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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1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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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시군구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 119페이지요. 공항여행가방 배송사업이 있었는데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상생협력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기존에는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4억 정도 감하는 바람에 저희가 각시군구에서도 사업적 가치를 한 개 정도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 예결위에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공모 몇 군데나 받았나요? 시군구 특화일자리사업.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계양구에서 총5개 올렸습니다.

신정숙위원

보고하실 때 스마일택배에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 같아서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에 2개정도 올렸습니다. 스마일택배하고 통근버스를 올렸는데 시에서는 한 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스마일시스템이라는 데가 여행가방하고 같은 데 아닌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요. 스마일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질의 했을 때도 한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나 싶어서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가방 배송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나름대로 사업을 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스마일시스템으로 정해진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정숙위원

5개 업체를 올렸는데 스마일시스템으로 정해진 것이 맞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요. 시상생은 통근버스로 확정이 됐지만 추가로 그 부분도 차순으로 올렸는데요. 시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얘기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 시상생협력특화 일자리사업으로 통근버스 사업은 결정이 난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사업 주체는 어딘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간경상이 아니라 일반 운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직접 하게 되면 버스 같은 경우 임차를 해서 하는 개념이겠지요? 사는 건 아니겠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3개 정도 운영해서,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일시스템은 택배시스템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공모해서, 표현하자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거고요. 스마일시스템이 이 통근버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충호위원장

두개는 별개사업인거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한다는 거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명확하게 집은 겁니다. 구립관현악단 관련해서 올리셨는데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우리 구립관현악단 창단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명을 요구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20명으로 줄였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여러 군데 타시도 관현악단을 조사했고, 우리가 우선시 한 것은 우리 구민의 날 기념 오페라라든지 국악제 때 우리 구립관현악단이 그 자리를 채워서 기존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거를 제일 기본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오페라 할 때는 군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불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명이 왔는데, 그 40명 중에 33명이 단원입니다. 연주자고, 지휘자 1명, 나머지는 스텝인데요.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30명으로 단원을 꾸리지 못하면 나중에 추가로 오페라 할 때 외부단원을 불러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30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이라고 3,1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절감된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국악제 예산 같으면 3억이 시비, 구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관현악단 섭외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충호위원장

500만원이 본예산에 구립관현악단이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150만원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고, 과장님 말씀은 30명으로 다 될 경우에 3,15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녹여있지만 그만큼 삭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77페이지 황어장터기념관 관리 500만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안 57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120만원 증액, 예산안 57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천만원 증액,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3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업무보고서 등 제작 179만원 삭감, 예산안 390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 삭감, 예산안 3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 76만 2천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88만 2천원 삭감, 예산안 392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사업 중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각각 100만원 삭감, 공무원 국내여비 150만원 삭감, 자치행정소관 예산안 129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 등 활동비 960만원 삭감, 홍보디어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 신문구독료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과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 제6회 계양산국악제 500만원 삭감, 예산안 212페이지 계양구립관현악단 운영 1억 1,700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행정요원 1명 인건비 지원 524만 6천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퇴직적립금 271만 4천원 전액삭감, 예산안 229페이지 우수선수영입비 3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08페이지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등 제작 6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66페이지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77페이지 현충시설참배 및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534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등 참석수당 182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95페이지 도시공원내 놀이터 살균 소독용역 600만원 삭감, 예산안 295페이지 공원어린이시설 바닥포장정비공사 2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 직접인건비 퇴직금 857만 7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팀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민미화기획예산팀장

기획팀장 민미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병학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시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를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