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질의된 사항 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실과별로 다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과 들어오셔서 추가질의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e음카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가맹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수수료 지원 문제에 약간의 저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5억이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역경제과 김태영 과장님이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처음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본예산을 쭉 하다 보니까, 먼저 단위계산을 얘기했었죠? 추경에 천 단위인데,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백만 단위, 천 단위를 천 단위로, 내년 2월이나 3월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세출예산 2020년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고요.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1회, 2회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했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만 올라왔지, 2019년도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면 모든 위원님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몇 달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다뤘는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비고란도 있고 공백이 많으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2019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을 못 세워서 명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명시이월 금액 얼마, 제가 또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본예산 다룰 때는 추경예산도 옆에, 산출내역서 말고 비교 증감, 그 쪽 밑으로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이렇게 올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이런 시설이 8개, 12개, 10개 시설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아무튼 다시 한 번 복지환경국 과장님, 팀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다시 한 번 언급 드립니다만, 세출예산이 과다하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차후 계수조정 때 실과별로 다시 입장을 시켜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으로, 또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상임위로 공직자 생활을 수십 년 하시다가 퇴임하는 두 분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성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오래 계시고, 1동 사무소에서도 계셨는데, 또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셔서 올 연말에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감회도 새롭습니다만 떠나면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안을 했을 때도 소통과 협의 하에 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떠나는 어성빈 재정경제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특히 계양산 전통시장, 보람있는 사업이었죠? 열심히 해 주셨고, 서범석 세무2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위원님들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하면서 늘 본예산이나 추경심사를 할 때 팀과 과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우리가 과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일자리정책과로 과가 하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역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자치도시위는 인재양성과가 3개 팀이 있고,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제일 예산이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3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6개 팀이고, 일자리정책과가 3개 팀이면 팀을 좀더 완화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30억인데 3개 팀입니다. 1400 정도의 예산을 3개 팀에서, 복지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이게 정착되고 보완되고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