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19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3쪽 일반 현황중 주요 업무는 국ㆍ공유지 관리, 건설기계ㆍ전문건설업 관리, 도로관리계획 수립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 하천 및 공공하수도 관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설·2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예산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88억 2,603만6천원이며, 재원은 도로점용료, 국ㆍ공유지 사용료,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4,105만 5천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6억 7,123만 6천원이며, 도시기반시설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하천정비, 도시생활 환경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억 4,105만 5천원으로 수질환경 개선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현황부터 14-8쪽 공원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4-9쪽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진 상황은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155건, 1억 721만 천원을 부과하여 154건 1억 412만 7천원을 징수 하였고, 무단점유자 17건을 적발하여 복구명령 11건, 변상금 부과 6건, 452만 1천원을 부과하여 5건은 징수 완료 하였고, 1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0쪽, 공유재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에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15년부터 18년까지 6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100㎡미만인 토지 75필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20년 추진 계획은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면적이 100㎡이상인 토지 5필중 100에서 150㎡인 토지 2필지와 도심지역의 제외필지 중 민원 발생토지 3필지에 대하여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보고서 14-12쪽,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설기계 등록 32건, 말소 99건, 불법 주기 단속 135건,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867건, 적성검사 및 갱신발급 1,288건, 건설업 신규등록 34건, 등록 말소 39건, 행정처분 9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48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기존 종이 재질의 면허증을 운전면허증처럼 pvc타입의 면허증 발급으로 위조 방지 및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13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현년도 추진사항은 도로점용료 1,592건 11억 4,975만 1천원을 부과하여 1,495건 11억 4,354만 3천원을 징수 하였고, 무단점용시설물 49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액 403건 8,619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14쪽, 도로개설사업으로 총10개 사업으로, 총 연장은 2.7㎞이며, 도로폭은 6에서 15m이고, 사업비는 2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2020년 신규사업은 효성동 소로2-11호선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7억원, 구비 54억원, 총8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개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추진이 꼭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외 4개의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17쪽, 신규사업으로 동양동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박촌동에서 동양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도와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박촌동에서 동양지구 입구까지 길이 430m, 폭20m의 도로에 대해 보도 교체와 차도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0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 도시계획특별회계 3억 5,04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4월 공사 착공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18쪽, 효성동 25-3번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효성동 25-3번지 일원에 통학생들의 보행환경 불편 및 우범지대화 등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효성동 25-3번지 일원에 길이 60m, 폭 3m의 도로 또는 공공공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구비 5억 2천만원입니다. 보고서 14-19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선주지 일원에 이화동 일원 도로 및 농로정비 660m, 벌말로 565번길 농로의 암거설치 및 도로 재포장등에 대해 2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작년 12월 이화동 일원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벌말로 565번길 정비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0쪽,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4-21쪽, 관내 보도 제초작업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구간의 잡초 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코자 20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반영하여 16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제초작업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22쪽, 굴착복구 관리, 보고서 14-2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24쪽, 신규사업으로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입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구민이며, 가입인원은 30만 7,300명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늘 계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2곳에 용역을 발주하여 2개구간으로 나누어 단속한 적도 있고, 1곳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단속한 적도 있었으나 금년에는 기간제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만성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속문화도 시도해 보고자 사업비 1억 470만 9천원을 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코자합니다. 보고서 14-26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구 관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용역을 통하여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시가 매칭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길이 233㎞의 하수관로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인 2억 7,550만원, 시비 80%인 11억 1,700만원 등 총13억 9,25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도 시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년부터 22년까지 연별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예산편성, 국고지원신청 등의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고서14-27쪽,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명현초교, 안산초교, 효일사거리 일원 등의 하수암거 624m, 하수관로 75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8쪽, 신규사업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를 친수공간화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부간선수로인 경인고속도로에서 선주지동간 약4.3㎞이며, 사업규모는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구비 5억원, 시비 등 50억원 총 5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및 관련기관 협의 거쳐 8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9쪽,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부터 보고서14-38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건설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이 올해 큰 사업인 거 같은데, 문제점이 악취로 인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악취도 있고요. 산책로를 더 산뜻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LH 테크노벨리 공사로 인해서 연계되는 구간이 있지요?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3단계로 계획을 하고요. 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선주지동까지 전체 구간 중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양IC하고, 계양IC에서 테크노벨리 구간 동양동 끝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구간 3개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테크노벨리 구간은 준설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테크노벨리 사업을 하면서 복개하는 그런 계획을 요구할 것이고, 작년에 기본계획하면서 계양IC 보면 우축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테크노벨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공간에는 집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로와 연계해서 생태조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동양동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양동 이후부터는 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준설위주로, 선주지동 쪽으로 그 쪽은 산책로 이것이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준설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중점 구간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양IC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취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일단은 다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요. 2019년 전년도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11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6건에서 1건이 분납으로 한다고 했는데,

효성동에 보면 구일부페라고 있습니다. 옆에 절 표시된 곳인데요. 그 집이 일부 구거부지를 7평 정도 창고시설로 점용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분납으로 4번 중에 2번은 냈어요.

금액은 얼마지요?

133만원입니다.

금액이 적은데도.

이 정도면 큰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허가를 내 줘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접수 검토가 있는데, 행정기능 상실에 대한 재산, 용도폐지 인수·인계 건 5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어떻게요?

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행정기능 상실된 재산용도 폐지 및 인수·인계 5필지가 있었는데요.

보고 당시는 5건이었는데요. 추가로 2건 더 생겨서 7건이 됐습니다. 지금은 용도폐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효성동 160-2 효성동 도로 관계된 거잖아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 시 문제점은 없나요?

대부분 응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응하지 않는데, 도로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고 이런 곳은 거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 보시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PVC 타입으로 해서 시스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건설기계업 시행규칙 개정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이면 일반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그 전에는 종이로만 했었고요. 그전에는 한번 만들면 영구사용으로 했어요. 갱신이 없어 영구 사용하다가 19년 3월 19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서 10년에 한번 65세이상은 5년에 한번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작업으로 해서 해 주던 방식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도입하게 됐고요. 이것도 혁신담당관실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못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도 위조로 사용 많이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보도 제초작업 지속추진 14-21쪽에 보시면요. 매년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똑같긴 한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시면요. 2019년도에는 친환경제초제를 시범 사용하여, 작업효율도 향상 총 살포량이 4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사용을 했네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만든 회사가 있어서요. 인터넷 검색해서 서구에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시범적으로 지원해 줘서 사용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4톤을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쓰이냐면요. 장기동에 보면 동사무소 뒤쪽에 잡초처럼 많이 난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귤현동에 센트레빌 3차 이런데 거기는 제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요.

올해도 사용 많이,

올해도 그쪽으로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요. 인도에 보면 풀이 자라고 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인건비 절약이나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동별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14-15쪽이요.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요. 신규사업이 5개소가 있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있는데요. 박촌동 소로인데요. 도로개설인데, 신규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구비나 시비 등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4억인데, 이것만 전부다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구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양초등학교 학교 가는 길인데요.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구간은 짧지만 미개설구간니다. 시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다 못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비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구비로,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확보할 사항입니다.

14-24쪽이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있어서, 우리 관내 자전거 보유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보유대수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관대 설치현황을 보니까 107개소에 515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도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장기적으로 박차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 타이어가 빵구 났다거나 안장이라든가 사용 못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박차 된 자전거인데요. 주인이 없다거나 이 자전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놔두면 버려 주겠지, 이런 자전거들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도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철 옆 근처잖아요. 상가 주변이라든가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64대 정도 더 수거를 해가지고 순찰도 돌고 했는데요. 순차적으로 매년 수거해서 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를 더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4쪽이요.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취지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안전망을 제고하는 취지로 했는데,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요. 226개 자치구 중에서 104곳이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더니 2019년도에 인천시하고 대구시가 이렇게 운영 중이더라고요. 인천시 자료를 봤어요. 인천시보니까 1년간 1억 6,300만원이 보험가입 혜택을 봤더라고요. 화재사망 7건 7천만원 수용해 가지고,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2건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 5건에 5천만원, 후유장해 5건해서 1,600만원 해서 합계가 1억 6,300만원 수혜를 봤는데, 오늘 가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도 인천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험들이 104군데가 돼 있지만 그런 홍보들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도 오늘 가입하신다는데, 지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 지요? 어디 보험회사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 가지고요. 지금 가입은 동부화재에 가입예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거고요. 혜택은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상해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 사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는 자연재해하고 대충교통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는 2019년 작년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데가 연수구하고, 동구, 남동구, 서구입니다.

자전거 사망보험을 들잖아요.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를 사망해서 1천만원, 후유장해야 등급별로 1등급, 4등급 다 다르겠지만요.

자전거 사고·사망은 1,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등급별로 차이가 있고, 상해위로금이 진단에 따라 다르고,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있고요. 벌금은 한사고당 2천만원, 변호사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지자체 보니까, 국민들이 실비는 90% 정도 들어있습니다. 실비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중복으로 혜택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어주는 건데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도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봐야 돼서요. 현수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서요. 별도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없어서요. 이거는 가용재원을 체크해 보고 그것이 된다면 현수막을 많이,

현수막도 역전 주변에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2개 동에 들어가는 출입구에도,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언제부터 구에서 보험 가입을 했다는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변호사비, 동부화재로 한다고 했는데요. 실비가 아닌 거 같아요. 실비는 이중으로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비는 2가지가 허용이 안 돼요. 한가지만 되는 거고 운전자보험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로 사고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로,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운전자보험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치고 사고 나고, 후유장해나 교통사고 이럴 때 운동자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보험회사마다 자전거 보험이 나와 있어요. 개인별로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4-28쪽이요.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있나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디 있지요?

김포사우리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안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나서서 하는 거고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금액이 55억을 들여서 3단계로 구간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55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친환경의 친수공간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어필하셨지만 복개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화를 만든다든가, 지금 테크노벨리 101만평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없어지시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준설을 해서 흙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던가 하면 그 흙이 하천으로 매입 돼 버리니까요. 상당히 의미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신도시 구간은 복개할지 하천으로 열어서 개발할지는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는 하천은 아니고요. 수로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복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사업 쪽을 볼 때, 물론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보자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청개천도 열었듯이 여는 추세로 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엄청나게 많이 오갑니다. 냄새난다는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위주로 많이 노력할거고요. 지금 산책로 보면 오래전에 조성된 거라서, 물론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아름답게 꾸며지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복개가 어렵다면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계양구의 랜드마크식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생긴다면 친환경에서 큰 강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도 시민들, 구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50억, 100억, 30억 투자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준설해서 옆에 쌓아놓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정체되고 고이다보니까 당연히 악취 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수위를 조절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조건 55억 들여서 준설만 하는 것이 저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준설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봤지만요. 분수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사업이잖아요.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구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구간도 다 퍼내야 되는 겁니다. 덤프차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어디 폐기 처분하든, 그 자리에 놓으니까 흘러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준설토가 다시 흘러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일부 준설해서 사용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다 퍼낼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0쪽이요.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에 있어서요. 우리가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보면 상습적으로 침수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습적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침수가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침수된 지역만 침수가 되거든요. 새로 침수된 곳도 있지만, 상습침수지역은 맨홀을 넓히던가, 맨홀이 50미터 구간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70미터, 100미터 구간도 맨홀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고, 침수지역은 하수관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2, 3년 전부터 비가 내리면 시간당 30미리, 80미리 폭우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불가피하게 침수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시간당 100미리, 120미리까지 오니까 물바다가 되어 버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3쪽이요.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해서 소하천 고시를 작년에 많이 했네요? 올해도 2012년부터 19년까지 9개 정도 했는데, 하천연장하고 유로연장, 유역면적이 있잖아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건가요?

재정도 없고, 큰 물 줄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하천이라 큰 사고라든지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방유실해야 일부분 커버가 되니까요.

다른 데는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굴포천 이런 국가하천 같은 데는 거기도 다는 아닐 겁니다. 피해 가 가야 가는 거니까, 피해간다고 생각되면 다 매입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14-34쪽이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 20미터이상 된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가로등 보니까 2억 가지고 가로등 설치, 램프, 안전기 및 글러브 정비 등을 하겠다고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 대상이 우리 구만 관리하는 구간 인가요?

이거는 구가 주로 하고요. 뒤에 보면요. 36쪽에 보면 도로점용 유지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시관리도로에서 시비 반, 구비 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7쪽이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있어서 노후가로등 기계 27개 교체, NH가 나트륨이잖아요? 계속 나트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트륨, 메탈, 무전극, CDM, CPU 다 있는데, 지금 LED로 교체 중이잖아요. 이 사업이, 이것이 완전히 교체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가로등 같은 경우 LED는 3세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CDM, CPU 이런 것이 2세대입니다. 2세대 중에서도 CDM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까지 포함하면 가로등이 89%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추세로 하면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웬만한 거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 수반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두운 거리부터 가로등이 덜 설치되고 농로길 이런데 소도로길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쯤에 9월, 10월쯤에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가로수나 이런 데 보안등도 있지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4-38쪽이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요. 여기는 노후보안등 157개가 교체되는데, 우리 계양구가 교통행정과나 건설과가 됐든 여성안심거리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구역이 많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교체가 안 됐다면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지역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하고는 무관한데요. 전신주를 이동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50미터 끝나는 지점인데요. 전신주하고 전신주 사이가 50미터인데, 한전에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전에서는 건설과나 구에서 해야 된다고, 구에서 승인 떨어지면 바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한전에서는 옮겨달라는 주체에 따라서 이전비를 부과합니다. 어느 경우는 우리구가 2천만원, 1천만원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2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형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됐느냐, 여러 가지로.

제가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차도나 교량이라든가 점검 보수 계획은 있습니까?

교량하고 지하차도 정도는 완료가 돼 가고, 먼저 정밀점검하고 나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계양지하차도 같은 경우 조금 남은 것만 해 주면 되고요. 교량이 내진 성능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굴포교라고 공항 그거 있고, 작전교, 서운교 등 해야 되는데, 금액 나온 것이 11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요?

교부세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8쪽에 효성동에 통학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 거고, 소유주가 확인 됐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소유주는 뉴서울아파트 거기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은 무식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공탁을 걸어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탁은 안 걸어 놓은 상태인가요?

네, 감정은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기간까지는.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2개 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소요예산도 위탁을 줬을 때와 용역을 줬을 때와 직접 관리할 때 하고 많이 절감이 됐어요.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요. 한달 정도 노점상 단속 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줬을 때와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차이가 어떤가요?

민원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저녁 때 떠들고 이러고 갔지만 이분들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신선함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전에는 서로 앞면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1쪽을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아직 입안은 안 된 거지요?

이것은 시 하천이라 시비로, 이관은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 6천만원 시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인천시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69억 7천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연수구 승기천, 부평에 청천천, 서구에 공천천 해서 친환경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계산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나 부평, 서구는 생태하천이잖아요. 우리 계산천은 생태하천은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사업하면서 어느정도 정비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추가로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거는 우리한테 인수인계하니까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받은 거예요?

네.

이번에 유지관리 사업 69억 7천만원 예산 세운 거에서는 계산천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이미 받은 거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계산천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시에서 처음에 공사 했을 때는 법면에 화초도 심고 바닥에도 뭐 심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화초 심어놓고, 그 부분은 잔디위주로 정리를 하고 법면 보수작업, 제초 할 수 있으면 제초하고 이런 식으로, 입구에 보면 물 나오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도 더 나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라 사업량이 많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2쪽에 보시면, 굴착복구 관리에 있어서 저희 계양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진상황에는 사업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상반기나 하반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가스나 수도나 이런 데서 굴착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주로 사업하는 거고요. 지금 추진계획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계획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2월 정도 현장 조사해서,

아직 현장조사는 끝나지 않았나요?

진행 중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감리가 같이 하는 건가요?

감리는 구에서 채용한 분이 있는데, 작년 말까지 하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 전이라서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육안으로 가능하니까,

예산이 2억 9,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현장조사해서 2월말이면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을 구상을 잘하셔가지고 통행에 불편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준설공사를 해서 서부간선수로를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설이 밑에 땅 끝까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관리도 하고 계획을 한번 구상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편의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해서 했으니까 용역사하고 4, 5월 경에 주민들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공모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서부간선수로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30억이 늘었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산천에서 그쪽 없던 것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시특별회계로 해서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재배정이라고 해 줬어요. 12억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 재배정하니까 시 예산으로 잡히고 우리 예산으로 안 잡히는 부분이 금년부터는 구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12억이 증가하게 돼서 시비보조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남성빌라는 그 이후로는 조용하고요. 단지 내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판단해 보니까 그 사람은 건물 지을 때는 한 토지주가 분할해서 진입로로 사용했던 것을 이 사람이 경매 받고, 재산권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상해 주는 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통과도로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성빌라를 위한 도로지 나머지 공공의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밤에 퇴근도 못하고 가서,

네.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시작이라서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청장님도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서 많은 구상을 해 봤습니다. 보고로는 3미터에서 보도하겠다고 했는데요. 3미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옆에 정리를 해서 미루나무 이런 거 까지 다 합해서 주차공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날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포장이 아니라도 노면정리만 해 줘도,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고 들어온 것이 없고요. 그전에 고철 값이 비싸고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맨홀뚜껑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교량에 보면 교량 동판 붙인 거 있어요. 그런 거 까지 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철 값이 떨어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