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 대응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장님 주관 하에 재난 대책본부를 운영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예방수칙 안내 공문 발송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그리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1일 상황 모니터링 하고 있고, 중국 방문자나, 이번 명절 때, 그런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 했더니 다문화센터라든지 노인요양돌봄, 이런 데에서 중국 방문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자가격리 했고, 그런 분들이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기간은 착수 시기를 당초 2월에서 3월로 연기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소입니다. 무료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를 주 5일간 하는데, 2월 3일부터 저희가 간편식으로, 그 분들 1인 제공단가가 3천원입니다. 그래서 햅반이나 김, 라면, 반찬을 간편식으로 해서 5일치를 개인별로 포장하면 오셔서 가져가셔서 댁에서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효성 영광교회는 2월 11일,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월 3일, 2월 4일, 이미 조치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은 이미 휴관 들어갔고요. 경로당은 최종적으로 어제 휴관 들어갔고, 방역소독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다 조치했고, 중국 방문자들 다 조사해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여성회관은 2월 8일부터 휴관조치 들어갔습니다. 휴관조치 들어가면서 수강료를 이미 선납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다 환불하고, 수강료가 환불되면서 강사들은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생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강사료도 평상시에서 최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현재 중국 갔다 온 사람이 29명이 있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담도담 장난감이 동양동과 박촌동에 있는데 모두 통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7일에서 더 연장해 주고, 박촌동에 있는 놀이시설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문의전화가 옵니다. 송도아울렛 때문에 인근 미추홀 구라든가 그 쪽은 휴원하는데 우리는 휴원 안 하느냐, 서구도 휴원하는데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휴원까지의 조치는 안 내렸고요. 기본적으로 방역조치를 다 하고, 만약에 어린이들이 등원을 않거나 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불이익은 주지 않고 정상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송도아울렛은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22개소인데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하고, 현재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소독제 다 하고 소독하고, 전반적하여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는 선제적으로 방역과 마스크, 손소독제 다 완료해서, 또 중국 방문자 이미 전수조사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강의와 프로그램은 중단됐고 휴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노용식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박수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누리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 일반 현황에 정원, 예산, 국․시비 보조,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6쪽부터 9-7쪽, 희망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안정, 건강, 경제 등 취약가구의 복합적인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 현황으로 총 779세대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또는 종결하였으며, 2766세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발굴시스템 운영 및 통합사례 관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 우수사례발표회 및 워크숍 등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체감도 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취업, 창업지원 등을 결합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자산형성을 통해 탈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정책 사업으로서 올해 소요 사업비는 60억 9천만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에 39억 4800만원을, 자활장려금에 1억 100만원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과 청년 희망통장사업에 9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일자리 발굴, 공익형 사업단 정서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창업지원 추진, 조건부수급자 대상 맞춤형 시험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차상위 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9-10쪽에서 9-1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의 실무 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으로, 보장협의체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실무분과별 지역네트워크 사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에서는 동별 지역복지사업을 연중 실시하였고, 3월 역량강화 교육, 9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협의체 간 사례공유 및 사례 공동 교류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복지 아카데미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고,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간협력 활성화로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13쪽부터 1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아동은 282명입니다. 2019년 추진사항으로 사례관리의 신규 발굴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39개에 10,956명이 참여하였으며, 7200만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점검 회의를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15쪽부터 16쪽,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독립․국가․참전유공자 등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공훈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37억 3400만원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 지원되었고, 올해는 광복회 계양지회 신규 설립으로 시설 및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기념 행사 등 보훈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을 확장 및 보훈회관 시설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9-17쪽부터 9-18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에는 교육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교육시 기념관 안 바닥에 앉거나 서서 진행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확충을 통해 교육관, 전시실, 체험공간 등 복합시설을 마련하여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1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19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어린이 독립운동 교육입니다. 주 2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황어장터 만세운동 속에 태극기 그리기 체험 등 어린이 대상 독립운동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으로 보훈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기념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39회 1116명이 참여하였으나 기념관이 협소하여 질서유지가 어렵고, 집중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체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앞서서 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부분에서, 자활 팀장님이 바뀌셨네요. 처음 보는 거죠? 반갑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청년 저축계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1대 3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청년 저축계좌,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은 1억 3100만원이 편성됐고요. 대상자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19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해서 1대 3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계좌가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1대 3이라 함은 대상자가 저축을 하는 금액의 3배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이게 3년 정도 하면, 자기가 불입한 것 플러스 우리정부에서 지원해 준 3배 해서 1700만원,

1700만원 정도를 3년 정도에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예.

기존에는 대부분 1대 1 정도였는데 1대 3으로 매칭되는 케이스가 생겨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홍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청년층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어서 희망키움 1통장, 2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통장,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넘게 늘었고요.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평가 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또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정책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에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했는데, 정책을 했으면 그 결과가 문서상으로 나타나게 보여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용이한데 그냥 그 때 그 때 시점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정보가 오면 저희는 과거 정보를 다 찾아봐서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지금 사업을 대단히 잘 하고 계신데, 멀리도 아니고 그냥 1년, 2년치 정도의 데이터만, 표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해 주시면 추이가 보이잖아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그 만큼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잘하고 계실 때는 그만큼 우리 과에서 다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목표치가 있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상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청년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 내에서 하지만 그 분들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시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서, 지난번 보고할 때는 많이 증액을 해 보겠다, 숫자를 확대해 보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다 원상복귀가 됐어요.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같은 경우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다시 30명으로 줄었고, 지난 9월 1일날 보고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사업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에서 8개 분과사업비 지원을 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다시 100만원으로 왔고요. 뒷 페이지에 있는 경우들도, 동 보장협의체 지역복지사업 지원비도 100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100만원으로 다시 보고하시고, 그 밑의 포상금도 100에서 150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100으로 되어 있고, 지난 번 9월 1일자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하셨을 때 동의 보장협의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더 예산을 투여하겠다 라는 부분, 규모를 키우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전 수준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올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동 보장협의체 수당이 올라가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다른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었잖아요? 참석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신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재편성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참석수당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참석수당과, 좀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방향성을 동 보장협의체와 관련돼서 세우셨다가 예산 때문에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가 다 전 수준으로 똑같이 배정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쨌든 연말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리고 저희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그것이 예산과정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 우리 위원들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주복 위원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들을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보고가 불과 반년 전 보고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는 그 때는 그냥 어땠는지 아무 멘트도 없으면서 그 전의 기준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가져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제작됐죠?

예.

그 때 저희들에게 한 번 애니메이션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드렸던 건지 사적으로 드렸던 건지 그것까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작이 되는 대로 저희에게 시연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보내 드렸고요. 그런데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위해서 동영상을 납품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예.

3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아직 시행은 않고, 애니메이션 제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보지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회 될 때 저희들에게 시연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팀마다 보고 양식이 달라요. 물론 과 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과와 똑같이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팀에서 하시는 부분을 보면, 어떤 팀에서는 추진계획을 전년도 사업과 똑같이 표로 작성해서, 예산 같은 것을 다 포함하고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표로 해 놓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다지 표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하겠다, 무슨 계획을 세웠다 라고 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똑같이 올해는 대동소이하게 큰 사업들은 갈 테니까, 어떤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내겠다 라는 식의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현황 같은 경우 데이터 주신 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시점일을 단일 시점으로 주시는 경우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른 국에서는 안 하십니다. 다른 국에서는 안 하고, 어쨌든 가장 잘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시점으로만 주시는데, 단일시점으로만 주면 정말 우리도 단편적으로 보고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2개나 3개 시점으로, 비교평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게 그래프로 그려질 수가 있고, 추이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이쪽에 좀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쪽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니매이션 제작 관련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성우 목소리 보완할 점, 그런데 왜 5분에서 4분으로 줄었나요?

내용이 너무 필요 없이 긴 부분이 있었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줄이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성우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함성소리,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세 가지 지적을 해 줬거든요.

보완을 했고요. 다시 납품받은 것을 가지고 한 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이번은 업무보고에서는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가 다 빠졌어요. 지난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의 업무보고가 같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자료에서는 아예 그 부분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설 위탁하거나 그쪽 부분은 저번에 시설 현황으로 해서,

저번에 보고서 따로 주시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빼고 줄여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기적으로 들어가던 부분인데 이번에 빠졌기에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올해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전년도가 35억이고요. 올해가 37억으로,

9월 이후에,

매년 되는 거죠.

작년에 보훈 관련된 예산이 35억이 맞고요. 올해 37억으로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으로 2년 있다가 6급 때는 여성보육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에 온 게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0년 만에, 그 때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조사, 그런 실무를 하다가 지금 과장으로서 계양구의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과장이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저소득층 가정들이 한 사람도 도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범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새로 온 박미라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장윤희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에 비해 55억 4944만원이 증가하여 437억 4390만원으로 14.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억 2120만원이 증가한 457억 4257만원으로 1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국비 406억 3099만원, 시비 39억 2241만원, 구비 17억 168만원으로, 총 460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자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사회복지시설 등 총 18493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시 2억 7288만원을 편성하여 KF94 대형 외 1개 종류를 92만 2500매를 구입하였으며, 16,842명을 대상으로 각 동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7288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 긴급복지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 놓여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5517만원입니다. 2019년 대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SOS 복지 안전벨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2억원입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130건에 16억 2500만원, SOS 복지 안전벨트는 179건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한 발굴, 관내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가스 단절,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 안전벨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는 4891가구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85억 11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생계급여 지원으로 월 평균 4742세대에 237억 5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2.94% 인상되는 등 4개 항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외 등 2개 항이 완화되어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 대비 7.3%의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의료주거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공공부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주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2688만원입니다. 2019년의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로 200건에 1억 6562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963건에 2억 80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집중관리자에 대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보건 및 투약지도,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지원 대상은 자가 686세대, 사용 대차 1608세대, 임대주택 4536세대, 공동생활 가구 364세대로 총 7194 세대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소요예산은 137억 4881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임차 가구 지원으로 월평균 5520세대에 106억940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로 총 163 가구에 7억 32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수선유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주거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에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계양구 배정 물량은 총 18가구이며, 소요예산 9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30 가구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 가정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 생계 등 9개 복지사업에 50,210가구에 68,940명을 복지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사항으로 국민기초급여 신청 등 14개의 복지서비스에 11,930명을 조사 완성하여 해당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행복e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소득, 재산변동 및 중지 대상 23,380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유지, 급여 증감, 보장 중지를 확정하여 해당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급여 대상자 및 변동 대상자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범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죠?

예.

그 때 1, 2동에서 우리 구민이 구청장님에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위장이혼 등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닌대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지시 받은 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계산 3, 4동에서도 회의 때 그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산3동의 어느 통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보장비용 징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서 우리 계양구민이 피해보지 않게, 이런 일로 다른 구민이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라든지 각종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저번에는 안 찾아가서 남아돌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마스크는 2월 7일 현재로 해서는 93% 정도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찾아갔고요. 지금 7% 정도, 53,000매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건 오늘 해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두 번 정도 유선이나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 했을 때 그걸 안 찾아가는 것을 수취거부라든지, 두 번 연락해서 그걸 안 찾아가면 아동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의 세대수가 많은 가정에 다시 줘도 된다 하는 취지로 공문이 오늘 오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상자들을 찾아서 먼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면 안 찾아갔을 거예요. 마스크 찾아가라고 해도,

예. 맞습니다.

이번 사태 아니면 그냥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진이 된 거 같아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월 중과 3월 중 해서, 5월 중에 배부하는데, 다시 구입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억 5900만원, 올해 예산이 따로 왔기 때문에 지금 안 찾아간 것은 작년도에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 안 찾아간 것이고, 이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다시 처음부터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소진이 가능해요? 5월까지인데,

이것은 1년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배부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눌까도 생각하는데, 생산하는 업체의 사정을 보면 지금 주문을 해도 4월말이나 저희에게 주문한 물량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 그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팀장님이 업체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엄청 올랐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730원에서 770원 선으로 해서 35만 3천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9월, 10월쯤 가면서, 그 때는 마스크가 아무리 황사먼지가 많아도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재무과에서 한 것은 290원에 낙찰이 돼서 92만 2천매를 구입하게 된 거고, 이번에는 780원 내지 800원 정도의 수준이어서 구입하는 물량은 작년 물량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작년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2.6배 정도 더 많이 구입하게 됐었습니다.

더 많이 구입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볼께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드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이렇게, 이렇게, 쭉 조사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걸로 해서 조사결과 대비 적합율이 72%, 52%, 85%,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성의있게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 중에서 몇 명이 실제로 적합자고, 퍼센트가 이렇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이랬는데 이렇다, 그래서 추이가 우리 구의 기초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줄어들고 있는 추이다, 이런 형태까지 나온다면 정말 저희가 보기에 일도 정말 많이 하시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급여 변동 확인조사 현황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 이렇게 1분기, 2분기 해서 전체 23,380건을 조사를 했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러면 보고서로서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건 우리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로 끝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긴급대상자가 있어서 같이 동 복지팀과 주민복지과와 연계하면서 일을 해 봐서, 정말로 이 한 건을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 라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그거고, 이제 의회에 와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이 단어를 쓸께요. 센스 있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점석 국장님이 오시면서 복지국이 이런 자료들을 되게, 그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가공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잘 하시기 때문에 좀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더 이해할 수 있고, 방향성을 더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저희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증액하거나 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 구가 과거 몇 년에 대비했을 때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는지 큰 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재향군인회관에 불이 났죠?

예.

불이 난 것은 어쨌든 관리해서 그쪽 차원에서 해결할 텐데, 제가 들은 상황이, 그 쪽 관련돼서 긴급하게 지원되어 줘야 될 가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향군인회 건물 2층에 몽골인 가족이 5명 살고 있었나 봐요. 어린 손자가 세 명 있고, 딸이 있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전기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해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긴급하게 다 하고, 인명피해는 없고 해서 여관으로 일단 임시로 보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일가친척도 없이 어린 손자 3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이걸 여관에 해 놓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 다문화센터를 가동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사례관리라든지 동 보장협의체라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움직여봐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자료, 법률 찾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는 다문화촉진 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다문화센터는 센터대로 움직이고, 복지자원팀에서도 동 보장협의체, 여기와 자원봉사 연결해서, 또 대한적십자회에서 긴급 물품 지원하고, 또 노숙인 쉼터에서 임시 주거사업으로 해서 당장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어린이 재단이 있어요. 몇 개 재단 연결해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과 연결해서 생계비, 이런 것을 연결하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으로서 5인 가정이니까 생계비라든가 임시 주거비,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 지급됐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당장이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이국땅에 와서 설움 받지 않도록 저희가 어제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죠. 외국, 제가 듣기로는 결혼을 통해서 일단 입국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팩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것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관리가 철저히 돼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그 사례를 통해서 좀더 발빠르게 진행되는 식으로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사례관리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관내에 불만 나면 제일 걱정이 이재민입니다. 사람, 그것부터 먼저 따집니다. 그 분은 어떻게 모셨냐,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공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그리고 저소득층, 이 분들에게 했는데도 안 되면 남는 것은 노인이나 어린이게 지원해 줘도 된다, 이렇게 왔다 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요. 작년에 줬던 다가구 수급자들 가정에 주라는 취지고요. 일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공문이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에 남은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을 시에서 보내준 건데요.

시에서 공문이, 사업지침서가 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저소득층 하면 우리가 26,49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원에 대한 마스크를 지급해야 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그 사업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은 지원하지 않았고,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인가, 거기에 남은 것을 계속 전화로 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 남은 것은 약 53,000개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라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5억 5900 정도 되는데, 지금 마스크 수요가 상당히 어렵죠? 수급하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현재 천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팀장님께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업체, 그동안 거래하거나 알아봤던 업체에 계속 알아봐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합의 본 것은 780원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780원 정도로 하면 이 5억 5920만원 가지고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780만원 중의 일부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매수를 산정하지는 못 했는데요. 매수가 나오면 당초에 작년 8월 달에 시에서 계획서 지침이 내려올 때 1인당 20매를 주라고 당초에는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했었는데, 우선 마스크는 1년 내내 쓰는 것이고, 정부에서 엄청난 단속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 마스크 버리고 가고, 오늘 아침 뉴스도 창고 뒤져서 105만 개 찾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태는 금방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마스크 작년 연말에 구입한 가격이 당초에 중앙에서 정한 가격은 천원이었고, 저희가 시장조사 중에 780에서 770원이었고, 그것으로 해서 계약의뢰하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떨어진 가격이 290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국에 저희가 다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국에는 최소한 필요한 물량, 구비 확보 정도의 물량만 해서 12만 개 정도만 사고, 이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면, 마스크가 황사용으로 대체되면 이렇게 난리 안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원 대상자가 26,000여 명 정도 되면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1인당 50매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에서는 지침이 20명 정도로 내려왔는데, 50명을 잡으면 130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얼른 이 계산으로 해서 천원씩 잡으면 20개씩만 잡아도 52만 9천 개 정도가 필요하니까 20매 정도를 1인당 보급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와요. 천원씩 매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이게 천원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도 수급자들이든 대상자들에게 계속 줬는데도, 그렇게 전화하고 했는데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4월 달까지 갈지 5월 달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천원이든 780원이든 구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전같이 가지러 오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이 소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우선 12만 개 정도만 우선 사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12만 개 정도 사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구입할 수 있는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 어차피 이것은 거기에 맞게 지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금액이 쌌을 때 사는 것과 비쌀 때 사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보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구입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문 내용에서 기초수급자 외에도 유아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다면 구입할 때 소형과 대형을 잘 분별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대형을 씌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예산 정해졌고, 그 목에 의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그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갈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공문상으로 실시한 것은 없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미디어실과 전광판으로 다 홍보를 띄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상금도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