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철동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대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해 바라며,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덕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장현미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한근배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경비는 명세서로 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설명서 42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9,800만원이 증가한 7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전자적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증가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해 3천만원 감소한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30쪽,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3,500만원 감소한 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SOC복합사업에 따른 것으로 자치행정과 주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여성아동과 주관 효성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17억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0억 800만원이 증가한 5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4쪽, 기업자동차등록은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적본인확인수수료 예산 확보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교통관련과태료 부과 징수는 체납건별 우편발송은 최소화하고 인별 통합안내문 발송을 늘려 전년대비 800만원 절감하여 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직접인건비는 민간이전퇴직금이 2018년 9월 2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042만원이 되어야 하나 기존에 국민연금에 따른 퇴직금 1,899만 7천원으로 잘못 계상되어 미리 배포해 드린 별지대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내부거래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은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5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 163억, 감 52억 총111억 증가와 기타회계전입금 50억 증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익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및 국고보조금 잉여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7억 2,400만원이 증가한 29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45쪽,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3억 1,600만원이 증가된 3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 증가요인은 446쪽,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49쪽,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은 2019년도에 계속비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이 신규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은 전년대비 113억 7,800만원 증액된 19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지정 후 국비 168억 9,8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50쪽,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3억 4,100만원이 포함된 31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및 451쪽, 박촌동 24-6번지 효성동 533-5번지, 효성동 154-11번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대비 9,700만원 증가한 3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사항은 관내교통안전시설물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상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430쪽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하고, 특정경유차 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경유차에 운행제한하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관내에도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납에 대한 거고요.

과태료에 대한 것도 구에서 하지 않나요?

과년도 체납이 되면 교통민원과에서 부과를 하고, 과년도 넘어온 체납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대한 것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미세먼지 노후차량에 대해서 넘어오면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부과하고 그 해에 납가 안 되고 체납이 돼서, 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이거는 국비를 받은 거지요?

네.

지하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되나요?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설계중인데요. 정확한 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면수도 없나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문화 활동에 있어서 교통안전캠페인 소모품 구입해서 230만원이 있고,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및 워킹스쿨버스 운영 활동 물품구입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차원에서 조끼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230만원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에요?

교통안전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들어가는 홍보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교육사업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어린이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비보조금 5천만원으로 줄지는 않았고요. 교육내용도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6천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병방사거리라든가 당산초등학교 근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하고 있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추가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 앞도 안 보고 가는 거 같아요. 학교 내에서는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7쪽 그린파킹 사업에서 보시면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번 조성 시 650만원 지원하고, 한면 추가 시 면당 100만원 추가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신청을 많이 하나요?

요즘에는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중에 이월된 것이 저희가 다 못써서 반납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 보려고요.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 등 많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1가구 2차량, 3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 같은 경우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데요.

2019년도에는 7건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비 4천, 구비 3,930만원 해서 예산을 많이....., 얼마정도 남았나요?

남은 예산이 6천 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전액 반납을 할 거고요. 2019년도에 8천만원 세우진 거하고 올해 들어서 일부를 줄였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해 보고, 전체적으로 재개발하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지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 많이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니까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많이 알리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가가호호 들려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납하는 것보다 구민들이 주차난 해소하는데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사업이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이 좋은 사업인데, 신청이 없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쪽이요. 저희들이 리스나 렌트차량 유치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 리스나 렌트차량 몇 군데 실적이 향상된 데가 있나요?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1월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8군데 추가로 해서요. 전자적본인확인 온라인 저장등록 방식으로 해서 지금 11월말까지 10억정도 추가징수 했습니다. 올해 증지수수료 30억이 목표였는데, 39억 8천만원으로 이번 달 지나고 나면 32억 정도 수준에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수입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예산서에도 있지만 전자적본인확인수수료 비용 1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더 늘어날 거 같긴 한데, 일단 더 늘려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8쪽이요. 인건비에 있어서요.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금제공무원인데요. 기업자동차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인가요?

네, 2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업차 등록을 하는 업무잖아요. 우리가 고정공무원을 해서 이분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3년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요.

3년으로 한 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2017년도.

그 전에는 1년씩, 그래서 이 업무형태를 보면, 고정적으로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민이나 시민의 상대로 하는 업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나마 3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 같은데, 1년씩 끊어서 하게 되면 1년 하다가 그 분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교통행정과에 직원을 통해서 업무교육을 받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교육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기본급이 217만 7천원인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 급 기준을 규정해서 7급 인가요. 8급 기준인가요?

9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급 기준으로 상한액보다는 하한액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기본적인 하한액에 맞추다 보니 일반 정규직공무원의 9급 호봉수보다 더 큰 금액이 나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습니다.

올해도 120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았잖아요. 그분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업무가 맞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성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이 업무가 일주일이나 2주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산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세금도 다루어야 됩니다. 멀티한 일이어서요. 정규직공무원도 이 업무에 들어오면 6개월이상 돼야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보통 1년, 2년 지나면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지속성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여기 전문성을 유지하고 업체와 유대관계를 계속 요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도 자동차 회사를 다년간 다녔기 때문에요. 저도 이 업무를 대행, 우리도 시험차를 하려면 임시넘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 가서 이 업무를 해 봤는데, 이 업무를 알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겠다는 판단이 들고, 인정은 하시고 느끼시잖아요?

공무원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명수 규제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20명정도 신규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에 정규직공무원 4명도 있고, 시간선택제 직원도 있고, 공무직 직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총액 인건비나 정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다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건비가 8천만원 정도인데요. 총액인건비에 걸린다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8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이 부분은 세이브가 될 수 있잖아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총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많거든요. 임기가 3년이면 1년 쉬었다가 또 다시 응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할 수 있어요. 6년, 9년,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행정과 퇴직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양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는 전문성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맡으면 2년, 3년인가 4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을 해서 그런 것을 신청하면 그 업무에 인사이동이 2년 6개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몇 년이고 이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다보면 업체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업체와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지금까지 한번 저희하고 8년 동안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들이 나간 업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 중에,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경우 이런데 전문가다보니까 잘 알겠지만,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기회 되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물건비, 경상이전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인력운영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3억 6,813만 9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30억 7,220만 3천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로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레커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0시 이후에는 심야수당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 부분에서 1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전부다 거주자주차장이 요즘은 주 52,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52시간이 반영되면서 거의 일반 300명이상은 17시에 다 퇴근하고 옛날에 잔업 1티도 하고, 2티도 하고, 3티도 하고 오버타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6시 안에 집에 오는데요. 그러면 7시부터 단속하는 것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새벽 1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분들은 10시 이후부터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10시면 11시, 12시, 1시, 3시간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새벽 1시까지 주차단속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제도가 바뀌면 우리 스스로도 그 제도에 맞게끔 새로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52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6시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는 6시에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음식점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모임이 있다 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 각양각색이라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까지는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와요.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대든가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자주차 신청 안한 사람이 대는 거잖아요. 단속을 해서 빼게끔 하잖아요. 이용자가 한달에 10,000원을 내든 15,000원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시전까지만 빼 놓으면 11시 이후에 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대는 대겠지만 100%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오버타임이든 다 적용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밤11시, 1시에 끊은 사람은 욕합니다. 새벽 1시까지 단속을 하느냐, 이거는 1만원이나 1만 5천원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새벽 1시든 2시든 내 자리에 대고 싶어서 차가 있으면 욕을 하겠지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매년 임금상승분 플러스 해서 올해 10억이었으면 내년에 임금 플러스, 임금은 내리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11억에 계약을 해야 되고, 매년 효과 상승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계약을 해서 그 시간 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적용을 했다면 관에서는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시간에 잘못 된 차에 대해서 견인하거나 단속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금 3억 6천만원이 올해도 증액이 됐어요. 제 이야기는 시간에 따른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인력운영비라도 줄어들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10시 이후에는 150%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10시부터 1시까지는 3시간에 대한 심야수당을 150%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시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심야단속은 11시까지만 한다든가 그러면 2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 두 시간 세이브 만큼의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매년 보면 올해도 3억 6천만원입니다. 3억 6천만원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야간제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 자체도 10시나 11시로 잡게 되면 주차요금도 줄여야 되고 보장해주는 시간도 그 시간으로 줄여야 되지, 시간은 1시까지로 하고 단속은 10시까지 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42명인데요.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현재 이런 부분도 작전동이나 재개발이 많잖아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3년동안 4만명 정도 35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달까지만 30만 5천명, 그러면 인구도 그렇고 재개발지역에 이런 부분은 견인주차장이 다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계약할 때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감안, 오히려 3억 6천만원이 올랐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매년 하니까 형식적으로 몇%,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라서 2.2%면 2.2%, 2.8%면 2.8%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1.5% 이런 식으로 매년 우리가 형식적인 틀에 그치지 않고요. 왜 인구가 줄었고 왜 주차장이 줄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차량대수라든가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 관련해서 단속요원은 2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 전체가 이번에 노동부에서 임금차별 등을 맞추라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10시에서 1시까지 견인하는 횟수가 월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이 통계가 나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시에서 1시까지는 크게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양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통계가 나오면 예산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 조사를 해 보세요. 야간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시에서 1시까지가 힘든 시간입니다. 거의 주부들이지요?

주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있고요. 남자 분들이 많습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네. 견인차 하는 사람이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조정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인력운영비, 물건비가 있잖아요. 2019년 책자를 보니까 운영경비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2020년 보니까 물건비로 해서 2018년도에는 4억 7,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어요. 2019년도에는 5억6,200만원이 돼 있고, 올해는 5억 8,799만 5천원이거든요. 이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요.

물건비 중에는 교육훈련비가 있고요.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각종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하는 거, 공영주차장을 보면 프로그램 주차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용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강기 관련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비가 그 내용으로 책정되고 있고, 물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CCTV 이번에 전체 다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 임대수수료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것도 상승되는데 교육훈련비, 주차장수선비, 주차장 프로그램비, 승강기 이런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5억 6,200만원이고, 올해도 5억 8,790만원으로 6억 정도 육박하는데,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훈련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됐고, 주차장 어디어디 수선을 어떻게 했고, 주차프로그램은 어떤 용도로 짜는지, 물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죄송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모레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요. 공영주차장 정비비등 해서 2억인데요. 이것도 물건비에서도 주차장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입니다. 저희가 임학주차장, 박촌동 주차장을 건설할 때 건설하면서 노면이 지어진다든지 시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잡혀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비비 등 해서 2억 2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상주차장에 대한 보수 수리비라는 거잖아요. 447쪽이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지원,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1대 1로 매칭이 돼서 700만원인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그것이요.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한면당 최대 25만원 지원되네요?

부설주차장이요?

700만원에 대해서 밑에 주차장 한면당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주차장 한면당 최대 25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하나요?

개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5면이상 일 때 시작되고요. 5면이상 일 때 최초에 625만원.

700만원 있잖아요.

최초에 5면 이상일 때 625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한면 추가 때 마다 25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기본이,

625만원이요.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상향돼서 625만원입니다. 한면 추가 될 때 25만원씩 추가로 준다는 겁니다.

기본 625만원 주되, 한면당 25만원 추가로 준다는 거잖아요?

6면 되면 650만원이 되는 거지요.

작년에 실시한 데가 있나요?

작년에는 없고요. 재작년에. 2018년도에 당미길에 있습니다. 동양동에 주차빌딩이요. 당미1길에 동양동 주차빌딩이라고요. 개방기한이 2020년 11월까지인데요. 그 때 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올해 하나도 실시 안했으면 시비 다 반납해야 되나요?

올해 것은 반납이 됐고요.

동료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이, 저는 그린파킹사업도 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담장을 허물면 도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담장이 있고 아파트 경비가 있어도 다른 차량들이 들어와서 장기간, 특히 역사주변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다른 주민들이 와서 장기 주차하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당장 담장 허물고 주차면을 넓혀서 주민들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있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점이 많으면 당연히 하겠지요. 장점보다도 오히려 단점이 많다.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한번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시하고 고민을 해서 경비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을 준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려면 개선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불용예산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449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시설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조성 및 정비 3천만원이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성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에 몇면 정도 증설 할 계획이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2개소에 154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조례개정으로 노외주차장도 거주차우선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하반기에는 4군데를 더 추가했고요. 앞으로는 노상주차장 중에 장기 주·박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거주자우선주차 하반기 다 완료됐고, 내년에 조사해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주민들 조사라든가 주민들이 신청한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면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노상주차장이 주로 주차구역을 그리는 거라서요.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고 선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면 역민원이 발생할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를 해 봤잖아요. 실시하다 보면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에 있어서요. 시비가 168억 9천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29억정도 되는데요. 시비는 다 됐나요?

네.

그러면 토지보상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토지보상은 다 됐고요. 재결한 것들은 재결로 나가고, 공탁 들어가 있고요. 비용 나간 거는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면이지요?

상반기 한 것은 71면이고요.

완공된 거 아니에요?

71년 완공됐고요. 내년에 2단계 151면 정도 할 겁니다. 도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151면보다 더 추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내년에 시행하면서 다시 한 번 도면 봐서 변경고시 할 수 있으면 해서 면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우리 계양 관내도 100%라는 것이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물차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일반도로로 많이 돼서 주·정차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운전하는데 시각의 차이가, 시야가 좁아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대형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있는 데요.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1쪽이요. 효성동 154-11번지인데요. 이것도 2,200만원인데요. 돈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는 보니까 주차장건설하고 조성하는데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매칭사업인데, 여기는 매칭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국비나 시비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초기 단계라서요. 용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구비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다른데 다 국비하고 구비 매칭을 했더라 고요. 이 지역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52쪽이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2018년도 에는 우편요금이 9,72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2019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9,667만 5천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교통민원과를 봤어요. 교통민원과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해서 하는데, 2,060만 4천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등기우편료가 2,150원해서 8천건, 교통민원과에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우편료 350원해서 15,000건, 12개월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6,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 과년도 미납금이 전자에 설명했을 때도 4%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과년도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줄었다고 하시는데, 우편요금은 작년하고 동결을 했어요. 인상은 안 되고, 우편요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과태료를 뽑아봤습니다. 2020년도 징수, 올해 거 징수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의무보험미가입 과징금 과태료 합계 해 가지고 7억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난연도 과년도 해서 16억 9,600만원정도 됩니다. 우편요금이 교통민원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송이 등기로 발송을, 일반 우편으로 어떻게 발송하나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 과태료가 있고요. 특별회계과태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개별고시발급을 했습니다. 개별고지 발급했던 고지서 한건당 발부했던 것을 고지서발급은 지양을 하고, 인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효율도 올리고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별로 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쪽 다 보시면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일반회계 쪽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하고 똑같지만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삭감이 된 겁니다. 일반회계 우편요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로 다 몰았습니다. 우편요금을 줄인 상태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우편요금보다도 핸드폰으로 문자발송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지 않나요?

핸드폰번호 확보된 것은 저희가 수시로 문자 발송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라 그냥 확보를 할 수 없고, 민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보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번호가 없는 것들, 일반적인 것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비용이 낭비일 거 같아서 한분의 체납자가 20건, 100건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한꺼번에 안내문 한장으로 우편료 절약하고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여비도 늘렸습니다. 관외, 관내 다니면서 만나서 그분들의 내용을 확보해서 문자발송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서는 교통행정과나 민원과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거는 몰라도 주·정차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도 발부하고, 교통행정과도 발부를 하는데요.

교통민원과에서는 지금 적발한 것에 대해서 발송하는 거고요.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서 1년이 경과해서 과년도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에서는 주·정차 한 것에 대해서만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과년도로 넘어갔을 때 행정과로 이관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주·정차 부분에서는 하나로 행정과에서 하든 민원과에서 하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것이 오히려 업무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과가 올해 거는 받아요. 만약에 올해 조양희 위원이 못 냈어 그러면 행정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서상이든 서류상으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시간 로스가 생기고, 전산으로 연타를 치더라도 쳐야 될 거잖아요.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왜 이렇게 두 개부서가 주·정차 관리를 하나 의구심이 생겨서요. 저는 한군데에서 하면 업무효율성도 있고 용이할 텐데, 왜 복잡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하나로 있을 때도 단속하는 팀이 따로 있고, 체납처분하고 징수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요. 교통민원과는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단속하면서 단속과 관련돼서 문자를 보내든, 안내문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료가 9,600만원인데, 지금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체납건수는 96,000건이고요. 체납자수는 33,00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453쪽이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에서요. 중간에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해서 2개소 41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지요?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2018년도에 예산이 부족한데 꼭 단속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단속카메라를 단거고요. 내년까지 유지·보수 기간 끝난 다음에 경찰서로 이관이 될 겁니다.

우리 구가 설치해서 계양경찰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는 필요한데 우리구가 설치했기 때문에 검사비 2대만, 나머지는 2021년도로 이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의심이 가서,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 소관이고 이런데 왜 우리 구가 2대 새로 설치 됐나 2대 검사비가 있어서요. 관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2021내년도 이관되는 거네요?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2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2천만원인데, 밑에 인천계양모범자운전자하고 계양구녹색교통대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중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질서지키기 사업추진 단체공모, 실질적으로 공모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타단체에서 응시한 데가 없잖아요?

저희 구는 지금까지 녹색어머니회에서만 신청을 했는데요. 중구나 동구 다른 데를 보면 선진교통환경질서봉사단, 구민시민경찰, 교통장애인협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뭐가 있어요?

작년에 두 군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하고, 계양구생활안전협의회에서 문의가 왔었고요. 두 군데에서 문의가 와서 여기도 공고하면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녹색하고 모범운전자하고 계속 나갔었잖아요.

거기가 계속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국교통장애인협회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몰랐지요. 정식으로 홍보를 안 했었잖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크게 홍보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녹색교통대 같은 경우는 매년 하니까 물론 그분들이 캠페인 부분은 교통질서지키기 참여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녹색교통대 같은 경우.

학교가 10개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만도 26개가 되는데요.

27개입니다.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나 공모를 신청하면 균등하게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448쪽이요. 노후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도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비의무단지 보통 150세대이하 이런 아파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주민 3분의 2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규모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장이 심각하거든요. 도로면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다니다 교통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로 노후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다 했나요?

올해는 한군데 신청했습니다. 삼천리 3차 아파트해서 저희가 1,050만원정도 지원 했습니다.

450만원정도 남았네요?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보면, 150세대 이하 이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기는 신청을 물론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되지만 보통 1년에 120~30군데가 신청을 하는데요. 예산 범위내에서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예산도 확대 할 필요도 있고요.

민간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문을 1월달에 다 보내요. 안내 한글을 넣어줘도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2분의 1정도를 줄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과하고도 연결하면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4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해서 내년에는 도로반사경 표지판 노면도색 등해서 예산이 1억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인 비용자체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1억 정도 더 증액된 거는, 계양경찰서에서 경명대로하고 봉오대로 쪽에 사망사고 관련해서 무단횡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 확충하는데 1억 정도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된 겁니다.

무단횡단 막기 위해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겠다. 사실 많더라고요. 무단횡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본인과실이 많다 보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상처를 입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아무래도 경찰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있어서도, 견인이 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보면 저희 계양구에 30만 5천 중에도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그나마 체계적으로 권역 별로 보니까 조금씩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450쪽에 보시면요. 어린이과학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이 42억인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전 보고 때 지하주차장 부분을 상부공원으로 재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끝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0억 지역균형특별회계 추가를 해서 그거까지 해서 42억이고요. 이번에 포함된 거는 31억 3,200만원이고요.

용역이 언제 끝날 계획인가요? 1월달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요.

착공이 아니라 보상협의나 도시계획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도면을 최근에 환경검사를, 환경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거쳐야 돼서 총면적은 120면 안팎까지 확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부분하고 상부 부분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하고, 임산부, 여성들이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면 그 쪽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역 중이고, 환경진단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020년 9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가가 될 거 같아요?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용역은 빨리될 거 같아요. 겨울에 각종 용역을 마치고, 봄쯤에 보상협의 들어간 다음에 착공을 하면 건물을 짓고 이런 형태는 아니여서 착공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거기 보상비나 농지전용비는 어느정도 계상을 하고 있나요?

보상비는 20억정도,

농지전용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1억 3천만원입니다.

그 정도 계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이니까 계획하신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동 이쪽 부분은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계획하셔 가지고 실행까지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촌동 24-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약10억 예산이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저희가 박촌역 지나서 4거리 빌라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안쪽까지,

몇 면 정도 되나요?

25면.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보상비가 10억입니다. 정확하게 8억 8천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 인가고시중입니다.

거기도 사실 그래요.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인데, 거기도 주차난 해소가 심각한 정도인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하셔서 실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투광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35군데까지 완료가 됐고요. 내년 사업 남았는데 내년 사업은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시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내시가 안됐어요?

준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추경 중에 들어올 겁니다.

올해 다 갔는데, 예산을 하다가, 연차 별로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 사업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고, 사실 투광기사업에서 전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열정적인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다가 빠져 있다 보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추가를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종에 보험과 같은 겁니다.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견적 들어오는 대로,

보험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매년 늘어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택에 한정돼 있기도 하고요. 교회는 보통 주차장 개방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무는 거를 말도 못 꺼냅니다.

학교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 폐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학교에 주차장개방, 학교운동장 주차장개방 요청을 여러 군데 했는데요. 아이들 안전문제가 걸려서요. 다 거부합니다.

학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도 설득하고 했는데요. 담장을 허물거나 일부를 개방해서 쓸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긴 하더라고요. 주차를 해 놓고 빼지 않아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고, 저희가 학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보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요구사항 많으신 내용이 사실은 개방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훨씬 크십니다.

뉴딜사업과 관련된 158억에는 주차장조성과 관련된 비용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에 청장님이 이쪽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알아봐라 해서 시청을 다녀서 효성동 533-5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154-11번지는 내년에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주차난을 해소 할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그 중이 나온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가 면적이 넓고요. 접근성도 괜찮아서 두 군데 4, 5 군데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효율적으로 효과가 큰 쪽을 먼저 두 군데 선정해서,

필지는 아직 다 확인 못 했습니다.

10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덕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유순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행정 속에서 살기 좋은 도시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457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5,741만원으로 금년도대비 6,61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용으로 수수료수입으로 인증기 사용증지수입은 금년대비 8천만원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4,300만원, 자동차검사지원과태료 2억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자동차불법구조변경 과태료 10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동일하며, 금년도 대비하여 자동차불법구조변경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자동차폐번호판 매각수입은 120만원, 공영버스운송수입 4,600만원, 금년도대비 200만원 감소한 총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위탁운영비 1억 5,896만원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만원으로 금년대비 1,538만원 증액된 2억 5,956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8억1,557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6,49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정보안내기설치 예산으로 4,124만원 증액하여 버스승강장 신규 19개소, 교체 1개소, 버스정보안내기 16개소, 태양광조명등 설치 12개서 설치비용으로 4억 2,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2페이지,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으로 2,443만원을 증액하여 3억1,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1,557만원 중 6,449만원 증액된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사업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124만원, 대중교통오지지역 위탁운영비 2,440만원으로 증액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33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1,610만원, 자동차검사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049만원으로 교통민원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거나 약간의 증감사항만 있어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16억 9,992만원으로 금년대비 9,20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4,990만원으로 1억 4,2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8페이지, 금년도 대비 9,438만원 감액한 16억 4,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 단순인력 인건비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서 기간제 운영 근로자 등 보수에서 2,496만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단속서포터즈 인건비 3,603만원 감액, CCTV 단속원 및 과태료 부과보조 1,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보수 및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7억 6,296만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대행업 관리 3억 2,440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억 3,568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우편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8,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468페이지에서 6469페이지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는 교통단속서포터즈 16명과 고정형 CCTV단속원 및 과태료부과보조원 7명의 인건비로 4억 9,224만원으로 금년대비 2,496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안에서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서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주차질서의식개도를 위한 홍보와 과태료징수 관리비로서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는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예산액 2억 3,568만원으로 금년도대비 3,7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페이지 주·정차 단속 지원사항은 급량비 일부 조정에 따라 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 견인업무위탁금은 견인기사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여 3,906만원을 감액하여 3억 2,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에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 7,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대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에서 버스정류소 453개 택시승차대 15개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00만원 올렸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버스정류소 내에 보면 의자 등이 노후되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매년 수리가 많이 들어가나요?

일부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승강장 같은 경우 시설 이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설치 업체에 대한 AS라든가 몇 년 정도 되나요?

AS 기간을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것도 거의 같은 사업이네요. 차이점이 뭔가요?

아래 것은 의자 교체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거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승강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하고, 표지판 이런 거 보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수할 때는 아래 것을 쓰고요. 단순 경미한 사항은 500만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이전 설치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많이 발생은 안 되고요. 1, 2건 정도 되고요. 간혹 보면 시에서 노선조정하고 할 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승강장설치라든가 민원,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추가적으로 1년에 승강장 설치 몇 건 정도.

내년도 승강장 같은 경우 20개소 설치 예정으로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면 8개소 되어 있고, BRT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BRT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10개소가 되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곳이 10개소 해서 20개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2동 버스승강장 BRT 설치 2개 외에 10개, 총20개라고요?

전체 승강장 20개소하고요. BRT 16개소, 조명등 12개소에 대한 예산이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7,490만 4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겁니까?

승강장 설치하는 겁니다. 8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구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과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들어온 건수로 해서 10개소가 저희한테 왔고, 저희가 민원 받아서 한 것이 10개소에서 예산서상에는 같은 승강장인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계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추가로 들어와서 중복이 된 것도 있고.

저희가 할 때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 거의 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승강장이나 BRT같은 경우는 시에서 같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 시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이 같이 중복된 부분, 민원부분 들어왔던 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저희과로 민원 들어왔던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 BRT 같은 경우도 전체 구비로 되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들어 온 것을 내년도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여기서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소 같은 편의시설을 잘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계양구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류소, 버스는 잘 안 타고 가끔 타지만 중간 중간 정류소가 많이 늘었어요.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설치할 장소에만 설치하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많이 파악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서운동 보면 BRT설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BRT가 버스정류안내기에요. 버스승강장에 있다 보면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든가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2개, 1개 설치비용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작전서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작전서운동 지역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BRT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승강장 있는 데도 할 수 있고요. 표지판만 있는데 거기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큰 대로라기보다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란 말에요. 구비로 1억 2천만원씩이나 BRT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타동도 내년에 해달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리게 된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받아서 분과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서 BRT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올렸단 말에요. 이것이 다 수용이 된다면, 버스승강장 이용하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구로 확산됐을 때 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앞에 보니까 일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시비매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소문이 나면 금년도 지역에서 했다고 소문나면 타지역도 주민참여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우선순위로 넣는다는 겁니다. 확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2개소씩 해서 예산편성해서 밝은 곳보다 안전이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 태양광으로 하는데, LED등 같은 경우 시에서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지만 나무 같은 경우 전기나 이런 거 쓸 때 화력이나 이런 거를 쓰는데, 절약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 10년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돈 대비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에너지 절약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72쪽이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천만원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 규제봉 및 라바콘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정차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봉이라면 빨간 거에 하얀선 필한 것이 있습니다. 29,700원 정도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차가 우회전을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요. 빌라 같은 데 보면 앞 쪽에 주·정차 할 때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통행도로는 좁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함으로 해서 차가 우회전, 좌회전한다 든가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 같아요. 훼손 돼 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주차공간이 골목 골목 협소한 곳도 많아요. 한 대 세울 수 있는 정도인데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설치한 곳도 있는데요.

가급적 설치 안하려고 하고요. 도로도 파손되고 규제봉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관내에 보면 주·정차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이 널찍하지는 않고 그거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고 아니면 로드맵으로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규제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봉에 대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되고요. 규제봉 효과가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느냐, 우리가 대부분 코너라든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설치하는 건데, 노란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설치하잖아요. 노란 선에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효과라는 것이 제가 몇 군데 봐도 90%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형식에 지나친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질서의식이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니까 주차를 안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를 안대면 상대방이 차를 이용 못하게끔 해서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차만 지나가다가 부러지기도 하니까 스쳐가는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효과면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다른 형태로 주·정차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안 하겠다. 도로가 파손되고 실질적으로 볼트에 박아서 구멍 뚫어서 드릴로 뚫어서 하는 건데 바로 망가져요. 사람이 스쳐가면 깨져버리고 도로만 파손되는, 앙카볼트로 박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459쪽이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쾌적한 버스정류 사업 시하고 구 매칭사업인데,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소하고 몇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 인가요?

10개소입니다. 장소는.....,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시구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민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백영아파트, 계양센트러빌 1단지, 효성동 종점, 왕궁가든, 작전동 코오롱아파트, 계산동 국민체육센터, 계양산지구대, 계양산지구대 2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10개입니다.

거의 이면도로나 마을버스 지역이 많이 됐겠네요?

대로변 쪽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으로, 노선은 4, 5군데 3개까지 했는데, 2개 노선까지도 승강장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명대로라든가 20미터이상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아스콘포장한다든가 20미터이상은 시비 100%로 하고 있잖아요. 20미터이하로 된 도로는 구비내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미터 이상 도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라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겠다. 2선 도로라도 20미터 이하는 구에서 예산 투입해야겠지만 큰 도로20미터이상 도로는 시비로 전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구가 버스노선을 예산 관련 없을지 모르겠지만 버스노선 신설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버스노선 잘못 책정하면 단편적으로 111-2번 청라에서 계산 걸쳐서 롯데 앞으로 가는 노선도 없어졌잖아요.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 노선 하나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버스노선 같은 경우 시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 버렸나요?

계획상에 내년도 6월 30일해서 버스 개편하는 사항을 시에서 용역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설명회할 때 구 교통민원과에서 참석 하나요?

2016도 개편할 당시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 팀장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를 감안해서 그거를 보완하고 해서 설명회도 개최 예정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구도 함께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460쪽이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 1억 2천만원이거든요. 똑같이 BRT를 하는데 계산1동은 2천만원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1동은 2개소입니다. 밑에는 12개.

알겠습니다. 467쪽이요. 주·정차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부분인데요.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16억 5천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5천만원정도 과년도 수입을 증액해 왔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몇 면정도 예상분인가요?

부과건수가 지금 2019년도 보면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6만 77건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책정한 거잖아요?

과태료 증액한 부분은 단속이 많아서 하는 것보다는요. 2019년도 5월부터 안전신문고라고 4대 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민들이 24시간 신고하는 신고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건수가 안전신문고로 올라오는 것이 1,147건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요.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8쪽이요.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교통단속서포터즈가 있잖아요. 16명으로 운영되나요?

서포터즈 16명이고요. 반장님이라고 해서 임기제공무원 8명 해서요. 전체 단속원 24명이 운영되고 습니다. 서포터즈는 16명입니다.

서포터즈 16명이고 반장 8명,

1개반 3명씩 해서 반장 하나에 서포터즈 2명씩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한달에 며칠 근무하나요?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별도로 6시간 책정이 되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야간은 6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6시 이후요?

정정하겠습니다.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거고.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다음날,

네, 06시요.

주로 이분들은 어떤, 주·정차 위반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야간은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트럭 같은 경우 밤12시 넘어서 1시간 계도하고 1시간 이후로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씩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음날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민원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4명해서 1,235만 7천원인데, 대부분 화물차나 버스들이 4시 이후면 일을 나가거든요. 최소한 5시 이후는 나가 버립니다. 버스든 관광버스든 덤프트럭이든 5시 이후에는 다 나가버리는데, 다 일터로 가잖아요. 6시까지 단속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4시 이후에는 대지를 않아요. 12시 이후에는, 12시까지는 장거리갔다 온다거나 덤프 차 같은 경우 10시 안에 일이 끝나고 들어오고 있고, 관광버스도 거의 그 다음 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시까지는 주·박차를 하는데요. 굳이 6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판단이 되는데요.

화물차.....,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 22시부터 06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명 14시간씩 해서 1,235만 7천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도 일 하시는 분들도 차들도 주·박차가 다 떠난다고요. 실질적으로 4시 이후에 대는 차들이 있어야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건데, 4시 이후면 일터로 떠나기 때문에 주·박차는, 4시 이후에 와서 주·박차 하겠어요?

단속시간이 화물 주·박차 단속은 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4시 이후로는 단속의 의미가 없다.

04시 이후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달아서 주잖아요.

그거는 임금기준에 대해서 정해 놓은 시간이지, 꼭 4시부터 6시까지 주라고 그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기준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단속하는 거는 단속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면 야간근무시간을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채용하고 할 때 1일 3시간 근무제로해서 1일 일시간당 1만원이다. 8,500원이다 우리가 근로조건을 맺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 계약하고 싶은 사람은 계약을 하는 거고, 못하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것은 1시간당 최저임금, 그 다음에 심야수당 150%,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근로시간만큼 우리가 갑과 을이 정하는 거잖아요. 6시간 할 거냐 4시간 할 거냐, 우리가 판단해서 8시간이 필요하면 8시간 계약하는 거고, 5시간이 필요하면 5시간 계약하는 거고, 주3일, 주2일 계양구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 시간도 저는 6시까지 하는 것을 4시간 줄어서 계약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과장님도 화물차는 12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법적으로 하게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 필요한 시간만 오전에는 10시부터 하면 10시부터 해가지고 그 시간을 8시간 짜리를 6시간으로 줄여서 계약하면 임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거 같은데, 저희과만 시간을 줄여서 편성하기는 좀.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교통민원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역비 그만큼 로스가 생기는 만큼 2시간 줄은 만큼 인원수 곱하기해서 시간 곱하기 인건비 줄은 만큼 용역비를 지불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이고 구민의 혈세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70쪽이요. 공공요금 운영비에 있어서 과태료고지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해 가지고 2억 6,9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33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잖아요. 교통민원과도 과년도비가 4%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은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편료를 발송하고 체납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체납자가 많고, 6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줄여서, 체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매년 틀에 박혀서 하고 하니까 개선하는 구나, 시대가 4차 산업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시대에 편승해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정형 CCTV 신규설치 구입 2대 3천만원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계획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설명서 472쪽이요. 자산취득비요.

효성 4거리하고 박촌동 풍림아파트,

주민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건가요?

민원도 들어오고 선정할 때 일단은 단속건수를 10개소 정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 왔던 곳하고 단속건수해서 계속 불편사항 있으면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안전총괄실이나, 계양구에 CCTV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위치하고, 꼭 달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민원이 들어와도 다 가서 현장가서 실사를 하고, 이 지역에 설치해야 범죄로 부터 예방이 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달아야 겠지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3,180만원인데, 보니까 기존불법 주·정차 단속 단말기 PDA카메라 휴대폰 노후화에 따른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축인데, 보조로 다는 시스템인가요?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스템은 저희가 단속할 때 서포터즈가 단속할 때 PEA를 쓰고요. 카메라, 휴대폰으로 해서 사진 찍고 저장하고 있는데요. PDA나 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가 수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2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형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스마트폰 하나로만 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양은 찍어도 다음 날이나 민원을 상대하고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진 찍으면 바로 전송이 돼서 바로 지금 시스템은 사진을 입히고 확인하고 해야 하루나 이틀정도 걸려야 이 사람이 어떻게 단속된 것인지 볼 수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 휴대도 편리하고 한 대 가지고 찍으면 바로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됐는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달려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 PDA라고 해서 찍고 출력해서 스티커 붙이고 했었는데,

수리비가 2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PDA 8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구입한 건데, PDA 같은 경우 단종이 됩니다. 물품이 안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 8대 2015년도 구입 했습니다. 카메라도 매일 찍다 보니까 카메라도 교체를 해 줘야 될 상황이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 3만 350원씩 월 통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합친 것을 하나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대가 되는 겁니다.

현재 8대가 있는데, 그거를.

PDA 필요없이 그거로,

신규로 8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거로.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8명인가요?

반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연금지급금 퇴직금 해 가지고 3,900만원 6명, 390만원 해서 2,340만원, 반장이 8명인데 왜 6명만 산정이 돼 있지요?

퇴직금 같은 경우 8명을 채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채용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뺀 상태입니다. 8명 중에 다시 채용되면 퇴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그것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 4명분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분이 퇴직을 하나요?

2명이 퇴직했고요. 퇴직한 사유가 그분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취업이 되다보니까 연금법이 바뀌면서 한쪽이 연금이 안 나오다보니까 퇴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속 반장이잖아요. 근무기간은 3년 인가요?

1년씩 해서 연장하는 쪽으로,

1년에 한번씩 뽑는 건데, 1년하고 재공모를 해서 다시 근무할 수 있고, 몇 년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제로 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용이 됐을 때는 퇴직금 지급 할,

본인이 그만 둘 때,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네요?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를 하면?

이분들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제한이 없으니까, 내가 금년에 했어요. 내년에 또 응시를 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몇 년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지만 본인이 운이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계속 할 수도 있지요.

나이 제한도 없는 거지요?

별도로 없습니다.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인가요?

55년생이요.

가장 길게 한분이 몇 년 정도 하셨나요?

4, 5년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전체를 모집 공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채용할 때는 성과평가해서 잘하시는 분은 다시 채용을 했었는데요. 오래되다보니까, 다른 분들도 반장을 모집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반장 한번 지원하고 싶은데, 기회까지 안준다고 그래서 금년도는 전체 8명을 모집공고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서포터즈는요?

서포터즈는 16명입니다.

1년에 한번씩 모집하잖아요?

서포터즈는 1년 하고 다음까지는 거의 채용되는,

2년 정도는 가능하고, 반장은 금년에 하지 않나요?

반장님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모집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도 끝났고, 면접이 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교통민원과에서 하지만 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포터즈나 반장이나 성향들은 1년씩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평가는 교통민원과에서 알지 않나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넘겨줘요?

네,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네요.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 관계니까요.

서포터즈는,

통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모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면접 등 다하고.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서포터즈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으니까 관리만, 통합만 하는 거지, 각 업무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급이잖아요? 공무원들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몇 급 기준으로 돼 있어요?

9급 1호봉입니다.

467쪽 한번 봐주세요.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가 작년부터 급격히 수입이 떨어지는데,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1억 3,4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수입이 약5,798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더 떨어져요. 견인 쪽이 금년부터 많이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금년부터 견인대상을 13개 지역에서요. 6개 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견인보다는 실제 필요한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놔서요.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인도라든지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 우선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먼저 같은 경우 13개 지역 전체를 스티커 붙으면 견인했었는데, 지금은 선별적으로 바뀌다보니까 그것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택지지역 같은 경우 영업을 하다보니까 술 드시고 차를 놓고 해서 오전에 단속해서 견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술 문화도 9시 이전까지 단속한다 하다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스티커도 오전에는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견인대상은 오후부터 발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줄고 그리고 차량같은 경우 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도 보면 경계석이 있는데, 밀착시키고 하면 견인하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술 문화도 바뀌고, 견인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교통질서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견인하는 분도 줄었지요. 2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채용관계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공고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통민원과는 늘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교통흐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구민의 안전과 교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민원과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차 위반 단속을 떠나서 그런 목적보다는 계도나 홍보, 인천시하고 연계되는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계양구 주민이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전지역에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장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법 자체가 타지역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일하는 것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법 자체에서는 여기에서 연청이나 포천 같은데 거기 차고지로 해서 여기서 거기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 포천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가 아니라 자가용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 계양구입니다.

두 명이 아니고요. 각동에 1명씩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로 배심원단은 의결권은 없고요. 와서 의견진술 신청하신 분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듣고 이것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면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 2만원씩 해서 월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2개 5천만원 다 설치했습니다.

내구연수는 지난 상태였었고, 차량은 재무과로 관리 전환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