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호연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장의 승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한근배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6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19년 추진상황으로는 182개 기관 5,981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및 자전거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교통교육관 이용 인원 증대를 위해 수료증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시설 유지·보수와 함께 교통공원터널 내부에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타일벽화를 제작하여 애향심 고취 및 볼거리명소를 만들어 구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리율 제고입니다. 2020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0억원이며, 미납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2019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12회에 걸쳐 월 평균 27,989건을 발송하였으며, 주요체납 처분실적은 14,443건에 24억 177만 7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불가능은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통한 체납징수활동 확대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종동 27-1번지 일원에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6억 6천만원이며, 확대조성 면적은 31,070제곱미터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7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71면을 조성하였고, 올12월까지 2단계 공사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이의재결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2월 안에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차면 151면을 추가로 확대조성하여 화물차량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5-9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과학관,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4,746제곱미터에 총 사업이 42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120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1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여 금년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10쪽, 박촌동 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5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성동 53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차면 28면 내외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균특회계로 국비 8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11쪽,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498제곱미터에 주차면 20면 내외로 총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1월 이의재결 공탁을 완료하였고, 거주민 1세대 이주를 완료하여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산동 957-12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 19면 내외로 총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이고, 2019년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안내를 마쳤고, 올1월에 3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한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9월까지 공사 완료 할 계획입니다. 15-12쪽,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면 7면 내외로 소요예산은 8억 200만원이며, 2019년 토지보상 및 지장물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올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인 교통표지판, 반사경, 노면표시 등을 3억원을 들여 정비 및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으로 시비 약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4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2019년 세입목표액 76억원의 106.5%인 81억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목표액 80억원도 조기에 달성토록 전자적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이전 등록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국 무관할등록 시행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 겠습니다. 15-15쪽, 특수시책으로 모범차량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최소의 안전장치 마련과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사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과태료고지서, 체납안내문, 계양산메아리 등에 게재하고,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시에 홍보하여 의무보험가입률 향상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구민인식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15-16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항으로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3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1억원을 투입, 42개소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등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김호연 팀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몇 년 전부터 일주일에 하루 1, 6, 2, 7, 3, 8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대대적으로 신청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동안 소홀해 졌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2부제로 돼서요. 미세먼지 확대와 함께 2부제로 전환돼서요.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처리해 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략 어느정도 요일제를 실행하고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12%정도입니다.

주로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분들이겠지요. 일반인들의 참여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구비, 시비해서 700만원정도, 지난연도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이 몇 군데나 했어요?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지원을 해야 만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잖아요. 시비 같은 경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 좀 해서 어차피 사업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리율 제고 해 가지고 보면요.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요. 200억이 넘고, 미수납액도 120억이 넘는데, 금년도 2020년도 체납액정리목표액을 124억 6,800만원을 100억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줄여야 되고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손액 같은 경우는 지난 과년도 것들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결손액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손액 같은 경우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는 하는 거잖아요. 결손액이 200억이 넘어가면,

21억입니다.

21억이네요. 사실 많은 거잖아요.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노력을 해야 되고, 무재산에, 무능력에 그렇게 버티다 보면 시효가 경과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쪽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주차장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됐지요? 2단계.

2단계가 2월달 안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51면, 1단계가 71면인가요? 45면이라고 했는데, 증가가 됐네요?

실시설계용역이나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가 금년 안에 공사 완료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시비가 168억 정도가 2020년에 잡혀있고, 구비가 약30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 확보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답변은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예산 관계는 시비는 전액 확보돼서 배정이 된 상태이고요. 구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별 무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볼게요. 이 사업이 되면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주차면이 120면 정도면 42억에 120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소요예산에 보면 국·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13억 4,100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 4,100만원이네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요. 국비에서 받는 특별교부세는 구비로,

10억을 구비로, 구비 매칭이 8억 5,900만원인데, 처음 예산은 8억 5,9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국비가 13억 4천만원이고, 시비가 20억이고, 그런데 그것을 구비로 10억을 넣어서 18억으로 매칭을 한 건가요?

크게 봐서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13억 4천은 국비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비가 8억 5,900만원이 맞는 거고,

예산편성할 때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비로 표시되지 않고, 구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요. 국비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결국은 금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저희가 설계를 80, 90% 완성했고요. 보상만 순조롭게 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산 밑으로 올라가는, 어떤 때는 교행도 안될 정도로, 차를 대놓으면 한자가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서 있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가고 정말 안 좋은 지역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주차난의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5-11쪽, 12쪽에 보면 계산동 957-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계산동 97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이 지역은 토지보상 과정에서요. 수용재결 가능 사항이 있었고요. 956-12번지는 2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한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입니다.

957-12번지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요.

계획은 그렇게 했고요. 시설결정과정이나 보상계획수립 과정을 거쳐서,

그래요. 여기가 복잡한 지역이에요. 계산시장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토지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많잖아요. 교통 시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경비는 전액 시비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재배정 예산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떻게,

최근에 시에서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2개소 6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휀스나 안전시설을, 정비 사업이네요?

네.

14쪽에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입확보가 우리 구에서 효자사업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했어요. 81억을, 76억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020년도 목표액은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평균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BMW사태고 있었고, 올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목표는 평균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거는 증명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에서, 의무보험비가 책임보험이지요?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높지요?

네.

날짜 계산하고 최대 얼마까지 지요?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륜차하고 자가용하고, 사업용이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 최고액이 30만원이고, 일반 자가용은 90만원이고, 사업용 화물차는 230만원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의무보험미가입자들이 많지는 않지요?

체납과태료 중에 금액 건수가 큰 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의무보험이 제일 많고요. 과태료 금액이 적은, 검사지연 관련된 과태료가 다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 과태료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검사지연도 과태료가 높잖아요. 그것도 날짜 계산하지요?

최고 30일 만료일 기준으로 한달 전과 한달 후로 하는데,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3%의 가산금이 붙고 그거까지 안내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24%면 많은 거네요. 무보험차가 돌아다닌다고 봐야 되네요. 이런 차에 사고 당하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무단방치는 처음에 교통민원과에서 계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주인이 안 나타나면 특별사법경찰로 이관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해서 처음에 이분들 전과이력도 되고, 벌금도 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면 개인적인 차들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버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평균 한달내에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무단방치 차량에대한 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해서 하는 무단방치차량 대략 월 몇 대 정도가,

특사경 업무는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무단방치 쪽은 조금 약합니다. 6건 정도 하고, 나머지 34건 정도 무보험 운행 차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기간이 있잖아요.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줘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차 의뢰를 하지요. 폐차를 해서 말소처리를 하는 거고.

네.

차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후차량 관리는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접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4단 350면으로 계획해서 예산은 110억 정도 시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간은요?

2021년 9월 준공 예정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가개념은 아니고 주차타워로만,

주차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50면이요. 준공이 되면 그쪽에도, 지금 그쪽도 굉장히 복잡해요. 작전공원 거기하고 4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거하고, 한림병원 장례식장 뒤편에 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안 되니까 엉키는 겁니다. 차가 주차장 들어가는 거하고 줄 서 있고 이쪽에서 이마트 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 엉켜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빨리 준공이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방지를 보니까 2월 11일자 계양구운수사업추진회 평가해서 인천시 전체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교통민원과 업무입니다.

9개 항목으로 과징금,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특수시책, 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 여러 가지 9개 종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5-5쪽이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교통기관은 182개, 교육 횟수는 134회, 교육인원 5,9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실시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초등학교도 관내에 27개교가 있고,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전학교가 1, 2학년 교육을 시킨 건가요? 팀장 교통안전의무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제31조에서 10시간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물론 다는 안 옵니다. 안 오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거의 오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네, 알겠습니다.

15-6쪽이요.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리율 제고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등록대수가 30만 정도 되나요? 몇 대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0만 8,384대입니다.

이륜차는요?

이륜차는 교통민원과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륜차는 과태료 징수가 안 되나요?

이륜차 과태료는 저희가 맞는데, 부과는 거기에서 하고 체납이 돼서 과년도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합니다.

승용차는 맞아요. 이륜차는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 관내에 7,551대가 2019년 3월 기준으로 7,551대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자동차하고 이륜차 과태료 비율이, 당연히 자동차가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결손액을 보니까 징수액보다도, 징수액은 18억 5천만원 정도, 결손액 21억 5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징수액보다도 결손액 처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결손액 처리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5-8쪽이요.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동료의원들도 질의했는데, 1단계 준공이 71면 완료가 됐고, 2단계가 12월말경까지 151면으로 222면이 완공이 되는데요. 화물차 총대수가 2,700대 정도 되더라고요. 화물차차고지가 관내에 562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까지 완공되면, 그러면 차량대수가 2,70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연말까지 되면 30% 정도 밖에 주차장해소를 못하는 실정인데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화물차 관련 민원사항을 보니까 2017년도 28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326건, 2019년도 298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약간 미세하게 건수는 30건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10%이상이 실질적으로 30면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 따를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차질없이 연말까지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촌동, 효성동, 계산동해서 7개 신설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약370면 정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데, 현재 보상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지금도 승용차 같은 경우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자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5월 달에 해가지고 8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5월 달 정도에 31면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구 동청사 부지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면 정도,

자료는 없는데요. 3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요. 추경예산 말씀은 안하시던데요.

설계를 건축물이 규모가 커서요. 철거비가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 될,

추경은 4월에 올릴 예정인가요?

네, 4월에.

통과되면 몇 월 달에 몇 면 정도 완공 계획인가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늦춰져 있고, 그 주변에 식자재 마트 공사가 거의 8, 90% 정도 완료되고, 식자재 마트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주차가 부족합니다. 교통민원과에도 주차장을 요청했었는데요. 거기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차질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이요.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있어서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보니까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20년 1월부터 12월 연중으로 하겠다고 그래서요. 전액 구비 3억이고 그 밑에 보니까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억정도 시에서 6천만원 정도 내시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은 학교 교장이나 어린이,

신청되어 있고 확정된 곳이 아직도 반사경이나 교통시설물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보호구역 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된 곳에 대해서.

저는 방송을 접하고 인천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안전총괄실하고 CCTV도 지금은 국민들의 정서나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나다보면 뭐가 바빠서 70, 80까지 밟고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안전총괄실하고, CCTV가 우리 계양구에 2천개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전해서 서로 업무협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겠지요. 주로 위험한 지역, 사고가 한번이라도 났던 지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14쪽이요.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입확보, 76억을 예상을 했다가 81억 초과달성 한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15-15쪽이요. 특수시책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이것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들이잖아요. 의무보험 최소한의 보험이 책임보험인데요. 이것마저도 안 들게 되면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발생하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도 몇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책임보험 마저도 보험이 안든 차량에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다친 사람은 차명적인 재산, 물질,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무보험 최소한의 보험마저도 안 들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기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는 안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고 안내면 안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의무보험까지도 안든 차량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는 전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이고, 각 동에 주지를 할 겁니다. 홍보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현수막도 동사무소 주변에, 동사무소 복지센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행정적인 서비스로 현수막을 많이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비는 빨리 했어야 하는 바람인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책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6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LED투광기 설치사업인데요. 관내에 보니까 수도권교통본부해서 10대가, 이건 청라에서 강서구까지 가는 BRT 구간을 말씀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서운산단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SPC에서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87군데인데, 와트 수가 우리 계양구에 87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곳이 80와트, 120와트, 150와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 설치된 곳은 몇 와트로 되어 있나요?

위치에 따라서 3구, 4구 짜리도 있습니다. 144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4구 짜리 3구 짜리로 했고, 2구짜리는 없네요?

롯데마트 앞에 작은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경찰청에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사고율이 얼마정도 줄어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국토부 통계자료가 있는데, 44% 정도사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정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책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관내에 횡단보도에서 특히, 가로등이 덜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린이들 학교주변, 보니까 횡단보도 선 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된 곳이 밝고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다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야간에 시야 확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고 취약지구부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 2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7개 주차장사업을 할 계획이신데, 보면 저희 어린이과학관 부분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듯이 반면에 계산동 같은 경우에는 7면에 8억이면 1면에 1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20면에 16억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이듭니다.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감정평가는 나왔어요?

설계를 8, 90%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사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가감정을 해 봤고요. 실제로 감정평가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는 거네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놓고, 보상절차에 들어가,

3월부터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쪽에도 많은 민원이 보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보상협의를 하실 때 7필지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도 사유지를 효율적으로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14쪽에 보시면, 저희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에 있어서 이 보다 좋은 세입목표가 어딨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한 결과 세입증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목표액은 80억이라지만 또한 변수가 생겨서 BMW라든가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조금은 불편함이 있겠지요. 유치함에 있어서, 올해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장 한근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공공모빌리티라고 해서요. 서비스 업체 신규 같은 경우 등록이 없고요.

신규 등록이 없다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쏘카라든지 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규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고요. 리스차량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대비 10에서 20%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달성을 위해서 올해는 버스라든지 지입차라든지 택시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업체 같은데도 방문을 많이 하세요. 출장비가 들더라도 업체방문을 해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기업유치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대화를 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9개 업체가 온라인 저당등록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9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 2019년도에 새로 유치한 업체가 9개 업체인데요. 스마트저축은행 외에 대부업체 8군데가 있습니다.

다양하잖아요. 업체도 다양하고 버스, 택시, 자동차 등 여러 방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업체가 경기도면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대한민국 어디든 못 갑니까?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등록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7명이 있습니다.

7명이서 등록도 하고 기업서비스 업무로 방문을 하고, 7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업체 담당을 지정해서요. 기존 유치업체들을 관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주기적으로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 관련된 회원사들을 접촉해서 전화 또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 방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구가 처음으로 왔고요. 최근에는 김포시에서 전화로 온 적도 있습니다.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김포에서도 오고 최근 서구에서는 계양구처럼 차고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주차면수를 최대한 많이 뽑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하고 보상 감정평가해서 약간의 변수는, 약간 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제설대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열선을 깐다거나 사고다발 지역은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양경찰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사업 할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고다발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은숙 대중교통 주무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활성화, 쾌적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하여 교통이 편리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성화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주·정차 단속보조인력 31명, 공무직 4명으로 전체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4억 2,216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20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등 12개소, 버스정보안내기 16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의 노후시설물 및 교통방해 위험요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요원과 고정형 CCTV 31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 4,7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실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72,403건을 부과하여 20억 9,15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견인료 및 보관료는 1,357건을 부과하여 4,8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추진계획으로 금년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장비의 일원화와 단속사진에 주·정차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교통행정시스템 자동 전속 및 실시간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실시간 단속 확인으로 인력배치 방식을 불법 주·정차 단속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민원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활불편 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한편 주·정차 단속원 정기 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견인사항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두 대로 총5명의 직원이 평일에는 2개조, 야간에는 1개조, 주말 및 공휴일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로 3억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16-10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업체는 2,058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655대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 차량이며, 단속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대상 차량 발견 후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간 이후 한시간 이상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2회 계도와 20회 단속을 실시하여 2,475대를 계도하고 410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2회 계도와 월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하고 도심의 주차장 차고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도 후 단속하여 민원해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자동차 등록 민원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20만 9,344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대수는 자동차 30만 8,484대, 이륜차 7,551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등록대행 시 SMS서비스 알림 229회, 상속 이전안내 12회, 종합검사미수검 차량 이전 등록 시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자동차 등록 개정 법률 등 전체 공유를 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제공으로 민원인 편익증진과 내실있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통합민원창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5쪽이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서요. 승강장 바람막이를 작년 몇 월 달에 설치했지요?

전체 설치한 곳이 51개소 했고요. 신규 7개소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바람막이 활용해서 설치 완료 했습니다.

51개 중에서 신규가 7군데라는 건가요?

전년도에 앵글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재설치하는 것은 5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신규설치는 80만원으로 해서 2,700만원 예산으로 설치 완료 했습니다.

거의 승용차를 99% 이용안하고, 일반 버스나 도보를 하는데, 바람박이 설치를 보니까 구청 앞에는 12월 20일 경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 제품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를, 나머지는 거의 12월말, 12월 말 지나서 설치한 지역도 있고,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설치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보니까 단차가 적게는 5센티 많게는 10센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품을 보니까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썼던 것인데, 아이디가 다 표시 됐을 텐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무용지물이고 형식적이더라,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됐지요?

교체 50만원이고요. 신규설치 8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2,71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점도 늦었고, 12월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 11월 달에 해도 되겠지요. 동절기와 하절기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설치를 했더라도 실적으로 무용지물인 곳이 많아요. 비닐로 해서 스트립으로 묶어서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차라리 앵글로 할 타입이면 앵글에 진드기를 붙여서 하면 뜯기도 쉽고 완벽하게 바람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고리로 해서 스크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이 최초로 한 것이 2017년도 저희가 천막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조금씩 바람막이로 재설치한 것은 처음으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 설치한 것은 재설치한 것 보다 나아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12월 말에 설치한 것도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설치할 때는 12월초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바람막이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업체나 이런 데 알아보는 것이 고정형식으로 탈·부착하는 것보다는 전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바람막이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겨울이라고 설치하고 여름이라고 탈착, 부착하는 것보다 고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보면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2018년도 했던 업체가 2019년도도 탈·부착으로 했나요?

공개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철거했을 당시에 아이디를 다 해 놔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다른 업체에서 해도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놨었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다보면 다음 연도에 그 업체에서 다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탈착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입찰하고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텐트를 생각했는데, 가정용이 아니고 행사용을 보게 되면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완벽하게 땅까지 해 가지고 밑에까지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요. 텐트로 하면 진드기로 붙여버리면 위에든 밑이든 다 붙여있어요. 고리로 해서 하다보니까 고리에서 도 바람이 들어오고, 고리가 15파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스크랩을 해서 당겨서 하는데, 이중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열의자같은 경우 작년에 검토했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 들어가고요. 전기료가 5만원 인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온열의자 같은 경우 도시보다는 시골 같은 데가 더 맞을 거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5분, 10분, 15분 동안 있는데 잠깐 동안인데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스럽고 해서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그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처음에 했던 거 재설치 된 거다 보니까요. 신규 설치한 것은 그것보다 낫습니다. 업체 파악해서 다른 거 설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었는데, 개발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요. 예산이 16억 4,700만원 정도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올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없어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되어 있잖아요.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 불법주차 시 주차하였을 때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알림보조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으로, 그것이 맞나요?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안전신무고해서 24시간 단속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4군데입니다. 소방시설 주변해서 교통안전, 소방시설 주변해서 5미터 이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모퉁이 같은데,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1분 이상만 시간을 두고 두 번 찍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것이 전체 2,616건 접수를 했었습니다. 실제 부과한 것은 67.3%해서 1,75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 못한 사항은 미비사항이라고 해서요. 동일 구역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1분 사이에 한번 찍고 어떤 것은 1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것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이 34% 정도 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평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생활불편앱으로 해서 거기는 신고대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해서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불편하고, 안전신무고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 앱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행안부에서 통일하는 방안으로 한 가지 앱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부과금이 4만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4가지 조건들이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집중 단속하라는 겁니다. 단속원이 아니더라도 현장 확인 없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조치를 내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습불법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몇 번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저도 같이 확인했고,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시소게임 같기도 한데, 계산 1번 출구 앞에 한국아파트 맞은 편에도 봉도 2개 박았다가 3개를 박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은 걸어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주차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금지구역을 쓰던가 한국아파트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버스 타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차를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 들어 갈 정도로, 짐을 들고는 한참을 돌아야 됩니다. 이런 지역은 한달간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절대 차를 안댈 거라고 판단합니다. 상습불법 주차지역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민원이 다 들어온 곳이 상습불법 주차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출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선을 안 그려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경찰청에 의뢰를 하든 뭘 해서 받든,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상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속은 저희가 하지만 단속에 있어서 일단은 도로 주·정차 단속선 같은 것을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정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여기는 단속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전체 관내 주차장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양구 관내에 다 불법입니다. 단속을 100%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차를 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도 감안을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끼친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하게 하는데, 저희가 97년도부터 경찰서에서 업무를 인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선을 긋고 아니면 안 되면 나중에 강력하게 한달간 계도해서 하는 것도 팀장하고 상의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무조건 딱지만 띠고 스티커만 붙이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차 한 대 정도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요. 그리고 거기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일방통행이라면 한쪽만 보면 되는데, 양쪽 차가 있어서 안 보인다니까요.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 생각인데, 그쪽에 한 차선만 한대만이라도 입구에 어떤 조치를 하면, 지금 봉을 박아 놨잖아요. 그 넓이만큼이라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시야도 되고, 어느 정도 70% 정도는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든가 차를 뽕 박은 데는 거기는 주차단속 한대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수십번씩 띠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그어 주시던가, 경찰서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차가 비어있을 때하고 차가 서 있을 때 상태를 사진 찍어서 사람이 왕래할 때 어떻게 왕래하는 건지 그 사진만 찍으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커피에 반하다 앞에 현수막 걸어놓은 데는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현재도 2건은 단속했습니다. 그 지역만, 통행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요. 거기에 규제봉 설치한데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 단속원이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하는데 이차 빠지고 하다보니까 보실 때는 단속 안하는 것 같지만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11쪽이요. 자동차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요. 보니까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지연 과태로 현황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5,312건 부과가 3억 6,557만 9천원 부과를 했네요. 과태료 발생 사전방지를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SMS로 부과하나요? 검사 도래하면, 검사날짜를 지연한 건수가 5,012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건수가.

제가 자동차가 30만 8천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5,312건도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등록을 제대로, 등록날짜를 놓쳐버리던가 시간을 놓친 과태료 건수잖아요. 어떤 형태로 알려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발송해서 문서화해서 발송하나요?

문자로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달전부터 통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과태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임박한 것에 대한 것은 SMS 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나도, 기간이 3일 이상 되면 1만원씩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보시면 안내문해서 SMS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몇 년식이냐에 따라서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7년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검사를 안 받아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히 화물차나 이런 것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작동이라든가 요즘은 오토같은 경우에도 급발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검사지연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가 해서 발송이 8,595건, 압류가 1,267건인데요. 압류 후에 처리된 건수가 있나요? 압류하니까 자발적으로 낸 금액이.

납부를 안 하면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 놨거든요. 압류된 것만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만 발췌하지는 않고요. 납부현황은.

기본적으로 압류라는 것이 압류를 하게 되면 운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운행은 하지요. 자동차체납에 대한 거는 압류되어 있는 거지, 압류됐다고 해서 운행 정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법은 재산관계라든가 법원으로 부터 해서 압류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고, 못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체납금액에 대한 것을 자동차에, 등록원부에 보면 얼마 체납돼서 압류 표시되어 있는 거지, 압류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100%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압류 들어갈 정도면 우리가 압류 한 건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압류됐다고 통보해 줍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압류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압류를 하게 되면 운행이 정지된다든가 압류기간에 운행을 하면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압류한 가치가 창출되는데, 행정상으로만 압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행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잠금장치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운행 못하고, 이익이 창출 안 되고 이익이 없으니까 체납액을 빨리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데, 그런 장금장치가 없으니까 압류되든 말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아버리는 식이잖아요.

세금관계는 압류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되면 명의이전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차로 교체를 하면 새 차에 대해서 다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채무관계는 압류하고 스티커 붙이면, 기계에 붙이면 가동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자동차는 그런 부분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체납건도 압류 건도 많은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부분도 전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주민의 편익,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 부서라고 보여 집니다. 요즘은 민원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의제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불편이나 안전신문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그만 그런 것이 보이면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전화로 직접해서 항의를 해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요한 사람 같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직원을 괴롭히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직원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직원이 왜 전화를 피하느냐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시달려서 얘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서로 직접 대면해 가지고 욕설하게 되면 언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니만큼 잘 이해를 시키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든 교통민원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계도를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견인도 1,35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계양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전년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나요?

17,000건 정도....., 접수된 것이,

계양구에는 차량을 트럭이나 택시,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활고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을 위해서 주·정차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주차비라든가 견인비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를 많이 하시고, 문자알림서비스에 있어서도 우리 계양구의 주민들이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한 건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지요?

50원입니다.

전에는 10 몇 원 정도 든다고 보고하셨는데, 인상이 되나 봐요?

작년도 같은 경우 19,364견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과에서 민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주·정차보다는 많이 계도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수구나 스마트라고 해서 버스체계를 본인이 어디 이동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전화를 하면 모아가지고 버스가 택시처럼 와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저희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8개소 주민참여 예산해 가지고 2개소가 늘어 났었고요. 태양광조명등은 12개소였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편성 하기 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결정이 돼서, 저희가 20개소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했던 데는 다 들어가 있고요. 백영아파트, 센트레빌 1단지, 효성4거리 해 가지고 2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변동없이 바로 설치할겁니다.

현재는 6시까지 하는 것으로,

7개소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곳은 계양구청 앞에 학원가고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대에 많이 있어서 설치하면 8시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까지 하고 있고요. 8시까지 하는 데가 7개소인데요. 7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는 야간에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입력시켜서, 지금 계양역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식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안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지난번에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주차시간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당겨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단체 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어디는 단속하고 너희는 단속 안하냐 해서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에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인천지역은 단속을 하지 말자 해 가지고, 같이 합의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은 12시에서 1시인데요. 시공무원이 됐든 구 공무원이 됐든 멀리 갈 때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거의 12시 전에 출발합니다. 차를 이용할 때는, 그러면 식사시간이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식사시간이 동일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세무서공무원이 됐든, 소방공무원이 됐든, 같이 시하고 공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조정하는 것이,

11시 30분부터 2시 까지 유예하는 것이 생활불편신고 앱이라고 해서 13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그거는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반 단속하는 것은 12시부터 2시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때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것은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단속 안하느냐고 당직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반에 연락해서 그 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쪽이라고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