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거의 복지사업이고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9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해서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대비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기획팀장 민미화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가 일정 교부기준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돈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없이 그냥 나중에 교부를 해 주는 형태였었는데, 올해부터 자치단체들이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면 늦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2020년서부터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65억을 계상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숙의위원
재정여건이 보통 100분의 50 정도 되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재정자립도는 16.78% 됩니다.
김숙의위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지역교육도 프로티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분배해서 나오는 거죠?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 해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방자치에다가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지역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지역교육 같은 경우가 약 10%,
김숙의위원
14쪽에 보시면 소송업무 지원에서 소송대행수수료, 이것도 증액이 1억 이상, 작년대비, 작년에는 추경에 3천만원 해서 7천정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김숙의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27만 5천원 12개월 해서 1650,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실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고문변호사에게 무료 상담하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문변호사 한 분과 법률상담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뽑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한 분과, 그리고 정부 법무법인에서 하는 분 한 분 해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신 건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김숙의위원
2019년도 소송에 대한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2019년도 소송이, 변호사들이 한 게 약 18건 됩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어떤 소송인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변호사별로 되어 있긴 한데요. 부당이득금이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에 대한 소송 건, 임금에 대한 소송 건,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한 건이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건들이 약 7건 정도 되고요. 또 변호사들이 해서 승소한 건들이 있는데, 승소 사례금으로 나간 게 한 4건 됩니다.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증액된 사유는요. 저희가 예상되는 게 롯데렌탈 취득세 관련 소송 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패소 판결되면 항소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6400정도 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게 조정공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상대편 소송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4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된 건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양산박물관도 소송이 걸려 있죠?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롯데캐피탈, 세무1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롯데캐피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계양산박물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소송 비용이, 특히 제가 알기로는 효성동의 치매건강센터인가, 그것도 소송 걸려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그 건은 소송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박물관은 착수단계거든요. 현재 착수금 정도만,
조양희위원
그럼 한 번도 변론한 적은 없고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종합적으로 소송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비용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지만 8번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매년 신축 내지 증축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 모양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 외벽은 어떻게 하고, 내벽은 어떻게 하고, 또 기본 레인아웃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실이 됐든, 국이 됐든,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검토 속에서 설계가 나오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용역회사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의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진행하다가 꼭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럼 외벽이나 내벽은 재료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이미 다 설정되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도 외벽을 타일로 하다 보니까 박물관 취지에 안 맞다, 박물관 취지에 맞게끔 대리석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설계비용이 본예산보다도 추가로 집행되고, 또 다시 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또 이런 분쟁 때문에 박물관도 잦은 설계비용으로 인해서 8번, 그걸 하다 보니까 소송 제기하신 분이 인건비가 상승됐다, 여러 가지 요인을 걸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 그게 나오면 잘 검토를 해서, 우리설계 줄 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공공시설과나 국․과장님들 다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요. 어떻게 심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다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심사하는 운영비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잦은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의 발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2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사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광범위하게, 예산이 1억 이상 넘는 큰 금액도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의 위촉장과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 해서 3만원씩 117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되어 있는 거죠?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참여예산 총회는 어느 분들 117명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아니요. 지역위원회입니다. 각 동에 계신 분들,
김숙의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수당 50명은 뭔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위원회가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고, 예산협의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한 분과나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총회 운영과 시민위원회와,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 중복은 안 되는데요. 공개모집 하는 부분이 있고, 구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김숙의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49명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분과위원회가 시민위원회인데요. 한 분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분에 대한 것은 수당이 빠져서 49명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위원회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건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김숙의위원
뒤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라고 운영수당이 있어요. 협의회 네 분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협의회 네 분은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 해서 4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료유인 및 홍보 해서 360만원, 주민참여예산 회의시 참석위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홍보비 및 자료 유인비라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위원들을 모집하거나 할 때 플래카드 등 이런 것도 고치고요.
김숙의위원
각 동별로 붙이는 것, 그것인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자료유인비도 있고,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밑에 보시면 예산학교 및 설명회가 있다는데, 각 동별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해서 각 동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각 동에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 심화교육 해서 지역위원들을 모아놓고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있고,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과 학교가 같이 합쳐진 건가요? 700 예산이,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설명회 자체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올해 사업이 진행돼서 강사료나 자료 같은 것 유인한 것으로 해서 7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올해 2020년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학교라든가 설명회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했고, 3일 동안에 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가 이 자료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내에서 삭감한 액을 보니까, 그래도 기획예산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 대표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과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와 감사해서 1년 동안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가, 불용예산이 없어야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보면 삭감액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삭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수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조심하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모범적으로 해야만 다른 과에서도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작은 액수지만 다수의 건이, 백만원, 이렇게 해서 858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를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4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화물차 구입이 있네요. 2023만원 두 대, 가로정비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노후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입연도가 몇 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계상한 것이 가로정비 단속 차량이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요. 가로정비 단속 차량은 2003년도 3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16년 9개월이 됐고요.
김숙의위원
오래됐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쓰레기 무단투기도 2004년 7월에 구입해서 이것도 15년 5개월 정도 되고요. 두 대 다 수동 변속기입니다.
김숙의위원
수동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소형화물 포터 더블캡에 수동 변속기가 이 두 대 남아있습니다. 차가 오래돼서 부식이 되고,
김숙의위원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넘었죠. 원래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인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구입 한 대가 있는데, 국비 800, 구비 4천이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차 바꿀 때 보면 거의 전기차로 바꾸게 되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관련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100분의 70% 이상을 전기차로,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김숙의위원
100분의 7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어디에 배치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차는 현재 스타렉스 배차용으로 대체용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그 전 차량도 2005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약 18만 키로 운행을 했고요. 이것도 차량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소음도 많고, 노후돼서 직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해서 승용차로 대체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차종이 뭐가 됩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기차는 대우 볼트입니다. 쉬보레,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공사 및 용역계약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만원씩 해서 10명에 3회, 24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아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2020년 심의대상이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50억 이상 공사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를 할 경우 계약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것은 계양1동청사 신축하는 게 60억 이상이 되고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도 8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데, 이것도 78억 정도 됩니다. 3건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재무과에 3건, 계양1동과 계양2동, 유소년 축구장을 50억 이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보건소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건소는 빠져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건소는 2021년 착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건소 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매년,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빠져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도 받았고,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계속 안 쓰고 불용예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물가 대비, 원가 대비, 인건비 대비, 상승 대비해서 실지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상당히 상승되고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추경에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2021년, 지금 보건소가 200 몇 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21년도에 그 예산으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저희 계약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계약을 의뢰할 경우, 50억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보건소는 건축심의가 다 끝났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계약을 의뢰할 경우,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의뢰할 경우 하는 사항이고,
조양희위원
보건소는 공사의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설계변경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정말로 잘 아껴써야 돼요. 아까 재정자립도가 16.67%라고 하는데, 매년 이런 공사 비용들 때문에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 예산이, 과연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고, 말씀들은 우선순위에 배치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도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변화로, 급성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보건소가 우리 구에 위치해야 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우선 빨리 배치해서, 계속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도 더 소요되고, 이게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거의 본예산에 배가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다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57쪽에 보시면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400이 있는데,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계양1동이나 3동 보면 사실 농업지역이 많긴 한데, 농업인들 사고도 빈번하긴 한데, 보험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양 1, 2, 3동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국․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30%로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아, 이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부담이 30%면 보험을 신청하는 분이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쉽게 말해서 농업인이 농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인데요. 우리 계양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1 농가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금 국비 5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은 현재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김숙의위원
계양 1, 2, 3동 농가에서 몇 번 정도 보험료 지원이 나갔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91 농가에 보조금 집행액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2월에 나가거든요.
김숙의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390건 정도,
김숙의위원
이 분들 다 나가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보험금은 저리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계양 1, 2, 3 농가를 지원해 주려는 쪽으로,
김숙의위원
자부담에 대한 농가, 그 분들에게 혹시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하다가 다친 상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9쪽, 계산시장 CCTV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7391만 5천원이고, 구비가 2463만 7천원 해서 9855만 2천원, 시비는 7300만원이 내시되어 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계산시장 내에 CCTV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비가 현재 9800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7300, 구비가 2400,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상인들 가게 전체 가구당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장 안에 34개소를 시장상인회로부터 받았고요. 세부내역은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입찰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3개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3개는 전체 모니터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 각 가게마다 하나씩,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납입을 하는 조건입니다. 상가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34건이니까요. 위치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상인회와 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되어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CCTV가 하나도 안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교체 34개, 신규 3개로 나와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화소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하는 신규는 올해 2019년도에 없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산시장 지주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1억 5천이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1억 1200만원 내시가 되어 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옛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앞, 철거를 한 그 자리가 설치할 장소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제거는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늦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상임위 아니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주간판을 내세운다는 것은 상가를 알리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게 1억 5천 가지고 가능한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저희가 지자간판을 2010년도에 했는데 노후돼서, 사업액이 5천만원이였어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 했고, 이번에 1억 5천을 세운 것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계산시장을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경인여대 1번역 근처로 해서, 이번 1억 5천 예산은 길이가 18미터 되고, 높이가 10미터 해서, 예전에 있는 재질 자체가 녹이 슬고 해서 아연 백관으로 해서, 전광판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염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현대화해서 우리 계산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정부시책도 있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요즘 큰 백화점들도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구매를 홈쇼핑으로 해서 직접 집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광고나 입간판을 세운다는 것은 구매고객들로 하여금 알려진 서비스고, 또 구매고객들에게 충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광고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차피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했던 대로 아날로그로 해서, 그래서 재래시장이 1년에 분기별로 세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세일 기간도 아날로그에 떠서 재래시장 30% 세일, 이런 것도 넣어서, 아날로그 시설이 되면 그런 자막도 넣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구매고객들로부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1억 5천이 많은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활용방안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된 데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 예산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한 우리 구비 세출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께요. 지역경제과 68쪽,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 구비, 시비 해서 6대 2대 2 해서 예산편성 한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6억 7700,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구비가 8억 7700이 들어간 거고요. 현재 고객지원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구 공공시설과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 9일날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심의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1안이 2층으로 하는 안이 있고요. 2안이 3층으로 하는 안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공공 시설물은 BF 인증이라고,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그 BF 인증을 무조건 공공시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층으로 해서 연면적을 하려고 했는데, BF 인증에 의해서 3층으로 올릴 수 가 없어요. 올려도 일조권이 침해되고 해서, 그래서 최적의 안이 2층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작전시장 상인회에서 3명, 우리 고객들이 3명, 소비자연맹 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심의하는 안건에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1안으로 해서, 1층에 고객화장실, 고객쉼터, 장애인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은 아직 없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가설계는 나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가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도 참여시켜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3층으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3층 자체도 전체 바닥면적이 적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주차면도 두 대인가, 그렇게 나왔던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설계안으로 되면 BF 인증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1면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면으로 해서 2층으로 짓게 되면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운영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층으로 하면 가용면적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3층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 면적이 안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업비도 변경이 되겠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16억 67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설계 나온 것 한 번, 지금 협의했을 때 상인회와 협의했을 때 1안 2층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늘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구비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비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 좀더 정확하게 해서,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70쪽,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이것을 내년부터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연수구와 서구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 부평과 계양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에 인천 e음카드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처음에 캐시백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 사업의 주목적은 우리 관내든 인천시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실 이 e음카드가 실시가 됐었는데, 그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그리고 지방자치비, 이렇게 세 가지로 매칭을 했었는데 하다가 다 축소시켜 버렸고, 그렇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양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면, 지금 시비나 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어제 시 예결위에서 원안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 군구랑 협의할 건데요. 인천시 입장은 캐시백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자, 그래서 3%에서 4% 예상하고 있고요. 군구에서는 캐시백 외에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혜택 플러스 하는 것,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는 보니까 수수료에 0.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세운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캐시백이 포함된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 결제를 할 때 결제 수수료, 0.5%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는 내년에 계양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인천 e음카드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혜택이라면, 3%라든가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굳이 갖고 있는 것에 또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우리 기주복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충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계양 e음카드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더 강구해서 이 사업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소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현금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 간에 불균형을 만드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드러난 문제점들, 각고의 문제점들을 판단한다면 이것을 서둘러 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춰보는 것은 어떤가, 물론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지만 그 전에는 국비도 내려왔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와 똑같은 프로티지의 혜택이라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하다못해 0.5%라도 차별이 있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준다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구별로 캐시백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동일하게 하고, 다만, 군구에서, 저희도 소상공인이 14,000개 업소가 되는데, 계양구 입장에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부분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캐시백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e음카드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 그리고 연수구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가 10%를 했어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연수구는 한시적으로 11%까지 했습니다. 구매 고객들이,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구매하고 싶고, 3%, 10%를 해 줘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카드 같지 않고, 내가 현금을 넣어야만 카드를 써요. 그래서 쉽게 한 예로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기름을 넣으러 가요. 남동구는 안 하니까, 그럼 연수구에 가서 넣으면 11% 혜택을 받고, 하물며 600만원, 천만원어치 금을 사요. 바로 현금화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도 인천시 10개 군구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이 취지가, 영세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나 영세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이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빈부의 차가 발생되어 버려요. 가진 자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주니까,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천시 전체가, 2020년 새롭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 줄 것인가, 이것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구가 재정자립도가 세니까 많이 주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어떤 카드를 만들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몇 % 디시를 해 줄 건가, 또 몇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디시 수수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주다 보면 서로 경쟁이 돼서 우리 계양구는 0.5% DC한다, 서구는 0.7%, 중구는 1% 해 준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인천시 담당자나 심도있게, 그렇지 않으면 시장과 시군구 협의했을 때 이 부분을 심도있게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할 때요. 실은 인천 e음카드 처음 도입하기 전에 시의 담당과장과 담당 팀장이 저희 청장님을 뵈러 왔었어요. 저희 청장님이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안건으로 해서 각 구가 같이 도입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금액 한도도 없고, 또 사용처도 제한도 안 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한도도 둬야 되고, 사용처도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점도 있지만, 시에서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최고 센 사람은 중고차를 2800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들은 1년치 학원비를 내다 보면 교재비가 떨어지고, 아까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집은 돈이 있다 보니까 금을 엄청 사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인천시와 한도는 전체적으로 구가 30만원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사행성이다, 도박이다, 유흥업소, 이런 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구 담당 과장들을 회의소집을 해서 시에서 캐시백을 똑같이 3%를 줄 테니까, 구는 0.5% 가맹점 수수료만 해라, 그런데 지금 연수구와 서구는 시에 동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실은 시에서 캐시백 3%를 얘기를 안 했으면 저희가 원래 15억을 2020년 본예산에 세워서 15억을 발행해서 10억은 그렇게 하고, 5억은 가맹점 수수료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이충호 예결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 e음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양이 시작한다고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바꿀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수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계양 e음카드로 바꾸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5억 수수료로 세웠지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도 이충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이 남지 않느냐,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에서 일률적으로 캐시백을 3%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부분만 연수구와 서구가 동일하게 안 하겠다는, 그럼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캐시백을 그만큼 적게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군구 협의회 때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민인데, 예를 들어 성남시인데 성남 시민들은 똑같이, 어느 시나, 시민이나, 구민이나 똑같이 인천시에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인천시에 속해서 10개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유야 어떻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연수구에 사는 분도 계실 거고, 계양구에 사실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차등화 되면 오히려 구매하실 분들이 연수구에 가서 사시고, 아무래도 차이가 나면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서구에 가서 사시고, 그럼 우리 계양구는 침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세다고 해서, 도가 다르고, 시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적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인천시의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하겠습니다. 75쪽을 보도록 할께요. 무역사절단 개최가 있고, 해외 전시회 참가가 있는데, 지금 수행기관 인천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통비, 통행료,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 업체당 25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체선정은 누가 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선정하는데, 수행기관은 인천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인천 테크노파크에다가 이 업체들이 선정됐으니까 이 분들을 가지고 수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위탁 의뢰를 하면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업체를 모집합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 우리 관내의 MS테크 외 5개 업체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해외전시회 참가, 이 부분도 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죠? 밑에는 업체당 지원 범위가 크거든요. 500만원 정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분들이. 물론 우리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이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갔다와서 어떤 결과보고서라든가,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갔다오는 것이니만큼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19년 추진실적으로, 우리 관내 체어플러스, 명도시스템, OK산업, 대명아이넥스 해서 8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태국, 홍콩, 베트남, 이런 데에 가서, 해외에 가서 홍보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면 대명아이넥스 같은 경우도 서운산단에 있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업체가 더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구에 이 분들의 갔다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분들이 이런 데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면 갔다와서 그 분들의 판로 개척을 몇 군데 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것은 보조금 나가는 거니까요. 결과 및 정산보고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실적이 우리에게 보고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그냥 경비 대 주는 차원이 아니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0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민원 처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약 4600만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게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민원에 대한 사체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행정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 420건이라는 것은 연 420마리, 그것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그 동물 사체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셔서, 그동안 우리 당직실에서 유기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 할 때는 당직원들이 저녁이나 휴일 때, 여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들도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4600만원의 사업비는 어디에다가 지출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4600만원을 연간 용역을 해서요. 입찰 공고를 내서 관내 병원을 모집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민원은 우리가 받아서 그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에서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그것도 공휴일은 아침 9시에서 익일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및 공휴일에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지는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위탁을 준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당직실에서 민원을 받으면 어디어디에 어떤 동물사체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위탁한 데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이 이걸 직접, 안 그래도 다른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데 이 민원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420건의 민원발생에 의한 사체처리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마리 처리를 하는데 사업비가 10만 9771원, 약 11만원이에요. 한 마리 처리하는 비용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그렇게 되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물론 18시부터 익일 09시, 그럼 실질적으로 민원이 12시가 넘어가고, 새벽에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별로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새벽에도 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당직 민원만 생각하시는데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전화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정숙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야간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선정됐든 간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야간에 하다 보면 보통 기간제도 1.5배를 주잖아요? 공휴일도, 내년에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여기기 밤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밤 12시나 한 시에 가 보셨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를 착신해서 있다가 연락 오면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한 거지, 그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처리에 비해서 나머지 비싸다,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생활임금이 뭡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만 30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8시간 계산해 보면 아마 84,00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84,240원인가, 그런 형평에 비하면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인건비 성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4600 중에 노무비가 1800, 예를 들면 일반관리 14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데요. 사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유기견도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체를 갖다가 회수를 해 오잖아요. 어디에다가 모아놓겠죠. 그날 그날 갖고 온 것을 다 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모아놔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유기견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이든,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또 나가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로 처리 비용이 없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 안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해서 연간 액수가 만약 4천만원이다 하면 월정액 나누기 12로 해서 나가게 되고요.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사진까지 해서 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의 처리비는 없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실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병학 위원님이 업체가 선정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안 하셔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선정이 됐죠. 매년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수의 업체가 오면 우리 재무과 경리팀에서 점수에 의해서 낙찰시키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입찰공고를 냅니다. 동물병원 자격이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죠.
신정숙위원
그 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사체를 청소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네요? 업체에서 청소과로 사체를 갖다준다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은 지역경제과 업무고요. 사체는 일반쓰레기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직 민원이다 보니까 하는 건데, 사체는 일반쓰레기 봉투나 이런 데에 넣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사체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입찰조건을 할 때 위원님의 지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환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특별법, 노후차량 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CCTV,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시에서 다 설치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김숙의위원
381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비가 4억 3천, 시예산으로 해서 왔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17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한 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량 수입이다 보니까 한 번 고장 나면 수리기간이 3~4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측정장비를 예비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배출가스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원격측정 장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노상 단속은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원격측정 장비는 장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측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도 그럼 장소 선정해서 측정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편도 1차선이라든가 약간의 오르막길에, 과속할 수 있는 곳,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비를 4300만원으로 사겠다고 하셨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4억 3천입니다.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4억 3천인데, 장비 한 대가 4억 3천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측정하는 게 일산화탄소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여러 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장소가 하나에 포집이 다 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포집이 아니고, 그것은 광선을 쏴서, 중간에 매연이나 가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선을 100을 쐈는데 반대쪽 기계에서 70만 흡수를 했다 하면 30은 소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조양희위원
쏘게 되면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게 한꺼번에 포집이 안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꺼번에 됩니다.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조양희위원
그 장비가 한 대냐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데, 여러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대 정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정장치, 변속장치까지 다 해서, 배터리도 있고,
조양희위원
그럼 단속되게 되면 홍보를 하든가, 단속차량을 했으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점검을 했는데 초과가 되면 2차로 개선명령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차는 안내문이고 2차는 개선명령이고, 3차는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3차도 개선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중지 명령이라든지, 사용정지명령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고급장비를 샀으면, 지금 우리 환경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도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규제가 심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제 단속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됐든 뭐가 부과가 되어야 돼요. 안내문만 내서 차 수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다 디젤차들이잖아요? 가솔린은 거의 안 나오니까, 가솔린도 거의 가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년 이상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단속에 걸릴 거라 판단이 돼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러면 그 분들이 10년 정도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렵기 때문에 차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원 안 받고 차 교체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1차에 시정명령을 했어요. 또 2차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2차 때는 어떤 부과금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점검이야 정기검사 때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기검사 외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기에 적발이 되면 그렇게 점검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양희위원
좋아요. 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점검을 안 받고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보험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강제성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단속이 걸리면 2차 경고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수리하라고, 그런데 수리 안 하고 또 걸렸어요. 그럼 또 안내문 내고 경고명령만 내린다면서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는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고발이나 이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하면, 기본 취지가 그거잖아요. 환경을 정화시키고, 환경오염을 기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시적이든 뭐가 됐든 개선이 되려면 거기에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배기가스 배출하지 마라,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라 여러 가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장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이 정해진 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될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원격 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최초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건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은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1월달에 계도 차원에서 하고, 2월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2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구 차원에서도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CCTV 시에서 설치한 게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저희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것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김숙의 위원님이 쭉 다 하시는데, 중간에 추가질의를 지금처럼 해 주시고, 김숙의 위원님이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 402쪽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국.시비, 구비 해서 2600만원 예산편성 돼서 2600 증액하고, 추가로 심의해서 2천 정도 증액을 했네요. 내용은 알겠는데, 계산삼거리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사실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운영 자체를 위탁을 맡긴 건데 참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이라든가 급식에 관련된 센터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가 2천 증액한 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최소비용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3500 정도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올해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6억에서 내년도 6억 26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용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올해가 61.7% 인건비고, 내년도 62.4%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서 사업비 내에서 1500 정도를 충당하고, 구비로 2천정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증액을 타이트하게 잡은 거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급식관리 위생관리라든가, 센터장님이나 팀원, 팀장들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린이 열림 체험학습관으로 해서 가 보면 저염, 나트륨 저섭취라든가, 그런 내용도 잘 되어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운영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기관이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돼서,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설명서 133쪽,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2019년도는 1억 2500이었는데 4억 5천으로 해서 2억 6천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9년도부터 은행을 다시 선정해서, 신한은행이 다시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비가 그 전에는 연 4년에 18억으로 해서, 연 4억 5천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이번에 높게 잡았습니다.
조양희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도 법리적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리적으로 출연하는데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신한은행, 2018년도도 신한은행이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한은행이었는데 저희가 재선정해서, 금고지정을 다시 선정해서 신한은행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세무1과에서 노력을 해서 롯데캐피탈과 소송 중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한 달 전인가 신문도 봤는데, 우수사례발표 해서 1억 5천의 예산 확보하고, 행안부 장관상인가 받고, 연말에 다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받은 사업장을, 지금 롯데캐피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동안 다섯 군데로 흩여져 있었는데 병합해서 한 군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한 번 다녀왔고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달에 한 번이 또 있습니다. 23일인가 며칟날에 한 번 더 있는데, 그 때는 가서 병합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다음에 자기주장만 내세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319억이지만 다른 데 것도 145억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이쪽 율촌에서도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우리와의 상당한 논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 1차 기일만 변론했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한 가지만 변론이 됐는데, 병합하기로 해서,
조양희위원
그럼 1차 기일 변론 다음에 병합이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다섯 군데잖아요? 롯데캐피탈 관련 소송 건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인데,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선변호사로 해서 저희가 선임한 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변호사 비용은 각자 다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기들이 그 쪽과 협의해서 변호사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분담, 그럼 병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차피 각자 다섯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2차부터는 병합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들이 서로가, 하나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잖아요? 변론을 하게 되면 하나의 단일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군데에서 변호사들이 각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변호사는 한 분이 하시는데, 그 분과 계약을 각 자치단체가 각자 한다는 겁니다. 내용도 우리 계양구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내역을 전부 다 작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배포해서 똑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유하는데 우리 계양구가 주가 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주가 되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가 주가 되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병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변호사를 한 군데로, 금액 액수에 따라서 변론 비용 500만원이면 500만원, 적은 데는 500만원일 수 있고, 300만원일 수 있고, 천만원일 수 있겠는데, 그런 비용을 우리 계양구에서 흡수해서, 같이 한 군데로, 우리 구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건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묶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소하게 되면 조건이, 지금 변호사를 얼마를 주고 샀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4천만원, 제가 금액을 정확히,
조양희위원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알파, 이런 계약조건, 부수적인 계약조건이 따로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계약조건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승소에 알파, 승소금액의 30%라든가 20%, 별도로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병합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금액이잖아요? 계양구만 해도 39억 정도 되는데, 잘 준비해서 꼭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2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있는데요. 구비, 시비, 국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우리구가 구매를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스모그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조양희위원
지급방법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일괄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요. 사회복지시설과 각 동에 일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12개 동에 일괄 지급, 저는 우리가 환경안전처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사전에 일주일 정도 발표를 하지만 미세먼지가 내일 많다라든가, 스모그현상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안내방송 등 문자가 오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 전날 배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동에 놔두게 되면 소비율이,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장이, 두 매 정도는 부부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니까 관리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측면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배부를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반영돼서 건데요. 약 3개월치 분으로 해서 1인당 50매 가량을 일괄 배부를 한 겁니다. 찾아가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50매 정도를 찾아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한 매를 착용하게 되면 보통 이틀 정도를 착용하게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사용하면 바로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50매를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때 그 때 착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행하고 있는지, 장기동이나 다남동, 저쪽 상야동 하야동 쪽에 계양역에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도 마스크를 배치하고 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이것 나가는 우선순위가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배부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갔기 때문에 수급자분들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 외 필요한 노인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동에도 필요한 분에게 더 지급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주로 버스, 지하철, 도보로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88번을 탈 경우가 있어요. 88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환경안전처에서 문자가 왔을 때는 배치를 해서 노약자가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88번은 서울, 영등포까지 가는 건데, 그 차량에 배치를 해서,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조양희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남동이나 마을버스는 다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세하다고 판단돼요. 학생들이라든가 저렴한 요금 때문에, 또 거기는 교통 편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생각은 없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이게 국․시비,
조양희위원
저는 다른 버스는 말고, 그 쪽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서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무슨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보건소를 통하든, 그 동의 복지센터를 통하든, 그 날만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왜냐하면 수량 파악 관계 때문에, 배부량 나간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장
팀장님, 지금 조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이 마스크를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런 식의 사업을 새로 하실 생각이 없는지를 질의하신 겁니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고 아마 환경과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올해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보건소나 구청에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버스까지도, 지난번에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돌아다니는 버스에서만이라도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가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 본예산에 1억 3644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2회 추경에 구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 게 전체 2019년도 2억 7200만원의 사업비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가지고 마스크를 다 샀는데, 조달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달구매 한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저희가 당초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서 봤을 때는 개당 가격이 750원에서 800원대 사이였는데, 저희가 다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약 38%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당 65원인가 68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예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개당 단가가 65원 정도입니다.
이충호위원장
팀장님,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750원에서 38%가 다운이 됐는데 어떻게 65원이 됩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마스크 구매를 2억 7천만원어치를 구매했고, 이게 아마 추경에 했으니까, 하반기 2회 추경에 했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지금 국비가 3억 9500, 시비, 구비 해서 약 7억 9070이니까 약 8억이에요. 약 8억으로 잡아보면 이 어마어마한 마스크를, 지금 1인당 50매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지도 않고, 야외 외출도 많이 안 하는데, 지금 8억원어치를 또 내년에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봤을 때, 이것 어떻게 감당될 것 같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저희가 고민인 게, 이번에 구입한 것도 동의 배부량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 주 구매율 현황을 보니까 약 50% 정도 배부가 된 상태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지금 남아있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비 2억원이 매칭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50%고, 국비 25%다 하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지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중앙에서는 올해 추경예산도 원래 처음에는 4억 4천정도가 배정됐던 게 2억 7천으로 나중에 조정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금년도도 2억 7천만원어치 마스크를 써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했는데, 1인당 50매씩, 그런데도 지금 동에서 배부한 부분이 50% 정도밖에 못 했고, 50%는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8억원어치의 마스크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구매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중앙에서 자꾸 이것을 빨리, 올해 추경 때도 빨리 구매를 하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재고가 남아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지만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소진하는 것 상황을 봐 가면서 부족한 부분만 구매를 하겠다 하면, 예산이 만약 8억이지만 2억원어치만 사고 6억이 남게 되면 우리도 1억 5천이든 구비는 남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 받은 것은 최대한 소비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봐서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 재고 남은 것, 사실 집에 갔다가 이 분들 50매 다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또 이 분들에게 내년에 지급을 한다고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지금 남은 50%, 그것을 소진할 때까지 줄이세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
50매를 했지만 약 20매로 줄인다거나 해서 내년에 쓰는 것으로 하고, 정말 이것이 떨어져서 꼭 불가피하게 구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소량으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든 시비든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구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한 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조달청 구매가가 780원이라고 했나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보통 750원에서 770원 정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한 번 언론상 매스컴에 맞은 적이 있는데, 마스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마스크, 분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마스크 중에도 차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진마스크,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마스크가 되어야 되는데, 1회용이라도. 그래서 언론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날 시험을 해 봤어요. 방송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혀 일반마스크고 미세먼지 분진을 잡아주지 못 했어요. 우리가 착용하는 것은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사전에 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착용하라고 정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수보다도, 진짜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마스크를 사야 된다. 한 장을 사주더라도,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식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또 남의 구에서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의 방침이나 정부의 방침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지키자는 거잖아요.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그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질적인 면은 따지지 않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끔 우리가 일반마스크를, 저는 780원이면 일반마스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매를 3종을 선택해서 했는데요. 3종이 어떤 거냐면, KF80과 KF94가 있습니다. KF80은 일반인이 쓰게 되면, 그건 쓰나마나한 제품이거든요. KF80은 호흡기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해서 샀고요. KF94가 정상적으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거거든요. KF94도 소형과 대형, 소형은 어린이용으로 해서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KF80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조양희위원
예. 됐어요. 그 규격에 맞춰서, 그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진짜 저소득층만 해서 이 정도의 예산, 근 8억 정도인데, 마스크로 8억을 소모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만큼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또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 심한 날은 거기에 관계없이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조양희위원
또 동양동, 이화동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 그 지역에도 심한 날은 버스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88번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 회사가 시민,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327쪽, 시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7507만 6천원인데, 기금이 국비가 1775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시책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관별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디 건물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별도의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계양구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같은 통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문화가족이 계양구에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새터민까지 다 포함해서 1800명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새터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8명 정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348쪽, 시설비인데요.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서운산단 구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1억원,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효성해링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억원이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효성해링턴은 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되는 만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서운산단은 새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어떤 형태로 구매할 계획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존에 금년에 계양산과 코아루 같은 경우 신규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개원을 하다 보니까 교재교구라든지 가구, 그런 부분에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그런 부분이 천만원, 그리고 사무용품과 주방옹품 부분이 천만원, 그리고 기타 집기와 비품 같은 경우 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앞에 놀이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가전제품, 집기, 기구, 실지 어린이 놀 수 있는 기구, 이런 비용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교재교구 2500만원이 그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서운산단이 신규로 신축이 돼서, 준공이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신아파트에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어린아이들에게 적응력이 약하잖아요? 성인들보다, 성인들도 신아파트에 가면 아토피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자재, 친환경 제품이 소요되어야 된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중국산이라든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자에도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보건소가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추경까지 받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보건소 비용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아직 설계공모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서 더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공정이,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상황을 봐서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산 상황이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못 하면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설계공모 설게를 시일을 단축해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회든, 적어도 2회 추경에는 세워서 착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행상황을 저희 임의대로, 노력은 해 보겠으나 임의대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음 202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020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내년에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보건소, 몇 년 전에 이 예산을 편성했죠? 처음에 예산편성 한 게 몇 년도예요?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예산편성 한 지가 몇 년째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17년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실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2017년 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좋아요. 2017년 말경에 설계비용을 편성했다는데, 그 때 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그 때도 부지비 포함해서 230억 정도로, 190억에서 23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투융자 심사하면서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이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기준이 얼마, 그 정도를 세운다가 아니라 여러 건축한 부분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평균을 낸다거나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 정도 가까이, 건축비만 2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통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하게 빠뜨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금액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더 가중돼서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추경 얼마 더 받으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확보된 것은 28억, 교부금과 교부세 해서 28억이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경만 올해 우리 구 예산으로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68억인가 69억으로 기억하는데,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따로 추경이 없었고요. 교부세, 교부금 교부된 상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안 올랐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그것도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조양희위원
2차 추경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약 230억 정도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본 공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추경에 통과가 되더라도, 공사 설계하고 어쩌고 하면 2021년도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조양희위원
빨라야 2021년 말이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 말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조양희위원
빨라야 2020년 말이나 2021년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매년, 최저생계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 인건비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서 자재비가 상승되는 건 맞아요. 땅이야 이미 매매를 해 놨기 때문에 땅값은 상승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건비와 자재 값, 이런 부분들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2021년도에 공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번에 잡은 예산은 그런 부분들에서 타이트하게,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더 증가되는 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지면적이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외에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가급적,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빨리 시기를 당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 감사실장님도 있고 다 있지만, 기획예산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가 가고 연수가 가게 되면 기본적인 인건비, 자재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임금을 백만원 주다가 80만원으로 깎을 수는 없듯이, 이것도 최저생계비가 기본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경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공사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승효과가, 어느 비용보다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보건소장님의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시죠.
조양희위원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계획도, 우리 계양구의 의회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제가 보건소도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민윤홍 위원장님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바꿨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조례가 생겼는데 왜 안 돼? 예산이 없어,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꼭 의회청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청사 건물도 지금 3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의회에서 2900만원으로 해서 전체 교체는 아니지만 일부 교체를 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한 번 여기 오시려면 한 시간 이상 소요돼요. 우리 고급 공무원들의 시간의 누수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민원이라든가 다른 행정의 업무를 처리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필요성, 또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서 민원서비스를 구청에 가서 봐야 될 업무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의회청사가 이렇게 별도로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년 중장기 계획만 세웠지, 또 우리 이충호 위원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모든 예산을 감사실에서 감사하게 되면 이런 누수라든가, 잘못된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보고가 될 것이라 판단이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집행해야 될 부분, 불용예산이 안 남게끔 잘 해야 되는 부분, 감사실의 감사를 하면 거기 원칙에 맞춰서 지켜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119쪽,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2억 128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계속 기업체가 서운산단으로 입주를 하는데, 현재까지 20개 업체가 입주했고, 내년까지 71개 업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5천 명 정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대상자가 2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시 상생․협력, 그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운산업단지 기업체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22개 업체가 입주가 됐고, 거기 22개 업체 중에 계양구에 거주하는 종사자가 19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비 6380만원은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원래 민간경상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바로 사업을 해서, 임차료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머지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각 상임위에서 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비 부담 6385만 7천원, 이 예산은 지금 서운산업단지에 특별회계가 있어요. 특별회계 약 4억 6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서운산단의 특별회계는 이 서운 산단에 관한 사업의 목적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통근버스 운행이라는 것은 서운산단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매칭하는 이 사업비를 그쪽 공영개발단과 의논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28쪽, 청년인턴사업, 쭉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2017년부터,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4개 사업에 4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 2019년도에는 16개 사업에 36명을 했고, 그렇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두 명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두 명 증원되는 이유는 뭐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미리 하거든요.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부서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인원이 금년도에는 18명이었는데,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8명에서 19명으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명, 하반기 한 명 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이지만 두 명이 늘은 거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및 부대비용에 보면 기본급이 80,240원에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겠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날짜가 216일이라고 하면,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이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가 5개월, 2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개월, 5개월 해서 10개월이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10개월이 5개월에 216일이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0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산정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19명을 216일로 하고,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하는데, 19명씩 해서 36명이 되잖아요? 38명, 그렇게 되는데, 날짜를 보면 216일이란 말이에요. 19명에 16일이란 말이에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다 포함돼서 10개월인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19명인데 나머지 19명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9명을 상반기 19, 하반기 19 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돼서 1년치를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20년 계획에 38명, 19명 곱하기 2단계 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1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상반기만의 예산이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2단계 예산이냐 이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19명 인건비만 계상된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실제 근무 일수를 저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채용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분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명이 증원된 부분, 그리고 예산이 19명과 38명, 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1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전체 12개 동에 290명 해서 835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9년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7440만원 편성해서 지출은 약 4800만원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26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019년도 회의 참석율 86%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2019년도도 보면 회의 참석이 80%로 같이 적용을 했어요. 같이 80%선에서 적용했는데, 2019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83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기준 인원을 31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25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 평균, 그래서 현원 대비해서 참석율이 80%밖에 안 되다 보니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90명에 80%로 잡아서, 2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이 266명인데, 앞으로 20여 명 더 증원을 시켜서 290명에 80% 참석율로 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리 없다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밑에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옵니다. 168만원인데, 이걸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참석수당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를 같이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회의시 함께 하여 수당을 미집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 장을 보세요. 전장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 670만원 있죠? 그럼 뒤쪽의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어장터기념관에 관리인 한 명이 있죠? 기간제를 뽑아서, 금년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고, 황어장터의 관리인원으로, 지금 보니까 9개월로 되어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면적이 작잖아요. 52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옛날에 황어장터에서 활동했던 선조들의 글이라든가 영장발부라든가 이런 것을 벽에 전시를 해 놨는데, 사실 제가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 일반 우리 공원의 화장실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해서 관리한다고 거기에 뽑아놓고 앉혀놓으면, 사실은 하루 거기에 관람을 오는 방문객이, 과장님,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이 3천 명, 올해 3천 명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상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1일 방문객이 10명 이내로 나와 있거든요. 대략 파악해 보면, 물론 그 분이 일을 하는 것이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관리도 해야 되고, 방문객들 안내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는 인정합니다만, 만약 9개월이고, 12개월이 안 되면 어차피 3개월은 문 닫아놔야 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차라리 가까운 계양1동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거기가 단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쌓이고, 화장지를 대에 쌓아놓고, 한 번 지적 받은 적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뒤에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어요. 시설물,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순관리만은 아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이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황어장터 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로 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최초의 지역이고, 또 장터에서 600명 정도의 많은 선조들이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거기 기념관만큼은 제대로, 기념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00년, 2021년까지 시비 12억, 구비 18억 해서 3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확실히 구체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억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시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정을 봐서, 만약 시비를 받게 되면 우리 구비를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기념관 확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충시설과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새롭게 꾸미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말 상징적인 게 우리 계양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기념관인데, 기념관은 기념관답게 조성을 해서 누가 오더라도,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사업을 빨리 진행하셔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19쪽 세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내년에 2천만원을 증액한다고 과태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내년에 1억 5천만원 정도로 해 놨는데,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380면,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주차장에도 일부 구간은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380면을 운영하면서 과태료가 1억 5천씩 나온다는 것은 뭔가 크게,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이런 과태료는 사실 좋은 과태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민의식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간 부과되는 것이 1800건, 금년도 기준해서. 그래서 부과한 게 1억 7천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잠깐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서 하는 가운데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우리 구민들이 해당이 되겠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부 인사들도 방문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는 많지 않고, 계양구 주민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것을 좋아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구민들에게 거둬드리는 과태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보다는 홍보를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위반 사례가 없게끔, 그런 홍보 계도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수입은 줄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도나 홍보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께요. 한 가지만 더, 271쪽, 장애인단체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 보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단체가 15개 정도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개 중에서 얼마 전에 10개 단체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정식으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그 승인 난 게 맞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연합회에서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준다든지 그 정도고, 구청에서 어떤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 해서 2천만원을, 거의 매년 지금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5개 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사업 보조를 해 줬던 사업비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개 단체에서 신청하는 데가 7~8군데가 되면 저희가 매년 2월달에 심의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조금 달라지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 보조 지급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잡음이 없게끔, 왜냐하면 연합회라고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분도 조금 분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심의해서 보조 지급할 때 합리적으로 잘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