여건에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인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낮에는 태양 빛을 보고 있거든요. 밤사이 얼었던 얼음을 밤새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가면서 최대한 결빙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썰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되잖아요?

꽃마루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지금 현재 7분이 있습니다. 7분이 있고요.

전체가 다 썰매장 운영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고용기간을 달리해서 이분들이 1년에 11개월 고용되기 때문에 1월달 초기에 3분정도 아니면 11월 달 이후에 4분 정도 추가로 고용해서 썰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마루 및 썰매장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자재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이 있어야 되겠고요. 눈썰매 대여를 하기 위한 보관장소 컨테이너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썰매장을 만들기 바닥 누수방지를 위한 비닐포장이라든가 이런 부속자재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가비고 가능한가요?

그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썰매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2020년도 예산 1천여만원 편성했는데, 이미 썰매는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썰매 간은 경우 한번 만들어놓으면 보수하거나 추가로 조금만 더 만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구입이 1천만원인데, 썰매를 별도로 구입해서.

썰매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보충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겨울철에 썰매장을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밑에 보면 얼음썰매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비임차비가 550만원씩 3회라고 하는데, 3회는 어떤 3회를 얘기 하나요?

1일 단위 개념으로,

3일을 공사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 며칠 걸렸어요?

처음 조성하는 부분으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해놨는데, 지금 조성하는 그 3회가 아니잖아요?

매우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썰매장으로 만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3회라는 것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매워서 내년에 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요. 파가지고 비닐로 해서 물이 새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끝나면 다시 꽃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굳이 이거를 꽃마루를 파서 한시적으로 하고, 다시 매워서 꽃을 심고, 이런 행정이 있을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서부간선수로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데를 일정기간 막아서 조성한다 든지 아니면 반려견 쉼터와 지금 우리 퇴비 파쇄장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에 영구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 썰매기간이 끝나고 나면 생태숲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물고기라든가 생물을 심어놓으면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이용이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썰매장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의 호응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호응을 하는데, 한시적이고 일회성이라는 거지요. 얼마 들었어요?

올해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두 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논들 겨울철에 안 쓰니까 임대를 해서,

타구의 경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 규모가 작지만 2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연수구는 6천, 7억 들여서 하고는 있습니다.

돈 들이는 것은 다른 데 하고 비교하지 말고 계양구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논이나 이런 데가 놀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물만 받아주면 되는 거고, 끝나면 농사지으면 되는 거고, 두 달만 임대를 하는 거니까 비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안 되면 서분간선수로에 썰매장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현장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반려견 쉼터와 파쇠장 중간에 공터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봄, 여름은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주고, 겨울에 썰매장하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순간순간하고, 다시 그것을 갈아 업고.

본 지역에 있어서 항구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갈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에는 2억 5천만원 들여서 운영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온도 변화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쪽 좀 볼게요. 갈현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10월 정도에 현장도 가 보고 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많은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입지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공원위원회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전체 묘지에 대한 개수가 1,195기 중에서 70%를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장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0%정도 남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장이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무연고 묘에 있어서는 1월달 개장공고를 해서 2월달부터 개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5, 6월 정도에는 분묘가 개장되리라고 봐지고요. 5, 6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연고묘지 주인들이 내년도 4월달, 5월달입니다. 음력 4월달, 5월달이 윤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윤달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 6월 정도면 개장이 완료되리라고 봐지고, 이와 별개로 공사에 대한 발주는 3월 정도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하는 데에 대해서 밑에 부지를 봤는데, 문제점은 없지요?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라뱃길 하면서 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토지의 경우에는 결국은 공탁에 의한 수용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외곽지역에 있어서는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역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구청 쪽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 분들은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순조롭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갈현체육공원 2020년 3월 예정인데요.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오는데요. 한면인데요. 거기에 따른 야구장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정규규격의 시설은 될 수 없고, 중고등학생 정상적인 경기는 할 수 있는 규모는 되겠습니다.

성인용 야구장 정식규정은 아니고, 중고등학교 야구장 규모로 하되, 거기에 따른 스탠드, 샤워장, 화장실, 조명탑은 어떻게 계획이, 예산이 62억 8,800만원 돼 있잖아요?

총 사업비는 141억원입니다. 판넬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안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뒤에 층층으로 라인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스탠드 형태의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게 되겠고요. 화장실이나 이러한 부대시설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전광판까지 들어가게 되고, 조명시설 부분에 있어서 야간훈련을 하기에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전기케이블까지는 이번 작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네.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시작은 전년도 만2년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공사부분을 최대한 앞당겨서, 부실시공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당겨 가지고 2021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야구장 말씀하셨는데요. 이 야구장 일반 성인들도 충분히 넉넉한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규격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규격에는 적합한 기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야구까지는 할 수 있고, 프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프로도 되기는 되는데, 떨어지는 거리가 110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10미터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프로야구선수들이 120미터이상,

장외 나가는 선수들도,

122미터가 최장거리가 되겠습니다.

122미터.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구장이 되겠습니다.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 할 때마다 예민한 부분이었는데요. 방향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부분도 각종 심의에 의해서도 항상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고, 지형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틀면 틀수록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절성토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 구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공원인력 운영관리에서 보니까 예산이 1억 1,825만 2천원이 감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는 녹지관리 요원이 부족해서 계양구 전체 관리하는데 부족분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감액이 됐나요?

설명서 295페이지 보면요. 중간쯤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작업공정이 병해충방제 그리고 기계제초하는 부분, 나무 수영 조절하는 부분은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하기 위한 별도 예산으로 해서 4억 2,400만원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초에 대한 것도 위탁,

그렇습니다. 기계 제초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관리하는 개념으로,

예산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위탁을 맡겼을 경우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금액을 적게 편성했는데, 전체 공원 58개, 시설녹지까지 관리하기에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입찰로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5만원씩 늘어났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계양산 족에 편백나무 식재 할 계획인가요?

네.

올해 식목일날 행사에 편백나무 식재한 부분에 문제점이나,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편백나무에 있어서 남쪽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인식되어져 왔는데요.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구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시험식재를 해 왔습니다. 계양에도 편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후에 산림용장 주변에서는 수종을 편백나무로 실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하고 나서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200주 식재한 것 중에서 고사되거나 한 것은 얼마나,

일부 고사된 부분은 있습니다. 10%정도 됩니다.

305쪽 좀 볼게요. 산림보호 산불감시에 보시면 계양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겨울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데, 감액이 2억이상 되겠어요. 요인이 뭔가요?

전년도에는 12개월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30명에 대한 12개월 편성하기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7개월만 편성을 하고 부족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로 했네요?

실제기간은 그런데 이 인력으로는 12개월까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운영기간을 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7개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는데요. 계양산 같은 경우 산불예산, 산불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인한 산불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15명에 대한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1월달부터는 고용을 해서 15분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가 신규사업이지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목들이 위에 상층에서부터 바닥까지 식물들이 다양하게 층층을 이루면서 생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물들은 전적으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산림을 숲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이 부분은 이미 삼림욕장 주변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진 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외에 별도의 큰나무숲가꾸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산림을 건강하게 숲을 만들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50헥타르로 큰 면적인데, 1억 3,480만원인데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산 쪽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계양산도 있고, 천마산도 인공조림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나무가 기능을 그렇게 발휘를 하거든요.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약품을 사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진동롤러 800만원이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롤러라고 했는데, 계양구에 룰러가 한대도 없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롤러는 없습니다.

적은 장비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국·시비보조를 해 준다 하기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등산로이외에도 롤러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최소 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배려해 줘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요. 사용료 수입인데요. 운동장 4개소 사용료 해 가지고 9천만원, 월750만원씩 12개월 해서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체육공원하고 작전, 효성, 서운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운산단이 들어서면서 축구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준공이 끝났잖아요. 인수인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서운산단과 관련된 시설은 인수를 다 받았고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운동시설에 대해서 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기준이 있고요. 공원 조례에 있어서 공원관리운영 조례에 있어서 기준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잔디로 되어 있는 광장 또는 축구장에 대해서도 요금을 적용한 시점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구비된 이후이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는 축구회협회라든가 축구동호인들이 사용 임대를 하긴 해야 되겠다. 임대 계획은 있는 거지요. 천연잔디 구장이잖아요.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다보면 축구화 봉으로 인해서 잔디가 일어나고 관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잔디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 돼요. 인조잔디 한번 깔아서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나면 다시 재설치를 하면 되는데,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천연잔디구장에 걸맞지 않게끔 오히려 안전사고 날 확률이 많고, 파이고 보수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올해부터 임대를 할 계획이네요?

내년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자 측면에 있어서 일반 축구장을 사용하듯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조기축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료 자체에 있어서는 천연잔디구장하고는 차등을 둬야 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이요. 인천 계양산 무장애나눔길 녹색자금사업 4억 6,200만원이네요. 확대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1킬로 조성, 지금 현재 팔각정까지 새로 지어서 임학공원에서 해 왔잖아요. 그것이 몇 킬로지요?

올해 조사한 거리가 600미터 되겠습니다.

팔각정에서 다시 정상으로 향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현재 내년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부터 바로 위에 보면 육각정이 있거든요. 육각정 올라가는 길이 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양산을 찾는 분들이 계양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복잡한 부분도 있고, 이외에 산림휴양인프라라고 하는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폭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언젠가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폭포조성을 하고 바로 앞으로 해서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에서부터 육각정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가 무장애길이 장애자를 위해서, 구청장님 마인드가 장애자들도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계양산도 바라보고, 인천도 바라보고, 서해바다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십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유모차나 어린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양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임학공원에서 팔각정까지 무장애 길을 만들었는데요. 다 한마디씩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는데, 첫 번째로 계양구는 돈이 너무 많구나, 두 번째는 계양구 뭐야 산림을 훼손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만들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올라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땅을 밟고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계단을 싫어하는데요. 계산을 싫어하는 이유는 요즘은 식당도 테이블로 바꾸고 하는데,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고, 예전에는 운동선수들도 동계훈련하면 계단을 뛰는데요. 우리나이 선수들이 50대 넘은 사람들이 무릎관절이 안 좋아요. 요인이 계단을 많이 훈련시켜서, 옛날에는 훈련방법이 이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런 무장애 길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새로 공연장에서 육각정까지 자연을 훼손하고 나무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 차라리 이런 사업을 숲을 가꾸고 나무를 한그루 더 심는 것이 자연을 지키고 또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이런 사업들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라고 하는 부서는 자연을 훼손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부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산에 계산이 많이 있는 부분도 역시 불가피하게 경사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자연상태로 뒀을 경우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로 하류까지 오면 산사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자연 표토를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에 건강 정도에 따라서 계단이 아닌 수평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양산 둘레길이 별도로 개설되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나무의 벌목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삼림욕장 주변에 있어서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수종에 대한 갱신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 사방조립을 했던 아카시아 나무들이 지금현재 노루목이 돼가지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꼭대기 위에서 가시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수종갱신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연적인 것이 최고잖아요. 자연을 이용해서 최대한 경관훼손 안되고 미관훼손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고, 지금 무장애길도 임학공원에서 팔각정 새로 짓는데 까지 보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 길은 만들어졌잖아요. 코너가 많은데요. 장애자들이 전동차를 운전하기 좋게 하려면 코너 부분은 타원형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자들이 올라왔을 때 사각이지다 보니까 다시 운전이 서툴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 까지도 섬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9쪽이요. 썰매장인데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기실도 있고, 눈썰매 임대 창고, 썰매하고 헬멧은 임대해 준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받고 있나요?

입장료는 받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헬멧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썰매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건데, 헬멧이 파손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한데, 무료로 해 가지고 이런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입장수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행복지나 청소년들 정서함양하는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금은 투입을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도 다 무료로 하고 있나요?

일부지자체에 있어서는 이용료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스케이트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 몇 천원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이트는 아니고 썰매로만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을 1천원이나 2천원 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요. 공원인력 운영 관리에 있어서요. 공원화장실 관리 28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07쪽에는 두 명이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야외공연장 307쪽, 야외공연장 목상동, 효성동 유지 관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돼 있고요. 28명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307페이지에 있는 인원들은 연차가 26일이고, 294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연차가 12일이에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 인가요?

이미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일부 보고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의 일자가 유동적이고요. 후자에 화장실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에 있는 화장실 3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자에 28명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고용기간을 공원 내에 있는 28명은 상·하반기 개념으로 고용기간을 조율해서 함으로 인한 1년 고용에 따른 연차 일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대한 고용, 그런 차이에서 일자가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에는 두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1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까지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년이고, 294쪽에 있는 분들은 다 1년 미만으로 11개월 근무하셨다가 다시 채용하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상 산림 내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3개를 두 분이 하는 경우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고용기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이요.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에 있어서요. 효성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바나나매트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야자매트를 씁니다. 효성어린이 공원에 보시면 산책로가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토사유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토사유실이 돼서 운동장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토사유실 방지도 좀 하고, 수목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생육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이러한 천연재료인 야자매트를 깔아서 수목도 보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도로 이쪽하고 공원이 둥굴잖아요. 위에 토사유출이 많다고 하시는데, 경사가 진데도 있고, 경사가 진 데는 당연히 토사유출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배수관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배수가 잘되면 그만큼 토사유출이 줄어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땅이 최고잖아요. 자력도 발생할 수 있고, 예전에는 흙벽돌 흙집에서 살아서 건강한 측면도 있지만 요즘은 아파트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맨 땅에서, 야자수 바나나 매트 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진, 먼지 이런 것은 청소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고, 매트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인근 주민들이 나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지떨이기 까지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 아닙니다.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수목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용 욕구에 부응을 해기 위한 산책로를 개설해 주고, 개설해주다 보니까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있고, 비가 왔을 경우 이용자들 신발에 흙이 묻는다 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불편이 가중 되는 부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목도 보호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도 고려를 하고, 공원 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들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지 털이게는 동력이 수반되는 기계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주택가 주변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골대 방향에서는 휀스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지난연도에 올해....., 전년도 경우 축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산책하시는 분이 머리에 맞는 사고가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축구하는 곳하고 산책하는 부분의 공간 자체 구획은 휀스로 분리를 해야겠다.

휀스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외곽에 볼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키워서 나무로 인해서 차단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자리 쪽으로는 생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시설 근접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시공원 내 놀이터살균소독 용역, 모래놀이터 11개소 해서 2019년도에 2,369만 4천원이 증액돼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79만 6천원이 증액돼서 2,649만 2천원이 되어 있네요. 지금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을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나요?

일단 공원 내에 있어서 살균소독하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체 32개소에 대한 탄성포장이 32개소가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함에 있어서 실제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2천만원이상 될 경우 입찰로 하게 되고,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업체 성향도 파악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질 높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몇 월 달에 실시하나요?

올해 있어서는 유동적이긴 합니다. 이용빈도가 높은 시점으로 봄, 가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거 보니까, 소독시기가 3, 4월 달 동절기 지나고 나면, 어린이들이 동절기 때는 안 나오잖아요. 동절기가 나오고 해동이 되면 3, 4월정도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하기 전 3, 4월정도에소독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서는 9월이나 10월쯤, 11월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춥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에는 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는 몇 월 달에 하신 건가요?

5월하고 11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11월 달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소독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3월 달이나 4월 달, 하반기는 8월, 9월에 하는 것이 맞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네.

1차 때 770만원을 사용하고, 2차 때 11월 달 정도에 1,450만원을 사용 했네요?

1차 때 1,200만원이고 2차 1,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369만 4천원 밖에 안 되는데, 1차 때 1,200만원하고, 2차 때 1,700만원이면,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러한 금액은 예산액보다는, 좀 더 많이 되는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1차 낙찰 가격이 얼마에요?

1,181만 9천원입니다.

2차 때는요?

1,761만 8천원입니다.

예산보다 초과됐잖아요. 예산은 2,369만 4천원인데, 이렇게 하면 3천만원인데,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필요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정인자입니다. 저희 사업비 안에 주요세부 지출항목이 있는데, 하반기 때 실제적으로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남은 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한 것이 피톤치드 살균소독을 추가로 해서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살려서 질문 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이 11월 달에 줬는데요.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불용예산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소모하기 위해서 불용예산을 안남기고 다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맞춘 거예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짜맞추기 식 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원에서 보면 반려견들이 산책을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반려견 분비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짜맞추기 개념은 아니고,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1월 달 소독해 가지고 추운날씨인데, 놀이터에 누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반려견 뭐 다 소독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라든가 예산이, 꼭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남길 부분은 남기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형식에 맞춰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이 깊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소독하는 것이 맞지요. 소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시기를 적절하게 예산을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내년 2020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요. 279만 8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물가상승률 부분인가요?

네,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때문에 279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네.

공원리모델링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인데, 공원어린이시설 바닥포장 정비공사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소가 계산하고 계산공원어린이 시설하고, 제가 이촌을 가봤는데요. 이촌은 두 개 끼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지요? 영광유치원 바로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미끄럼틀하고 시소 있는 쪽은 그나마 보수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밑에 쪽은 전면교체가 필요할 거 같은데, 탄성포장 교체가 학교 같은 경우 우레탄으로 해서 발암물질 등으로 해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 걷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라든가 재질이 그런 재질이 아닌가요?

몇 년 전에 2016년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발암물질이라든가 유해성분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설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남은 재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성분은 이미 검증되어진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촌근린공원에 있어서는 440훼배 제곱미터 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촌공원이 440 몇,

440제곱미터입니다. 계산육공원에 있는 어린이 시설 부분이 430제곱미터입니다.

오히려 계산이 더 넓은 거 같던데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실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촌이 조금 넓습니다.

이촌은 22미터에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계산 같은 경우 사각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도 가 봤는데, 계산은 이촌보다 딱딱하더라고요. 재질이 그런 가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서 그렇게 딱딱해 진 건가요?

이미 오래 전에 시공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 재료의 성분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용빈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전면교체를 하더라도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 되는데, 1훼배당 탄성으로 교체했을 경우 1훼배당 금액이 얼마정도,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거하는 것은 용역을 주잖아요. 철거하신 분들이 철거비까지 포되고, 1훼배당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폐기물 처리부분은 전체 870훼배에서 폐기물처리가 3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가 870정도 되는데, 3천만원 들어가나요?

특수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해서요. 비용이 상당히,

폐기물을 어디에,

인천에 지정되어진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 검단 쪽에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톤당 계산 하나요? 이렇게 폐기물이 비싼가요? 보통 얼마정도.

네,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의 가격이 많이 증액이 돼서요. 28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특수폐기물이라 금액이 높습니다. 45만원 정도 됩니다.

1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요.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1년 더 써도, 제 지역구지만 1년 더 써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계산 같은 경우 계양산 쪽으로 두 군데 정도만 약간 파졌더라고요. 모양을 내서 재수리하면 1년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사용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라서요. 20여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정도 하다 보니까,

부분 보수는 계속 해 왔는데요. 부분 보수 개념이 아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줌으로 인한,

계산공원은 매트가 기구 밑에 있고, 직사각이다 보니까, 거기는 새것을 깔아놔도, 거기가 길이 돼 버렸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테두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구 밑에 보면 충분히 탄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훼손된 것도 없고, 기구 하나 옮기 거 자국 하나 있는 거 외에는 크게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보호 등 수시정비비 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산림내 등산로 시설물 등에 대한 민원발생에 돌발적 상황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 수시정비비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어디어디 수리를 하셨나요?

수시정비비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각종 보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양산 자락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야생화 식재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별도의 예산편성이 아닌 수시정비비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미원에 에어콤프레샤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했던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각구로 할당된 한평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야외공연장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숫자는 수십 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여원 되겠고요. 예년보다는 올해는 그나마 보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시정비비 1억으로 어느 정도,

솔밭으로 가고 징매이 고개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솔밭 내려서 가는 길에는 진드기가 안 붙여 있고, 징매이 길로 가는 길에는 나무사이 중간 중간에 진드기를 붙여 놨더라고요. 저도 등산로 가면서 이건 잘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드기를 붙여 놓으니까 모기라든가, 파리, 날파리들이 붙는데요. 땀 흘리고 하니까요. 그쪽 등산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전체적으로는 안 붙여져 있는데, 진드기 자체도 어떤 것은 날파리들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만져봤어요. 전혀 붙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한 두 개가 그래요. 제대로 작동이 된 진드기는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요.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이요. 식목 숲 가꾸기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매년 식목행사를 하면서 식재를 하잖아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단체에서 식수를 해보고, 2019년도에도 해 봤지만 편백나무를 심었잖아요. 미리 공무원들이 기간제를 이용하든 구덩이를 파서 다 해 놓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좁다. 한번 심으면 잘 가꿔야 되고, 이 나무들이 10년, 20년 되면 자라잖아요. 수목이, 그러면 다른데서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나무를 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어야 되고 심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놨으면 잘 가꿔야 되는데, 간격이 좁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지금 보니까 2019 년 200주인데, 400주를 심겠다는데, 장소는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삼림욕장 주변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는 올해야 똑같이 200주로 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꿀 수 있도록, 나무와 나무 사이가 100년 대계로 봤을 때 20년, 30년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목이 자랐을 때 가지와 가지가 안 부딪치게끔, 또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 부딪치면 화재 염려도 있어서 벌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생리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산림에 있어서 조림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생산되는 수목대비 400%정도 식재를 하게 됩니다. 자연상태에서의 자연고사 부분으로 인한 제거되는 자연 제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산림 내에서는 일생 개념으로 식재하게 되어 있고, 수목이 자람에 있어서 일정기간 스스로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에 200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동일지역에 따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현장에서 수목구입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없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올해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 200주이긴 하지만 실제 600주 정도 식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 있는 수목구입을 대신 우리가 심을 테니까 식재비를 주지 않고 구비만 다른 사업장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충당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요. 5헥타르 국·시비 매칭 된 사업인데요. 계양구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방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잠식돼 가고 있고, 전염병이 한번 발생되면 전체를 다 베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강원도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양구는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다니까,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10쪽이요. 정책숲가꾸기에서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숲은 공기청정기잖아요.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가에 보면 110마이크롬정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산 속에 가면 15에서 20마이크롬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숲은 공기청정기라고 환경가들이 말하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해서 1억 3,400만원정도 투입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로 변에,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 가꾸기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한그루라도 나무 심을 데가 있으면 숲을 조성하는 사업도 좋지 않겠느냐, 도로가에 보면 미세먼지가 110마이크로 정도 되요. 나무 한그루가 35.7그램 정도의 먼지를 흡수하거든요. 우리가 식재를 하더라도 도로에 나무를 정비하더라도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이 뭔지 전문가나 책을 찾아 봐서라도, 1년이면 나무 한 그루가 35.7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숲가꾸기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심을 정소가 있다면 심는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도시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고 공해를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12쪽이요. 자연휴양림 조성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요. 이것도 국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확장사업을 할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2쪽에 있는 계양산 무장애길 이 부분 말씀이 신지 아니면,

312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3억 9,800만원.

2012년도에 치유의 숲이라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임학동 삼림욕장 에리어라인 안에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오른쪽 위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치에는 팔각정자가 있고, 2012년도에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많이 자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능선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부분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제거되어 져야 될 나무도 있고, 수종 갱신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 4억에 대한 예산은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나무 의자라든가 대리석으로 쉼터 의자를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솔밭도 앉을 수 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솔밭이 롯데 땅인데요. 솔밭은 많은 등산객들의 쉼터인데요. 그리고 유소년이 됐든 청소년들, 학생들 자연프로그램에 의해서 솔밭에 와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요. 솔밭이 실질적으로 롯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런 시설들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면적이 롯데 땅이고, 저희들이 산에 구조물,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 소유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롯데에서는 시설물 설치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자 선에서 음성적으로라도 할 부분은 해야겠다, 묵인해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되지 않는 사유지 내에 시설물을 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시설물 철거는 물론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정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게 되면 시비가 100으로 봤을 때 50도 안 되고, 7대 3, 많게는 8대 2, 적게는 7대 4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계양산이 인천에서 제일 명산인데, 시비 매칭이 부족하다. 계양산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유지고 그래서 시민의 건강권인데, 너무나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적다. 그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에서도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하지만 시 재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계양산은 계양구민만이 이용하는 산이 아닌 인천시가 관리해야 되는 산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7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 별도의 시비 10억을 받아서 정상에 있는 팔각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계양산 가꾸는데 있어서 시비가 많이 충당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보니까 복장이 단일 복장으로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국시비가 82억 6,800만원 정도 국·시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세출예산 쪽에 보면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 또 일반적인 구비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너무 예산자체를 타이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크게 잡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를 크게 잡더라고,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국·시비 매칭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우리 구비 편성으로 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견적도 받아보고, 늘 해 왔던 식으로 부풀려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 잘해서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예요. 사업도 방대한데,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2019년도에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211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9명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요?

봉오대로 인력과 공원에 대한 일반관리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211명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분들은 안전교육은 하고 있나요?

매일 점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달에 한번씩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지출된 적은 없는 거지요?

있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 업무 성향상 안전사고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있어서도 인력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교육을 많이 하시고, 다치지 않게끔 그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하다보니까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십니다. 꽃마루나 장미원, 공원화장실 내에 기타 등등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장수당이 있어요? 반장수당이 20만원도 있고, 25만원 반장 수당인 분도 계신데, 거기에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반장수당 개념이 아니고, 반장에 대한 급여를 좀 더 많이 줬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개념으로 해서 일반기간제 보다는 수당개념으로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부적인 방침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은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별도 자기 차량을 지입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량지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주는 부분입니다.

내부 방침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지요?

특별규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작업반장을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규모가 20명, 산불감시원은 30명 이렇게 하면 내부방침도 그 중에 반장이 그 중에 대장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지요. 그런 내부방침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숲 조성 명상학교 숲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양구 관내 전체 학교 중에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다 중단된 적도 있지요?

처음에 시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시에서 했었고, 산림청보조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내년에는,

예전에는 50대 50으로 매칭이었는데, 지금은 시비가 내시가 되었네요.

내년에는 시비로 매칭되는 부분이고, 계양구 전체에 있어 가지고 34개 학교를 했습니다. 34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에 있어서는 중복으로 명상 숲을 조성하게 되고, 내년도에 있는 계양초등학교는 부분 역시도 이미 중복으로 조성 됐지만 학교에서도 명상 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내년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에 신청하게 됐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숲 조성을 하겠다 하는 거를 시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들도 1차 심사를 하고, 저희들도 타당하다,

신청을 해서 시로 올린다는 거지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200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5대 때예요. 2006년은, 그 때 교장선생님도 사업을 하다 바뀌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치워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와 잘 교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쪽 보시면요. 용종마을 녹지대 벤치 설치, 까치말사거리 녹지대 경계석 설치하고, 장기쉼터 체육시설 바닥정비, 장제로 가로수 식재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왔네요. 계산4동이나 작전서운동이나 귤현역 같은 경우 계양3동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이나 이 부분은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협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예산 그런 부분을 주민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이 참여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에 대한 공시지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상승분에 대한 9%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승되는 것이 일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용빈도가 낮은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수의 욕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지양해야 겠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특성상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계양구 관내에 있어서는 실제로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저희 사방시설을 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수에 대해서 막힌다거나 이런 부분은 항상 우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면서 평상시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등산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물을 분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산림보호차원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양에 있어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사방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서에 편성했지만 2개 정도 사방시설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됐던 대상지도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종사업에 있어서 기간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목적사업 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기간제를 투입해서 같이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분들 역시도 평상시에는 일반산림보호차원에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 중이 아닙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린공원에 있어서 전체 투입되는 예산액은 60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상위주로 내후년에는 공사위주로 보상은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행위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외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사항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인가를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그때부터는 보상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산림형태 공원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산림의 형태를 치료할 부분이고, 상부까지 운동시설이 있는 구간까지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시설 있는 부분까지는 장애인들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무장애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 39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7억여원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무장애 길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원 정도는 시비에 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 시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관련부서와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며칠 전 시의회 심의에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확보되어진 예산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체육공원하고 효성작전어린이공원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상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타임은 동절기 때는 연부타임은 9시 전에 마치고, 1부 타임이 평상시에는 9시부터 11시인데, 동절기는 10시부터 12시로 해서 최대 6시까지 4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호인분들이 연간으로 연부타임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날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것을 동호회에서 사용고자 하는 운동장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18시까지만 돼서요. 18시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무정 공연장이 있잖아요. 휴게실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임대료도 안 받고 무용지물로 남아 있잖아요. 휴게실 임대료는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임대를 하고, 임대료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산성박물관 공사로 인한 접근성이 안 좋고, 계약을 했어도 계약자는 수익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입찰을 공고했는데 다시 응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요인이 공사와 관련돼서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산성박물관에 있어서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은 산성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조율하고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박물관 3월 달에 오픈 예정인데, 문화관광과에도 카페 예산을 올렸는데요. 맞물려서 연동해서 상의해서 임대할 계획인가요? 임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임대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 같아서,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고, 일부는 휴게실이잖아요. 공연하시는 분들 장비라든가 놓고,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이해동 팀장입니다. 음식물팀 김낙균 팀장입니다. 청결지도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곽승국 팀장입니다. 평소 의 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70쪽, 세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61억 5,68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7억 279만원이 증액된 270억 1,2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비로는 113억 3,883만원을 책정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사업비 9억 359만원,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관리사 사업비로 7억 7,676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96억 5,846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315쪽,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비로는 57억 9,95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로 29억 1,674만원, 음식물처리비로 26억 5,689만원, 음식물쓰레기 홍보 및 단속 사업비로 63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사업비로 2억 1,426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비로 536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317쪽, 폐기물 및 재활용관리사업비로는 22억 9,549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비로 34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사업비로 20억 7,989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1,150만원, 계양사랑나눔장터 개최 사업비로 1천만원, 일회용품사용규제 사업비로 774만원, 재활용동네마당 운영비로 1억 7,996만원, 재활용수집 및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 수집하였습니다. 319쪽, 도로환경미화원 등 청소행정 경비로는 총76억 7,833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75억 5,492만원, 기본경비로는 2,341만원 등 총 세출 270억 1,221을 책정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과 함께 직매립제로화 시행이후 각 구별 소각장 설치 문제와 쓰레기감량화 10%이상 의무화요율 적용 및 친환경자원순환 정책 등으로 인하여 당면과제가 산적한 때입니다. 내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324쪽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에 보시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이라고 시비, 구비해서 있는데요. 올해에도 에코인프라라는 사업이 있어서 각동 별로 매립지 방문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배출이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사업하고 같은 동일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기획한 사업인데요. 쓰레기정책은 두 가지 정책인데, 쓰레기감량화 정책, 자원순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5,200만원을 해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각 동에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교육기반 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구별로 강사를 파견해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동 별로 다니면요? 연 1회 하는 거네요?

네, 연 1회는 아니고요. 주민교육, 학생교육, 거점교육 세 가지로 해서 주민들 강사를 양성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교육하면서 홍보책자 제작한 거는 없나요?

시비에서 10월 달에 기획을 해서 갑자기 내려온 거라서요.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별로 보면 문제점이 많긴 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쓰레기배출이나 음식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예산낭비 안 되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327쪽을 보시면요. 무단투기단속 경고방송 시스템 이전비 15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25대 해 가지고 3억9,7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설치장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건지요?

두 가지인데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감량화사업비로 해서 CCTV 설치하는 사업비가 내려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매립지환경피해특별회계로 해서 1억 5천만원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나누어서 한 거라, 수도권매립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계양 1, 3동을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인접지역에 예산이 나온 거지요? 이쪽에만,

네, 거기만, 사실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1, 3통이 많습니다. 나머지 감량화사업비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 들어 온데를 25군데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나온 곳이 15개소 이건가요?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25대인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가요?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많은 데는 효성2동, 작전2동, 계산1동이 다 6대입니다.

계산1동은요?

계산 1동은 6대입니다.

나머지 작전동, 효성동이요?

네, 작전2동 6대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CCTV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설에 대한 것을 계획 잡으신 것이 있나요?

15군데 이설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 곳으로,

무단투기 밀집지역으로 하는 거지요?

네, 신고 많이 들어온 곳.

내년 초가 되면 우리 1구역 같은 경우 철거작업이 들어갈 텐데, 그 사업구역 내에 몇 개 있지요. 그것은 철거 들어가기 전에 이설해서,

이미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철거할 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8쪽하고, 329쪽이요.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구매자하고 바코드인쇄비가 있어요. 바코드 시스템 시행한지 몇 년 정도 됐지요?

10년 이상 넘은 거고요. 최초에는 저희가 매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100매씩 묶어 드리고 왔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물류 카운팅이 안되다 보니까 바코드를 도입을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코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용사업봉투 제작하는 것도 보니까 매년 증가 추세인지 아내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증가추세입니다.

쓰레기 보면 인구대비해서 나오는데요.

가정용사업계폐기물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가구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사 갈 때마다 오래 쓰지 않고 자주 교체하는 거 같아요. 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30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예산이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1억 이상, 대행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행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대행료를 책정하게 되겠고요. 대행료가 느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할 때 이용하는 차량구입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차량원가를 5년에 걸쳐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샀으면 5년 동안 나누어서 그 금액을 차량단가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네, 저희가 차량 산 것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요.

차량을 처음에 구입했을 몇 년까지 대행료를 주는 건가요?

5년까지입니다. 5년 지나면 안 해 줍니다.

33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경기, 서울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내는 거네요?

매년 내고 있고요.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조성사업비 원가가 주민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항상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매립지하고 인접지역이고 매립지 수송도로가 계양구를 지나가야 차량도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매립지하고 연계해서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지 않나,

수도권매립지 관련 협정서에 의해서 하는 거라, 3개 도로하고 환경부하고 협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알아는 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35쪽 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비가 청솔기업 한 업체에만 되어 있는 거지요?

4개 업체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335쪽이요.

4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는 4개가 있는데요. 강화에도 있고, 청솔기업,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솔기업 하나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서요.

저희가 대송기업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반입료가 인상된 겁니다. 그쪽에 반입료가 13만 6천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저희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처리원가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올려주는 부분이라서요.

16천톤이 217만 6천원으로 청솔기업에만 비용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전체금액에서.

네, 전체금액에서....., 4개 업체 다 늘어난 겁니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거 같은데, 32%이상 된 거 같은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같은 경우는 금액이 49,000천원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민간같은 경우 13만원까지 올랐고요. 제가 볼 때 원인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처리비가 올라가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이 없으면 끌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가 개인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조기나 균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지요?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라든가 처리기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감량화, 사료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배출했을 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증액이 되고, 환경피해가 있어서 배출하기는 어렵고, 지금 같이 따로 수집해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계양구에도 몇 군데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용량에 맞게 나와서 건조가 아니라 균으로 인해서 폐수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김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안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요.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전에 나온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썩어서 균들이 없어서 양이나 부피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인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겁니다. 냄새까지 억제하면 될까 하는 의심도 있고요.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다량배출소인 음식점에서는 별도로 배출하는데, 그 비용보다는 약간 세이브가 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기업체가 있는 거 같은데, 결과를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 배출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부분에 두 개 업체로 청라하고 송도가 있고, 처리비용이 톤당 단가가 적지요?

49천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업체가 하고 청솔하고 강화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이 5억 2,600만원정도 인상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11만원에서 지금 청솔같은 경우 내년도 13만 6천원으로 톤당가격이 26,000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강화에 있는 업체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강화는 동결됐고요. 주안에 있는 청솔하고 대성기업 같은 경우 금액이 증액이 된 거고, 공공처리시설로 청라나 송도에 있는 시설에는 반입량을 줄였습니다. 일일 30톤에서 28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줄어든 만큼 민간시설로 가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인생된 것은 아니고요. 청솔 족에서 톤당 단가가 26,000원 인상이 되다보니까 증가가 됐다는 거네요?

네.

지금 그쪽 옆에 334쪽도 보면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증가가 됐어요. 60리터짜리, 125리터짜리 단가도 3,690원에서 4,360원으로 인상이 됐고, 처리 숫자도 증가가 됐고, 125리터 짜리도 7,720원에서 9,11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요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지요?

가정용사업계폐기물 봉투는 양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8,100원으로 했는데, 낙찰업체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소각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 계약 당시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거를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고, 예산상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 9,110원으로 반영해서 올해 것을 현재 보존시켜주고 있고요. 내년도 것은 9,110원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똑같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331쪽이요. 청소행정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무단투기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34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활용동네마당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500만원, 1억 2,500만원 증액을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설치 두 대를 했지요. 어디 어디에 했어요?

설치한데가 올해 설치한데는 동양동 쪽에 했고요.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전체 몇 대 설치 돼 있어요?

8대입니다.

설치비가 비싸요.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희비가 엇갈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주민들은 자기네 집 앞에 재활용봉투를 안내놓으니까 거점수거 역할을 하니까 가져다 놓으니까 깨끗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어떤 의견은 차 때기로 밤에 스치로폼을 거기다 재활용 놓는 데니까 놓고 가더라, 그러다보니까 관리 안 되면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더라 하는 입장이 있고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일희일비하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들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재활용물품을 놓은 거잖아요. 재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주택가나 이런데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거기가 집어 넣어주고, 녹슬지 않는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하겠지요?

네.

차게 되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효과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대당 2,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금년에도 두 대 설치하고 기존에 6대 해 가지고 8대가 운영이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7개를 더 추가 설치한다는 건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경우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점이 더 많아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CCTV 같은 경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가,

달려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차에 싣고 와서 투기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청소행정과 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 수집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도 큰 잡음이 없고, 타구 같은데 보면 시끄럽고 수주업체들 까지 위탁업체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단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화원들에 대한 복리향상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을 보면 무단투기 한 것을 수거를 하잖아요. 다시 처리하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투기에서 수거해서 다시 폐처리하는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올해 8분인가 미화원들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신규모집을 하는데요. 많이 지원을 했나요?

100명 이상, 저희가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잡음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생산자 재활용제도가 있는데요. EPR제품에 대해서 생산단계부터 용기에, 병이라든가 캔, 플라스틱 용기마다 부담금을 받아서 처리업자들한테 부담금 처리비를 주거든요. 그게 EPR 제도인데, 그 제도 가지고, 유통센터라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서초구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포인트 제도를 같이 할테니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하면 협조는 하겠는데, 유인책이 약하다. 병 하나에 30원, 우리는 300원인데 병 하나에 130원, 110원, 캔 같은 거는 킬로에 80원, 70원 하는데 유인책이 약해서 그것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포인트 적립을 해서 돈으로 페이백을 주면 그런 제도는 좋은데, 유인책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실제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요. 재활용쓰레기 감량화하고 자원재활용하려면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돈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수거해서 자원화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지류 같은 것이 60원 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전지류 생산되는 것이 남아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지류가 동남아로 나가고 있어요. 재활용으로 들어오면 싸지는 거지요.

병은 회수가 잘 되요. 슈퍼마켓에서 회수 안하면 벌금을 무니까 병 같은 거는 EPR제품이 되는데, 회수율이 97%입니다. 생산되는 거에서 90% 회수가 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이 페트병이나 종이류, 우유팩 같은 거, 우유팩이 가장 안됩니다. 회수율이 30%가 안 됩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는,

유통센터에서 과천에서 네프론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판기에 캔하고 병에 한해서만 넣어 주면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를 과천시하고 해서 10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캔이나 병 용량이 차서 금방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 수급이 빨리 빨리 빼서 옮기는 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유인할 수 있는 동기는 되는데, 그 양만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수거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발상이 필요한 시점은 맞는데,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보니까, 제가 1월 19일부터 4일동안에 걸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되나 안 되나, 4개 업체에서 잘 치워 가는지 안 치워 가는지 실사를 나갔는데요. 저도 평소에 느꼈지만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더 한번 깨달은 계기가 됐는데요. 잘된 부분도 있고,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요.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정년퇴직자 기념품구입이 있네요. 225만원 곱하기 6명 1,350만원인데요. 기념품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금으로 해서요. 20년이상 하신 분들은 20돈에 상당하는 금을 구입해서 선물해 드리고 있고, 10년 이상은 5돈, 10년 미만자는 3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이 한 돈에 27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이 올라서 27만원이 돼 버린 겁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정액제로 해서 하려고 하면 미화원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결렬되고 있습니다. 금 10돈 상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4쪽이요. 불법쓰레기처리비가 1억 6,500만원 정도, 도로청소 폐토사처리비 5천만원인데, 지금 불법쓰레기가 550톤 연 처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이런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대안과 대책을 찾은 것이 있나요?

현재 쓰레기정책이 예전에는 폐기물관리정책이었는데요. 지금은 쓰레기 감량화를 넘어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실제로 무단투기 된다는 자체도 그 안에 재생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해서 분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모든 게 다 돈이다 보니까 안 되고 있긴 한데요. 쓰레기 정책 같은 경우 배출단계에서 교육부터 수거를 원활히 전용차량의 수거를 해야 되고, 수거된 차량을 철저하게 분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통해서 다시 그거를 생활용품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우리 구민들 소양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버리는 것도 많지만 1년이면 1억 6천만원 정도로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사람부터 출발하잖아요. 모든 것은 나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나요?

과태료를,

얼마 정도 인가요?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 쓰레기 정도는 20만원인데, 경감 되면 10만원입니다.

1년에 과태료 부분이 얼마정도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과태료 수입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CCTV도 많이 달기도 하고, 지금도 75대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로도 달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시설물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들 세금으로 부과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투기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이런 불법투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교육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청소폐토사 처리비가 5천만원이잖아요. 1년 1천톤 정도 나온다는 건데요. 서운동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옮겨서 처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물들이 새카맣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토지 오염을 시킬 소지가 많고, 처리방법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분기별은 아니고요. 압롤차 같은 경우 11톤 정도 되면 한차씩 나누어서 부립니다.

한차가 넘었는데 양이 많이 쌓여있던데, 물이 새카맣고 악취도 심하고, 길거리청소에서 나무, 가을에는 많이 수집이 되겠지요. 청소하시 분들이 쓸지만 썩고 고이고 그런 부분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24쪽에 자원순환교육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기회가 돼서 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량제쓰레기봉투에도 재활용하는 것을 일반 쓰레기 봉지에 버리고, 서구나 송내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샘플링 검사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업체가 페널티를 먹고,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안 가기고 가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페널티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구민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일정부분 3번 걸리면 삼진아웃제로 그 쓰레기장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 보통 1억 1천만원에서 1억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95%인가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 의식수준이 깨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순차적으로 구민, 30만이면 30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안 오면 간단한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도 이런 교육은 숙지하고 인지하고,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깨어나야겠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수거하신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야되는데, 봉투에 안 버리다 보니까 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프랑카드가 구에서 환경과에서 집중쓰레기 단속지역 이런 데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카드 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깨어나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돈에 맞게끔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쓰레기배출안내 홍보제작 57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프랑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판 공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동 별로 자생단체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분리하는 방법, 무단투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액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헛되게 쓰이고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구민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혼자 잘못하는 바람에 구민의 돈이 몇 억씩 헛되게, 이런 돈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 자생단체 별로 한달에 한번 씩 회의를 하잖아요. 주민자치 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자상단체 홍보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알차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현수막 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돼서 플래카드를 안 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7쪽이요.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예정이고요. 시, 구 매칭사업이고,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1억 8,700만원 정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25대지만 1억까지 1억 8,700만원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1억 8,700만원정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주민들 피로감이라든가 그거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큰 만큼 CCTV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CCTV가 답인 줄 알고 CCTV가 되면 해소될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CCTV가 제일 많이 나타나서 반영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CCTV는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사업이라 주민의 요구가 많을 것을 매칭사업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CCTV를 했지만 단속이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CCTV 하고 불법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과를 안 하니까 내가 버려도 CCTV가 아무 가치가 없구나 판단하니까 한번 버린 사람이 계속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전체 52대 말고, 현재 달려있는 단속기가 몇 대 인가요?

140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용 CCTV 전력사용 표준시설부담금 해 가지고 대당 26만원 1,35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140대 전력부분은 어디에서,

안전총괄실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52대만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신규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정액제인데,

다 안전총괄실에서, 이 자료에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52대만 전기료가 부과되어 있어서요. 330쪽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서 민간위탁금인데요. 55억 3,1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차량구매 9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4개 업체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4개 업체에서 5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까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부식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연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청소차가 됐든 간에 업체한테 업체들도 나름대로 세차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차량관리도 우리가 매년 교체해 주는, 차가 50대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는 차량이 있을 텐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 교체하고 있나요?

올해는 6대입니다.

2020년도에는 몇 대 정도,

저희가 차량내구연수는 5년이 아니고요. 보통 10년이상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95%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5년으로 해서 95%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년 된 것도 쓰는 데가 있는데요. 다만 오래된 것들은 바꾸라는 권유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2년 정도.

감가상각비를 5년으로 기준해서 5%를, 어떻게 계산 하나요?

차량구입가액에서 95% 상당하는 금액을 5로 나누어서 연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도 관리하겠지만 구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차량관리부분도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일반 차들도 세차를 안 하면 부식이 빨리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고나면 세차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차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반입수수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77,000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내에 7만 56원으로 큰 폭의 감액이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반입료가 수도권매립지는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형식인가봐요. 5년 사이에 반입료도 3배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77,000원으로 올린다고 통보해 놓고, 결정적으로는 7만원대 인상안으로 굳혔습니다. 협의된 가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77,000원은 받지 않았고, 얘기만 해 놓고 금년도 예산은 77,000원으로 잡았잖아요?

네, 아직 통보한 게 없어서요.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공식가격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334쪽이요. 대형폐기물부담금에 있어서 소각대형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소각이나 매립인데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소각되는 양에 의해서, 소각같은 경우는 10원 킬로그람당 매립 같은 경우는 15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340쪽이요.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차료를 보게 되면 지게차임차료가 66,000원 3회 10개월 1,9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폐형광등 운반차량 임차료가 11원씩 해서 660만원 되어 있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에 대해서 폐형광등을 폐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박스같은 것을 놓으면 주민들이 형광등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재활용센터에 모아둡니다. 모아 둔 거를 폐형광등 협회에 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그 때 차량 임차료가 이만큼이고 그거를 지게차로 들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 임차해서 하는 경우, 지게차를 임차해 주고, 차량 운행 임차료입니다

한달에 3회 정도요. 그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오나요?

형광등 같은 경우 거의 99% 회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해 가는 업체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재활용으로 하나요?

재활용보다는요. 폐형광등 같은 경우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산단계에서 부터 부담하게끔 해놨습니다. 회수가 되면 거기서 재활용하든가 아니면 폐기하든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부분에 강화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서구하고 송도 쪽에 일반쓰레기들을 매립해서 돈을 주고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 가서 한번 견학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함께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도 얼마 전에 잘 돼 있다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간당 2톤 해서 하루에 24시간 해 가지고 50톤 정도를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하에서 4가지 상하수도 폐수처리를 하는데, 지하 4층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민원이 상당하지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위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80여곳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나요.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나요? 계속 비슷해요?

줄어드는 게 재활용한마당, 해소시켜가고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33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예산인 만큼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적정한가, 증액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용역비가 스티커 수수료비 대행수수료에 대한 적정가격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99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선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거는 적정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생활폐기물을 3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은 2,2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입찰했을 때는 타기업들이 금액을 부풀려서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서 실제로는 안정적인 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대형폐기물도 그 금액에 준해서.....,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990만원 정도면 적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이다.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339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4천여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이지요? 10만 2천원해서 5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재활용 패형광등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으며, 수요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실천까지 잘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는 어디든 간에 과별로 다 버니까 거의 다 동결했고, 거의 다 인상이에요. 경제도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 하나하나가, 저희 의원들이 심의할 때 꼼꼼하게 살피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 4만 4천키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농막에서 보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데 영농회에서 회수하면 그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립되든가 개천에 버려지니까 그런 것을 막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영농회가 그 일을 수리하게, 영농회에서 통일시켜서 영농회가 농협에 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작전2동 같은 경우 현재 9개 있었는데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하려고 이전비용을 대라고 통보한 겁니다.

재건축조합이 결정되어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 승인이 된 건 아니니까 사업인가가 난건 아니니까 조합은 인가가 났고, 조합인가가 주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없고요. 주민이 한가정 있을 때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 외 부담은 조합이 하는 거지요.

인상된 요인은 없고요. 바코드가 단순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장수가 많잖아요. 몇 백만장이다 보니까요.

2010년 정도 됐으니까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요.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 조례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행료를 삭감하든가 계약을 유지 안하던가, 계약을 제외시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법에서 준용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동감입니다. 왜냐면 95억 이상의 대행료를 가지고 가는데, 100만원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관인데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 이 100만원을 주민평가단을 늘려서 수당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도로는 많이 안 쓸어요. 위험해서요. 국가에서는 야간시간대 근무를 시키지 말고 주간시간 대에 시키라고 하는 거고요. 도로노면청소차 7대가 있는데 흡입을 하는 겁니다. 도로 먼지를 계속 흡입하는 거 그게 폐토사거든요. 실제로 미화원들은 내려가서 쓰는 사람들은 반, 안 내려가는 사람이 반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내려가는 것이 미화원측에서는 안전의 측면에서는 나은 부분이 있고요. 흙이 빨려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흙까지 빨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비산먼지 다 있기 때문에요. 유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처리하든가 조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밑에 침출수 안 흐르게 해 놨는데요. 더 강력하게 초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5,272만 6천원이며,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금년 9월 20일에 준공됨에 따라 저류지 등 시설물이 이관되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60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8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52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서운산단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억7,662만 5천원이 증가된 58억 6,0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예정액으로 3,54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부담금수입 53억 6,655만 9천원과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4억 5,874만 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서운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3억 4,200만원과 서운산단 훼손지복구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50억 2,4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에서 356쪽입니다. 서운산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3,588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3억 4,635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내년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1억 1,078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 폐수처리시설 용역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2,9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폐기물처리비 공공운영비로 7,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시험약품비로 63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 이자수익 등에 대해 1,058만 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산단이 현재까지 2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나요?

22개 업체입니다. 55건이 건축허가가 됐고요. 착공이 31건, 준공이 24건이고, 입주는 22건에다 임대기업까지 10개 해 가지고 총32개 업체에서 9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신규자로 한 거는 87명 정도 신규자가 됐고, 계양구 주민은 129명이 있습니다.

계양구주민이 1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테크노벨리 와 가지고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이전 하면서 포함된 인원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계양구민이 129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 하면서 포함된 인원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계양구민이 129명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든 타지역에서 왔든 인원 충원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서운산단 하면서 세부적인 계약규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종도 신공항이 들어설 때도 그렇고, 타지역도 관례나 사례들을 보면 거기서 개발되고 공장들이 증설되고 신설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몇% 하라는 계약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서운산단하면서 인력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양구 구민 실업자를 구제하고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취업박람회를 해서 기업들하고 우리 구민을 연결해서 취업을,

실업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서운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계양구에 실업률이 0.001% 라도 줄어들 수 있는, 말만 서운산단 명품도시에 들어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돼서 인력수급도 어느 정도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 대화창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3쪽 보면요. 시설비에서 서운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해가지고 3억 4,200만원, 조성 후 운영 시 36개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갔나요?

계약이 다 돼 있어서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청산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SPC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평가가 언제쯤 나오나요?

사후환경이라 공장이 다 되고 돌아가면서,

용역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하고 실시는 전체 공장이 가동됐을 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서운산단 환경부분에서 센서 작동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시민, 구민한테 알려주는 서비스, 그런 쪽 인가요? 신문에 났던데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산단에서 냄새나 악취가 나면 우리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전화로 해서 하면 그 때 공기를 잡아서 그거를 연구소에 주면 성분분석을 해서 체크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데, 업체가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질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뭔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운산단 훼손지복구사업 48억 2,400만원 정도 이것도 위에 것하고 똑같은 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까지.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확보된 예산으로.

네.

청산이 언제쯤 마무리 될 계획인가요?

청산절차에 따라서 해산등기를 했고, 청산인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청산공고를 신문에 두 달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중이고, 내년 1월 8일이면 끝납니다. 청산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김광호씨라고 복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어서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청산절차를 하는데, 저희도 서둘러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언제라고 하지는 못하고, 단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금액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은 보상금 관련해서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는데, 금액까지 말하면 합쳐서 24억원 정도 공탁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공탁금을 다 받아 갔어요. 그러면서 토지보상이 적다해서 SPC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지장물도 적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12월 19일날 심의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심의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취지는 길게 끌고 나가면 뭐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마무리 돼야 청산이 끝납니다.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1월, 2월 하려고 하는데, 청산은 바로 못 끝내고 3인 체제로 해서 계속 가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분 한사람 때문에 청산이, 계획은 1월말 정도 하고 있지만 소송해서, 한번이라도 변론 했나요?

이 분이 답변서도 안내고 계속 질질 끌고 가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잘 대처해서 빨리 정리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거 같은데요.

올 6월달에.....,

협의가 안 되요?

이분은 공탁금 걸어 놓은 거는 다 받아 갔습니다. 추가로 더 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358쪽,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서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검사수수료 한번 할 때마다 193만 1천원 정도, 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2개월 해가지고 2,317만 8천원, 법률적으로 매달 이렇게 검사를 맡아야 되나요?

법적으로 생태관리 독려에서는 월 2회씩 해서 24번을 해야 되고요. 수질검사 폐수 일반에서는 분기마다 1회, 특정수질 유해물질 해 가지고 이거는 분기마다 1회, 악취측정비 해서 분기마다 1회 해서 4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매월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태독성관리,

매달 해야 된다는 거고, 수질검사나 악취제거는 분기 별로 한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 줘서 해야 되니까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하고요.

생태독성만 할 때는 비용이 줄어 들거잖아요. 평균을 내서 190만원인가요. 아니면 한번 할 때 193만 1천원.

평균해서 이 정도입니다.

분기별로 한 거까지 평균내서 이정도 소요된다.

22개 업체가 입주하고 55개 업체가 허나가 났다고 하는데, 업체 중에서도 폐수가 제일 많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수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 중에서,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나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정도인가요?

100톤 정도 처리하고 혹 있습니다. 폐수처리장해서 7억 5천만원을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처리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해서 내년 1월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연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3,4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400톤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안돼요. 2,848원 정도 받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나오고 100톤 정도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400톤 처리량에 80% 정도 책정해서 톤당 3,496원 정도로 해서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부터는 이 금액으로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3,496원입니다. 톤당.

우리 구 처리용량 시설된 것이 500톤이잖아요?

250톤짜리 2개입니다.

71개 업체가 전체 가동되도 500톤 이상이 안 나오나요?

봐야 되고요. 저희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50개 업체가 들어오고 근무자가 3,500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4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계 500톤 짜리를 세우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들어갈지는 그때가 봐야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요. 22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이 예비비 별도로,

지금 돌아가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 하자보수비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지금은 없습니다.

SPC하고 정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정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7억 5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2년 동안,

7억 5천 만원 중에서 폐수처리운영비를, 폐수처리운영에서 7억 6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장 이런, 우리가 기본시설 있잖아요.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 굴절됐거나 아스팔트가 꺼졌다든가 이러면 보수비용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비비가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별도로 하자보수 비용으로 별개로 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없고요. 각 부서 별로 공공시설은 부서 별로 이관했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관리는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예비비는 폐수종말처리장만 하는 겁니다.

분야 별로 받았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하자보수 기간을 하려면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비용이 있어야지 그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와서 합니다.

그런 비용은 업체가 다 한다. 이런 부분이 구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미리 SPC하고 청산하기 전에 말끔히 정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을 2명 업체하고 해서 업체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연동돼야 될 부분인데,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인원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계양구 일자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부분도 공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협조체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업체도 되도록 우리 계양구민의 조건이 맞으면 계양구민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운산업단지 22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계양구 인력이 129명이라고 했나요?

거주하는,

전체 인원파악은 22개 공장에 총 인원은 어느 정도,

914명입니다.

내년에 50여개 공장이 가동될 때 4천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단을 만들면서 기대했던 인력, 일자리창출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들어와서 한 것만 따진 것이 아니라 산단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하고 한 거고요. 저희가 산단에 들어와서, 5천명이 넘지 않을까.

다른 데서 공장 사업을 하다 공장이전을 하면서 기술자들은 다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 같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공장 자동화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공장은 크더라도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옛날이 생했던 그런 정도의 인력이 없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140명 정도 있습니다.

큰 데가 그 정도잖아요. 산단관리센터를 2020년부터 운영을 해 보자, 센터장과 시간선택임기제 근무자를 뽑아서 센터장과 근무자 2명 3명이서 이것을 공장 같은 데를 순회하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계양구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미팅도하고 그래서 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의 임무는 클라스가 높아야 된다. 왜냐면 공장 회사들의 대표들하고 티타임을 하든, 상담을 하든 그 수준에 맞는 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단에 특별회계잉여금, 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4억 5,800만원정도, 여기에서 산업단지관리센터를 운영비를 여기에서 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산업단지센터장 5,800에서 6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2명을 합쳐보니까 7천 얼마 나오던데.

총 인건비가 1억 3,588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3,588만원이고, 일반운영비 해서 800얼마에 따져보니까,

그래서 총하면 1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양산업단지가 완성될 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들어와서 거기하고 같이 하니까 그 쪽으로 위탁을 줄때까지,

이 예산을 다 쓸 때 까지, 이 예산을 보면 3년 정도인데, 3년 정도까지 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2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 다 찼는데 불필요하게 산업단지관리센터를 운영해서 1년에 1억 4천만원씩 낭비를, 그때부터는 낭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가서 조정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년 정도 해 보고, 이분들을 뽑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2년씩 하게 되면 1년 해 봤는데 그 다음해에 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계약기간에 의해서 1년을 더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하면 안 올 수도 있어서요.

왜 안 와요.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조건 많지 않습니다. 잘된다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단지관리센터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가장 큰 거는요. 기업체하고 구간 가교역할하고, 기업체를 서로 아우르고 해서 유관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교역할 정도라면 센터장의 역할이 큰 역할은 아닌데요. 센터장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 되니까 과하지 않나요?

기업체 분들하고,

인건비가 기간제인건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6급 13호봉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재생센터장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기 센터장은 여기하고 차이가 있지요. 처음에 설립하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고, 내년부터 사업인데요. 거기는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는 입주자들도 모집이 되어 있고, 내년 해봤자 50개 업체정도 된다고 하고, 선택제임기제도 선임이 되는데, 이 기준을 비슷하게 하신 거라고요?

네.

비슷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그러니까요. 기업인하고 집행부하고의 충분한 가교역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소통과 화합 그런 역할정도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센터장처럼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가교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장이 모기업 홍보라든가 다른데 가서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다방면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 분은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 관리소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폐수종말처리장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입주업체 22개고, 허가 55개 업체가 라고 했는데요. 많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매뉴얼은 본격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관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방안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이요. 관리팀에 이용하 팀장님, 서무 한명하고, 9급 신규자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산단하고 공장등록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센터장 한명을 추가 모집할 필요는 없고, 기제근로자로 해서 특별한 사항을 관리하게끔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센터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산업단지에 센터장 예산을 갑자기 예산 올리게 되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이 되고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요. 갑자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팀장님이 두 사람이다. 직원 한 사람이라서 인원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이 계획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단장님께서 하다보니까 산단도 거의 마무리되고, 대표도 나가고, 그러면 여기에 가교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는 구상을 업무보고 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을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입주기업체 중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임대가 10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임대도 저희 법상 임대가 안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49%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직종이 같은 거여야 됩니다.

단서조항에 있나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나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저희는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0개 업체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때 하나로, 한 가지로 투명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요. 등록할 때 신규자 몇 명, 계양구 주민이 몇 분인지, 기존에 있는 분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식센터하면 71개입니다. 거기는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와서 본격적으로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축허가도 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