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정 안전기획팀장, 박민재 통합관제 팀장, 박주익 재난관리팀장, 김장일 복구지원팀장, 류승봉 민방위팀장입니다. 2020년도 계양구 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26개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3쪽, 세외수입은 19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019년보다 1억 7,252만원이 증액 9억 6,98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수증가 사항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65쪽, 시비보조금은 2019년보다 1,203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38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2019년보다 1억 8,459만 9천원이 늘어난 10억 66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보다 7억 2,152만 3천원이 증가된 45억 4,84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보다 2억원이 증액된 15억 4,48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5,490만원, 설명서 368쪽, CCTV 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 설명서 369쪽 중간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 4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서 369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그 결과가 2019년 1월 통보되었고, 그 위법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과태료 납부 및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1,5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0쪽,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업입니다. 19년 본예산보다 1,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지도웹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5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71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입니다. 29면 본예산보다 1,0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89만원, 372쪽, 재난문자발송요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19년 본예산보다 2억 750만원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373쪽,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2개 동에 설치된 대기농도전광판 유지비용 1,980만원, 교통연수원 앞에 새로이 설치된 전광판 유지비용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4쪽,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 때 2,250만원이 편성되어 486세대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해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막구조물 그늘막 1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등의 만전을 기하여 폭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375쪽, 재난재해대책 훈련사업 예산은 19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76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19년 본예산보다 1억 6,42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간제인건비 4,398만 2천원, 379페이지, 침수방지 시설설치사업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침수사업비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 382쪽, 재해재난 예방과 민방위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82쪽,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위해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83쪽, 방독면 연도별 구입계획에 의거 19년 본예산보다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84쪽, 을지태극연습과 385, 386, 387 민방위교육 관련 경비 또한 19년도와 유사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8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9년보다 2억 6,94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50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병보수가 올라감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예산으로 1억 7,113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인원증가 및 사병보수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390쪽, 행정운영경비는 설치에 따라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고, 설명서 39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업무보고 시 CCTV 관제센터 근무인력 선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으나, 누구나가 채용문을 두드릴 수 있는 현 기간제 채용방식이 좀 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간제 인력으로 선발하였고, 예산 또한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재해,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대비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겨울에 추워지는데 눈 많이 올 경우 재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68쪽에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CCTV 회선 및 전화사용료하고 UPS 통신요금, 작년대비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전화 통화료에 대해서.

CCTV 회선 및 전화사용료는 단가는 똑같고요. 회선 증가가 돼서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몇 회선 정도 증가된 건가요?

지금 현재 CCTV가 1,140개소에 1,900대가 있습니다. 개소수에 대한 회선료를 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2020년도에는 1,169개소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CCTV 증가로 인해서 회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금년도 보다 7,100만원 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36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효성동, 작전동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CCTV라든가 청소행정과도 보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있나요?

주민 각동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구에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담당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구의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로 봤을 때는 CCTV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생활침해 등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동이나 각 동에 있는 이설설치는 생각해 보셨나요?

새로이 설치된 CCTV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설치된 곳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전설치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많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짧은 구간에도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은 해 드려야겠지만 조사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작업환경 측정하고, 근골격계 요인 조사비용인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중에 미화원하고 현업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용역을 하는 거네요. 작업환경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는 건가요?

위탁을 주면 한달에 두 번 현장을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매년하는 건가요?

예년부터 했어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을 파악 못하고 지내다가 어떤 단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겁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않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하라 해서 이렇게 시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년해야 하는 거지요?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고요. 무기계약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장이 됐든 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작년에 실시했나요?

작년은 안했고요.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관은 어디로,

보건관리는 다시 계약을 해야겠지만 하고자 하는 관내 병원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없다면 현재는 길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거기까지 포함해서,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 위탁을 줘야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포함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 구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원녹지과 그쪽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분진, 소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약은 안 하셨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들이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소지자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분들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의사, 간호사 나와서 월1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작업, 이번 달에는 계양 3동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은 월2회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은 월1회 가서 의 견 청취하고 건강상태도 파악하고,

네.

위탁은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잖아요?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산업안전 관련 위탁은 두 가지 업무를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언제부터,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있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법에 당연히 어떠한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그런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지적이 돼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걸린 게 뭐가 있나요?

하지 않는 자체.

370쪽에 안전문화운동 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시설물 지도 웹 유지보수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2016부터 19년까지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구축을 했는데 유지관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편성했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15개 시설물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15개 시설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지 보수는 너무 지나친 거 같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시설물이면 지하 매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CCTV 급경사지 이재민 수용시설, 상습침수구역 보안등, 민방위비상대피시설, 그날막, 소화전함, 지진옥외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산사태 지하시설, 무더위 쉼터, 내진설계 시설 등 15개 사항이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업그레이드 안한 건가요?

사이트를 구축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는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2쪽, 재난안전관리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그늘막 유지관리비 및 안내판 제작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자 폭염 피해방지를 위한 설치라고, 안내판 부착이 안 돼 있나요?

돼 있는데요. 추가로 설치하는,

17개 추가 설치하는,

아니요. 앞으로 2020년도에, 지금 1억 4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에 대해서 파라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왜 이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했는지 담당부서하고 전화번호를 명기해 줘야지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연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에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인데요. 20개소 설치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1,240만원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1,240만원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작년에는 막구조물 그늘막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한 거고, 지금 이 계획은 파라솔 형태로 해서, 파라솔 형태라고 하면 수시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막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저렴해서, 200만원 정도 잡아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재난 상황에 따라서 파로솔 형태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요구해서 시비 7천만원하고, 구비 7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파라솔 형태 70개로 예산이 요구됐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막구조물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약간 혼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샘플은 보셨나요? 파라솔 형태로 된 거.

보통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제가 다니면서 아라뱃길이나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막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최대한 그런 쪽에 구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막 설치를 했잖아요. 전체 24개소인데요. 우리가 경명대로, 게양대로, 장제로, 봉오대로 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큰 대로의 사거리에는 24개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접이식은 소도로 중앙 큰 대로가 아닌 그런데 설치하기에 적합한 거고, 고정형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4개 대로 외에 설치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4개 정도면 사거리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봉오대로 경남아파트 앞 쪽에 태산아파트, 세사미 그런 데는 너무 불필요한 거를 달아 놨다, 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사거리마다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 사거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가 200만원 단가의 그늘막이 골목이라든가 소도로에 합당하고, 거기 좁은데다 고정형을 달아놨을 때 사실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접이식을 필요에 따라서 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타시도 그런데 보면 우리 같이 해 놓은 데는 없어요. 그나마 대로 사거리에 고정형으로 해서 미관상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 고정형은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재해장비 제설기 및 수중펌프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8대가 있는데요. 재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자산취득비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 발생됐을 때 동에 제설기가 있고, 구에 제설기가 있습니다. 차에 장착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데요. 혹시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고장 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비는 다 했나요?

동하고 구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계양 1동, 2동, 3동 쪽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 쪽은 농민들한테 트랙터를 활용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하니까 눈이 오거나 폭설 내릴 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326개 중에 291개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네.

제설기나 수중펌프 등을 수리하기 위한 건데, 고장이 났다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 3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거의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요즘은 기계들이 잘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기 및 수중펌프 등 장비구입 300만원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설기는 어떤.....,

1톤 포터트럭 뒤에 장착해서 눈이 오면 거기에 염화칼슘을 부어서 뿌릴 수 있게끔 하는.

눈이 오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빗자루, 삽 같은 것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장비를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요즘은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초기 같은 경우 모타로 해서 작업하듯이 제설기도 등에 매고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들이 양쪽을 흐트러지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빗자루로 쓸고 삽으로 밀어내고 하는 것보다 예산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구매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우리구가 제설작업은 선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큰 도로는 7개 노선으로 해서 대형차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포토 차에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거 같고,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 청사도 그렇고 소로길, 큰 길가에는 염화칼륨 뿌리면 녹고 하는데, 동네 경사진 도로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시적이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69쪽이요. 들어보니까 안전은 월2회,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안전은 월2회, 보건은 월1회, 보건은 길병원에서 무기계약자라든가 기간근로자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이건 무조건 강제조항 입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벌금부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근골계,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세팅되어 있으면 거기다 장비를 착용해서 분진이나 금속, 포집을 하면 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 현실은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봄과 가을철에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반사업장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병원이 됐든, 인하대학교가 됐든, 성모병원이 됐든 그 자료로 인해서 리포트를 써서 여기는 작업장이 소음작업장이 몇 데시벨, 여기는 금속이 얼마, 분진이 얼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뢰한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되는 건데, 우리 작업장은 한군데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요. 그런데 면접을 봐서 근골격계라든가 본인이 아프다고....., 팔을 많이 쓰고 이러면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면 판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간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에 계약직이면 11개월, 1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방법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 3사람이든 4사람이든 시간을 배려,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떠한 장소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면담하고 상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로 치료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0쪽,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해서 3,150만원인데요.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310만원입니다.

310만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캠페인하고 할 때 관내 홍보물 피켓, 현수막 등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캠페인 하는데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캠페인은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매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국민들을,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자율방법대로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 임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홍보를 매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물품이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제작해서 같이하고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 행사지원 강사료 등 있는데요. 80만원씩 27회입니다. 강사료는 얼마정도.

27개 학교에,

학교는 27개 학교인데, 80만원씩 해서 27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순수한 강사료인지요.

강사료가 50만원이고요. 5명이 투입이 됩니다. 5명 곱하기 10만원해서 50만원이고, 운반비 서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운반비 30해서 한번 오는데 약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 27개 학교잖아요. 강사가 한 학교에 5명씩 투입된다는 건가요?

그날 와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체험을 실시하는 겁니까? 인공호흡법을 한다든가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이라든가 5명 강사가 투입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강사가, 5개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 소방, 응급처치, 물놀이 관련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 순회하면서 실습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은 체험 교육입니다.

강사료만 써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료는 대부분 10만원, 15만원 비싸야 25만원, 대학교수들은 30만원, 40만원 짜리도 있긴 한데, 8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강사료가 80만원씩 집행이 됐나.

학생들에 대해서 80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373쪽이요. 맨 위에 보면 재난안전지도 제작배부 2,101만원 정도 가 있는데, 3년 주기로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2017년에 예산 2천만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지도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도 그 지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현황, 내진이 설계되어 있는 아파트에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수록을 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재난안전지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3년마다 하는 이유는 변동사항이나 새로 신설된 곳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새로 표기를 해야 돼서 다시 내년도에 제작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몇 부 정도,

150부 정도합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나요? 공공기관에 배부하나요?

네, 공공기관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 가지고 132만 5천원해서 4회 5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진가속도계측기 85만원 12회 1,020만원, 강우량계 165만원, 대기농도 전광판 165만원 12회, 다른 것들은 자동음성시스템이나 강유량계나 다른 거는 4회씩 분기 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기농도 전광판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매월 점검을 하네요? 차이점이 뭔가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매월 구청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사시 대비해서 설치한 계측기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고액의 돈을 들여가면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 대만 있나요?

구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옥상에 2개, 1층에 2개소로 위치입니다.

측정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진이 나면 강도표시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기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파 메모리 되어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고장나면 안 되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374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올해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해서 지원했는데요. 지원은 어디어디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수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동에서 접수받고,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가스자동밸브, 소화기, 경보기 금년도에 486세대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2020년도에도 추진하고자 대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이,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도 480세대정도 동에 지원,

단가가 다르겠지만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조례제정이 2018년 12월 21일날 제정이 됐어요.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네, 추경에요. 1회 추경에 2천만원 편성했고, 2회 추경 때 250만원해서 2,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500만원을, 이거를 보면 동장이 파악을 해서 취약계층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에 올려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480세대라고 하는데, 수요는 많습니까? 신청하는 취약계층 세대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그 동에 취약계층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추천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세대는 방문하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정해서 올려서,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그 다음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가스안전사고를 위한 가스, 차단기, 자동밸브 주로 어느 쪽이 많이,

가스자동밸브입니다.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밸브가 차단이 돼서 보호해 주는,

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71천원정도 하고요. 486세대 중에 194세대가,

예전에 이 사업을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가스안전밸브차단장치 이것이 주민생활국에서, 노인장애인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 나나요?

저는.....,

독거노인들 집안에 있는 가스밸브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확산시켜서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자는 거네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점검은 누가 하나요?

설치는 담당 업자들이 하는데, 점검은 거의, 이 공사와 관련된 점검은 하지 않고,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으니까,

그러면 2,500만원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이잖아요. 전기, 가스, 난방, 가스 자동밸브 점검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누가 밸브를 달아주고 안전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관련 전문분야, 전기면 전기관련 공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인 거죠?

계약을 해서 이런 세대가,

어디 위탁이에요? 어느 업체 위탁인가요?

업체까지는 제가.....,

가스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검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스든 전기든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가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해서 전문분야 쪽에서 하는 건지,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전기하고 가스안전협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점검을 해서 밸브를 달아주고 난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업인가요? 금년에는 했어요?

486세대 했습니다.

1년 동안 점검을 하고 그런 건가요?

설치하고 끝나는 겁니다. 가스자동밸브 이것이 달려있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혹시 가스가 샐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달아 주면 완결이 되는 거니까 거의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준비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발굴해서 달아주고자 2,500만원 예산을,

난방은 난방 쪽에서, 같은 업체에서 다 하나요?

네.

본인은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 제도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대상은 홀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최대한 가스 관련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희 시골집이나 경상도, 강원도 가니까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자체 별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여기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어려운 세대만이잖아요. 이 부분을 건의 하셔서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산하고도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스마트민방위교육 5년차 해 가지고 PC나 핸드폰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신문에 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어요. 교육을 PC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대원의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을 개그맨 김학도를 비롯한 인기연예인이 출연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하여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 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민방위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단지 5년차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신문내용을 보면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보수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유발되고 매년 실시하는 건데, 지금 민방위대상자들이 직장이나 사업하고 일할 나이거든요. 이런 교육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짬을 내서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이런 교육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교육도 이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정착이 전체 민방위대상자한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저희 담당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기본교육 1년에 4시간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범위 내에서 사이버교육도 하는 사항이니까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해서 교육을,

5년 차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나요?

5년차는 보통 비상소집 훈련했었는데요. 이 훈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60분 정도 한시간 정도 듣고 테스트를 합니다. 70%이상 점수를 받으면 수료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위배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방위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입니다. 방독면이나 착용해 보고, 강사가 와서 지진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라는 이 정도 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는 사무실에 있을 때는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라는 이런 정도의 교육인데, 교육내용도 보면 다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을 수도 있고, 5년차만 해당 된다니까요. 좋은 이미지인데,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민방위 한 시간, 두 시간 할애해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와서, 교육은 한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2시간, 3시간 소요되는 겁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해서 여러 가지로 강사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줄일 수도 있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민방위 받으시는 분들은 일하실 30대, 40대들인데,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이 허용한 범위라면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차도 계양구에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사이버민방위교육은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2017년도부터.

신문에는 어제 났네요. 사전에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 것처럼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임기제시간제선택제로 운영을 해서 채용계획을 세웠다가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2년 인가요?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응시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전체 71명이 신청했습니다.

71명 중에 20명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응시한 분들은 몇 분이세요? 다시 채용되신 분들이.

금년도 근무한 분이 8분 되고요. 그전에 했던 분이 5분해서 13분이.

13명 정도가 다시 채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7명 중에 71명이 했지만 그 중에 13명은 포함되어 있고, 신규인원이 채용된 것은 7명 정도네요. 그러면 2년차에서는 2회까지 한번 정도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년을 하게 되면 쉬어야 되고.

맞습니다. 만55세이상 상관이 없지만 미만자들은 무기계약직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기제시간제선택제로 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5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5년씩 근무를 시켜가지고, 한번씩 쉬고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공무원이지요. 10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젊은 분이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판단은 잘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운영요원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근무를 해서 다 근무를 익혔는데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보면 여성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경력단절여성 보면 교류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5년 동안 하다보면 직업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장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5,4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0,030원인데, 얼마에서 오른 거지요?

9천....., 잠시만요.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기본금이 얼마에서,

9,370원에서 10,030원으로.

그러면 기본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오른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사람당 20만원정도 오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잖아요. 다른 공원녹지과 보니까 기본금이 올해 보니까 9천원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8,59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마다 차등이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왜 그러냐면요. 관제센터 운영요원 기간제는 9,370원이라고 하고, 국장님 아시나요? 공원녹지과는 8,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조례도 만들었지만 차등이 있어서, 추후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68쪽이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CCTV 회선 및 전화사용료가 1회 사용단가는 같습니다만 CCTV 회선이 늘다보니까 공공용비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7억이 넘어요. 그 밑에 통신요금 사용료까지 하면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CCTV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에요?

구 전체 CCTV가 1,900대입니다.

무단투기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산불감시카메라까지 포함된 거지요?

네.

1,900대면 타구비에 비해서 면적대비, 인구대비 너무 많은 겁니다. 몇 년간 경쟁하듯이 국비도 확보해 왔다고 하면 CCTV, 계속 CCTV만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작년 10월말 기준에 보면 서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면적이 상대가 안 돼요. 검암에서 가좌까지 보면 인천에 군구 지자체로 보면 우리가 10% 됩니까? 강화, 옹진 빼고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19%, 2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도 서구가 1,640대, 부평도 우리보다 큰데 10월 기준으로 996대입니다. 우리 남동구 1,744대 이렇게 큰 지자체들도 이 정도 숫자인데, 단가도 고가고 앞으로는 내년 2020년부터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일체형 CCTV를 최초로 하다보니까 선도주자 역할을 해서 타구보다 많은 경향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안전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 주기를 보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CTV 관제센터를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계양구 CCTV 관제센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보니까 타구에서도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40만화소는 거의 없지요? 다 200만화소로 교체가 된 거고, 신규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고.

네. 130만화소가 132대 정도 있습니다.

계양구 돌아보시면 요즘은 저렴하게 기둥도 예전같이 거창하게 하지 않고, 가늘면서도 단가가 줄어들었지요?

단가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예전에는 전부에 설치했을 때는 별도로 작업하지 않고 해서 금액이 더 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250만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가까이 있고, 불필요하다 싶은 데도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CCTV 거리가 100미터정도 되는데요.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100미터가 아니라 4, 50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정하지 마시고요. 1,900대 설치했다고 하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CCTV 회선 전화사용료가 7억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조금은 많이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 옮기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50만원입니다.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CCTV는 사생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 그런 것도,

그 지역은 우리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요. 서울 서초구 같은 데는 부자지역이고.

내년도부터는 뒷골목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큰도로에,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보다는 예전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방법, 예산을 세워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9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침수피해 세대 등에 대하여 2차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한다. 작년 같은 경우 1억 5,860, 시비 8천만원이 들어 왔었지요? 1억 6천만원으로 했네요. 어디를 했나요?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보통 수해가 났을 때 반지하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설치했고, 역류밸브 보통 화장실이나 세면대 역류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역류밸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비가 오고 침수가 되고 이런 데는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찾아서 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고.

금년도에 신청을 많이 했나요? 1억 6천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2020년도는 4천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많이 줄여놨는데.

신청이 줄어들어서,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서류가 필요해 서 조사 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 8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피해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구비매칭 부분은 예산을 남기더라도 시비 반납하면 구비는 남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다 집행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82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정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3개가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관정청소를 하는 거네요? 금년도 4개 했지요?

네, 금년도 4개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음용수는 8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 한다는 것이 음용수에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설, 생활용수는 5개소가 있는데 100톤 미만 시설은 굳이,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4개 한 거는요?

생활용수입니다.

관정청소 단가가 다르네요? 음용수는 225만원인데,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은 관정 청소하는데 275만원정도, 50만원 정도가 비싼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설치 연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올해 한 거는 내년에는 빠지고, 내년에 음용수 8개소 한 거는 2022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하겠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전시대비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니까 필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수가 끊였을 때,

유지비는 뭡니까?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2,200만원.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고장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쓰지는 않잖아요. 13개소 관정청소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비상급수시설유지비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유지비를 해야 되나요?

수리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수시로 점검해서 작동이 되는지 물을 빼보고 하다 보면 이상유무가 있으면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200만원이 다 소요 됐어요?

네, 거의.

이런 예산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들어가도 될 예산, 안 해도 될 건데, 매년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거, 비상급수 유지비 같은 경우 거의 가서 가동시켜 보고 이상 없으면 다른 거 또 가동시켜 보고 하는 건데, 매년 고장이 난다고 매년 2천만원이상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너무, 만약에 그렇다면 유지비 수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면 없잖아요.

다 있지요. 매달 공사 계약을 해서 수리 사항을,

어느 분한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장 났습니다. 하면 고장난거고, 거기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원이 가서 고장 났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이 순찰 돌고, 돌면서 이상유무가 있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줄여가야 된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이해하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태풍링링이 있었는데, 피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안전지원금이 얼마정도 나갔나요?

예산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링링 피해 때 107세대 피해 발생돼서 1억 1,402만 5천원의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피해가 가장 컸지요?

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계양1동이나 2동,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가 있지요?

3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도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기금을 1,136만원 정도만 증액해서 편성 되었네요?

3년치 지방세 100분의 1을 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부서라는 생각이듭니다. 동절기나 그럴 때도 항상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8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1,907세대 정도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고요.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약355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풍수해를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해서 그 분들의 보험가입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다 다릅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대 92%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우리가 거의, 50% 이상부터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취지의 성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네.

보통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집합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훈련 있을 때 동원하면 그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교육을 시키면 강사비나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방위리더 양성 같은 경우 그분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관련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돈이 들지 않고 정확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불특정다수입니다

총3회 474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18회 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비 12억원은 당초 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구로 재배정 하여오던 예산인데, 2020년도부터 구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1월 6일 가내시됨에 따라 하수도공사는 장마철 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부득이 본예산 수정안으로 올리게 되었으며,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교부세 3건이 10월 말에 교부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에 누락되어 수정안으로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395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쪽, 2020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71억 2,174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35억 9,982만원에 비하여 35억 2,1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5천만원, 부담금 3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7백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전년도 보다 8억 394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이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등은 전년도보다 43억 5,686만원이 증가한 51억 9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금년 사업에 효성동 소로2-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 작전동 소로3-13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동양동 도로정비 3억 5,450만원, 만봉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7천만원, 우리 동네는 늘 안심 귀가 골목길 보안등 설치 사업 500만원, 안전한 비탈길 만들기 작전 3,429만원,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조성 25억원 등 신규 편성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400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행정 운영 경비로 구성되고,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성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됩니다. 2020년도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원, 시·도비보조금 51억 9,074만원, 구비 77억 5,719만 9천원 등 총 129억 6,69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6억 8,0 84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00쪽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는 우리구 관내에 산재된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산 측량 부동산 압류· 촉탁· 해제 수수료로 국ㆍ공유 재산의 유지ㆍ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52만 9천원 증가한 6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용도 폐지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발생하여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00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예산안 설명서 400쪽부터 도로망 확충은 도로내 사유지 보상, 효성동 소로2-11호선 도로 개설공사, 작전동 소로 3-13호선 도로 개설공사 박촌동 소로2-5호선 도로 개설공사로 구분 편성되고, 도로시설물 관리는 건설기계 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과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안전한비탈길 만들기 작전, 도로보수 기동반,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갱신, 동양로 도로정비공사, 굴착복구 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만봉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우리동네는 늘 안심 귀가 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 귤현동 98-3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도두리마을 앞 보행등 설치공사, 동양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보행등 설치공사 예산안 설명서 416쪽의 계양지하차도 노후 배전반 교체공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294만 4천원이 증가한 89억 1,83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1,699만 7천원이 증가한 34억 6,79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은 도로내 사유지 보상 2억 6,799만 7천원 신규편성, 효성동 소로 2-1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24억원 신규편성, 작전동 소로 3-13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신규편성, 박촌동 소로 2-5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5,594만 7천원이 증가한 54억 5,038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굴착복구 관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사업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건설기계관리는 작년도보다 115만 9천원이 증가한 398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상습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역인 평리길 길거리 홍보물 설치 사업비 79만 2천원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지원은 전년보다 천만원이 감소한 2,868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원인은 국 주무과 변경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년보다 1,469만원이 감소한 14억 6,05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9만원 감소, 시설비 1,440만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비탈길 만들기 작전 3,429만원 신규편성. 도로 보수 기동반 7,209만 6천원 신규편성, 인도등 보행로 주변 정비 1,029만 3천원 감소, 동양로 도로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신규편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1,098만 8천원 증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 감소,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천만원 증가,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5천만원 감소, 만봉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7천만원 신규편성,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2천만원 증가, 우리동네는 늘 안심 귀가 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 5백만원 신규편성, 귤현동 98-3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 3천만원 신규편성, 도두리 마을 앞 보안등 설치공사 3,500만원 신규 편성, 동양동 서부간선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5천만원 신규편성, 계양지하차도 노후수배전관 교체공사 1억 6천만원 신규편성 에 따른 증ㆍ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6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이에 관련된 예산으로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전년도 대비 329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1,545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418쪽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분되고 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ㆍ관리와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 구분됩니다. 2020년도 수질 환경 개선 예산은 전년도 보다 28억 1,217만 5천원이 증가한 38억 5,41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7,375만 5천원 증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신규 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420쪽 하천 정비예산의 소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6,800만원 증가한 3억 2,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인건비 8백만원 증가와 계산천이 구로 관리 이관되어 시설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1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접인건비 등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451만 4천원이감소한 3,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24쪽, 2020년도 본예산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914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4,1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5,914만 3천원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26쪽 202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으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와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성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는 전년도 대비 14,000원이 감소한 448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는 1천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20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887만 천원이 증가한 2억 757만 3천원으로 2020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총 5,914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4,105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0년도에는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서부간선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로기반시설이나 개선사업도 많고, 가로등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내 사유지보상은 병방동에 3필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예산이 2억 6,799만 7천원인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예상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효성훼미리 아파트 재개발하는 곳에 있습니다. 서운지구재개발 아파트 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3억 얼마 되는데요. 아파트 재개발사업 부지라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전에 조사할 때는 사업하기 전에 조사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뺐어야 되는데요. 한필지 빼고 5필입니다.

5필지에 대한 보상이지요?

네.

406페이지 보시면 2-5 보시면 빠졌어요? 박촌동에 두 가지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3-5에 대한 사업은,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 못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교부금도 신청해 놓고 하는 상황에서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나름대로 공사를 해야 돼서요. 교부금 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려서 하면 인건비 등 예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교부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유지 관리비에서 염화칼슘하고, 아스콘 구입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구입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거 세울 때는 염화칼슘도 1억 정도 하고 계상하지만 실제로 구입하는 부분은 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적게 와서 실제로 저희가 구입한 거는 3,8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다보니까 염화칼슘 구입을 안 해도 응급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요. 도로 정비를 해 준다든지 긴급한 사항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거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굳지 않는 염화칼슘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는데요. 그 동안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년 정도 된 겁니다. 길어야 3년 짜리 있고요. 나머지는 2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제설작업 할 때 그런 것을 방지 좀 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다보니까 바닥도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요. 동양로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점이 서부간선수로길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아파트하고 사거리가 있습니다. 동양동 들어가는 길, 서부간선수로길하고 사거리가 있는데, 시점을 거기부터 동양교까지 잡았습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다 정비를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시구획정리 특별회계라고 해서 잔여예산 있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사업구간을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큰 도로 장제로에서 와야 되는 사업인데요. 풍림하고 한화사이에 거기까지 사업할 수 있으면 연장해서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인 거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이 심각해서 예산 올렸는데 편성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연장해서 풍림아파트 쪽까지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05쪽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염화칼슘이 3년치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체 재고량이 얼마정도 되나요?

올해 100톤 들어온 거 빼고 380톤 지원을 받았고요. 100톤은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403톤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동에 배분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0톤 정도 되고 종건에서 100톤 지원받아서 480톤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평균 눈이 어떻게 오느냐 기후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년정도 평균을 내면 몇 톤 정도,

430톤에서 450톤 정도 요즘 기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1천톤도 넘게 쓰고, 요금은 430톤 정도입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관 장소는 어디인가요?

외곽순환도로 밑에 보면 서운체육공원하고 옆에 봉오대로 진·출입로 이런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사용할 대 우선 순위가 올해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전에 거, 오래된 것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4억 4,8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미터이하 도로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스콘포장 하게 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되나요?

신규 도로개설 할 때하고, 일반 있는 도로하고 다른데요. 정확한 단가는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요.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포장은 아르당 200만원정도.

재포장할 때요?

네.

신규포장은요?

75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6,700만원정도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6억 2,700만원.

5억 2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는 그런데요. 뒤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서요. 계산여중 통학로 확장 같은 경우 1억 1,300만원, 여기도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건가요?

보도 확장하는 겁니다. 보도가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계산여중하고 부연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통학로 겸 쓰는 도로라서요. 1.5미터는 좁아서 2.5미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1억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전에도 작년 말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충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추세는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쪽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도로포장하고 인도포장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거의 수립을 못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듣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각동에서 몇 분 활동하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구에서 책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13억 얼마인데, 거의 50%입니다. 그런데 50% 육박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편성됐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13억 8,500만원정도가 48건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건설과가 12, 3건 되는데, 1억이 넘는 예산들, 귤현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불록 같은 거 1억 6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올리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오는 예산이고, 본인들이 편성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만 물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는 거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규정은 없습니까?

금액 규정은 두지를 않고요.

계산여중 통학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도 1억 1,360만원으로 1억이 넘는 예산들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는 지역에 어떤 소규모 사업들을, 주민들이 나대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할게 없어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더 할테고, 이런 것을 간부회의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실에서도 건설과에서 올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하는 거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게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이 되고, 건설과에서 용인하고, 이런 부분은 패턴을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실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10억, 5억이라든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천만원이상은 본예산에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만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할 시간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이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데요. 시 예산인데3,429만원 안전한 비탈길 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8개 구 20개 동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구는 3개동 효성1동하고, 2동하고 작전2동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발굴을 해서 부서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전동에 3군데가 있어요. 한양아파트에서 작전초등학교 넘어가는 비탈길하고, 한림아파트 쪽에 보면 비탈길 하나 있고, 호림아파트 쪽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세군데를 안 미끄러지는 형태의 포장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로로 미끄럽기 때문에요. 겨울에 주로 볼 수 있겠네요?

눈, 비올 때.

시 예산은 내시되어 있나요?

네, 내려왔습니다.

410쪽이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해서 30만 7,300명 곱하기 423원 해서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도 전체 시민을 상대를 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전거만 보험, 어떤 형태로 상해, 입원비, 치료비, 일당 이런 가입용도가 어떤 용도로 하는 건가요?

먼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을 못한 거 같은데요. 시에 들어 있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여객선, 항공 및 지하철, 택시, 버스, 화재, 강도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되는 거고, 자전거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말고 연수구, 동구, 남동구, 서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는 사망·사고,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벌금, 기타 교통처리지원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까지도 보험에서 변제를 해 주는 겁니까?

2천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도,

자전거 운전하다 자전거로 인해 사망 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가입할 건데, 사망·사고 나면 사망·사고자에 대해 얼마씩.

1,500만원입니다.

연수구, 동구, 남구 한군데 서구라고 했나요? 네군데는 언제부터 보험을 가입 했나요?

구체적으로는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한군데 했고, 그 전에 3군데는 하고 있었고, 제일 오래된 곳이 연수구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요. 시행하고 나머지 한군데는 추가로.

이런 보험들이 4개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수혜자 혜택을 본 구민들이 있나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기 전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1년 하면 재가입해야 되고, 연장해서.

맞습니다.

네, 전체입니다.

다른 구도 다 구민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누구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자전거 운전자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전거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시설비에 있어서요.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1억 8,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보안등 관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이 다마도 나가고 안전기도 고장나고 추가로 신규 설치 요구하는 민원도 생기고, 이런 부분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수명이 평균 얼마정도 되나요?

10년정도 됩니다.

일반등은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안전기는,

수시로,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일반은 3년입니다. LED는 10년.

전구하고 똑같네요. 시설비에서 가로등 공원등 설치 보수공사 이것도 관내 가로등설치 유지관리 비용인데, 똑같은 맥락인가요?

네.

단지 이것은 가로등 공원등, 매년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비슷하게 4억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13쪽이요.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요. 이것도 1억 4,500만원 정도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17년부터 예산을 보안등 교체공사인데요. 17년부터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 급한 거는 다했습니다. 지금은 다는 못하지만 추가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작년에는 2억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효성 관내 전체를 두고, 그 전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도 나누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 돈 가지고 전체 관내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법한데 먼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를,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411쪽에 보안등 설치보수공사 1억 8,9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시하고 이 예산이 매칭되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활용하고, 전자에 411쪽에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등, 가로등은 실제로 LED 교체비용은 얼마 없습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고요. 주로 고장나고 안 나고 이런 거에 대한 수리비용이고,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노후 된 것에 대한 LED쪽으로 밝게 교체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데는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보니까 추가로 단위사업으로 골목길 불 밝혀도 하고 뒤에 보면 친환경고효율도 하고 이런 정책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많아요. 414쪽도 시설비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이것도 1억 5,900만원,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고,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 드림로 주변노후보안등 교체공사 1억 시에서 전액하는 거고요. 415쪽도 보면 우리동네 늘 안심귀가 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 시 예산 전체하는 건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배정받아서 선정돼서,

작전동 그거입니다.

귤현동도 38개 시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5억 얼마라고 했는데요. 귤현동하고 그 밑에 도두리마을 이거까지 하면 6억, 그래서 제가 계산을,

네.

그 뒤에 보면 동양동 서부간선로 산책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네.

416쪽이요. 계양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인데,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지하차도 개통한지가 98년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발전소로부터 전력 받는 수배전반을 교체하는 건데, 내구연한은 조달청에서 한 것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상으로는 1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을 하면 이상 없다고 나오지만 노후되다 보니까 사고나면 전력이 차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도 우리한테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임학하고 두 군데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것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요. 지하차도가 3 군데 있잖아요. 지하차도마다 화재, 소방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화재가 났을 때 울린다든가.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거리는 짧지만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터널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계양구 터널 3군데는 한군데도 안돼 있다는 거잖아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학지하차도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데 편성을 못 했나요?

조금 더 비쌀겁니다. 본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으로 올렸던 건데요. 워낙 없다 보니까 추경에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98년 개통을 해서 10년을 넘으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반영되면 좋은데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네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10년이 넘었지만 차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고 발생 됐을 때는 안전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지하차도 보수공사가 전년도 인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사 완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2019년도까지는 용역으로 해서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4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3명으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었을 때도 잘 정리가 안됐어요. 대부분 작전역, 계산역 주변에 요즘은 야채 과일가게들이 1층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퇴근시간에, 출근시간에는 그래도 혼잡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퇴근하시면서 가게 들려고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사람이 통행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과연 용역을 줬을 때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시행은 안했겠습니다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600만원정도가 세이브 됐어요. 용역을 줬을 때 1억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4,77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이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그런 단속들이 마찰없이 잘 이행이 될 거라고 판단되나요?

계속 용역을 써가지고 두 팀으로도 해 보고 올해 같은 경우 한팀으로 했지만, 이분들이 계속 같은 분들이 하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나태해지지 않나, 노점하고 그분들하고 다 알아요. 이것을 고민을 해 봤지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선은 고리를 끊어보자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해서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해 보는 거고요. 야채는 저희도 문제되는 곳이 역사주변에 야채가 6군데 정도 있는데요. 거기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계산역 1번 출구 털보네라고 해 가지고 10 몇 년동안 고질적인 데가 있는데요. 오다가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자전거 안전 그거 해놓고 앞에 휀스를 쳐놨습니다. 오히려 깔끔해 진 거 같더라고요. 그 앞에 안 해놓은 곳은, 거기까지 연장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새로운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고 해도 단속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직원 2명 중에 나가는 거는 한분이 나가고, 교대로 나가든지 행 되겠고, 4명이 같이 다닐 수밖에,

네.

운영은 문제, 행사라든지 이런 때 계양산 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419쪽이요.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서운간이빗물펌프장 유지 관리해서 올해 장마철에, 올해 몇 번 정도 가동됐나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자동으로 물이차면.

실질적으로 가동하면서 작동이 안된다 든가 고장 유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돼 있지요?

5년에서 10년 정도, 정확한 연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서부간선환경개선사업인데요. 관리비, 인건비 2명 신규로 2명을 뽑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는 것하고, 이거를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관리 못하고 그래서 2명을 채용해서 올해 했는데 한분이 다치시고 해서 한분이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쓰레기관리, 위험요인을 제거해 주고, 시설비는 제초작업 주로 제초작업입니다. 민원인이 여기도 그렇고 굴포천도 그렇고 풀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2번 정도하는데 요. 올해 같은 경우 제초로만 8천만원 정도 썼어요. 두 번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동 산책로가 있고, 동양로까지 다 연결이 되요. 박촌 그쪽도 산책로 형성해서 양쪽으로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제초를 하다 보면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초하고 나머지 시설이 파손되고 하면 보수하는 것으로.

7, 8월에 방역하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제초작업하고 쓰레기 등, 420쪽이요.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에 1억원 시설비는 제초작업을 하는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낫으로 하는 거고요. 길가에 있는 풀만 제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초하는 사업이라서요.

위탁용역을 줘서 1년에 두 번 정도.

두 번도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해서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번 정도 해 줘야 맞는 거 같은데요.

서부간선도로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서 30억정도 편성 됐는데요. 시 예산이 24억 9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 예산이 4억 9천만원정도 돼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매년 우리가 이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지는 않고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고, 신도로 테크로밸리 공사가 2021년도부터 시작되면 주거환경이17,000세대가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도 세워 받아서 종합적으로 친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요. 계양구 입장에서는 계양산에 집중해서 무장애길이라든지 장미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구민이든 외부에서 와도 계양산 좋다고 소문나서, 청장님도 앞으로는 친수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기본계획을 용역비 세워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2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3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 잡은 거는 55억으로 잡아 놨고요. 국비를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해 놨는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서부간선 수로가 여름에는 공사를 못해요. 9월까지는 물이 차 있으니까 못해서 겨울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예산 세울 것이고, 우선은 예산이 30억밖에 확보 안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때도 조언을 주시면 실시 설계 반영해서 같이.

이 부분은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제 개인생각입니다. 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회도 자주 갖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론화해 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청라나 송도신도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명품도시는 못 따라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돈은 계속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그 순간 그때 그때 1년, 2년 그 효과뿐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 들어가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듣고 이런 과정을 다 넣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어떻게 할 것인가.예전에 시에서도 공청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인가 했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했고, 친수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예산이 몇 회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제자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나오고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변화를 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이번에 성공적인 친수공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예전의 틀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났는데, 78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원점이에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가 악취에 맑은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준설이 잘못 됐다고요. 이런 부분이 관리나 감독이나 잘돼야 됩니다. 다시 재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유동수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로 서부간선수로를 맑게 부평구까지 흘러나가도록, 그리고 아너스빌이 있는데 그쪽에는 물이 맑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로 물 흐름이 맑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도 잘하고,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준설이 첫째고, 준설만 해 놔도 되지 않고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흐르려면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듯이 물을 퍼 올리는 방법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계산천 하듯이 수로관을 따서 하는 그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거 같고, 하나는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준설해 놓고 물을 흐르게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준설을 안 하고 겉으로만 해 놓으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악취가 계속 나는 겁니다. 예전 과장님은 이과가 아니어서 다른 과에서 했나 봐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셔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천개천처럼 물이 맑게 흘러가면 주민들의 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준설하고 하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산천 구조가 서부간선수로가 차면 비오고 장마철에는 그 물이 계양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만 넘쳐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관을 따로 이렇게 생활폐수 같이 꽂혀있는 관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 관이 아닌데 오해했던 부분 같습니다. 계산천역 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생활하수 들어오는 관이 아니고요. 오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426쪽이요. 방치공 원상복구해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방치된 방치공 관정이 15개밖에 없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방치공을 조사하고 공사를 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는 많지 않아서 18년부터 500만원 예산 들여서 18년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방치공 예상되는 것을 15개 정도 발견을 했어요.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사항입니다.

방치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양구에 지하수오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수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조사해서 발견을 못하고 옛날부터 해오던 과정이라서 18년, 19년은 많이 발견을 못해서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고,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15개정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려고 내년 예산 1천만원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 전수조사 한 결과 15개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발견했을 때 발견된 관정이나 방치공이 오염검사를 했나요?

방치되면 원상복구만,

수질검사는 안하고 바로 원상복구만 하는 거로, 수질검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되고, 오염된 곳을 막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치시켰다는 것은 사용안하고, 말 그대로 방치된 거라서요.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질오염조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도 지하수라든가 수질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거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안하신 거 같은데,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확하게 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9월 달에 반영이 됐지요?

10월 21일 날,

자료상에는 9월 11일날 교부 결정되어, 올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안산초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 명현초교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비, 효성동 효일사거리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비 그 다음에 3회 추경 정리 명시이월에 되어 있는 것이 서운교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비 4개인데요.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과 저의 실수라고 봅니다. 잘 챙겼어야 되는데요. 조서를 내면서 누락을 시켜가지고요. 관련부서에서 공문은 왔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은데요. 16억인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크게 실수한 거지요. 크게 놓친 거고, 여기 보면 서운교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은 다 진행하실 거고, 서운교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에서 서운교 교량받침대 공사라고 했는데요. 28개, 사업비가 2억인데, 받침대 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받침대 보면 껴주는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딱딱하게 붙어있으면 내진이 일어나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위험할거고, 약간의 이동을 주면 지진이 나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업은 그런 받침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가게 그런 설계를 안했었는데.

교량에 보면 톱니바퀴처럼 사이를 뛰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됐는데.

내진설계가 안되고 한 것을 지금은 그런 쪽으로 보강해 나가다보니까, 지진 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중앙정부에서도.

계양구에 있는 교량이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다,

차근차근 진행 할 사항들입니다.

나머지는 노후하수암거공사는 늘 해 왔던 거고,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안산초, 명현초, 효성동.

교부세입니다.

하수관거공사는 지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금년도 작전지역하고 효성지역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큰 금액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라서 사업이 방대한데, 업무소통을 직원 분들과 과장님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과장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이 39건에서 42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에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설과만.

15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8쪽에 보시면 소송에 따른 배상금 예산 2천만원이지요. 금년에 있었어요?

금년에 2건 해서 2천만원. 하나는 작전1동 옆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배당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나갔어요?

부당이득금해서 700만원, 병방동은 인도포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공유지로 해서 구 지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 못하고 개인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자기 땅 쓴 것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내년에 똑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과가 예산이 보도정비사업이나 도로재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학지하차도에 수배전반 공사보다는 우선순위가 교체공사가 더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정비 공사 같은 경우 최대한 시급하면 안전장치부터 해 놓고, 보도정비사업이나 도로재설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 추후에 할 수 있는 데도 순위에 밀렸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보도정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주민들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예산실이나 주요부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우선순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임학차도 같은 경우 1998년도에 개설이 됐는데요. 개통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 공사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중간에 차가 있을 때는 오도가지도 못하고, 그 감당을 누가 하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년이 넘었잖아요? 시급한 예산 순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