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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9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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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양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민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임동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 팀장입니다. 우리 동물보호팀은 그 전에 동물방역팀이었는데요. 동물 업무가 늘어나서 동물보호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부터 6쪽까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19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3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11옥 4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보조 현황은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48개 사업으로 42억 5300만원입니다. 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3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4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를 실시함으로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1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원예작물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생활 개선교육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기술지원단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기술경영을 실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4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여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환경 조성 및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고, 2020년도에도 계양구에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특수시책 인천 e음 연계 계양 e음카드 발행입니다. 역외 자본유출을 차단하고, 소비 유입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전용 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발행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코나아이와 저희 계양구와 3자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역시 아시다시피, 김태영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하셨는데 지난 연도 10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과 일반현황이나 추진계획, 추진상황이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전 동물방역팀이 동물보호팀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왜 그렇다고 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 동물보호팀 업무가 예전에는 방역 위주의 업무가 있었다면 요새는 폭넓게 동물관리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도 동물관리팀이 있고, 동물보호팀이 있거든요. 동물보호과가 있고,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동물보호팀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일괄 질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8쪽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받았지만, 계산시장 CCTV 사업과 시장도로 표지판 설치를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2월 달에 시행하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언제 정도 끝나는 거예요? 예상 시간은 얼마를 잡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정대로 입찰공고를 하고 그러면요. 3월 달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늦어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해서, 6월 상반기 안에 사업완료를 하려고 하고요. 예상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CCTV 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요. 자부담은 상인회에서 구에다가 10%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계산동 상인회장을 만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계산시장에 아케이드가 중간까지만 되어 있고, 저 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산이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원래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쪽까지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건물주들이 동의를 하고, 상인들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했으면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아쉬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을 계속 설득하고 했는데,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결국 상인회 협조가 안 된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건물주,

황순남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계산시장 CCTV 하고 신규사업으로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5-16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무역사절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능력 배양 및 매출증대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5개사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은 업체당 약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항공료라든지 통역료,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데, 대상 지역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 ITP와 연계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쪽 9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일정은 나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의 예를 들면 MS테크, 대명아이넥스 해서 5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월 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보통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거든요. 반응이 좋아서 우리 기업체 입장에서는 더 해 줬으면 하는 거죠. 대상을 더 늘렸으면,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황순남위원

잘 해 보시고, 예산은 나중에 그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5-17쪽 보시면 한육우 농가가 한 농가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우를 키우고 육우를 키우다 보면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 폐결핵, 이런 것이 와서, 작년에도 우리가 5마리, 10마리, 이렇게 브루셀라병 결핵이 걸려서 살처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나 육우 농가가 증감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해막국수 있는 쪽에 한 농가가 없어졌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도축을 하잖아요? 삼성 축산판매장에, 도축하다 보면 몇 마리 왔다갔다 하는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또 요새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병이 많아서 힘들어서 계양구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꿀벌 갯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꿀벌 몇 만 마리, 백 만 마리 되잖아요? 이것은 벌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떻게 세기에 이 숫자가 나왔나 싶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꿀벌을 다 셀 수는 없으니까 통 수로,

신정숙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에서, 이번 달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정산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많은 시간대가 보통 어느 시간대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중 하고 야간하고 보면, 그래도 낮에 주민들께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야간에는 주민들도 주무시고 해서 덜 있고, 그런데 주야, 그러니까 낮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보고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신정숙위원

낮의 어느 시간대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요. 저녁보다는 낮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진결과나 추진계획이 과거에 비해서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아서 훨씬 더 보기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매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 에너지절약 관련돼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면 좋겠다 했는데,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총괄로 공공 부분과 저소득층 묶어서 이렇게 효과가 난다는 부분을 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로 가서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사업에서, 전출금이 작년에 20억이 들어갔고, 올해 10억이 들어가면 100억 기금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100억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약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그 2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융자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분 일정 부분 메꿔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2차 보전사업 부분에서 소상공인과 2.5에서 2.0% 정도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연계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구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3억원 이내에서 이자보전을 1.5%에서 2%로 보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그러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14,000개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이 보이지 않게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역차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팀에 얘기를 해서 소상공인도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올해는 관내 소상공인들도 3천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자를 2%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자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도,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대출 받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보증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렇게 받을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융자 규모가 작년 10월 업무보고 할 때는 4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규모를 조금 늘렸어요? 충분히 기금이 이 정도 운영될 거 같다는 판단이 선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90억 했을 때 이자도 약 3억 이상 생겨서요. 올해는 중소기업 30억원, 우리 소상공인 15억원 해서 45억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역사절단이나 해외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현장 확인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할 때 우리 의회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 세워질 때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을 한 번 얘기를 해야겠죠. 추가적인 자료로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준비를 잘 하신 부분이 보이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7%까지 한 달 간 지원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계양사랑카드를 많이 발급을 하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7%까지, 우리 구에서 3%를 반영해서 7%까지 가는 건데, 지금 보면 이 7% 한 달간이 전체 그냥 카드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2%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해 있거든요. 사용자들에게 주는 게, 그러면 이 한 달간은 그것 없이 다 되는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계양 e음카드를,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계양e음 카드를 활성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지 돈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억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계양 구민들이 많이 발급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시에서 30만원까지는 4%, 50만원까지 2%, 백만원까지 1%, 7%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카드 발행기간 동안에 약 1억 범위 내에서 일단 구민들을 위해서 1%로 캐시백을 지원해 보자, 일단 발급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제도가 틀려진 게, 작년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무료였습니다. 인천시와 코나아이 무료로 해 줬는데요. 코나아이가 인천시도 그렇고, 운영상 어렵다 보니까 카드발급 비용과 수수료를 유료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나아이와 계속 협의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카드발급 비용은 우리도 부담이 드니까 카드발급 비용은 너희가 내라 했더니 배송료 부분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료를 만약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이 돈을 2500원을 내고 카드 발급을 받지 못 하잖아요. 구민들이,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우리 조례가 있으니 예산 범위 내에서 배송료를 지원하겠다 해서, 선관위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적합하다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근거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구민들은 카드발급 비용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달 발급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캐시백을 1%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혜택플러스는 소상공인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소상공인업체에서 선할인을 2%, 3%로 해 주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추가로 만원이면 2% 범위 내에서 200원을 지원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계양 e음카드를 우리 부서에서 활성화 하려고 고심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인천 전체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구가 60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천 개도 안 된다고, 왜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먼저 선할인을 선뜻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오늘 추가적으로 주신 보고서류에는 확실히 고민의 흔적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의 형태로 나왔고, 말씀하신 카드 배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 돌출된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고민하셨다는 것은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이 좀 앞서는 게, 이 한 달의 이벤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한 달 동안 발급을 받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 1%를 추가 적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냥 일반 가맹점, 혜택플러스 말고, 계양구에 60개밖에 안 되니까, 14,000개 중에 60개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5%, 지금 현재 4%에서 1% 더 줘서 5%인데, 과연 그 정도의 메리트 가지고 카드를 얼른 바꾸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질 부분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카드를 신청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며칠 텀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범주에서 그 기간이 빠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이벤트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메리트를 좀더 과감하게 둬서, 지난번에 연수구에서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인천이 6%였고. 연수구에서 4%를 더 주는 것으로 하고, 1%를 더 줘서 11%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4%를 더 주지만 거기에 1%를 더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대단히 많이 바꿨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발급 숫자도 아마 인천과 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가 서구 다음으로 10%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벤트로 1%를 추가로 하면서 했고, 금액 자체가 어쨌든 크잖아요? 6%에서 5%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아주 강렬한 광고 효과가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 인천시도 6에서 4%로 줄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사실 사용이 대단히 많이 줄었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변에서도 그냥 원래대로 다시 카드 쓰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3% 정도 선이면 신용카드 쓰는 거나 이것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용을 써서 본인의 신용을 챙기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낫다 라고 판단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양 e음카드를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 계양의 이런 카드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고민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셔서, 그냥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연말 지나서 결산 하는데 5억 세웠던 것 중에서 실제로 여기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나머지 실제로 카드가 발급이 안 돼서 돈이 남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대단히 질책이 갈 거란 말입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 3만 명 정도가 인천사랑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너, 우리 계양카드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계양구의 역외 유출을 최대한 막는 방향대로,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1%를 떠나서, 만약에 2%로 올린다, 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2%로 올리게 되면 5억이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캐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명절이나 휴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게 주민들에게 가끔 이벤트 행사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구와 연수구가 1%를 더 주잖아요? 타구를 쫓아가는 것보다도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해서, 주민들이 아, 그래도 계양구는 이벤트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그런 것으로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정답이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취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산시장 지주간판 설계디자인이 나왔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지주간판, 그게 문제가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부담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안은 나온 게 아니고요. 그건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선납조건이거든요.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자세한 계획이나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예산은 세워졌고,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만 앞으로 설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계는 나와 있지만, 빨리 납부하시면, 시장 측과 저희가 협의해서, 예전의 지주간판보다 새로운 지주간판을 계산시장만의 특색 있게 세부적으로 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잘 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자부담이 확보가 된 후에 설계디자인을 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17쪽, 신정숙 위원님 말씀 중에, 꿀벌이 33농가라고 했어요. 이게 3840통이에요? 마리예요. 수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통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육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꿀벌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840통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e음카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계양사랑상품권이 앞으로 배송료 부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5억을 위원님들께서 일단 세워주셨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 5억을 진짜 부서장 입장에서는 5억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제가 책임지고 5억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고,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해서 5억을 진짜 알차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1%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만약에 작년에 서구나 연수구처럼 6%를 준다면 금방 돈이 소진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충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로 했을 경우에는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1%를 한 번 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꼭 캐시백에 집중되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얘기는, 이 5억 5천 얘기가 아니고, 그 외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5억 5천에서 다 그것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배송료가 2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걸 3만 명 잡고 7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비용을 여기에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산확보를 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추가 예산은 더 확보할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5억 5천에서 하면, 아까 1% 정도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5억 범위 내에서, 1%로 캐시백을 소진시까지 한다고 하면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료를 주민들에게 부담 안 시키고, 3만 장으로 했을 때 75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혜택플러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 5억 5천 가지고 올 한해 다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대단히 위험하신데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오버되면 나중에 의회 와서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실 텐데, 사업을 딱 이 안에서 어떻게 틀에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약간 경솔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만약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아까도 제가 고민의 흔적이 대단히 많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활성화도 시켜야 되면서, 또 예산도 5억 내에서 최대한 맞춰야 되는 어려운 미션을 받고 계신 건데, 일단은 포커스를,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의 원래 취지인, 우리 관내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포커스를 두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히트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신다면 예산이 그만큼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정정할께요. 5억 5천인 줄 알았더니 5억 500이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정하고요. 어떻게 10초도 안 걸려서 말을 그렇게 번복을 합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5억 5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금방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제가 여기에서 여태까지 질의한 것이, 제가 정말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제 생각이 좀 그러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고민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죠. 이 5억 500을 가지고 아까 캐시백 1%에다가 나머지 비용들을 다 맞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는 따로 예산을 더 세울 건지,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사업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고민할 사항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보고를 했을 때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 나름대로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더 고민을 해 보고, 저희도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타구도 알아보고, 타 시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더 고민을 하고, 이 e음카드가 제대로 우리 주민과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저는 5억 500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e음카드에 대해서는 이충호 위원님이나 박해진 위원님이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하고요.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쭉 검토해 보니까 단위도 천단위로 잘 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표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를 잘 한 것 같아서 애를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상당히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국무총리 표창을 2019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계양구는 기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들이 2019년도에 애를 많이 써서 중소벤처기업부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일자리정책과는 3개 팀, 지역경제과는 6개 팀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되고, 또 지역경제과는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이나 취업지원,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류성현 재정경제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지만, 아까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작년 7월 10일날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지원팀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조업체도 많고,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일자리정책과와도 연계를 했으면, 예전에는 한 과였잖아요. 연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윤홍 위원장님이 저번에 제안을 해 주셔서 조직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일자리과장님과 국장님 주재 하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업무와 기업지원 업무까지 일자리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소상공인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과에서 소상공인까지는 힘들고, 기업지원과 일자리와 연계하면 일자리과장님도 괜찮겠다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사항으로 3월이나 4월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협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 이런 것에도 업무가 많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경기침체인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는 관내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시책을 많이 했다면,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올해 기업지원팀에 얘기해서 관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침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하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15억 범위 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2천만원만 대출을 보증해 줬거든요. 올해는 3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구의 올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특수시책까지 하셔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특수시책에는 안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양구만의 유일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켜보겠고요. 또 한 가지, 5-17쪽에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숙 위원님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추진계획, 지난번 2019년 업무보고 때는 사업이 6억 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억 6400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업이 2020년도에 줄어든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 동물보호가 세부사업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처럼 나열해서 다 넣기는 한계가 있어서 동물보호팀 업무 중에서 중요사업만 발췌해서 넣게 됐고요, 세부사업이 40개, 우리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이 약 100개, 단위사업이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요사업만,

민윤홍위원장

중요사업이 4억 6400인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세세 사업은 백만원짜리도 있고 많거든요.

민윤홍위원장

중요사업이다 하면 2020년에 신규사업이 있죠? 그래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몇 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약 5개 정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건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다 넣었습니다. 팀별로 다 넣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축사 다용도 안개분무기 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게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계란 운반차량 지원도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고,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맨 앞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는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도 이런 추진계획에 신규사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것은 단위사업이 50개, 100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은 추진계획에 표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종구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4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약 20%인 1억 7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32개 사업이며, 우리 구는 We러브 미추홀 여성프로젝트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약 30여 개 사업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우리 구는 스마트 에어컨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장 2개 사업이 S등급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모 심사 중인 인천 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참여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총 27개소로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21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지원과 마을공동체 사업, 공중무역 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쪽,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서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6개 일자리사업에 1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에 216명을 선발하였고, 민간 일자리에 197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8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에 각각 3억 6600만원과 4억 4300만원을 투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청년들에게 생활체험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2쪽, 특수시책인 국제 공정무역 도시 인증 기념 및 홍보입니다. 2019년 우리 구는 글로벌 공정무역 계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도 1월 20일 자치구 최초 국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초 인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개최의 자제요청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9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페스티벌 개최는 계획대로 진행되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도시 정착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정경철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역시 6-3쪽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6-12쪽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 보시면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 서비스에서 계양구에 직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계양구에 현재 직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총 7명이 거기에 투입됐거든요. 예산으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50대, 60대, 연령대가 그렇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5~60대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물론 스마일 시스템에서 총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15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방 배송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다 5~60대, 중장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사무실 4층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근무하는 사람은 두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거지 장소도 계양구 효성동으로 옮겼거든요. 효성동 뉴서울 5차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정도 되고, 그리고 택배를 수거해서 정리하는 분이 세 분 정도 되고,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기사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10명 정도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스마일, 가방 배송하는 데 10명 투입하는 거죠.

신정숙위원

효성동 사무실에,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주소를 보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 일을 하지도 않는데 주소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계양구 분들이 다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그 분들이 기간이 돼서, 본인들이 그만 둔다고 해서, 갑자기 계양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일단 부평구에 있는 사람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고, 차후에는 저희가 인원이 6명이지만 추후 인원을 보충할 때 최대한도로 계양구에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5~60대가 아니라 젊은 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5~60대로 해서, 계양구 구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6-5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 We러브 미추홀 여성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나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We러브 미추홀 여성,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다. 작년에 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이니까 계양구와 서구와 부평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은 올해 인천 북부 여성경제독립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신 거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충호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름이 이렇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왜 이걸 질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We러브 계양구도 아니고 We러브 미추홀이라고 되어 있을까 싶어서, 미추홀 인천, 구 전체적인 명으로 써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북부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질의한 거고요.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서, 우리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뒤에는 3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인증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완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재인증 받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에 좀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추진계획에는 빠진 것 같은데,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공유촉진 공모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공유경제, 그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공모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난주에 끝났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 저희가 계속 공모를 했는데 현재 3개, 4개밖에 안 들어와서, 아무래도 연장해야 될 거 같아서, 이번 주까지 연장을 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지역에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꾸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비단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부분 10페이지, 우리 청년인턴사업과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인턴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요. 지역주도형 사업은, 청년 내일프로젝트 사업과 민간주도형 인턴사업은 저희가 중앙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청년인턴사업만,

이충호위원

구비로 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을 여는 청년 프로젝트 사업도 연초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한 번 내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인턴사업이라는 취지, 좋은 일자리 또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수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배우는 동안에 지원을 해 줌으로서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인턴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정착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 지원만 받고, 지원이 끝나면 그냥 해고가 되는, 또는 고용이 안 되는 형태의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 아닌가 라는 부분이 늘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의 청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도 물론 판단을 해요. 내가 이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맞겠다, 또는 이 기업은 내가 봤을 때 비전없다 해서 청년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일을 하고 싶지만, 물론 회사에서도 그 청년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됐을 때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고서에 미스매치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미스매치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정착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후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구가 몇 년 간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추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때 이렇게 받았던 회사들에서 이렇게 채용이 되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여러분도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정부 평가방침이 구직자 직접 취업 실적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우리 계양구가 그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 취업한 인원까지 거기에 넣다 보니까 2018년도는 거의 6800여 명 정도 취업 알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본인 취업까지 포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그것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1973명이 취업 알선을 했더라, 그 중에 실질적인 상담사 연결은 650명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부분들은 상담사 없이 그냥 취업을 하게 됐다고 나오는데, 다른 구에서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해요. 상담사 역할도 그렇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주는, 취업해 주는 그런 것도 다른 데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이잖아요. 청년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총 7명입니다.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7명이 연간 650명 정도 했다 라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8명을 저희가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구직이라든가 구인이라든가 상담을 하고, 그것을 등록하고, 그런 건수만 해도 연간 몇 만 건 되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 658명이 되는 거고, 본인이 설사 나름대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영향을 안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명히 그 당시에 취업 연계를 해 줬는데도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서 취업하는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확한 수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한 수치에 안 맞으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구에서 정확한 수치를 내놔야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통계치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맞는데, 워크넷에 나온 숫자지만, 실제적으로 플러스 되는 알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숫자도 중요하고,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구에서 나오는 숫자나 언론에 나오는 숫자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명, 소단위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구인, 구직이 서로 딱 맞았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묻어둘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인도 그렇고, 구직도 그렇고,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분도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위원님들이 지난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일자리라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잘 표기가 됐어요. 이해도 가고,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실과별로 업무보고라든가 뭐든지 위원들과 소통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취업지원에 6-10쪽, 11쪽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취업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1억8500이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 2020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아예 안 올라왔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년 내일프로젝트 사업과 민간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자체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빠지는 바람에 그게 이번에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줄은 거군요. 안종구 팀장님이 취업지원에 대해서, 특히 공공근로사업,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갑니다만, 지역에 열악한 분들이 신청하고, 특히 청년 인턴사업도 사업비가 많은 것에 비해서, 안종구 팀장님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소요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시비를 못 받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언제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3월달에 시에서 공정무역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약 5천만원 정도 내정되어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 계양구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철 과장님이 앞서 지역경제과 김태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가 3개 팀이고, 지역경제과가 6개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45억 정도, 일자리정책과도 33~34억이 되는데, 팀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가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흡사하다, 또 취업지원과 기업지원, 14억으로 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고 해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에서도 분장 업무가 흡사하다 보니까 조직부서에서도 팀을 나눌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과 논의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부서를 획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