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거점시설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외 4개소에 규모 2,855평방미터로 내년 12월까지 43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이며, 사업위치는 효성1동 169-12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면적은 112,673평방미터입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은 마중물 사업비 176억, 추가사업비 20억 6,900만원, 부처연계사업 2억 9, 300만원으로 총 199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 주차장, 마을 숲 등 거점시설 조성과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8월 뉴딜사업 최종 선정 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고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12월 가로ㆍ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5월부터는 거점시설에 대한 손실 보상 추진 및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외 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선 보상완료 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 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57건으로 금년도 보고대상은 총 194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9년에 31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2020년도 장기미집행시설 194건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릴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94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2019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로 102건을 적발하여 39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63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고발 21건, 이행강제금 10건에 2억249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행위 취약지역 위주로 예방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불법행위 단절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7-14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총860병상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8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현재 74% 공정률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15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65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월에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처리 하고 지장물 철거를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7-16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3,99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물건조서가 보완 접수되어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1,5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소음 민원 발생에 따라 방음벽 추가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시에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음벽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여 금년 8월 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잖아요. 주변지역에 오염이 심각해서 이행강제금을....., 업체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4천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다해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임대를 준 것은 임대인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는데요. 기각이 된 상태이고요. 임대인이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고요.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서구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임대기간이 끝나 가니까 적정 부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전하면서,

이전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정리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병 선별하고 적치하는 것은,

파지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처리 될 사항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심판하고 소송결과는 어떻고 됐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개발허가 내달라고 했는데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기각된 내용이 거기가 군사시설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부동의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주차장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공사해서 전에는 몇 번 차단시켰는데 지금 주차장을 다시 설치해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불법행위를 잡고자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주차장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잡아들이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심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법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안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나요?

민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70년대에 건축물 준공이 되고 나대지로서의 표시변경을 해 달라는 건데,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파지장 방축동 최모씨인데요.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이 처분이 어렵다고 해서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갤러리라고 해서 다남동 쪽에 카페조성해서 입장료를 7천원씩 받고 어디,

어디지요?

인천시립요양병원 앞 쪽에, 이분이 젊으신 분입니다. 국토부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입장료를 받고는 하지만 치유농장이다. 사람들을 불리서 치유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해 주는 농장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농지법도 위반이지요. 식품위생법상으로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이상은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커피숍을 조성하고 커피숍에 따른 부대시설로 화장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같이 거론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들기 전에도 만들지 말라고 안내도 했는데 만드신 겁니다.

야간에만 운영하는 거 같은데요?

네, 제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저희 직원한테 욕도 하고 행패도 부린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까지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가봤는데 불법행위인 거 같아 가지고.

저도 들어 가 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물어봤더니 법적 문제없이 하는 거라고.

다 불법입니다. 행정소송은 오류동 산57번지 상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진입로나 부대시설 만들면 자연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상에는 곤란하다고 한 사항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조금 전에 파지장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건축물 그 내용도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 얘기한 갤러리 카페 조성한 분도 행정소송 걸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봐 드릴 분도 계시고요.

생계와 연관돼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송은,

명도소송이 전체 13건에서요. 승소를 5건 했고, 항소가 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13건인데요. 법적인 절차가 끝나야지만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지요?

금년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업기간이 저희가 사업 시행기간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요. 시행사하고, 저희가 나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업시행자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비리가 많다보니까 피해 보는 경우가,

이자를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안내문발송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음벽 때문에 소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연장되는데, 방음벽 설치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지 내 변경허가를 토지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총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했던 직원들이 다 나가서 그분들이 조합 총회 구성원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사에서 안 좋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총회를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하고 의논하고 있고요. 방음벽도 저희가 만나서 소음이 따르니까 연장 40미터 합의를 봐서, 시공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단지 내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조합측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빨리해서 금년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처리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

매매나 재산권행사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건축물대장상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적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 왜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안 돼 있느냐 물어보는데요. 그거로 인해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7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7-5쪽이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상에 있어서요. 사유지가 11필지네요. 소유자는 14명이고, 국공유지 15개, 소요예산이 43억 6,200만원정도, 국비가 50%인데요. 확보 됐나요?

다 확보 됐습니다.

2020년 6월이나 8월 경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가 추진될 거니까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어울림복지센터나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협의 보상이 안됐을 경우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검토는 그 안에 끝나겠네요?

4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하게 되면 한군데로 정하나요?

3군데 해서 평균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순조롭게 보상이 될 것 같나요?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이 깨끗해지니까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토지소유자들께서는 목적이 보상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요. 만약에 협의가, 대부분이 협상규정보다는 금액을 많이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감정해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3군데 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0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서요. 10년 이상 하게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데, 대책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57건인데요. 신규 16건, 도로가 10건, 공원 4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빨리해야겠다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요. 중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도 도입이 돼서, 실효되는 것이 43건 중에 관련부서 건설과 협의를 했는데요. 5건 정도는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38건 정도가 금년에 7월 달에 실효가 되거든요. 실효가 되는데 실효대상을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실효대상 중에 현행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가 현행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1건으로 보고했는데요. 2020년도 사업을 보니까 당일 보고 건수가 194건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난 건수가 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금년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이 도래하는 건수는 18건밖에 안 되는데요.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집행이 안 되면 구의회에 재보고를 해야 됩니다. 재보고한 건수가 177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18건 총2년 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누적분이 194건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제외한 공원과 녹지는 시의회 보고대상임. 시에 보고는 몇 건이나 하나요?

시의회 보고 건은 5건입니다. 이촌근린공원, 면적이 큰 것들 그런 녹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담당과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3쪽이요.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 추진현황을 보니까 위법행위 적발이 불법건축물 72건, 용도변경 10건, 형질변경 19건, 물건적치 2건 해서 합계가 102건인데요. 자진철거가 39건, 조치 중이 63건 중에서 이행강제부과금 10건,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4건이 있는데요. 63건 중에서 진행 조치 중인데, 45건은 미비해서 경고조치한 건가요? 45건이요. 조치 중 63건이잖아요. 이행강제금 10건 부과했고,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4건이잖아요. 나머지 45건이 남는데, 45건은 어떤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하게 되면 시정명령하거나 자진철거하거나 저희가 현장을 나와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런 사항 빼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자진철거 102건 중에서 조치완료 39건, 강제철거는 없고, 조치중이 63건이잖아요. 63건 중에 이행강제가 10건입니다.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4건 그러면 18건인데요.

시정명령 나가기 전에 행정조치로 토지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낸 상태지요. 시정명령 나가기 전 단계지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 및 단속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발생된 데 하고 취약지역이 우리 구에서,

대부분 계양1동 쪽에 그린벨트가 많은 쪽이 그 쪽입니다. 도심지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쪽에 많잖아요.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생계하고 연계되는 분들인데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서 오셔서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방안이 없는지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1천 건이 넘는 위법행위들을 적발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집중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어서 안에서 쉬시거나 농사를 짓다보면 배고프니까 간식거리라도 드시려면 장소가 없으니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농막을 짓는 장소 빼고는 비닐하우스에서 쉬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에서 자고 먹고 하세요. 안에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빼고는 저희가 들여다봐서 웬만하면 유도리 있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데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봐드리고 싶어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있고, 농막으로 해 놓고 거주는 안하고, 본인 책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계양구에서, 거의 대출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불법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건축물을 쌓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7-14쪽,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의 종합의료단지 종합병원 170병동, 요양병원 690 합해서 860병상이고, 공정률이 84.5%, 착공이 74%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옥상출입에 따른 엘리베이터 연장으로 인한 변경인데, 병동은 그대로 860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860병상이라는 것이 침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 수를 야야기하는 거고요. 총 병실은 312병실입니다. 312병실에 베드 수가 860베드라는 겁니다. 병실은 종합병원이 베드 수가 180 침실이 들어가고요. 요양병원이 678해서 정확히 858 베드입니다. 병실은 312병실입니다.

종합병동이 170정도 되는데, 종합병원은 안하고 요양병원만 건설주가 재정상 종합병원은 취소하고, 요양병원만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3개 동을 짓는데요. 3개 동이 지상 8층에 지하4층입니다. 현재 보면 말씀하신대로 요양병원 한 개동만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2개 동은 지하구조물만 지하층만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가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요양병원부터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종합병원은 자금 운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정대학교총장입니다. 여기 주체가, 서정대학교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데요.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요양병원부터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하고 다른 과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추후에 하겠다. 구두 상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양구에 이런 큰 병원이 들어오면 계양구가 혜택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계양구민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고양골체육관 임시적으로 천막을 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요. 땅 소유주도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삼성 것이었는데요. 이분이 사신 건데, 저는 이런 부분도 지역에 투자를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활용을 해서, 어차피 거기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부체납을 말씀드렸지만 5가지 요구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2, 3가지 나머지는 요구조건이 어려워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있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분이 기존에도 100억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 배드민턴장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해 주겠다, 단서조항에 나오는데요. 대신에 그 앞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주거용지를 늘려 달라,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이 원하는 것은 300억, 본인이 내놓는 것은 100억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지역구에 와서 돈을 벌려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협조를 하지 않겠다 하다보니까 어떤 선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나, 너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좁혀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당연히 기업이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구민의 기업으로서 신뢰받는 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도 번창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한번 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영세하고,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때 2017년 당시에는 다른 데보다도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이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3년째 계속 이자부담금을 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들이 돈이 많고 넉넉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 집 하나 만드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도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택조합이 새로 바뀌었나요?

사업시행자가 계양구 방축지역주택조합이고요. 시공사가 기존에, 현재는 코오롱이고요. 쌍용에서 코오롱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쌍용에서 코오롱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됐잖아요. 조합장은 그대로 인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보여야 되는데, 올해도 착공하기가 힘들면 상당히 어려운데, 동료위원도 설명해서 구에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조합장이나 시공사에 자주 설명해 주시면 안심하고, 어차피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빛을 내더라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비전이 안 보이면, 일단은 내 재산권인데,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금년 하반기에 선보상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이 된 거 같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까?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사유지가 4필지 있고요. 국공유지 9필지가 있는데요. 시에서 보유하는 봉오대로 있지 않습니까? 봉오대로 옆에 잔여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울림복지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도로과에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만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네요.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들이 방축구역, 효성구역, 효성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가 다 이전이 됐나 봐요?

효성도시개발에서요. 매각을 하고 했고요. JK도시개발에서 땅을 사서 저희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찬반양론이 있어서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들이 오래 전부터 진행도 했고 금년도 보니까 착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랜세월 동안 준비를 해 왔던 사업들이 마무리 진행되는 관계까지 와있어요. 금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큰 틀로 봐서는 효성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계유지로 하는 주민들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주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갤러리 카페같은 경우 사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카페가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 부분이 개발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돼야만 식당이나 카페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분들이나 구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법행위를 조금씩 하는 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피해가 가지 않는 측면에서 원활하게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받은 위원들이 40명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주민협의체 분들이, 구성원이 가입하신 분들이 100여명 되십니다.

위촉장 받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회의를 매달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30여명 나오십니다.

회의내용은 구체적으로 1월 달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분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교육을, 아직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준홍 위원장님이시고, 구완서 센터장님이 항상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하실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관여하고 계신거지요?

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감정평가는 안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43억 정도요.

시유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양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가 이 안에 주차장이 30면, 키즈카페, 도서관, 체력단련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사랑방 얼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봄쯤 돼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장 규모가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1534건 정도 되고요. 지하에 주차장 30면이 들어가고, 키즈카페, 급식소,

급식소는 어떤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성동에 보면 고물상 앞에 급식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쭤 보니까 5분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그쪽에 드리면 거기에서 식사를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제공을 합니다. 5분 정도 드신다고 합니다. 이 부지에 주민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없어지다 보면 어려울 거 같아서 거기에 급식소를 만들어서 식사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어울림복지센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카페나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34평 되고요.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실버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면이 34,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부지가, 주차면수를 따져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대수가 300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을 213평 규모로 주차장 31면으로 평면주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네요?

거기에 고물상들이 있고요.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는 반영이 돼서 2건 정도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300면을 채우지는 못 해도 200면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 평면주차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층 규모로 넉넉하게 해 보려고 했는데, 차가 올라가려면 램프가 필요하잖아요. 램프 공간을 빼고 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평면주차로 계획했습니다.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뭐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구에 와서 특색있게 꾸며보자 해서 용역사업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센터장이 있고, 특수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특수직이라고 하면 수당을 더 추가로 주나요?

총괄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와가지고 일한만큼 수당으로 받아가고, 활동가 4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팸플릿도 돌리고 의견수렴하고,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활동하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와가지고 많이 오시지 않아서 월20만원 정도 받아가고 계십니다. 와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천대교수십니다.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보고, 지역주민들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니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200억 가량 되잖아요.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이 살기 좋은 타구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대교수 관련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이 조율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매칭비율이 구 입장에서는 쌔거든요. 전국적으로 매칭비율을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100억에서 25% 확보하려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천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국비를 빨리 집행을 해라해서 시담당과에서도 회의를 주재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 전반적인 사업을 맡겨서 LH공사해서 너네 100원 줄테니 이 사업을 다 해라,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구에서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원에 돈을 다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위탁을 맡겨서 수수료로 예를 들어서 2%에서 5%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줄테니 너희가 보상을 해라, 저희 구 보상비 예산이 43억이 반영돼 있잖아요. 43억이라는 돈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결론은 평가를 해서 수용까지 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시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구는 위탁보상비가 43억이니까 이거를 한국감정평가원에 수수료를 주고 맡겨라, 그러면 여기서는 100% 집행이 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꼼수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집행하고 국토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도 오고 갔거든요. 무조건 신속집행을 하라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인을, 이번에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지출결의부터 해서 서류가 거의 400페이지 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계획대로 안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국비를 자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도시재생뉴딜 사업 진행 계기는 좋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하게끔 놔둬야 되는데요. 국비를 주고 나서 너무 생색을 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도 밤새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토부 가야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고 싶지 않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려면요. 시에서 진행 중이 2040도시재생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구도 더 해서 선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저희구가 한군데가 반영이 됐거든요. 일단은 저희구는 작전동이나 효성동 쪽에 노후 된 곳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하고 집행 상황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업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29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견학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돼서 저희가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처럼 완료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잘된 곳을 찾아가보는 거지요.

계획되어 있는 데가 창원 쪽하고, 부산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주 쪽.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 가보자고, 해외도 구상해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에서 사업시행자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당연히 하는 쪽에서는 돈을 덜 주려고 하고 받는 쪽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분의 2를 확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맞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사업시행자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후에 사업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빨리 끝나야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들어오셔서 청장님실도 가시고 저희과도 오시고 했는데요. 공장 면적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지급해 달라, 그런데 무허가거든요. 명도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땅 소유자가 땅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을 안내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나서서 받지 말아라, 받아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무조건 와서 얘기를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업자가 변경이 됐으니까 사업자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검성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주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희원 주택정비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3족에서부터 8-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관리대상은 관내에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최근 3년간 총877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총961건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에 총12회에 269건, 2019년도 총12회에 427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서 2019년도에 총100건에 가설건축물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자진정비 71건, 이행강제금 부과 29건이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연장불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 문자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안내를 실시하여 가설건축물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형건축공사 현장과 서운일반산업단지내에 시공 중인 공장건축물 그리고 사용 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입니다.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1회,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월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반은 대형건축공사현장과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된 3개반을 편성하여 기동, 점검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와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실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무단 증축 및 조경훼손, 부설주차장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과 정주환경 악화 등 사회적문제가 확산 됨에 따라 관주도의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확인된 관내 빈집 총210호 중 소유자 요청이나 정비구역에 포함된 62호를 제외한 148호가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철거 후 주차장, 텃밭, 쉼터 등의 활용방안과 CCTV, 방범 등 안전휀스 등의 안전조치 방안,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이나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8-13쪽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8년 10월 한국감정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 2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23일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상 올해 사업 추진계획은 철거 후 쉼터 등 활용 2개소와 안전조치 4개소, 리모델링 15개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대상은 20년이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공주택이며,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부설주차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와 그 밖의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보수공사가 대상이며, 사업예산은 구비 3억원입니다. 다음 8-15쪽,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 총38개 사업에 1억 9,040만 1천원을, 2018년도에 총59개 사업에 2억 9,08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46개 사업에 2억 9,900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1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안내문발송을 완료하였으며, 2월 3일에서 3월 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4월 중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 선정 후 12월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2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기능유지 및 안정성 확보로 입주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구비 3천만원이나 금년 1월 29일 안전점검 비용 5천만원과 보수·보강 비용 4천만원의 예산이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되어 구부담 50% 예산부족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예산은 총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안전점검 대상은 79개 단지이며,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및 단지 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이 점검대상입니다. 점검방법은 관련법 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점검하고 있으며, 대상 단지 선정은 관리주체에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7년에 4개 단지에 3,200여만원을, 2018년도에 4개단지 4,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8개 단지에 8,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위탁용역계획을 수립, 4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늦어도 8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8-18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현재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중이며, 95%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서운구역과 효성1구역은 각각 공정률 53%와 32%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2019년 10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우리아파트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1월 30일에는 인천시에 품질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작전태림연립구역은 공정률 58%이며, 효성세사미아파트 구역은 2019년 10월 31일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라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60%이며, 장미연립은 2019년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중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이 준공인사 신청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작전신라아파트와 작전태림연립 구역이 준공인가신청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산현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사업관리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보면 허가된 가설건축물 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 정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현황만 나와 있고요. 대부분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 축조 이후에 위반사항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나간 것 중에 타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발현황이 나온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지시 이후 안할 경우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29건에서 추인 4건은 뭔가요?

추인 사항이 가능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추인을 가능하게끔해서 4건이 포함이 된 거고요.

4건에 대해서만,

안내고는 안내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해주게끔 4건이 포함된 겁니다.

신고하면 연장을 해 주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연장해 주는 것은 적법한 경우 해 주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시정했을 때, 적법하지 않은 거는 시정할 때까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에서 보면은요. 밑에 추진상황을 보시면요. 해빙기, 우기대비 실적에서 보면 해빙기해서 현재 지정하고 동절기에는 주요점검대상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분기별로하고 동절기 우기대비해서 수시로 하거든요. 점검내용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점검사항은 똑같습니다. 시기가 추가될 뿐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작하는 거잖아요? 빈집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실태 조사는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 이미 한국감정원하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어떤 빈집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어떤 집은 텃밭으로 할 것인지 목록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올해 추진계획이 철거 2건, 철거 후 활용 1건, 안전조치 4건, 올해 발주,

철거는 어디에요?

이거는 목록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로 드릴까요?

철거하고, 철거 후 활용하고, 안전조치 및 관리, 리모델링 15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135개 사업, 전년도 같은 경우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네요?

네, 제일 많았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탈락됐을 경우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우선순위에 발탁,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 시급한 부분이 신청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탈락됐다고 내년에 반드시 되라는 보장은 없고요. 현장 조사나 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3월에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한다는데, 안내문 발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계양산메아리에서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대상단지에 우편물로 보냅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단지하면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는 관리주체에 보내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 1동에 101호라든지 임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하나씩 보내지요.

과에서는 직접우편으로 보내는 건가요?

네.

다세대나 일반주택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신청하는 것보다 일반주택, 아파트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요.

다세대가 많은데요. 문의도 많이 오고, 접수 중인데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8-5쪽이요. 아파트 사업 승인현황에서 3번을 보면요. 작전현대아파트 구역 작전동 439-7번지 일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이 구청장실까지 방문하고, 담당 건축과도 방문하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쟁사항이 해결 됐나요?

구청에서 일단은, 분쟁사항이 해결된 거는 아니고요. 조합하고 비대위 쪽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공시가 때문에 가격차이가 하락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중인가요?

정리가 됐고요. 소송을 한 것이 총액 무효라든가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이 2심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일단락이 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총회가 무효냐 아니냐 이게 또 판가름 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행정조치하는 부분은 다 완료가 된 거지요?

저희가 행정 조치할 것은 없고요. 판결이 비대위에서 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많은 질의가 오고 사업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소송결과를 봐야 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부분은 마무리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같이,

사업시행인가가 처음에 2012년도에 나갔다가 폐지를 시켰는데요. 관리구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폐지가 되면 당초에 반대했던 분들도 조합원으로 자격이 회복된다는 것을 변경해서요. 그것도 같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8-10쪽이요.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에 있어서 관내에 보니까 대형건축물이 31개 자료를 보니까 31개를 해 가지고 서운산단 같은 경우 3개 반으로 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이 대형크레인이나 타워크레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형크레인은 사망이잖아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건축법 제58조 찾아 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점검을 갔을 때도 기술적인 측면은 없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료상으로만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사고를 접하다보니까 우리 계양구도 이제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대형공사장이 31군데가 되는데, 이런 단속들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 기술적인 측면은 못해도 행정적으로 점검했는지 정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점검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형공사현장이 31군데가 되니까 잘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운산단은 2020년에 새로 건축허가 난데가 있나요?

현재 1월말 기준해서 허가 63건이고요. 준공 32건, 착공이 25건입니다.

지금 현재도 57건이니까 13군데가 허가가 안된 상태네요?

76개 획지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공사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심의나 허가추이를 보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심의까지 맡고 허가까지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산업단지답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8-11쪽이요. 2019년도는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점검 실적을 했는데요. 적발건수 7건, 조치건수 7건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상주감리현장이 4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2건이고, 비산먼지시설 신고미이행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모 미착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상주감리 현장이탈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축사가 등록된 시도에 저희가 위반사항을 조치를 해 달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훈계나 견책,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시도지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면, 4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있나요?

하나만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3건은 견책으로, 이분들이 며칠씩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점검할 때 잠깐 잠깐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가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든요. 이런 것은 경미해서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나갔을 때 없었던 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한달 365일 상시적으로 점검을 못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나갔을 때 적발된 것인데,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달에 한번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설계사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시도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겠지만 한건은 처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번 정도 걸리면 주의나 견책을 하고 2회이상 영업정지 3개월 정도 경중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주감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월1회씩 나가는데요. 올해부터는 월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8-12쪽이요. 빈집이 210호 정도해서 관내에 있는데, 수립대상 148호 정도, 시구 5대 5매칭인데, 이런 빈집을 터서 텃밭, 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들은 주인이 없는 집인가요?

주인은 있는데요. 빈집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전기요금이 제로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이 일정하다든가 한국감정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것이 210호고요. 이분들한테 사업을 하게 되면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정비계획 안내를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받아야 지요. 그러면 토지사용승인서를 써줄 때 임대료나 이런 것을 요구,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3, 5년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 각서를 받은 사람 다음에,

그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입니다. 2020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135개 사업 중에서 46개 사업이 신청이 완료됐잖아요. 예산이 3억인데, 2018년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요자가 신청자 많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처음 시작한 2개년도만 2억이었고요. 18년도부터는 올려서 3억으로 된 겁니다.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40% 정도,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했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40%정도 실적을 달성했잖아요.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억울하게 탈락된 부분이 몇%정도 되나요? 꼭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탈락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고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하는데, 제 질문 취지는 매년 증가 추세잖아요. 제 질문 취지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증액 필요성도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심사숙고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3억인데요. 많은 데는 7억, 9억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되면 당연히 받을 거를 못 받으신 걸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신청해야지 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다. 물이 새면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3억 정도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충분히 심사숙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실무자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을 물어보는 이유는, 계양구는 어느 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계양구 신도시가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신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서구나 영종도, 청라나 송도로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동도 피가 1억 3천, 5천만원 정도 피가 올랐다는 이유가 새로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에는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 쪽에서 신중히 판단이 섰으면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신 분들은 혜택을 봐야겠다. 빌라에 사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사신 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새로운 빌라 이런 것은 아파트보다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2030프로젝트 계획이 구로 하달된 것이 있나요?

아직 없고요.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언제쯤 내려올 계획인가요?

작년부터 추진한 거니까 올 상반기에는 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0년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가 업무분장을 했어요. 건축팀에서 건축허가, 건축관리팀으로 나누어서요.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해서 홍주리 건축관리팀이 계속 이 업무를 해 왔었지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 업무를 하셨지요?

초창기에만 있었고요. 공동주택팀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온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건축과가 팀 분장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증원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건축과 인원가지고 분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고해 주시고요.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열리지가 않지요?

거의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의뢰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도엔가 2건 있었고요. 조정을 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쪽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는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홍보가 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어서요. 신청을 거의 안 하십니다.

위원들은 위촉을 해서 몇 년 동안 심의를, 위원회가 안 열리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연임하실 분은 연임하고 새로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무의미한 위원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빈집정비사업 추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전체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수립대상이 148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빈집철거 및 활용, 호당 2,500만원인데요. 사업비는 구비, 시비매칭이고, 철거 후 3에서 5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활용방안을 할 때 2,500만원을 주는 거지요? 이것을 명확하게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면,

네,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도 5년으로,

몇 년이라고 해 줘야지 3에서 5년이라면 소유주 같은 경우 3년만하고 다음에 다시 할 때 활용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5년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시비가 금년도에 전체로 보니까 약4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철거 후 활용 안전조치 리모델링, 금년도에 시비는 확보가 됐나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수요 나온 분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하고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신청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호는 많은 숫자인데, 소유주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빈집 같은 경우 담장도 넘어질 거 같고, 미관상 지역의 범죄 우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텃밭이나 쉼터, 주차장으로 활용해 준다면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제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관계 동의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매번 나오는 얘긴데요. 의무단지가 있고, 비의 무단지가 있는데요. 영세한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가 2억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1억 증액해서 3억으로 한지가 올해가 3년차?

올리고 3년차입니다. 전체로는 5년차입니다.

확산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로하고 있는 것이 방수 쪽이란 말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웬만한 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보조사업 신청해서 그 사업으로 해야지 미루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온 곳도 많아요. 물론 관리주체가 있는 이런 데는 사실은 제외를 시켜놓고,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해주시고, 영세한데 다세대 빌라 또한, 보통 150세대 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세대들을 우선해서, 금액이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매칭을 하는데, 전액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방수나 이런 거는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두 동 정도는,

올해는 심의해서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점검 사업 이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4천만원 가다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8천만원정도로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만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늘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거거든요.

올해부터는 1억 8천만원 중에 8천만원이 보수비용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보강비 8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 주겠다.

이거는 이전연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전에 안전점검했던, 보수가 필요한 단지부터 해서 올해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연도 2019년도 같은 경우 8개 단지가 했어요? 거기 결과에 보수·보강해야 될 단지가 몇 개 정도 나왔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거는 균열 정도나 심각한 보수는 없었고요. 균열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받은 단지에도 신청을 받겠지만 혹시나 올해 할 때 심각한 것이 있으면 올해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어야 있어야 되는데, 결과까지만 나오고 사후조치가 안되니까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보완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전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처리를 해 준다. 뭔가 해결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형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많은데, 현장이 많은데요. 관리하는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형건설 현장 같은데,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들 재정비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는데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18쪽에 보시면요.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계양1구역이 진행이 95% 되고 계산한우리아파트가 96.14% 되는데요. 입주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준공단계만 남아 있어서요. 입주하려면 준공이 나야 되니까요.

몇 월 정도 가능한가요?

준공신청이 안 돼서요. 만약에 오늘 된다고 하면 한달 안에는 준공이 가능하니까요.

올해는 되겠네요?

시기도 당겨져서요.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계양1구역은요?

5%정도 안 나갔는데요. 일부 소송 중인데요. 일부 철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해야 전체 이주하고 철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금성연립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가 2001년도에 났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공사가 중지됐는데 어떤 이유 인가요?

재건축사업은 허가받을 때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인가를 안 받은 거예요.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분쟁 때문에,

왜 안 받은 거예요?

조합원들이 갈라져서 못 받아서요. 조합원 83명이고요. 경매까지 된 것은 아시잖아요. 경매가 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에서는 사업은 어렵고, 새로운 사업자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다는 거네요. 80% 정도 됐는데, 이 부분도 아무쪼록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세요? 80% 왔는데 중단하기는 그렇잖아요.

사업주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오면 내부적으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주택이 아닌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택만 했다가 비주택도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의해서 생생정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천만원 예산이 있고요. 신청은 없는데, 작년에 2군데 받은 곳이 있습니다. 다시 문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았던데 입니다.

그 부분도 홍보가 돼서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요. 주민들 누구나 공개돼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보니까 신청하라는데,

신청을 안 하려고 하지요?

안하려고 해서 내라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은 되고요. 현황자료는 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반영은 해 달라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올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오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시에서 장기방침으로 특례법으로 하든지.

아직 파악은.....,

택지에 들어간 거는 20년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 경매돼서 소유자만 바뀐 상태고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건축과에서 건축주도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문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파악은 해 보는데요. 문화부지는 20년이 안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 금성연립하고 문화부지 2군데입니다.

한 것은 수 년 됐습니다. 저희가 정부 간행물 절차를 밟느라고요. 이번에 신문기사가 난거고요. 진작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건축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등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양은 방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도움은 안 될 거 같고요. 건축사나 전문가들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요. 사진이나 이런 것 등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이 완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지역에는 하나있고, 나머지는 GB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파악은 되어 있고요. 양성화해야 되는데 법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양구는 양성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거의 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벨트에 있다 보니까요. 일반지역보다 더 까다로운 겁니다.

조성환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 같은데요. 금성연립처럼 20년이상 공사 중지되거나 미집행한 자료가 많다고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되는 곳이 문화부지하고 금성연립입니다.

계양구 내에 두 군데 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