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1-8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연간 3만톤 규모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4개 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매립지와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고 있으며, 연간 대행료와 반입수수료는 76억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류 전반에 대한 수집·운반 방법과 비용에 대한 원가상승 용역은 매3년에 한번씩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용역에는 생활폐기물, 배양폐기물, 가정용 산업폐기물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2월 발주해서 6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감량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2만 4천톤 가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4개 업체 수집·운반 공공시설 2개 업체, 민간 3개 업체의 처리업체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5억 7천만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음식물감량화지원 사업을 개별계량장비인 RFID를 100세대이상 2,500세대에 약30대를 설치 예정에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2단지 3만세대에 403대를 설치하여 총대상 세대수에 46%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전년대비 배출되는 음식물 량이 35% 감소되는 효과는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무단투기단속입니다. 그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CCTV는 164대, 재활용동네마당 23대 등 총16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3억 9천만원으로 52대를 설치예정이며, CCTV 경고방송은 33개소를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을 기존에 20%에서 50%로 증액하여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인 무단투기 자재와 포상금을 위한 신고 등 양방향 기능을 양상시켜 주민 스스로 억제력을 증가시키는 개선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2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은 8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2월 중 조기집행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7개소를 추가설치하도록 관리 인력을 배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량 평가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고 회수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양을 정확히 매월 집계하고 평가하여 작년과 같은 폐필름류 대란사태와 같은 환경대란을 사전에 대비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025년도 되면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안 되잖아요? 구에서 대책방안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올해 매립지로 가는 양을 10% 감량해서 11,800톤 정도 갈 계획인데요. 감량화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재활용을 더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분리수거대를 많이 놓을 거고요. 재활용동네마당에 관리 인력을 둘 거고요. 다른데 가면 그물망 같은 것이 있어요. 그물망을 둬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할거고요. 지금은 한 개업체가 하고 있지만 바닥에 있는 재활용품을 다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요. 아라비안나이트 앞에는 밤에 톤백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톤백을 놔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수집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3, 4가지 정도의 시범사업을 올3월부터 추경에 적용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시범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올해 중에 확대 시행해서 자원회수율을, 폐기물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서 감량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3동에서는 분리수거 CCTV설치해 가지고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비가림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분리수거하면서 일반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설치는 깔끔해 보이고 위치도 선정을 잘했는데, 일반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대용량이 많은데, 분리수거 용량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동네마당이 8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대가 무겁고 철로 돼 있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를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설치하는 슬림하면서 인펙트 한 것으로, 가벼운 재질로 투명하게 보이는 재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8개 업소가 돼 있는데요. 잘 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 한분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CCTV는 뭡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CCTV도 설치하면서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그런 예방효과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CCTV도 있지만 사람을 둬야 되지 않느냐, 기능이 다릅니다.
김숙의위원
장소 선정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 곳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천만원 들었습니다. CCTV가 2대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원.
김숙의위원
자재가 뭐로 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철로 되어 있는데요. 요새 전국적으로 재활용동네마당 조달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재가 철로된 거 같아서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녹슬거나 그러면 영구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깔끔한 면이 있잖아요. 자재선정 할 때 잘 보셔가지고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설치할 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하고 작전1동이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기능이 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같은 경우는 행정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으로 허브기능을 해 주면 잘 되겠다 싶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재활용동네마당 효성1동은 한군데, 작전1동은 두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촉매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숙의위원
이런 것을 잘 교육 지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줄이는 거는 분리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1-5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현황에 보시면 CCTV가 계양1동하고 계양3동애 타동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계산동도 무단투기가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설을 해 가지고 이쪽에도 계양1동, 3동이 많은 건지 아니면.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와서 놀랐는데요. 수도권매립지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요. 1, 3동이 수송도로잖아요. 거기 지역 외에는 설치 못하게 목적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만 쓰기 위해서 CCTV가 많은 거지 구비로 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억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는 해요.
김숙의위원
11-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지원에 보시면요. 개별계량 장비로 해 가지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35%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한 대에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0대정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존에 계양구 2,500, 100세대 이상이잖아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들어오거나 민원 들어온 곳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실이 문제입니다. RFID가 대형아파트들이 세대수가 많은 데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재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중소형아파트는 많이 됐는데 대단지가 설치 안돼서 대단지 위주로 홍보하고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장나거나 할 경우 AS가 문제되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구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중간에 쓰레기 배출하거 갔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용기를 놓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별계량 장비로 인해서 35% 감소된 것은 엄청 많이 감소된 건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개당 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쓰레기가 국가적으로 문제인데요.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11-5쪽이요.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보니까 5리터부터 시작해서 100리터까지 있는데요. 100리터도 판매를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니까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 개정중이고요. 100리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많아서 100리터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50리터는 너무 적고요. 제가 중지시켰고, 그래서 75리터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심의합니다. 75리터, 100리터를 추가 제작은 안하고요. 75리터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남은 봉투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요. 11-6쪽이요. 쓰레기발생 및 처리에 있어서 2017년도 3년치를 표로분석을 해 놨는데,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류폐기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효성동 1구역, 2구역 재개발지역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줄어든 건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줄어든 건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있게 답변할 부분은 없고요. 인구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쓰레기가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로 보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포장재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고, 재활용도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추세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연간처리비용 단가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이 56억정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24억 정도, 재활용품 15억 4천만원정도로 운반비가 99억 2,30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1년에 133억 3,690만원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 발생처리량부터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구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136억 정도가 1년에 매년 지출되고 또 줄어든다 해도 인건비라든가 운반비나 처리비용이 상승이 되기 때문이 적은 비용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해서 지구 환경층이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님 동 방문하실 때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쓰레기만 재활용 잘해도 2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8쪽, 생활쓰레기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원가산정 연구 용역, 지금 발주가 나갔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다다음주 정도 2월 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운반용역비나 처리비용이 상승이 됐든, 인하가 됐든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인하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매년 3년마다 용역 발주를 줘서 3년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이든 인하든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한번씩 할 때 평균 몇% 정도 인하든 인상요인이 발생 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매년 3, 4%정도고요.
조양희위원
한번 계약하면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증가요인이 뭐냐면 증차를 했을 때 차량보조 해 준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조금 금액은 매년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차량을 보조할 때 얼마정도,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을 그냥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취득가격에 5년으로 나누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분할해서 1억 이내는 2천 만원,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3%정도 감량이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감량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조양희위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로폼도 보니까 정육점 같은 데 컬러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일반 스티로폼은 안 가지고 간다고, 수거 안 해 간다고 써 놓는데요. 그런 것들도 전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굳이 색을 넣게 되면 원가상승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하고, 일반 종이로 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가 건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도 잘 몰라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할지 모르지만 실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고 하기 때문에 더 잘 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회의기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개선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났지만 종이컵 이런 것도 상갓집에서 이런 것도 2022년부터는 일절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커피숍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일회용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단속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11-9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및 감량 지원 사업계획에 있어서 대상을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이 청라, 송도, 민간처리 3개 업체, 관내 수집·운반·세척업체 4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척업체는 성원환경, 계양환경 이런 데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별도로 세척회사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 두 군데가 4개 업체로 구역을 나누어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릴 때마다 하는 건가요. 주 단위로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월 몇 회로 해서요. 겨울에는 많이 못하고요. 얼어서요. 여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조양희위원
여름에 5월부터 9월까지 세척수를 늘려서, 여름에는 부패 될 확률도 많고, 거기에 대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념해서 계약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언제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야간에서 새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벽 몇 시 정도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녁에 9시부터 시작해서요. 새벽 4, 5시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절기, 하절기 똑같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세척할 때 그 시간대,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세척은 낮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세척하는 시간대를 새벽이나 이때 조금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출근시간에 세척해서 그 세척하는데 물이 새어나고 악취도 나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세척시간대를 출근시간에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개 영부환경하고 성원환경이라고 했는데요, 두 군데 업체인데 세척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3억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 5천만원씩?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음식물률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설치해서 30%정도 감소됐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돈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매스컴을 보면 장비들이 열로 태워서 많이 줄이는 거, 버리고 난 다음에 버리는 함에 넣으면 열로 태워서 하는 거, 화학약품을 넣어서 하게 되면 세균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재활용사업은 3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요. 현재는 사료화 되는 경우도 있고, 퇴비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부천이나 남구에서도 완전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단계로 지방으로 내보내는 정도인데, 사실은 답은 없고요.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소각장에서는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하남이나 소각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소각장내에서는 음식물을 태워가지고 사료나 그렇지 않으면 비료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행정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서 지금 큰 포대들이 몇 수 십차씩 쌓여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위법이다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위법이나 아니다. 사용해도 사료 식품이나 해도 비료로 사용해도 유하냐 이거를 판결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 내에도 장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지자제도 있더라고요. 장비 하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많게는 7, 8천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줄어드는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0쪽이요.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경고방송 운영 CCTV가 있잖아요.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저도 가다 그런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겁나서 다시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해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방치해서 다시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효과 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것을 알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건데, 효과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시는 분한테 가져가시라고 안내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효과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방송 나오고, 모니터로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 비치면 더 안 버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기술이 돼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모니터를 달수는 있지만 비등 외부에 노출 됐을 때 지속성이 있느냐 때문에 못하고요. 가성비잖아요.
조양희위원
모니터를 달게 되면 시각적으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양희위원
자기 얼굴이 찍히니까 부과금도 부과할 수 있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양희위원
11-11쪽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과태료부과금액에 신고포상금이20%에서 50%로 30%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양에 따라서 다른가요. 한번 버리면 얼마고, 무조건 1회 정도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정도,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보통 10만원인데요. 감경해서 5만원되고, 현재 과태료는 포상금 20%기 때문에 1만원이고 감경하니까 5만원이고 해서 담배꽁초는 5만원이다 보니까 감경해서 하니까 5천원이다 이렇게 반으로 주니까 50%로 늘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포상금제도가 늘리는 것도 잘 됐다고 봅니다. 단절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단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있어서 공동주택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량 평가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매년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실측을 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파지류가 30원에, 60원하다 올해 30원으로 돼서 파지 수거를 안 해 가겠다고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왔고, 업체 연락이 와서 어제부터 직원들이 실측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요. 대응할 생각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거는 바람직할 거 같고,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최소한 생활쓰레기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배출량 평가제도를 올해는 세심하게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잖아요. 재활용수거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거업체가 그전에는 부녀회하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사무실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여한다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재활용 일부를 잡병을 수거 안 해 간다든가 비닐을 수거 안 해 간다든가 이런 경우 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이유는 파지 때문에 수거하는 겁니다. 파지가 돈이 돼서, 그런데 30원밖에 안하니까 나머지 돈이 안 돼요. 보시면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물상에서는 파지 값이 안 내려가면 수거 안 해 가려고 하는데, 현재 100세대미만은 돈 안 받고 가지고 가라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고물상이 안 쳐 가서 저희가 업체를 시키면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아파트가 50%인데, 아파트에 그런 것을 안 실어가는 데도 10억을 주는데, 그런 것을 싣고 가라고 하면 10억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파지라든가 이런 것이 덜 나오는 데는 수거업체가 그거를 안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무상으로 나머지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다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잡병 같은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3가지인데요. 생산자 의무재활용품이 있고, 전자제품 의무재활용품,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어요. 그런데 생산자 의무재활용품은 뭐냐면요. 용기에 들은 것들은 다에요. 소주병, 플라스틱병 이런 것들은 다 주면 보증금을 줍니다. 공제조합이 있고, 생산자 공제조합이 있고, 그거를 공제조합을 돈을 내면 병당 70원, 100원을 내면 그거를 나누어주는 EPR센터다 있어요. 한국유통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돈을 다 줍니다. 그 밑에 고물상이 있는 거거든요. 회수율이 실제로는 병은 99%가 회수 돼요.
병학
이병학위원
문제는 잡병이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잡병에서 10%밖에 안 돼요. 저희 구가 직접 회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폐기물 분리배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양으로, 평가는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낫잖아요. 세대수 나누기 얼마나 나왔는지 무게로, 부피하고 두 개로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정량평가가 70%, 정성평가 30%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금액이 아직은 적고요.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크게 나누면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연휴 때 구정 명절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수거를 안 하고 갔을 때 그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넘쳐나고 그렇게 대란이 일어날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긴장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연도별 봐도 모든 조건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더라도 쓰레기양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물론,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다각도로, 매년 감량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나마 음식물류 같은 경우 RFID방식, 본인이 낸 만큼 비용 지불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물기라도 더 짜서 감량을 줄여서 배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주는 것 같지만 풍족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고, 단시간에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여지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계양1동, 3동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목적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주로 분포가, 설치된 장소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1동이다 그러면?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사람 사는 데는, 농촌도시다보니까, 안전총괄실에 있을 때는 입구에 치중해서 많이 설치했고요.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사람 사는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일어났던 도심지보다는 드문드문 있잖아요. 밀집되어 있지 않다보니까요. 금년에도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CCTV 외 다른 꼭 필요한 사업비로 건의 할 수는 없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10월 달에 청소행정과에 왔는데요.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바꾸려고 했는데요. 다른 목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요.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겁니다. CCTV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다는 감량이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 거지, 바꾸려다 못 바꿨습니다. 추경 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줘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서로 협의하다보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됐다, 이 사업비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진행됐던 것이 주민공감 에코인프라 견학체험교실을 했는데, 금년에도 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기들이 배출했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견학하는 건데요. 동별로 단체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건데, 위원님들도 한번 견학을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소각이 되고 시설 견학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정을 잡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문제로 머리가 아플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우리 주민의식이 뚜렷하면 홍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 홍보의 효과를 원활하게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이요.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가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 부천시는 부천시가 상당히 공급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저희보다는 낮더라고요. 표준을 보니까 2리터, 3리터, 4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다는 특히 계양구 쪽에는, 표준이 없나 봐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소각장 4만평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체처리가 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효율적이네요. 종량제봉투나 쓰레기봉투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4쪽에 보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농촌 폐비닐수거 처리량이 얼마나 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40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경기도 쪽에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전국에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괄 처리합니다. 현재는 열로 녹이는 겁니다. 열로 녹여서 다시 열로 쓰는 겁니다.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에는 폐비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산 홍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홍보 인쇄물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상가마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한다든가 통장님들을 이용한다든가, 현재는 알바생이 올 때마다 상가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효과는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요. 주민의식이고, 건강에도 일회용이 좋지 않잖아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조양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을 쓰는데 가 계양구에 많아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효과적으로 일회용품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원가산정 용역업체 현황에서 보면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이렇게 했는데, 소요예산에서 보면 2008년 1,700, 1,800, 2014년에는 2,1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2017년에는 다시 2천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용역업체를 보면 사단법인 똑같은 곳에 용역을 했는데, 갑자기 300만원정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용역비가 적은 거지요. 용역비가 올라가면 입찰로 하다보면 엉뚱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가 경험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 범위로 낮추는 거고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있는데 답은 못 찾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요. 11-9쪽을 보면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RFID 설치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작은 세대수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설치 건에 대해서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데, RFID 방식으로 하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방식이 불편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설치를 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는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는 반대로 인센티브 보다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RFID가 30% 주는 것은 물기를 빼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실제로 음식물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배달을 많이 먹으니까 늘어나는 추세고,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RFID를 안 쓰면 가격을 더 올려서 차이가 나야, 그 방법 외에는, 그런 충격효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방법 있으면 유리한 방식이면 어떤 아파트든지 다 설치를 할 거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 지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RFID를 안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다보니까 주민대표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여기 살지를 않잖아요. 요인이 올라가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대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청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더 일이 많아지니까 소장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 같은데, 충격요법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1-11쪽에 보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증액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시는데, 서운산단 쪽에 보면 압롤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있는 상태에 거기에서 청소업체나 아니면 단순 일당식으로 일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간식을 먹거나 라면, 컵라면 먹은 쓰레기를 폐기물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것을 일반 파파라치들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청소행정과에 제보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거기에서도 포상금을 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압록박스 문이 열려 있으면 200만원으로 높은데,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없이 버리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 종료가 두 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크게 보면 되는데요. 건설현장은 사업장폐기물이라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치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 차량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투기해도 저희가 관리 외 지역인 거지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안줍니다. 생산자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구청장 의무인데,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배출자가 관리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넣으면 배출자가 부담해서 자기 돈으로 치우는 겁니다. 서운산업단지에 차가 있는 것은 배출자가 계약해서 온 차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포상금은 없는 거네요. 지금 보면 파파라치들이 업체하고 불만있는 업체만 가서 계속 주위에 맴 돌면서 안전모 이런 것이 5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관리외입니다. 무단투기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공동주택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배출량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폐지 가격이 60원에서 30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많이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시를 한번 봤더니 고물상들이 문 닫는 곳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폐지를 가져갈 곳이 없고,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나서는 구가 많더라고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추경 전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건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감량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결재 중에 있는데요. 결재 나면 예산 관련돼서 설명 자리를 가질 건데요. 일부 구에서는 고물상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도 어차피 안하면 생활폐기물 업체 수집·운반 처리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단계 주민들이 하게끔 하게 하고, 고물상이라든가 할머니들이 하게끔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촉매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2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창출이 되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 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속히 산업단지를 안정화시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5월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를 포함하여 모든 필지를 100% 분양하였으며, 2019년 9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가 되어 12월에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70필지 중 80%인 56건이 건축허가되어 착공이24건, 준공이 39건이며, 이중 24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임대기업 11개를 포함하여 총35개 기업체에서 약1,0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명대로와 계산천사이의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24만 3천제곱미터인 약7만 3천평 규모로 사업비 1,86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9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1월 2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 6일 2020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을 하고,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보상물권 조사를 시작하여 2021년 토지보상과 조성공사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고, 2023년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7쪽, 계양테크노벨리 공동주택지구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공약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334만 9천제곱미터인 약101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 계획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10월 15일 계양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조사 설계인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장물조사 등 보상을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내년에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분양하고 같이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보상이 올해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조금 빨리해서 올 연말 정도 해 보려고 했는데요. 투자심사가 지체되는 바람에 그린벨트 해제가 올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0일 투자심사해서 행자부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어서요. 그거만 잘 통과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3월 20일 그린벨트 해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투자심사가 먼저 돼야지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본 다음에 그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12-4쪽에 보시면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에 비예산으로 해서 운영비가 3억 8천만원 경비가 소요되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원인자 부담은 안하고 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2월, 3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해서 선거 끝나고 바로 할 생각입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회계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돼서요. 거기에서 분양 계획하고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후분양이 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계획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분양하려면 저희하고 먼저 협의해야 되거든요.
김숙의위원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업체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00개 넘게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5층입니다.
김숙의위원
주차장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센터 주차장은 127면은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장들이 지금은 공사하느라고 옆에 공사 차량을 대놓고 있는데요. 7월 정도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지식산업센터 100업체 정도 이상 되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양구 관내에서 조건이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거는 DSE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분양을,
김숙의위원
자체 분양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분양 안 됐을 때는 임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거는 시행사가,
김숙의위원
산업단지에 24개 업체가 입주해서 임대가 11개 업체라는데, 임대업체가 어떤 업종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임대만 가능하고요.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은 임대도 안됩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서운산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11억 7천만원 정도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여성복지과로 넘겼습니다. 올해 설계하고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착공은 언제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김숙의위원
인천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 테크노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요. 추진대책위원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개인들이 만들어서 한 거고요. LH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해서,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회의는 가끔 하고 있고요. 보상은 지금 인사발령이 있어서요. 올 초에 있어서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쪽에서 자리가 안 잡혔는데, 자리 잡히고 하면 보상을 물권조사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병방동 쪽에 사무실을 얻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그쪽에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김숙의위원
사무실 준비 단계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빠르면 3월 정도면 만들 거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많이 대화도 하고, 보상 관련해서 LH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대책위원회하고 분쟁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책위원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김숙의위원
하나로 뭉친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뭉쳤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한목소리를 내야 저희도 같이 공격할 수 있는데, 3팀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는 잘,
김숙의위원
분쟁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분양업체수가 100개 정도되고, 건축심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100개 업체 중에서 식당이나 기숙사도 포함돼서 들어가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식당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숙사는 없는 것으로.
조양희위원
남동구나 부평구를 보면 기숙사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기숙사는 없는 것으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건축허가 심의 나갈 때는 못 받는데, 본인들이 필요하면 변경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양희위원
공공폐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억 8천만원인데,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있고, 빠르면 4월달 정도에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겠다는 건데, 1일 폐수처리량이 얼마정도 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50톤 정도 됩니다. 400톤 정도는 처리가 돼야지 2,800원 정도 되는데, 400톤이 안될 경우 톤당 3,400원 정도 됩니다. 400톤이 넘어가면 2,840원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처리 용량은 500톤인데요. 3분의 1정도인데, 공장 준공 24군데, 착공 32군데, 우리가 70개 업체인데, 준공이 24개, 32개입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준공이 32개입니다.
조양희위원
56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 14업체는 설계용역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4개 업체가 올6월까지 건축허가 들어오는 데가 10군데가 있고요. 올9월까지 들어올 데가 4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공문 보내고 올해도 공문 보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올 6월에 들어가는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5개 정도가 안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준공업체 32군데 중에 임대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임주 한 업체는 24개 업체 중에 임대가 11개 업체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임대가 11개면 많은데, 50%가 임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양했을 때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묶어놨다가 팔고 가겠는 투자의 심리가, 본인이 판단할 때 투자의 심리가 누가 보더라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놨다는 것은 5년 동안 조건을 채우고, 자기는 되팔고 가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건데, 자기는 안하고 이익만 창출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임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9%를 넘지 못합니다. 51%는 자기가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49% 나머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51대 49라는 건데요. 이분들이 11개 업체 중에서 실제 땅 소유자가 11개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임대가 11개인데요. 그러면 11개 업체가 이중으로 두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1개 업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임대는 들어와서 하는데, 100평이면 51%를 사용하고 49%는 임대가 된다는 것인데, 51%는 다하고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업종이 다 똑같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조양희위원
임대해준 사람이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업종으로 똑같은, 단일 업종이냐 이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산단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면,
조양희위원
임대해준 사람하고 똑같은 업종이 아니고, 산단 안에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빨리 분양이 돼서, 분양이 됐지만 빨리 입주해서 산단다운 산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원이 3,3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033명입니다. 계양구 주민이 131명, 신규자가 92명정도 입니다.
조양희위원
현재로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없고, 다른 데서 사업을 하시다가 계양구로 이전해 오는 공장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공장수에 비해서 인원이 1,033명이고, 계양구 주민이 131명으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양구에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자구적인 계양구민들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계양구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취업률을 넓히고 이런 기회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산업협력체를 우리 계양구하고, 완성되면 협력을 해서 그쪽에도 공장을 가동하다보면 행정적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계양구에서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계해서 서로 의견을 보완하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12-9쪽이요. 계양산업단지 2차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소요예산이1,869억정도 되고, 기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기타라는 것이 어디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국산업단지.
조양희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고 우리 구비가 560억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7대 3입니다.
조양희위원
1,869억하고 40% 안되는데, 6대 4정도 아닌가요. 우리가 560억이잖아요. 한국산업단지가 1,383억, 계획은 7대 3으로 한국산업공단이 7, 계양구가 3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권이라든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차 산업단지는 25% 이내기 때문에 감사권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2차 산업단지는 감사권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고, 발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라요.
조양희위원
인천시나 다른데 개인 기업은 투자 없고, 단지 우리 계양구하고 한국산업공단,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보상 조성 후 착공 분양이고, 2013년 12월쯤 공사 준공인데,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서로가 공유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지가 70개 업체인데, 여기는 몇 개 업체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반 정도 보니까요. 35개에서 40개정도, 크게 자르면 35개 정도.
조양희위원
평당 가격은 안 나왔겠지만 분양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단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양희위원
보상가격은 평당 얼마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 가격은 위치마다 다르지만 100만원정도.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계양구가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7쪽이요. 계양테크노벨리 공동주택지구인데요. 이것도 101만평에 주택이 있고, 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송영길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구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가 주가 돼서 하겠지만 우리 구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가 3개가 있었고, 완전히 합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구가 한군데를 선정하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시에서 합니다. LH, 시, 주민.
조양희위원
LH에서 하나 하고, 시, 주민이 하는데, 주민들이 합친다는 이유는 55% 이상에 수요자가 55%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각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요구가 되느냐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생활용지를 LH한테 요구하는 거 같고, 보통 생활용지가 5평에서 6평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대토문제, 이분들이 세금의 감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토를 주장하는 거 같고, 양도세 세금의 문제가 뒤 따르잖아요. 그분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양도세 부분은 법률적으로 우리 계양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소각장대책위가 따로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나오는 소각은 이해를 하겠는데, 광역시 소각장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3월 중순까지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장물 조사는 우리 구에서,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LH에서 합니다.
조양희위원
6월 달에 조사를 해서 자료가 되잖아요. 6월 달 경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가 안한다니까요. 이런 지장물도 잘 파악이 돼서 그분들이 손실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이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을 거고, 보상이 순조로운 지역도 있을 거고, 감정평가사가 LH주민대표가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의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돼서 계획대로 2026년에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농작물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4, 5월달이면, 보상이 마무리 안 되면 농사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10월말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계양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뒷받침해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다음에 계양 산업단지조성사업, 인천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입주가 완공될 무렵이고, 계양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심사가 3월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계양테크노벨리도 저희 지역에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만큼 주무부서에서 단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센터장 한명을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집이 되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이찬규 전도시국장님.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이 됐어요? 언제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월 6일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은 폐수종말처리장 2층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에 한분만 들어왔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두 명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명을 1차 공모했는데, 한명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2차 공고를 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명은 근무하고 있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한명은 같이 면접 보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좋은 조건인 거 같은데, 아직 안 들어 왔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걸 맞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금도 소송이 덜 끝났나요? 마무리가 되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호씨가 안 되고 있고요. 이분이 1월 20일날 보증금 추가분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도시정비과 보상팀에서 걸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끝내면 되는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거 빼고라도 생태공원 넘어가서라도 해서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이 오래 가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소송이 계속되면 청산도 마무리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이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테크로벨리 공공주택지구에 있어서, 보상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LH공사에서, 아파트도 주공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세대 정도 되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17,000세대.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가 입주가 되고 총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예산이 나왔었는데 모르시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안 알려줍니다. 공사비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 중에 20% 교통대책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물어봐도 아직 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추후에 별도로 아시고 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용역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업단지조성산업단지 보면 7대 3이라고 했는데, 서운산단 하면서 24%였는데,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 처음이니까 그때 당시는 많이 활동을 못하셨는데,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양산업단지에서 투자율을 높여야, 이익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7대 3이면 투자 규모가 작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6대 4까지 요구했는데요. KDI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를 통과 하려다보니까 우리가 지분이 많으면 핸티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7대 3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산단공도 이익을 내고 하는 곳이 아니라 공영방식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정도지 이익이나 이런 부분 별로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두 번째라 경험이 많은데, 6대 4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