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성균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산4동에서 근무하다가 장애인복지팀장을 맡게 된 김영주 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119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7% 증가한 20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1435억 9800만원으로, 국비 61%, 시비22%, 구비 17%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3개 사업이며, 노인복지사업은 31개 사업 1105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은 42개 사업, 33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부터 9페이지 지원 대상, 인구 및 시설단체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5,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26,8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850억 67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 오류 최소화와 부당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의례 등 원하는 분야에 연간 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38명에게 2억 8800만원을 지원하며, 도시락 배달사업은 60명에게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도 점검으로 결식노인에게 최소한의 급식을 지원하여 기본 생계유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노인돌봄 체계가 개편돼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변경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수행기관을 지정 위탁하였으며, 전체 돌봄 대상자는 1084명, 서비스 관리자 4명, 생활관리사는 64명으로 증원하고, 총 사업예산은 12억 3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총 55개 사업, 3877명에서 1128명이 증가한 66개 사업, 503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69억 3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15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50개소 등 전체 77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32억 4800만원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5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10억 2100만원입니다. 분기별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목상동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목상길 33-16이며,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58.65 평방미터로, 사업예산은 5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 2월말부터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해서 본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7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노인 요양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22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해서 시설의 설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 여부 등의 확인과 입소자 면담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활동수당은 월 5만원으로 지급하며, 사업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수당, 아동수당, 생계보조금 수당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73억 88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등급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2900만원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지급 중지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분야 중 중증 장애인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12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훈련과 문화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5개 사업 82명을 채용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등 총 15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노인가구 대상 찾아가는 복지알림 방문서비스입니다. 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기초연금, 단순 무임 교통카드, 효드림 복지카드, 통신비 감면 등에 대한 노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만 65세에 진입하는 노인 인구수는 3850명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사항과 사업내용을 몰라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에서, 노인대학 등록 인원이 저번보다 줄었더라고요.

기준이 어디 것을 비교하신 거죠?

10월 달이요.

단체 현황이 기준 시점이 아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자료 냈을 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혀있던 거고, 이것은 1월 1일 기준이라,

줄은 이유는,

줄은 이유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3천 몇 명을 더 늘인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 진입하는 55세,

그런데 등록 인원이 줄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인원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이유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장로 요로가 있더라고요. 장루․요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영주입니다. 장루․요루 장애는 배변처리가 밖으로 안 되셔서 주머니나 요로 주머니를 차고 계신 장애인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전문의에게 받아야 되는데, 비뇨기과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할 때 시기적으로 언제 재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지, 몇 년마다 한 번씩,

장애 심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해 주시는데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정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들이 언제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영구 재판정 제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세요.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3년마다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나, 그래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는지요?

예. 그리고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전문의에서 이걸 심사를 하더라고요. 장루․요루,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재지정 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11-21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에서, 대상 시설이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50개소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황에, 저희가 작성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45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요양원이 새로 신설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월 31일 기준인데 이후에 언제,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5개나 늘렸던 건가요?

아닙니다. 10월 이후에 늘어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낸 것이 10월 이후에 5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73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넘어가고,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라고 지적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잡혀있기도 하지만, 수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필요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복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간호사들 경로당 방문, 그 얘기가 있었죠?

예.

혹시 청장님과 그런 대화가 있었나요?

그 지역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와.

그러니까 보건소와 같이 연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경로당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시니까 보건소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세부적인 금년도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계속 가는 데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중복을 피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돌아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문보건사업 진행하는, 순회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봐 주십시오. 11-28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60만원이 전액 구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찾아가서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65세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공감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과연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어르신들이 이것을 아실까, 그래서 책자 제작을 해서 배부하신다고 하는데, 책자는 몇 부 정도 제작하시는 거예요?

3850명이 새로 진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숫자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구청에 방문하시면 해당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실 텐데 그외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최소화하자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착안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60만원이 책자 우편발송비네요?

예. 우편발송까지는 저희가 그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우편요금은 기존의 비용을 활용하고요. 안내책자 제작하면 비용만 약 60만원 정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 장미원 실버까페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준비 중이고요. 지금 장미원에 16명 정도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개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인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소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에서, 소요예산이 7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행정 보러 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보장협의체회, 이런 데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정원, 현원 현황이, 일단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이 많아진 상황이 됐네요? 충원이 돼서,

예.

그럼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되는, 업무분장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부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획예산실에다가 저희 필요한 인원을 5명 정도 증원요청 해 놓은 상태인데, 장기요양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장기요양팀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도 있고 해서 인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요청한 상태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구 전체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행자부와도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확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서 효드림 복지카드가 지난번 보고 때도 올라왔었는데,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 기준으로 연간 8만원의 바우처, 체크카드 개념으로 나온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직접 컨텍이 되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주로 활용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지카드 형태로 카드가 나가게 되면, 그 대상자가 쓰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쓰는지에 대한 체크가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글쎄요. 대리로 사용한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해서 46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런 부분들을 대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긴 하지만, 대리로 한다는 건 가족이 쓰는 것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카드로 그냥 단순히 지급되어 버리고 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과정에서 저희가 사용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장애인 자립지원 부분, 장애인 연금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의 경우가 아니라 그 가족 단위의 소득인정으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잖아요? 부양의무자라든가 가족 중에 소득이 있어서, 일정소득 이상이 될 경우에 장애인연금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로만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가족으로 잡느냐 , 개인을 잡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개인으로 따져서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개인으로만 잡는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경우는 가족 단위로 묶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양의무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당사자의 소득으로만 따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중에 활동지원 등급을 15단계로 나누고, 특별지원 급여 3종을 추가하여 차등지원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월 60시간에서 480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등지원의 480시간이 케어 받는 시간이 480 시간까지 최대 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활동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걸 등급별로 해서 60시간, 이렇게 적용되는 분이 있고, 그 이상 되는 분이 있고 해서 케어되는 시간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480 시간이면 한 달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16시간 정도?

아주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24시간,

그런 개념이라서 특별지원 개념으로 해서 일부가 480 시간까지 케어 받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 라는 거죠?

예. 그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를 시 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24시간에 대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모자라는 시간을 시 추가사업으로 진행하는,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케어 받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도 480 시간으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이것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아까 황 위원님 질의하신 경로당에 방문간호사 사업과 안마사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 가서 안마 서비스 해 드리는 사업이,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제일 인지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협회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수준을 말씀하셨었는데, 임금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각장애인, 이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우리 스포츠마사지다 뭐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더 시간이 길고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비용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우리 경로당에 다니시는 안마사 분들과, 어쨌든 같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임금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액 구비로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 일만을 하시는지, 또 다른 일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이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분까지 해서 9명이 참여하시지만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포함해서 82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강도, 이렇게 따지면 세 시간, 하루에 다니시는 시간이 그래서, 시간대별로 하게 되면 이쪽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올려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 거죠. 이 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일반 스포츠센터, 이런 전문적인 인력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노인네들이고,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그렇게 세게 하거나 그렇게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사건이 약 15분, 20분 정도,

예. 그렇게 들었고, 사실 어르신들이 더 받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더 길게 받고, 더 자주 받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처우부분 같은 게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전액 구비다 보니까 무한정 우리가 풀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만족도가 높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좀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에 따른 장애물이 무엇일까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임금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더불어 사는 집이 폐원을 한 건가요?

예. 현재는 여기 보고서 상에 현황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폐원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리고 현원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이 부분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받던 거라서, 저도 제 지역구에 있어서 방문을 한 번씩 했습니다만, 사실 깊숙하게, 왜 폐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영난이고요.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 규모가 적었고, 실제 운영은 후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밖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후원 규모도 줄어들고 해서, 경영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대부분 다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있던 분들은 다 어느 쪽으로 수용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설 이용하시던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시설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주 최중증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원된다는 얘기가 있고, 미처 대응도 못 한 상황에서 폐원이 됐더라고요. 지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지 못 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경로당이 일정 기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도 문을 닫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부분을 도시락으로 대체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락으로 하게 될 경우에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예산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로는 저희가 대체식으로 지급된 게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는데요. 작년도에 2700원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했었는데 300원 이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대체식도 3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했던 데는 2700원에서 금년도에 500원이 인상된 것으로, 32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김밥이라든지, 어제 총괄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히 그게 불편하다, 지금 지원되는 도시락 질이 낮다 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보지는 않았지만, 문서상으로 본 것은 그냥 밥과 김, 이런 반찬 정도만,

예. 햅반,

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이틀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질의 문제나 만족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무료급식이라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배달은 아니고 오셔서 가져가시는 개념인 거잖아요? 오셔서 식사하고 가듯이 오시면 챙겨드리는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허용된다면 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따뜻하게 해서 드리는 것과 도시락으로 드리는 것과는 사실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그게 오래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대체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맞는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릴께요. 11-19쪽에 보면 목상동 경로당 신축 건이 있어요.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인데, 11-20쪽 보면 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증액 사유가 4개 정도 되거든요? 태양광 설비와 철근 콘크리트 증가, 녹색건축 추가 물가상승률,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증액 사유는 저희가 큰 부분만 잡아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작은 부분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해 보면 7924만 5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은 8500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이 금액이 조금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사실 설계 내역을 했을 때 8500으로 해서 설계내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조금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획했을 때는 8500으로 했는데 7924만 5천원으로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할 때, 계획은 했지만 일상감사 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 정도로 해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 반영이 8500으로 됐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뭐가 나와 줘야지,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왜 8500인가 해서,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도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자료 내고 했을 때 좀더 신경써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임시회 업무보고잖아요. 보통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 할 때 업무보고 자료를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개공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갈개공원을 확장하면서 영신군 이이묘 밑에다가 관리 동을 하나 짓는데, 기에 보니까 제가 경로당을 거기에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사실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1층에 조그마한 사무실 놓고 나머지는 영신군 이이묘 제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가려면 부내경로당까지 가야 돼요. 교대 있는 데, 실제 거기를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변의 빌라라든지 경로당 할 만한 자리가 나오면 임대를 하던, 매입을 하던 하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좀 살펴봐 주시고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너무 시간들이 자주 가니까 의원들도 피로감을 느껴요.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얘기하게 되지 하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마땅한 건물이나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내부적으로 마땅한 장소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 구청장 연두방문 때도 이 얘기 한 번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 했어요. 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19년도 10월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양에 장애인 단체가 총 몇 개 있죠?

15개 있습니다.

계양에 장애인이 몇 분 되시죠?

14,300명 정도입니다.

10월달 업무보고 때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우리 계양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가 없잖아요. 사실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체육대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혹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있나 해서,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틀담복지관에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에서 종합복지관 기능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는 업무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대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장애인이지만 체육대회 관련된 업무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있지만, 저도 간혹 다 챙겨보고 하는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김정한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오부희 출산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으로 여성보육과는 5개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현황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38억 1,300만원이 증가한 914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4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 영유아보육료가 24억원 정도 감소한 반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5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원, 다인어린이집 및 서운산단어린이집 신축비용 58억원, 아동수당 지원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는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92개 세부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555억 3,600만원, 시비 366억 6,500만원, 구비 165억 3,500만원으로 총 1,087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12-9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시설 모두 현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과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에 총 12억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2-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내실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성별 영향평가 운영은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한 전직원 및 유관기관 교육과 담당자 대면 컨설팅, 법령, 사업, 홍보,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 한편,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 내실 있게 진행하여 직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현재, 79개 강좌에 1,6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강생 및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등 능동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족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336명을 포함하여 2,82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902명 등 총 1,8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4억 8,400만원입니다. 12-11쪽,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임금보전비로 5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 총 18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한국어 교육, 각종 특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9,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사춘기자녀 다문화가족캠프,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야간 한국어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지원, 자녀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 등 5개 사업에 3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3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대상자 현황으로 영유아보육 7,453명, 양육수당 3,0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는 2,879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217개소로 2019년도 업무보고 현황 대비 2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보육 교직원은 총 1,757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예산은 623억 6,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14쪽,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95억 8,7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33억 6,800만원, 가정양육수당 75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 수당 등 총 154억 5,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63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폐원이 증가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육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비리운영, 아동학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현재의 맞춤반과 종일반에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구립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6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계양여성회관 2층에 위치하여 보육여건이 열악한 다인어린이집을 인근 주차장 부지에 신축⋅이전하고, 지난해 준공 이후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운산업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인어린이집은 효성동 293-8번지에 지상3층, 정원 85명 규모로 잔여부지에 54면의 공영주차장과 함께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서운산단 어린이집은 서운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에 지상2층, 정원 99명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2-16쪽, 예산현황과 추진계획으로 다인어린이집 38억 8,200만원, 서운산단어린이집 19억 5,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를 위한 준비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운산단 어린이집은 내년 3월중에 다인어린이집은 내년 하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비예산 사업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생, 안전,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 방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쪽,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195개소의 시설을 점검하여, 17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하였으며, 이중 6건에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3건, 시정명령 81건을 조치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한 82건의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적절한 점검으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보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점검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748명에게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급식카드, 도시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총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은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21쪽, 추진계획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급식 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총 24억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지원, 특수목적, 토요운영 지원과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1개 사업에 25억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부터 만7세 미만 전체아동을 지원하여 총 151억 9,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지난해 개소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저출산 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 우리구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국 평균인 0.97명과 인천 평균인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2017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며, 향후, 효성동, 서운동 재개발사업과 서운산업단지 조성, 계양테크노벨리 사업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금년부터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입양 장려금을 30만원과 5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만 6세미만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부터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3쪽, 추진계획으로 출산⋅입양 장려금은 총 16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2019년 수준인 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분인 5억 5천여만원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으나, 본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2-24쪽, 특수시책인 계양 육아종합 가이드북 제작 계획입니다. 정부 및 구에서 추진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시책, 지원 사항 등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DF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종 홍보물에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책자에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 업무보고시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한림병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총 620명의 구민이 혜택을 받은 바 있으며, 2월에는 세종병원과도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천년뷔페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생아 가족에게 축하 외식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아빠와 함께하는 교감놀이 프로그램을 68가정의 아빠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보육과 26명의 직원들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리며, 여성보육과 모든 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2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서 새로운 사업이 3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혼이주 여성 다이음사업은 이주여성들 중에서 일정기간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강사로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글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에 다문화 친화활동으로 해서 일자리겸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두 명을 일단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자녀 다문화 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 열 가족 정도를 선정해서 지역에 캠프활동을 하면서 가족친화라든지 문화체험,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은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센터에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게 청소년 깻반이라고 팀을 구성해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국가의 날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출신 국가별로 자기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간한국어교실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효성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은 안 하고 추경에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많은 국가가 계양구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중국 인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은 1800명 정도 되지만 외국인은 6500명 되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3천 명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베트남, 그리고 몽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가, 명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1900명 하다가 1700명 정도로 출생아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현황에서도 여기는 9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는 90개소로 보고하시더라고요.

한 개소가 더 폐원을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는 217개소였는데 현재 216개소로 됐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12개소로 늘었더라고요. 선정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인천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려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일단 반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당 3명을 담당해야 되고, 1세반은 5명 담당해야 되는데, 그 아동수를 줄여서 교사 한 명이 두 명을, 0세 같은 경우 두 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육체계 수준을 높이면서 반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추가된 반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신규로 했을 때 400만원 정도 시설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별 관여는 않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습니다.

신청율은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공공형이나 인천형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참여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주는데 컨설팅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마다 재인증 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인천형은 별도로 재인증은 없는데 처음에 지정된 조건을 계속 준수해야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반이 없어지거나 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없어서 취소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교사 담당 인원ㅇ르 줄이다 보니까 반 편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가,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그 위에 보시면 청정 무상급식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기존에는 시에서 청정무상급식으로 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단가 차액만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는 대신 부모부담 보육료를, 그 전에는 순수하게 구비로 했었는데 시에서 일정금액, 26,600원이라는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다보니까 그 쪽 청정무상급식에 있던 사업비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일단 재작년 말에 긴급하게 우리가 추경으로 올려서 작년부터 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급식을 4500원에서 6천원으로, 우리 구비로 1500원을 더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비 구비가 더 많은 건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이렇게 6천원 정도로 올렸으면 시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당초에는 500원 정도 인상한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예산 편성하면서 시에서 어렵다고, 못 한다고,

시도 돈이 없답니까?

예.

그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어쨌든 대상자들이 충분히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맞춰 준 거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5대 5 맞추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당연히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의원들에게도 많이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특별히 여성보육과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주민센터 가서 보니까 책자가 있더라고요. 전입신고 할 때 필요한 책자가 있고, 또 우리 계양구 전체 복지정책에 관련된 책자 두꺼운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센터에 있는 거고, 뭐랄까, 우리 계양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보, 자료들에 대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홍보차 필요하니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재무 쪽에서는 회계예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별도로 하겠다고 하고, 좀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 어르신들 대상으로,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책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과에서는 홍보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들을 알려내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파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2류성현 타깃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저희가 책자로 제작을 하지만 PDF 파일로 해서 할 계획이고, 큐알코드 방식으로 해서 바로 접촉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모든 메인 화면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검색을 쉽게 하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한두 과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모든 과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지금이야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부희 팀장님이 출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12-24쪽, 계양 육아종합 가이드북 제작을 보면 임산부 수와 출생아 수가 나와 있네요. 2019년도에 임산부가 1572명인데 출생아수가 1661명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숫자가, 보통 임산부라고 하면, 그해에 임산부가 발생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임산부는 어떻게 잡나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 2020년도의 임산부로 같이 잡히나요?

출산정책팀장 오부희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라 임산부 쪽은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보건소에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 부분은 저희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출생아 수를 넣은 거고요. 2019년은 지금 통계청에 2019년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민원팀의 자료를 받아서 올린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산부 한 분이 출생하면,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1대 1로 되잖아요? 그런데 96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년도, 2018년도 임산부가 2019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그 수는, 그 임산부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임산부 수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실제 임산부 숫자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임산부외 등록되지 않은 임산부도 있을 테고, 다만 출생아 수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 인원을 넣은 거고,

그렇죠. 그 외에도 임산부 등록을 했지만 출생아는 다음 해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북 제작을 할 때는 좀더 수치상에 정리라는 것들이 근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누구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왜 임산부가 이렇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 하시는 것 모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산은 별도로 국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은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리라든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