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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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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 주세요. 맞다, 안 맞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논쟁이 되면 안 되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로당 신축 몇 개 하셨어요, 올해? 저도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알 거예요.

수성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수성동에 36동, 37동 우리 택지지구에 세대수가 한 1,000세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정말 없어요.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있으면 또 경로당을 신축해 주죠? 시유지를 주는 것은 우리 부지를 사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유지를 제공하는 거나 우리가 부지를 사주는 거나 우리 재산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축비용이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6,500에서 9,000까지 올라갔잖아요.

어쨌든간에 올라갔어. 그 사람들이 시설비를 100만 원 내놓아도 9,000이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이 법제화되어 버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무튼 이것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골에 적은 동네도 있는데 큰 동네에서 너무 천대를 받고 있다. 이분들이 컨테이너박스라도 놔달라고 그래요. 공원 구석에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늘 밑에 앉아서 노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너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 늘 만나면 저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연구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숙원사업 한번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칭찬도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문을 봤어요.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가지고 지난번 대구에서 우수사례 발표에서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또 직원님들한테 모두에게 좋은 희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보람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수능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어제부터 자그만한 선물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만 선물을 주는 걸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수능을 본 우리 공무원 자녀가 있죠?

자녀 계신 우리 복지과에서 보니까 전미혜, 박옥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성재 국장님께서 3시에 감사 강평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시간 정도 비울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질의 한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 그렇죠?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인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584명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명단에? 100만 원 이상. 56억 7,400만 원.

지금 연말까지 받아내면 좀 줄일 수 있죠? 몇 년 치예요, 이게 몇 년? 이분들이? 5년 전부터 쭉 나열된 명단입니까?

우리 세정과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체납자 줄이는 대책.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끊임없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대응 조치를 잘해 주시고. 또 신변안보에도 조심히 하시면서. 그렇죠. 3명, 4명 가셔 가지고 신변안보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환급현황이, 그것도 환급현황도 228명이나 되세요. 이것도 그러면 5년 전 치입니까? 이것도 지금 59억 100만 원인데.

아니, 5억 9,100만 원이네요.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수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9일날 대구에서 열린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죠? 우리 직원님이 발표를 잘해서 미인이라 점수를 많이 받았나요, 혹시?

아무튼 잘하셨네요. 신문 내용을 여기에 스크랩 된 것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마무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보고서하고 물품 관리하는 날짜가 없어요.

구입날짜라든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은 날짜가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책자에. 그이유가 뭡니까?

어느 때 구입했는가 하는 날짜가 거의 없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날짜는 있어요. 분명히 날짜를 내야 어느 때 구입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입찰경쟁, 일반경쟁에서 우리 업체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업체에서 다 독식을 하는 건데, 보니까 경쟁입찰에서는 보니까 단풍미인 씨름장 훈련장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직원님들은 잠깐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인지 다 하셨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죠? 8개 종목. 8개 종목인데, 23개 읍면동에서 다 참여하고 있나요?

면지역에는 아무래도 선수 구성을 못해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있죠? 면지역이나 동에서 시상을 한 종목도 입상을 못하는 데도 있죠? 이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퍼레이드에서도 정말 힘들게 인원 동원하고, 적게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입상을 하나도 못해 가지고 가면 허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주민들한테 낯이 없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생했는데 대가가 없고. 한마디로 열받는다고 다음에는 참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정말 직원님들이 허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것이 비교가 되니까. 물론, 큰 동네는 아무래도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에 나와서 뭐 한 가지라도 입상을 하지만, 숫자가 적은 데는 정말 힘들게 와 가지고 그런 허탈감이 조성이 된다는 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니까.

모두가 축제분위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축제야말로 어쩌면 안 하는 축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씨름단 운영하는 거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애당초에 처음에 몇 분이 출범했죠, 우리 씨름단? 처음 출범 당시. 그런데 지금 항간에 현재 선수 중에서 탈락이 되고, 내년에 새로운 선수가 온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적은 좋은데,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화여대 진학한 최순실 씨 자녀분.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참고를 해서 1년 동안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선양을 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탈락이 되면 뭔가 상처는 주지 말자. 그런 발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