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오순도순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으로 1억 3,700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내역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네요? 20페이지요.

그리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현황이 있죠? 2014년, 2015년에는 보조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가요? 그런데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이 7군데인데 2군데는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뢰를 안 잃으려면 똑같이 줘야지. 6,500을 주든지, 9,000을 주든지 똑같이 줘야 하는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주면 특혜 아닌가요, 이거? 부지는 다 마을에서 제공했는가요, 7군데 다?

부지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경로당들은 감곡이나 옹동이나 이분들은? 이분들도 시유지를 찾아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마을에서 하고, 이분들은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시내 사는 시민만 시민이고, 면에 사는 면민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농촌그룹홈 사업하고 계시죠? 그룹홈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게?

개보수 사업에 리모델링 같은 것은 없는가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 주민들의 수요는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해소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서는 이 취지를 몰라요. 그룹홈이 무엇인지, 아직. 좀 아는 데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 그 내용이 다 합당하게 맞아서 그 사업을 했는가요, 완료한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사업 완료한 내용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잘 알았고요. 38페이지,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제외자가 543명인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제외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가요?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체납 지방세 현황이 있죠?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 압류나 공매 처분 금액보다 징수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사유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죠?

설계변경 내역이 1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을 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되는가요?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요.

공공건물 임대하고 계시죠? 유상으로 쓰는 단체가 31개 단체, 무상으로 쓰는 단체가 40개 단체 같은데, 유상으로 쓰는 단체와 무상으로 쓰는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유상으로 쓰는 단체 중 대부료가 연체된 단체가 몇 개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러면 연체된 대부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