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질의 답변을 통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희가 질의 답변을 다 했습니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48쪽, 주민자치회 간사활동에 있어서요. 간사활동비 해 가지고 시범동 2개동이 80씩 해 가지고 12개월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봤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월24만원씩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 2016년 시범 실시했는데, 월60에서 80시간 기준으로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영종1동 동인천 등해서 월30만원, 동구도 월30만원, 미추홀구도 월15만원, 연수구 월18만원해서 14개동, 남동구 월30만원해서 2개동, 부평구 월30만원 2개동, 서구 월20만원 2개동, 강화군, 옹진은 미정이고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올해 시범동이 2개동인데, 간사비용을 이렇게 무리하게 80만원, 앞으로 정착이 되면 12개동에 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사활동비가 너무 무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저는 월40만원씩 해서 2명인데 960만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4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자원봉사자가 시간당 5천원씩 8시간 계산한 건데, 우리가 4시간 정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주민자치회가 되면 간사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작전1동 같은 경우 7개 사업이 됐고, 효성1동 같은 경우 9개 사업이 됐습니다. 구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동네재활용한마당, 도로 잡초제거,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구에서만 위탁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80만원이,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기금이 있어요. 별도로 100에서 14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 외에. 그래서 주민자치회 기금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주고 남은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동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거에서 별도로 100에서 140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임금근로자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예산실에서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정원승인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요. 급여는 생활임금이정해지면 생활임금에 의해서 나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최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같은 경우 월급제로 211만 5,770원이고요. 교통행정팀 같은 경우 월급제로 나가고, 과별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균형평가표 운영 인력 같은 데는 296만 270원이고요. 문화체육관광 어르신들 체육지도자 해서 월12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사무원인건비 해 가지고 209만 6,270원이고요. 사무원 인건비 원, 투가 있네요. 투는 193만 8,060원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새로 인력을 뽑는 다는 그거는 270 몇 만원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 공무원급여체계표를 봤어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에서 정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규채용 274만원으로 7급 공무원 12호봉이 283만 900원이고, 8급이 5호봉이 195만 9,700원입니다. 8급보다 75만 4,300원이 더 나가요. 7급 정도 수준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해서 거기 보조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급여가 다 달라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지급 되고요. 그거는 8,590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다른 것은 수당이 있어요. 그 업무에 따라서 위험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조양희위원
기본급만 챙기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본급은 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030원으로 하는 곳도 있고, 월급제로 해서는 된 곳도 있고, 그 밑에 수당도 다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들, 노인장애인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이런 데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센터 운영 인력 이런 것들도 국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관광과, 계양문화원 사무원해서 생활임금 시급으로 해서 10,030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위험수당을 준다든가 현장근로비를 준다든가 목욕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등 둘 뿐이지, 수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차등이 있는 거지요. 기본은 생활임금 10,030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다고 떡하나 더 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과별로 다 달라요. 확인했고요.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요. 99쪽에 전화기소독용역이 있잖아요. 1,800만원, 전화기를 직원들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전화기까지 용역으로 1,800만원까지 주면서, 자기가 쓰는 전화기는 자기가 잘 닦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은 아니고 월2회로 소독을 해 주고 있고요. 구청 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의회까지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알콜솜이 그냥 솜은 아니고요. 인체 무해한 알콜을 쓰다보니까 단가가 붙는 거고요. 개인위생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양희위원
전화기도 먼지가 끼고 하면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 쓰잖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청부터 전구가 다.
조양희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잘 쓰도록 판단을 해야 됩니다. 102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936만원이고요. 일간지, 주간지, 지방지는 15,000원 곱하기 13개사 702만원인데요. 다른 과를 다 봤습니다. 중앙지는 15,000원이고, 지방지는 12,000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미디어과만 2만원이고 15,000원인데요. 그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한국경제, 헤럴드는 2만원씩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반 정도는 15,000원인데, 일부는 2만원입니다.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계상을.
조양희위원
저도 중앙지를 보고 있는데요. 15,000원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공짜로 보고, 1년 동안은 15,000원에 보는 겁니다. 또 공짜로 보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바꿔봅니다. 동아일보 봤다면 1년 동안 공짜로 주기 때문에 1년에 15,000씩 지급하고 또 바꿔보면 1년 또 공짜입니다. 저도 다 조사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조양희위원
다른 데는 15,000원씩 보고 지방지는 12,000원에 보는데 굳이 홍보미디어과만 20,000원, 15,000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단가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다 우리 구에서, 지금 20,000원에 보는 과 있나요? 책장에 1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구독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20,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국경제는 모르겠어요. 경제 신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반 중앙지는 다 15,000원씩 보고 있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한계레 신문은 18,000원이고요. 신문사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홍보미디어과만 20,000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과가 많잖아요. 다 15,000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도 자료 보고 얘기 하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어느 신문을 구독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신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20,000원짜리, 18,000원짜리도 있고요.
조양희위원
중앙지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방지는 왜 15,000원씩 지급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12,000원에 올해부터 15,000원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23개사 신문사인데, 반 정도는 15,000원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신분 수요가 인터넷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 수요는 떨어집니다. 덤핑하고 상품권도 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타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요. 122쪽 보면 효성동하고 계양구 도당제 있잖아요. 월100만원씩 하다 지급을 해서 왔는데, 올해 증액을 해서 왔어요. 효성동 도당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왜 증액이 됐느냐 했더니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계산동은 제기를 사기 위해서, 계산동 의미가 있고 한시적이다 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200만원씩 매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은 왜 어떤 의미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계산동 도당제할 때 청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청장님께 건의사항이 방자유기로 해서 장인이 만든 제기를 사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그거는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없어서 800만원 정도로 세워주고, 효성동은 건의는 안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계산동은 제기구입비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6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동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양희위원
형평성 차원이 은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400만원 인상해 주면 뭐 명분이 물가가 상승해서 했다든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도 제기를 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때는 말 못할 사정으로 형평성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은혜적으로 주는 거 같아요.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하다 보니까 계산동 올라가고 효성동 200만원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은혜적인 성격밖에 안된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기는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도 제기를 사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요. 정확한 펙트는 두 곳 다 제기를 사는 예산입니다.
조양희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 때도 명분상 이렇게 계산동만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제가 올해 물건 값은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00만원, 100만원 2회씩 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각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조양희위원
141쪽, 행정요원인건비가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해서, 271만 4천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계양구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27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체육회 직원들이 270만원 체육회 쪽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71만원 나가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9급을 맞추던가 기간근로자 임금을 맞추든가 기준을 맞춰야지 떡가루 주듯이 아무 기준이 없는 겁니다. 270만원 주겠다면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답변 해 달라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량을 감안했습니다. 민간체육회장이 내년도부터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처리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생육체육지도자 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이 하시다가 민간으로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별도 인원이 없었잖아요. 체육회에서 다 보좌해왔잖아요.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회장님 오시면 커피도 드려야 되고 잡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271만원 주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7급 공무원 12호봉이 283만원입니다. 7급 12호봉 되려면 몇 년 근무해야 되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진급 정체없이 한다면 6년, 7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새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매년 인건비는 상승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7급이 되려면 6년, 7년이 걸리는데, 새로 신규채용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임용직인데 이렇게 많은 급여를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선출이 되면 행정보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양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타구 행정요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무작위로 274만원 정도, 271만 4천원 정도를 세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타구도 조사해봤는데, 250만원정도입니다. 저희가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타구도 같은 실정이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분이 있어야 이 급여를 그대로 예산통과 시켜주는데,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전문성만 따지고 체육회 민간인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뜻에서 보조역할이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타구는 250만원인데, 우리 구는 20만원을 더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없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양구는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수한 인재가 어떤 인재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경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 쪽에 경력을 가진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 같은 경우 경험이 없는 사람을 250만원 주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4월 달에 계양산국악제하려고 하셨는데요. 예산심의 할 때는 시에서 1억만 예시가 되고,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5천만원 증액됐는데, 시하고 1억 5천, 1억 5천, 작년 같은 경우 쪽지예산으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 돼서 3억 500만원으로 실시했잖아요. 다 소진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잔액은 1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도 보니까요. 계속 언제까지 벌써 2년째 쪽지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중간에 끼여서 혼선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2년째 됐으면 성숙할 단계가 됐다. 3년째인데 되도록이면 인천시 국장을 통하든 해서 본예산에서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벌써 2년째 쪽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 예결위원회가 새벽 5시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2년째 예산 편성됐으면 내후년부터는 자동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는 노력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쪽지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8월 6일날 문서를 통해서 국악제 1억 8천만원, 양궁대회 5천만원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담당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을 뿐이지 당초에 요구도 안하고 쪽지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어도 국에서 반영 안 해 준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3억 5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편성되면 행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3억도 좋은데, 3억에 맞춰서 상금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심사위원수당도 돈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증액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3억 주면, 4억 줘 봐요, 4억 주면 거기에 맞춰서 상금, 상품, 심사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억 들였다 해서 내실있게 하고 행복지수가 100% 있던 것이 1,00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립관현악단 운영에 있어서요. 추경에 해서 12명으로 운영해서 실시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020년 본예산에 30명으로 해서 3억 6천만원 정도 중국 공연해서 4억이 넘는데, 꼭 30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수구나 타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최소 한 30명은 돼야 된다. 저희도 연수구와 같이 40명을 검토했다가 예산이 과도하게 산출되어서 10명을 줄여서 30명으로 요구를 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계양산국악제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데 출연하면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 24%, 제가 알기로는 16%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까지 따지면 19%정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24%입니다. 25% 맞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양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재정자립도 24%라고 적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24%가 나오냐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구청홈페이지 정보공개 재정공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획예산실 종합적으로 할 때 확인 할 거고요. 하루아침에 24%로, 서운산단이 생겨서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요. 염화칼슘 있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재고가 430톤 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403톤이 이월돼서 380톤 정도 남아있고, 시에서 100톤을 받아서 480톤 정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소모량이 얼마나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3년 평균 450톤입니다.
조양희위원
일기 변화에 따라서 줄어들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1억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도로유지,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올해 아스콘 구매를 안 해도 특별한 경우 폭설이 오던가 하면 재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3년 통계를 봤을 때 재구매 안 해도 될 물량은 확보되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산을 보면 시설비로 돼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염화칼슘 구입하고 도로정비도 하고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종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염화칼슘을 구매하게 되면 100톤 단위로 구매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요가 많으면 많이 하고, 통상적으로는 100톤 정도씩도 하고 200톤 할 때도 있고.
조양희위원
100톤 정도하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톤당 20만원 하고요. 친환경은 단가가 높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포장 정비공사로 이촌하고, 계산동이 있는데요. 총870만원정도 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조양희위원
계산공원 같은 경우 쿠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도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여년 정도 됐는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해야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하지 않으면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꼭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3, 4, 5월, 7, 8월달에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에 했어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꺼번에 1차 때는 770만원주고, 2차 때는 1,300 얼마 인가요. 왜 이렇게 편차를 두고 똑같은 용량이고 똑같은 평수인데, 이 예산을 100%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다 지불했지 않았느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물량대비 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을철에 소독을 하고, 봄 시기까지는 이용빈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반려견 산책도 많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적은 금액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의 8, 90%정도 지출 됐잖아요. 770만원하고, 7, 80% 지급이 됐는데, 그분들이 청소할 때 용량은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7, 80% 지출이 되고, 균등하게 나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설물이 많이 배출됐다고 해서 용역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엽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해서, 갑자기 인상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같더라도 소독하는 깊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거거든요. 모래같은 경우 30센티 할 때도 있고 40센티 할 때 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이야기는 30으로 하든 40으로 하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40센티해야 된다면 1차 40해야 되고 2차도 40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와 2차의 가격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것도 7, 8월달에 한 것도 아니고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됐고요.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회관 계단 대리석 보수공사를 오해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올해 일부 한 곳도 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리석이 오래 됐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지하전시실로 내려가는 주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들떠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를 한번에 해야지 조금씩 가고,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거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 해 나가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공사를 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금년 상반기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 본예산에 보니까 533만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은 외부 계단 대리석 보수공사 653만원으로 했는데, 공사를 한번에 해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아직은 견딜만 한데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금년에 한 것은 지하 전시실 앞에 대리석 평판이 있는데요. 로비를 한 거고요. 지금은 내려가는 계단하고 문화회관 서측 주차장 쪽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계장비 유지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잖아요. 대리석 같은 것이 파손되고 오래 돼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수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이런 공사가 어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겨울이 지나면 계단이 들뜨고 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에, 얼마나 많은 데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문화회관 바닥 전체가 다 대리석입니다. 지하전시실 내려가는 데하고 서측 주차장에 무대 입구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대리석이 들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 계단공사를 하고 매년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 많이 세우잖아요. 문화회관에 보면 기능보강공사 10억대도 있고, 억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밀진단을 해서, 계단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면 대공사가 되고요. 한겨울 지나서 문제가 됐을 때 해야지 문제도 없는 곳을 하는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그 현장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공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언제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군구 체육회 행정요원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발의할 건데요. 수정발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구청장기 양궁대회가 명칭이 바뀌었다는데, 5천만원 시비는 확보하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날 시 예결위에서 내년도 제2회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 시비지원 관련 심사 시에 명칭을 제2회 계양산배전국양궁대회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도 양궁대회는 제2회 계양산배 전국양궁대회로 개최 되겠습니다. 예산서 등에 대외적으로 그렇게 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계양산배로 바뀌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쭉 갈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9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 등 활동비 960만원 삭감, 홍보비디어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 신문구독료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 제6회 계양산국악제 500만원 삭감, 예산안 212페이지 계양구립관현악단 운영 1억 1,700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행정요원 한명 인건비 지원 524만 6천원 삭감, 예산안 229페이지 군구체육회운영지원 퇴직적립금 43만 7천원 삭감, 예산안 229페이지 우수선수 영입비 3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5페이지 도시공원내 놀이터 살균 소독용역 600만원 삭감, 예산안 295페이지 공원어린이시설 바닥포장정비 공사 2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 직접 인건비 퇴직금 857만 7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 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