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환 환경보존 팀장입니다. 우충렬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3-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야동, 평동, 노후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동양동, 귤현동 등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 지원금 총 4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비 및 교육청 부담금 포함 총 사업비 6억 48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야동 경로당 건립, 농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 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야동, 이화동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상야분교 외벽 판넬 및 옥상 방수공사, 동양중학교 야외학습장 조성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2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업승인을 거쳐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시비 포함 91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세대 각 20만원 330대, 저소득층 세대 각 50만원, 50대 등 총 38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7일 지원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세대 2100대, 저소득층 세대 60대 등 총 216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128대, 2018년도 300대, 2019년도 430대 등 총 858대를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홍보를 위하여 관내 보일러대리점과의 간담회를 지난 1월 실시하였으며, 통장 자율의 월례회의, 지역 언론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2월 12일 어제까지 215대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민실천 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1496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은행마을 강북아파트를 비롯한 22개 단지와 12,270 세대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가정이나 상가 등 33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온실가스 감축 독려, 홍보물 배부 등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2회,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녹색환경교실을 33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12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적법시설 15개소, 무허가 시설 18개소 등 총 33개소입니다. 무허가 시설 중 16개소는 금년 8월까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였고, 한 개소는 관망 상태, 한 개소는 2024년 3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적법화 문자알림서비스와 현장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를 최대한 유도하겠으며, 추가 이행기간 내 적법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태양열 반사 및 열 발산을 방지하는 옥상 쿨루프 사업과 창문 단열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천만원이며, 2020년 2월까지 사업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노인복지관 한 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및 구립 경로당 23개소에 대하여 쿨루프 시공과 단열필름 부착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발굴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험을 사전 예방하여 환경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자동차 원격측정장비 4억 3천만원 증액해서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계양1, 3동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1억 4천 포함해서 1억 7956만원이 증액된 게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당초 9100만원이었는데 이번 2월 7일날 변경 내시돼서 4억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5억 4천만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 실천 개선사업 2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돼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2월 7일날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내시돼서, 대상이 원래 380대 계획을 세웠는데 2160 세대까지, 목표치를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초에는 380대였는데 2160대로 늘어난 거죠.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보고하실 때 10% 정도, 200 세대 먼저,

215개 지원했습니다.

그럼 딱 10% 되네요.

예.

10% 지원됐는데, 원래 목표 달성이 작년에 300대 했다가 430대까지 초과 달성을 했었고, 올해는 380대 목표를 잡았었는데 2160세대는 예산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그만큼 있을까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1900 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만 간다면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절기에 많이 설치를 하고, 하절기에는 조금 저조한데, 작년 추세로 봤을 때는 여름철에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보일러 회사들이 앞다퉈서 광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중에서, 단지가, 올해 목표는 개별 탄소포인트는 비율에 맞춰서 늘었어요. 작년 상반기, 하반기 비율 대비, 12500 세대로 추가로 잡았는데, 단지는 22단지가 그대로인 것이, 현재 우리 계양구에 단지라고 표현될 만한 아파트 단지는 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가입조건은 되는데요. 가입할 때 150세대 이상이 가입조건이 되거든요.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에서,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가입신청 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150세대 아파트 단지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 가입된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는데 22개로, 그대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을 때 개별 탄소포인트제 신청하는 가구수는 9900과 10,600에서 올해 2020년 가입 목표는 12,500까지 잡아서, 늘려 잡았잖아요? 늘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22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가입을 하더라도 개인 세대수도 반영이 됩니다. 개인 세대수도 평가할 때, 이건 우리 구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시에서 평가하거든요. 시에서 평가하는데 전기, 수도 사용량 가지고 절감한 것을 60% 반영하고요. 그리고 개인 세대가 몇 명이 가입됐느냐, 그것을 40% 반영해서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그쪽에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 전체 단지가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2개로 올해 목표치와 똑같이 목표치를 가졌다는 것은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더 시도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들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단지를 한두 개라도 더 늘려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라도. 그런데 똑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22개로 100% 다 되어 있어서 안 늘리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 단지가 사실 지급 세대가 없는 것 보니까 이렇게 가입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실천이 안 돼서,

그것은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의 목표가 있으니까,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이,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듣고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가 총계가 31개죠?

예.

그런데 적법시설이 16개고, 무허가 축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외 현황이 18개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 34개거나, 무허가 축사가 이 속에 들어간다고 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기가 난 거고요. 무허가 축사 수가 15개는 맞는데, 저희가 추가 이행 부여한 것은 16개예요. 그런데 16개를 부여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적법화가 됐거든요.

추가 이행기간 부여된 것 중에, 지금 16이라고 표현된 것 중에 3개는 적법으로,

3개가 적법화가 돼서, 그 옆에 소계가 15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 아무리 계산해도,

죄송합니다.

지난 9월 것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는 왜 이걸 놓치고 지나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에 괄호해서 숫자 3을 써서 체크해 주셔야 저희가 괜한 오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료 만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하는데 쿨루프 부분이 상당히, 한 여름에 쿨루프를 시공한 곳과 시공하지 않은 곳의 온도차가 한 4, 5도 이상 차이가 나서 냉방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과치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보고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늘었어요.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대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시 했거든요. 환경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도 텃밭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구립경로당을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 옥상에 텃밭 하는 곳들이 있어서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립경로당 갯수가 많이 줄었고, 그 면적만큼 노인복지회관을 하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예.

알겠고요.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지난 번 추진상황에 보면 학교 3개를 단열필름과 쿨루프를 했잖아요?

예.

제가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만 단순히 설치한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LED 하는 거라든지, 태양광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치했으면 설치 전과 후가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된다거나 환경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떤 이득이 생겼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축소가 돼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치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환경부, 국비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저희에게 안 왔습니다.

설치가 2천17년이지 않습니까?

02017년도에했는데,설치하고나서저희가자체적으로는했어요.자체적으로해서내부온도는1에서6도,외부온도는20도까지다운이되는것으로조사가됐고,햇빛같은것은70%차단이되는것으로조사가됐는데세부적인것은,이게저희만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환경부에서전체적으로용역을줬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한결과가아직저희에게시달이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그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한 건데,

평가 자체도 환경부에서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안 나온 거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건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했죠.

그런 거라도 표현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멘트를 해 주셔야, 좀더 명확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로 추후 하겠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2017년에 한 건데 아직도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용역이 나가서 작년 말쯤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따로 추가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주신 자료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나 학원, 이런 각 시설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건가요?

그렇죠. 다중 이용시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 도서관이 제법 많고, 그런데 도서관도 하나만 표시되어 있고, PC방 같은 경우 도 15개보다 월등히 많을 텐데 그렇고, 그래서 이 기준은 각각 다를 테니까, 그런데 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역사,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계양구에 구립도서관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여기에 관리시설이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불특정다수의 많은 구민들이 가는 곳일수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것들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대상은,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을 표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정규모 미만이더라도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가,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는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최소한 공공 영역에 있는 부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이런 곳까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그래도 데이터를 관리해서 안전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7개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일반가구 10가구하고요. 저소득층 세 가구,

13가구.

13가구하고, 계양1, 3동에 비주택 슬레이트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4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개죠,

신청기간이 2월 28일까지죠?

예.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하면 받지 않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2월 28일까지 해서, 그때까지 접수된 사람들은 우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요. 예산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공고를 내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비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틀리죠?

규모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요. 어차피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양 1, 3동 같은 경우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금에 대한 것은 없지만 국․시비 지원 보조금액에 맞춰서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비주택이라고 하면,

축사나 창고, 이런 것입니다.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수나 정화조,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카드결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두 개사는 시행되고 있고, 한 개사는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사 같은 경우도 시행할 예정에 있긴 한데, 일단 주민들께서 카드결제 요구를 안 해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로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분할도 되죠?

예. 그건 카드 수수료만 납부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1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같은 데에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저탄소 녹색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에 가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청은 본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저희가 직접 공문 보내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 반응은 일괄적으로 안내 선생님들과 해서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견학을 시키거든요. 호응이 좋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몇 월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고요. 이게 잠잠해지면 일정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과장님이 참 답변을 잘 하세요. 그만큼 현장을 열심히 뛰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저는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던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13-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서, 13-8쪽 추진계획에서 외벽 판넬 및 옥상방수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한 20명 내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생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입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명 중에, 그것도 파악되나요? 6학년, 4학년, 5학년,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상하분교가 앞으로 이렇게 입학생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폐교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학교란 말이에요. 각 학년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계속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이것을 다목적 강당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쪽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을까,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하분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그런 것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히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작은 학생 수가 거기를 사용하기에는 넓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학교 측과 얘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 같습니다. 2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 남은 여유시간에 주민들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까지 저희는 파악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싶다 라는 거거든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 다목적강당 이용률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농산물도 건조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어디에 널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그만큼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공간을 놀리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추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점차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저희가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학교로 되는 것은 상야분교와, 동양중학교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귤현초등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지금 신도시 있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쪽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상야분교 외벽이 현재 뭘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 블록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벽 판넬공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 새거나 하기 때문에 외벽 판넬을 거기에 덧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학교를 실제 가서 보면,

조금 노후되어 있어요. 안쪽은 시설 개선이 많이 됐는데 외벽 쪽으로는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외벽이 콘크리트벽인데 아무래도 비 올 때 누수가 많이 되니까 그걸 판넬로 해서 방수효과도 누리고, 외벽 미관도 살려보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럼 전체 사면을 다 그렇게 하시나요?

예. 세부적인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든요.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자체도 교육청으로 입금돼서 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 쪽에서 시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5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변화대응 사업에서, 제가 짚고 가려고 했던 것을 이충호 위원님이 다 얘기해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상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는 뺐다 라고 했잖아요?

예.

쿨루프 공사 시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옥상 방수공사 겸해서 차열도료라고 페인트칠 하는 거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면 그 페인트에 햇빛을 반사하는,

햇빛을 반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열도 그렇고, 햇빛이 반사돼서 그만큼,

예. 열이 내부로 흡수되는 것을 조금,

그런데 처음 건축을 할 때 옥상에 화단을 세워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축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그것 때문에 쿨루프 공사가 제외됐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빼고 하면 되죠. 그런 곳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못할 곳만 빠진 거죠.

아예 못할 곳이 어디예요?

경사로 된 지붕이라든가,

경사로라고 하면,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

싱글 같은 것 씌운, 그런 지붕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아예 못 하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옥상은 다 됐다,

옥상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구립경로당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수를 해 놓은, 우레탄 방수로든 시멘트 방수 해 놓은 데는 다 포함되고, 다만 삼각형 지붕에 싱글로 씌워진 데는 할 수가 없어서 뺐다,

예. 그리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했던 다섯 곳 빼고,

그러면 앞으로 삼각지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게 비가 샌다거나 했을 때는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게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반 창문에 단열필름을 붙였을 때 햇빛 차단율이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 한 것을 자체 측정을 해 보니까 약 70%가 차단됐기에 보고 드린 겁니다.

햇빛차단이 70%다,

예.

그러면 겨울에 밖의 추운 냉기, 거기에 대한 측정은 해 보셨나요? 햇빛만 해 보신 거예요?

예. 그걸 여름철 하절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아까 자료 준 것 중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물 있잖아요? 저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관리대상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 면적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팀장님, 신문 보면, 제가 무슨 질의 하려는지 아시죠? 신문을 보면 정화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김○○씨가 작년 7월에,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반한 게 명백하니까 딱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업체와 소송한 것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1차, 원래 처음에는 검찰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에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2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달 20며칠로 잡혔어요. 그것을 할 건데, 이 분은 이 무죄 때문에 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죄가, 그 업체들이 비위가 있고, 부당요금 청구한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판결문의 내용을, 저도 그 부분이 자꾸 신문에 나와서 업체에게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 의미는 어떤 비위 사실이 있다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게끔 내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실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거고, 또 특정 업체를 지칭한 게 아니고 계양구 정화조 업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지칭해야만 되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무죄를 판결을 했고, 검찰 쪽에서는 이미 얘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주시해서 아마 2심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계속 그 부분 갖고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받으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행자부에서 보내왔고요. 그 내용을 저도 똑같이 문서로 받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인천시 감사에서 2018년에 똑같은 내용, 실제로는 인천시 감사에서 더 많은 자료 요구를 저에게 9개월을 오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비위사실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국무조정실 감사관은 저희가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와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무조정감사관이 김○○씨의 자문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슈토크라고 하는, 인천투데이에서 하는 토론회에 나와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현재 행자부에 자료를 더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업체별로 청소한, 건물별 청소량, 청소금액, 개인정보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본인이 국무조정실 감사관에게 자문을 해 달라는 목적으로 이메일로 줬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관도 똑같이 저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청소금액이나 청소업체가 나오는 것은 그 분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현재는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OBS와 인천방송인가에서 와서 저를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나오고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판단을 어떻게 갈 예정이냐 하면, 저희도 기자가 오면 브리핑을 하려고 브리핑 자료를 문답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김○○씨가 이슈토크에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주장한 내용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진실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님들이 저에게는 오지는 않고, 현재 감사원에 그 분이 감사촉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한 시 반에 물어보러 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김○○씨가 저희에게 위자료 청구든 재심이든, 실제로는 부당요금 청구 반환에 대한 그 부분을 시민운동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응할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그 외 것은 지금 브리핑 자료만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건 없고, 현재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보도에 톤수를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339톤인데 천 톤을 채웠다,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이미, 그 아파트를 가서 실제로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정화조 준공필 나간 게 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을 가지고, 공공인용을 톤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국무조정실 감사관은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부패탱크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1990년도에 저희 신도시는 임호프 살수여상인데 그것을 잘못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오면, 현재까지는 감사원 것만 앞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하고, 그 분이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그것에 맞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감사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씨가 우리 구에 어떤 대응도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것에 예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 업체들, 몇몇 업체들과의 관계,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체가 잘못한 부분은, 업체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신문보도에 계속 나오는 업체와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대응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응을 안 하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적법하게 업체들을 처분할 겁니다 라고 행정지시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나온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김○○씨라는 분이 법적 다툼을 하고, 계속 파헤치고 해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구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할 필요는 있었다,

그것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체 소송 무죄판결 받은 것 있다고 했죠?

예. 판결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지 못 해서 그런데,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예.

그럼 이것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라서 어느 누가 와도, 이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와도 이걸 해명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감사원이 감사촉구를 했는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좌에 들어가면 무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불시에 확인해서 검토보고를 맡아놓은 게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소송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접하게 되니까 궁금하게 되고, 아무튼 잘 대응해서 무사하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5년 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 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현재 정원 19명에 총 4개 팀으로, 법정사무인 공중과 식품분야 위생관리와 그에 따른 규제업무와 더불어서 행사성 업무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은 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 금액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6억 48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의 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1212개소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73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작년 한 해 추진사항으로 12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미용 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더불어 숙박 목욕업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금년에도 전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업종별 2년 주기 평가대상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후, 특히 평가 미만이 일반업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실태를 조성하고자 세균 오염도 검사와 욕수, 정수기 물을 수거 검사하여 영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공중업소 환경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8쪽, 건강한 식품위생 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11개소의 모범 우수업소와 음식문화거리 2개 지역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789만원 전액 구비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홍보사업 등입니다. 지난해 추진사업 결과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저감실천 업소 신규 지정,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어린이 인형극 공연, 모범음식점 점검 및 신규 지정, 음식문화거리 음식점 지원 등 홍보 지원을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등 맛집 운영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모범 우수 음식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업소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맛집 선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2018년 5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식품업소 위생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외식업 위생등록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0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2583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유흥, 단란, 집단 급식소를 포함, 모두 3789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84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사항은 식품접객업소 총 3890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46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 뷔페 대형음식점을 지도점검 하였고, 기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다중 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하절기 다소비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각종 민원신고 처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관리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도 계절별, 업태별 지도점검 및 유선, 인터넷 등 각종 민원신고처리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점검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 사고대비 근무체계 확립 및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12쪽,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413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 관련 업소와 727개소의 유통식품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2607만 6천원입니다. 2019년 지난해에는 식품제조 관련업소 529개소 및 유통식품 관련 업소 853개를 지도점검하여 4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집중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와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업소는 컨설팅 지원을 통한 개선과 위생 향상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우수식품 상설전시관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판매 증대와 홍보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0년 금년 주요 추진사항은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전체 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 제조업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햇썹 컨설팅 지원,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식품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고, 표시 기준 준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우수 향토기업 육성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식품제조 가공업소 홍보관을 유치 운영하여 품질 좋은 계양구 식품업체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 등,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과 14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 특별법에 따라 53개 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의 식품조리 판매업소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27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이 많은 학원가 및 학교 주변의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영양을 결핍시키는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과 1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0일 설치되어 2020년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 6억 5371만원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 확장에 따른 구비가 반영되어 그동안의 인력 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부족했던 센터 공간을 구획하고,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중 특히 2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률은 국정평가 대상사업으로 현재 99%를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2020년 금년은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등록 대상율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의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위생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는 법적 신고대상이 아닌 비인허가 대상인 비신고 대상 편의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인 편의점 등은 현재 인허가 제외업종으로서 위생관리 미흡 문제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 일제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자주 찾는 동네 편의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과 업주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5쪽,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숙박, 목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84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했고요. 84개소를 전체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불법카메라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봐 주십시오. 어린이 급식시설, 지난번에 소화기 점검과 비상 동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와 이것은 건물관리 차원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께요.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의 추진상황에서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에서, 10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51개소였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줄은 것 같아요.

모범업소는 상․하반기 기존 음식점을 점검을 하고요. 신규도 다시 재지정 하는데, 탈락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라든가, 점검해서 항목이 미달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어느 것이었어요?

폐업을 했고요. 영업자가 많이 바뀌면서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특별히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없었습니다.

폐업 때문에,

예. 지위승계를 하면서 업소의 업태도 바뀌고,

그것 때문에 49개소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때는 개방형 주방 4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표기 안한 이유가 있어요?

하반기 때, 작년도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4개소가 맞고요. 주방환경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4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주방시설 환경개선이 실제적으로 4개소를, 일반사업 2개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두 개소는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4개소는 전체는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리장의 가림 시트지 같은 것 제거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출입문 같은 것 철거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두 개소만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4개소가 개선이 된 것은 맞고요. 그 중에 2개소가 주방 환기시설 한 개소와, 아동급식 가맹점 시설개선 1개소는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간 것을 두 건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전체를 다 4개소를 넣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한 해 실적 4개소는 맞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14-9페이지 보시면 식품 접객업소 지도관리에서 식품접객업 지도점검이 저번 업무보고 때 3789개였는데 지금 보면 3890개, 그러면 딱 한 건만 더 하신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업소당 두 번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점검할 때 업소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3789였거든요. 정확히,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더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업소당 두 건을 점검한 거예요. 점검실적이 업소는 3789개소가 전체 총 업소잖아요? 그런데 점검은 3890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소당 두 번씩 점검한 업소가 발생해서 3890개소가 된 겁니다. 한 건이 아니라,

숫자상으로는 한 건이에요. 지도점검 한 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데요.

아니, 한 건을 했다는 것은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닌데요. 대상은 한 번 이상은 다 점검을 한 거고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3890개소가요?

예. 10월달 업무보고 때는 3789였는데 3890, 딱 한 군데가 늘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아니에요.

101개, 죄송합니다. 그리고 14-12페이지 보시면 위생장갑 1500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홍보물 지원은 다양하게 여러 물품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여기에 통칭해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그 때는 계획만 넣었고요.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그간 상황에,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신 것은 중복된 거니까 빼도록 하고, 제가 어제 디자인 공모, 지난번에 맞춤 현판 부탁을 드렸는데 잘 주셨고, 전문가나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다 한 디자인으로 결정이 됐네요? 맨 뒤에 보니까 견본이 아크릴과 스테인리스 형태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할지 결정이 난 건가요?

스테인리스를 다 선호를 해서요. 전문가 심사위원들이요. 그래서 이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맛집 위생등급, 또 외국인 이용 편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쉬운 게,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과 외국인 이용 편리한 음식점이 맛있는 집과 중복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명칭들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명칭도 통폐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정책적으로 위생등급 지정으로 지금 가는 추세예요. 모범 우수음식점이라는 명칭도 아마 위생등급 지점으로 통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발굴하는 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이용 편리 음식점은 시에서 별도로 지정을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은 계속 존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종류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은 어쨌든 위생이나 여러 가지로 기준에 부합한 음식점이잖아요? 거기에 맛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15개 정도만 중복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위생등급 지정업체 같은 데 기준으로 다 부합해서 그 등급을 받았는데 맛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집들인데 맛집으로 선정되지는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외적인 기준, 정량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곳들이 정성적으로도 맛집으로 판단이 되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매스컴을 생각하자면 요즘 골목식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위생과의 업무인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수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양구에서도 e음카드를, 계양사랑 카드를 만드는 이유도 계양구 관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구의 방향성의 가장 큰 축 중의 하나가 우리 구 내의 경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만큼 맛집에서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맛집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식당 팀을 우리 계양구에도 의뢰를 해 본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발굴을 하고, 또 필요한 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에서 마련을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우리 구의 내수시장,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정량적으로 판단된 부분들이 정성적으로도 다 맛집이더라 라고 매칭이 되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위생 기준이나 설비가 맞으면 맛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기 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맛집이라고 가서 보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도해야 할 역할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우수한 업소를 자꾸 발굴할 수 있도록, 특색적으로 잘 하는 업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계속 부탁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엊그제 뉴스에는 어디에서,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집단 의심환자들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내용을 못 들어봤어요.

예. 2019년도에는 다행히 계양구에는 식중독 환자수가 제로였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만큼 일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비상입니다만, 그 덕에 다행인 부분들이, 우리가 위생적인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플루엔자가 코로나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시대가 왔다고, 오히려 인플루엔자 폐렴 때문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인플루엔자 감염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정들이 해야 될 것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에 대한 것, 식중독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