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건위생과부터 먼저 할게요. 7쪽,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병원이 3개가 있네요?

아니, 아니. 세 군데가 있는데, 자부담 한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자부담의 원칙은 위에 두 병원과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만 하게? 자부담이 있는 것이 법적사항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했는가. 다른 데는 그냥 주면서 여기에서는…… 안 그런데 왜 받았어요, 여기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아니, 받으려면 다른 데도 한 400만 원씩 받지. 왜 여기만 1,200 받고.

아니, 좋아. 제가 적시하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앞으로는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나눠서 쓰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인데 고경윤 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것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음식관광업소 활성화사업. 8,000만 원짜리인가요, 지금?

내년이 8,000만 원. 제가 현재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다 해 왔어요. 이게 용역사업 심의조서인데, 사업목적 아주 좋습니다.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세부내용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가 컴퓨터 누르면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누르면 나오는 것들만 과업지시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20가지든, 30가지든 만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컴퓨터로 쳐서 나오는 것.

예산이라든가 지리적인 현황이라든가 무슨 국가계획이라든가 정읍시 계획 같은 것은 맡기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 지금까지 용역사업 하실 때 몇 가지나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 과업지시서. 안 해 봤어요? 지금 내가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전부 과업지시서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물어볼 것만 좀 물어봐 달라는 얘기죠. 용역 하나도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을 사 가지고 모를 심으려면 모는 몇평 찌고, 몇 마지기 심으라고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업지시서야.

돈은 5,000만 원, 1억씩 주면서 과업지시서는 누르면 나오는 것, 타 시군에 나오는 것. 법적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적사항이 아니면 어디, 어디 주라는 사항이 아니면 정읍시 관내 또는 전라북도 내로 묶어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4쪽 한번 보실래요, 4쪽? 일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괄구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첫 번째.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게 일괄이면 2개가 일괄인가, 20개가 일괄인가. 지금 비치를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축소 한번 할게요. 구급가방에는 보통 몇 가지나 넣어 가지고 다녀요?

보건진료소 9쪽에, 아무튼 인구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시 구성에. 혹시 보건소장님, 인구가 줄다가 몇 명 되면 정읍시가 없어지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여튼간 정읍시가 8만 이하로 내려가면 시는 떼어야죠.

다시 군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만까지 가는 것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임산부는 몇 분이다’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600명이 넘는다, 안 된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하시는 우리 여성들이 한 600여명 되신다고 치고, 이분들이 앞으로 13, 14년 되고 나오실 분들이고.

평균수명이 대비해서 돌아가실 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20년을 못 버틴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16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68%가 남아서 시가 없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대안은 총무과에서 그나마 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9쪽에 나오지만 캠페인이나 인구회복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인구회복에 대해서 우리 귀 사업단에서는 얼마나 지금 1년에 쓰고 계세요?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위해서.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가 내년에는 7,000억이 넘을 텐데, 거기에서 1억을 쓰면서 인구회복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해서는 이것이 업무분장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 시가 1명도 없으면 정읍시는 없어질 뿐더러 예산도 1원도 안 오죠.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명당 450만 원씩 타와요, 1년에.

한 명당. 우리 정읍시의 세수 빼고. 지방세 빼고.

인구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너무나 초라한 형국. 아까 해남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한번 가 보시고 문경도 가 보시고, 성공한 데 가 보셔 가지고요. 가 보셔야…… 글쎄, 지금 인구회복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해야 맞나요?

나 지금 업무분장표도 좀 헷갈리네? 맞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전입추진이나 관외전입 이런 걸 관리나 하는 정도입니까, 지금?

그래요? 개별사항은?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개별사항은?

마지막 장입니다. 14쪽. 여기에서는 왜…… 이걸 누가 관리해요?

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정읍의 정책이 나오면 실행하는 실행부서고만요?

인구가 잘 늘면 여기에서 치하를 받아야 하고, 인구가 줄면 여기 지금 네 분이 책임을 져야 할 형국에 있는 거네. 같겠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는 범위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정읍의 인구가 늘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하면 늘겠다는 것, 좋은 것 한 가지만 한번 예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장님이 생각한 것을 답변했고,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시에 제안 한번 해 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이 이제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지, 시장님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의회에 오면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는 입 아프니까 하지 말고 서류로. 서류로. 얘기는 입 아파.

지금 과장님만 얘기하고, 12만 시민이 다 한마디씩 하면 12만 마디인데. 그래서 서류로 올리고. 시장님이 올리면 저 개인도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고.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이거 성립을 해 줘, 이 얘기이고. 과장님은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정읍시는 초·중·고·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을, 대한민국 평균을 학비를 대주는 걸로.

학비, 학교에서의 비용을 평균이에요. 사립대, 공립대 평균. 대학교 들어갈 때는 한 300만 원 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읍시가 대준다고 하고, 그것도…… 누구라도 1명은 기르니까. 1.3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2명 낳을 때부터는 그러고. 3명 낳든, 4명 낳든 능력껏 낳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넷째가 1,000만 원이야. 셋째, 넷째는 개인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8명, 12명은 개인의 능력이야.

그런데 첫째 낳고, 둘째에 올인해야 된다는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의원으로서. 첫째는 하나도 안 줘야 돼요.

맞아요. 결혼해 가지고 안 줘야 맞고. 둘째는 초·중·고·대학까지 평균의 전체를 정읍시가 대주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 잠깐, 12살까지 1,200만 원이면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주고도 남아요. 초·중·고·대학의 학비만. 왜냐, 현금 지급하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빚 갚아요, 애 낳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제 본인의 말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겠죠.

저한테도 또 옵니다. 그 얘기가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좋으신 생각에다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여기까지는 개별질문 했고요.

공동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위생과가 내년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기지방계획을 짜잖아요.

그거 이상은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짜야 하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대표음식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들어가 있어요. 국가예방접종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5개나 받으셨는데, 증진과하고 보건소에 하나씩.

보건진료 운영하고, 출산양육 지원. 샘골보건지소장님! 출산양육 지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씩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은 우리 소장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올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신규가 몇 가지나 있어요?

신규, 올. 올 사업 중에 신규사업.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규로 일하신 것이 10건이에요. 10건.

그럼 계원들이 다 열심히 일했는데 감사장에서 그냥 다 까버리는 거예요. 안 했다고. 신규로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져간 돈이 10가지란 말이에요.

올해.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안 했다고. 그다음에 추가가 좀 생겼는데, 의문이네? 추가 가져간 게 뭐 있었죠?

모자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틀려 가지고 돈을 더 받아가셨나요? 계상이 잘못됐나요? 저는 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종합적인 금액도 올라가고, 지금 액수도 커져야 돼요. 그리고 증진과는 1건 가져가셨더만요? 가족수당 그것은 맞출 수가 없겠죠, 증진과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금연 쪽에 과목경정만 두 건이 있네요? 신규는 하기는 하셨는데? 과목 바꿔서.

그리고 지금 위생과장님은 몇 명의 직원이 원 티오입니까?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1,093명에 대한 것. 9급 이상.

열지 말고 얘기해 봐요, 대충 몇 명인가. 어떻게 직원 수를 항시 열어봐야 알면 어떻게 돼요? 항시 외워 갖고 다녀야지.

지금 저는 우리 본 위원은 주소지가 현원 61명 중에, 실 근무요원 중에 주소지가 정읍에 있는 사람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다 틀리니까. 이것은 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고 보는 거고, 자율성은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이 혜택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퇴근 한다고, 주소가 밖에 있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산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고, 평점 주면 되는 것이지 법에 없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또 너무 하니까 실제는 안 하면서 60명 중에 한 2, 3명 빼놓고는 전부 여기로 주소는 해놨다고 이걸 따지지 마시고, 실제 거주를 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개인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한 반절이 출퇴근 하는 줄 알더라고.

특히 계장급 이상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저도 전주로 한 2년 출근해 봤는데 힘들더라고.

보통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고. 증진과는 지금 42명, 샘골보건지소는 10명인데, 샘골보건지소는 지금 추이가 늘어나는 추이예요, 아니면 주는 추세예요? 찾아주는 시민들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에 그럼 몇 분이나 오세요? 한 달.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1만 5,000명 잡고. 1만 5,000명 중에 실제는 몇 분이십니까?

실인원. 2회, 3회, 5회도 있겠지만 실인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을 굉장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셨는데, 내년 이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정읍시에서 두 과만 표본에 의한 돈을 요구했어요. 정읍시에.

혹시 얼마인지 아셔요, 소장님? 매년 얼마씩? 227억.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227억 5,000만 원, 226억, 228억 전부 틀리게 왔는데, 여기는 개량수치로 해 가지고 2007년∼2021년까지 11억 해 왔어요. 물론 똑같아, 다른 과는 또. 3,500 정도나 날려 버리더라고.

저는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개략적인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은 공신력인데 이 서류만 보고 아는 것 아니에요? 서류 다 믿어야 하죠?

그런데 그냥 곱하기 5, 곱하기 4는 앞으로 빠져주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읍의 보건업무는 앞지른다, 후퇴한다?

후퇴예요, 후퇴. 다만 5%라도, 10%라도 올려가지고 나와야죠. 잘하시는데 좀 씁쓸한 면도 있고요.

제가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가 언제 생긴지는 잘 모르시죠, 거기 앉아 계시지만? 예?

대략적으로? 68년 전에 생겼습니다, 이게. ‘49년에 생겼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잠깐 쉬었어요. 한 18년 쉬었어요, 그 양반이. 그다음에 복원해 가지고 지금 47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 자체를 어렵다든가 힘든 걸로만 여기고 쉽게 대답해라, 어렵게 답변하라, 감사를 하지 마라.

온갖 외압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법 중에 이게 지방자치법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오시라는데 안 오셔도 한 500만 원 벌금 물고, 위증만 하면 1,000만 원까지 물리고, 5년 이하 징역하고.

지난 49년 동안 우리 정읍시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벌주려고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답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 독감 예방주사약은 꾸준히 시민들한테 주고 있나요? 지금 각종 보건장비 구입 및 관리 문제. 거기에서 고가 구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방치되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총 몇 개인데요, 정읍시에? 고가장비 분류나 해놓으셨습니까? 여기는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구입단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출물. 하루에 몇 kg이나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방역약품 수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방역.

그것도 읍면동별,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무료검진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놨나요? 무료검진 범위.

예를 들어서 자궁암, 관절염 이런 등등 무료검진을 옛날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몇 가지인지, 우리 정읍시는 무료검진이 무엇인가, 희귀병 포함. 그것 한번 주세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확인이 전혀 안 된다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더욱이 부탁은, 인구와 관련된 것, 위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예산이 저는 적다고 판단되어서요.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