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한 가지 소장님한테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예산 6,600억 중에 보건소 예산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1.5%정도뿐이 안 돼요.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면 체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 대비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너무 빈약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보건위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장비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민 건강증진이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이에요, 지금.

출산업무가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출산업무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7억 8,600인데 올해는 5억 9,500으로 한 1억 9,000만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고도 15만 정읍시민 인구확보를 한다는데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는 우리 시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전남 해남군이 있죠?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5억 9,000인데, 전남 해남군 예산은 40억이에요. 출산업무에 대해서.

전국 출산율이 해남군이 2.4가 돼요. 평균 출산율이.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도 한번 전남 해남군을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는가. 제가 볼 때는 별도 출산정책팀이 있어요, 해남군에는. 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을 위한 예산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40억 정도.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요원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생아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되는 출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우선은 전라남도 해남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예산심사 있죠?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남군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만큼 크냐, 적냐가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요. 해남군이 지금 출산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이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는 취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그래야 버텨나갑니다.

버텨나가. 우리 소장님도 없어져야 하고, 국장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해요. 출산이 없으면.

한번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시책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정읍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신보건사업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제일로 크게 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 유발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수면부족.

우리 정신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자살 유발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오늘 매스컴에 보면 스마트폰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 시킨답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서 빛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시켜 가지고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킨대요, 그것이.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불면증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42만, 2014년 46만, 2015년 50만 해 가지고 자꾸 높아져 가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9.4%가 증가되었어요. 이런 환자가.

불면증 진료환자의 추이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추이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게임이나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OECD 추산 결과, 한국인 수면시간이 세계 최하위랍니다. 한국인 수면시간이.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입니다. 우리는 7시간이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5시간을 잤는데, 5시간 자도 괜찮을까?

이 신문을 보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급식 안전 관련해서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 관내에 46개교에 한 1만 4,000여명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내에 초·중·고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세척 시에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륨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8월 31일날 로컬푸드직매장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삼진아웃 당해 가지고, 농약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식단과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예, 식중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잔류농약 관계 때문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식단도 중요하지만 위생업소에서도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생 특별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직매장을 관할하는 행정부서 또 교육청 한번 연습계획을 소집해 보셔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품질관리소도 관련이 되죠?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

힘보다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 강구를 해 보셔 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잡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정읍시에?

안 하고 있죠? 정읍시에는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지금 정읍시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도 우리 시에서 예산만 많이 세우면 할 수도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지원 받고…… 예를 들자면, 간병비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1만 원이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남권 광역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걸 발의를 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 광역 의료체계 구축 취소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다른 데에, 정읍시에서 예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산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도 행정도 문제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더욱 문제일 겁니다.

간호원이고 또 장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건강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출석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제일로. 중요해요.

문제이고,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골든타임을 잃어 버리면 죽어요, 사람들. 더군다나 전북대학교도 취소되었지. 전북대학교 내년에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하려나, 안 하려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합니다. 물론 아산병원에서 다행히도 응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그래도 괜찮은데, 거절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밀고 나가세요. 지원도 좀 많이 해 줘 가지고. 거기 남들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읍·고창·부안 시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돈 좀 부담하자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정신질환자 수가 10월 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달리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지금 정신질환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요양병원.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타 지자체에 보면 김제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정읍시에도 정신질환 요양병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그러니까 없잖아요, 정읍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읍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읍시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개인들이 어렵다면 시립 정신질환 요양병원이라도 하나 건립해서 운영했으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알죠? 엊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자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의 한맺힌 얘기를 들었어요. 생리대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런데 애기들을 낳겠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조금 우리 정읍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또 인구 출산 증진을 위해서는 꼭 부탁드리는데, 해남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려는 중점적인 얘기는 지금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할 때 480mm 들어갑니다, 한 번에요.

그런데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0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시 관내에 위생업소 양치질을 다 하겠지만, 목욕업소에서 하는 것이 샤워하죠, 샤워? 혹시라도 우리 수돗물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자가 운영이 되고. 적자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범시민 차원에서 위생업소에서 물 아껴쓰기 운동을 한번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목욕탕…… 왜냐하면 이런 준수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가는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준수사항에 안 들어가고, 가서 업자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셔”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손님들 하나라도 더 들여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번 전체 업소에서 또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닦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닦는데 컵 안 가져가서 계속 틀어놓고 이를 닦고 있어요. 그리고 면도하는데 목욕탕 가면 계속 틀어놓고 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릇에 받아 가지고 면도하는 분 몇 분 없습니다. 샤워하는데 비누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시민 차원에서 위생업소 차원에서요.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준수사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같이…… 시민도 부담없이 들어가고, 주인도 부담없이 그런 것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한번 해 주시죠. 내년도부터 한번 무엇인가 달라지는 위생행정을 해 보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