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조상중 --> 이도형 이도형 --> 고경윤 고경윤 --> 배정자 배정자 --> 우천규 우천규 --> 이익규 이익규 --> 정병선 정병선 --> 김승범 김승범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일 시 : 2016년 11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제1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보건소장 문상용 선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문상용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위원장 조상중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자 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님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보건소 직원 일동 - 예.) ○ 배정자 위원 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한센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한센 환자가 정애농원 한센인이 40명이 있고, 재가…… ○ 배정자 위원 정애농원이 어디쯤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평에 있는 정애농원. ○ 배정자 위원 이평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리고 재가한센인이 31명이 있어서 총 71명이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급식비랄지, 조리 인건비, 난방비. 생활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또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해서 전체 예산이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정산검사일이 매월 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4조 1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맞습니다. ○ 배정자 위원 또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초 정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일단 해당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면,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세출예산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또 어떤 부당행위가 있으면 지적되게 함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은 아니어도 저희가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익년도 1월달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총액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빼고.

그분들이 경상적보조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럼 보조금 교부 관련서류와 매월 정산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리고 31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센터가 79개소인데, 등록대상은 어린이집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가 등록개수가 79개소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81개소로 되어 있고요. ○ 배정자 위원 81개소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오자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오타가 좀.

왜 그러냐면 날짜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81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3개, 어린이집이 76개, 지역아동센터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2,797명의 아동수가 등록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79개소가 아니고 팔십?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82개소요, 2개소. ○ 배정자 위원 2개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정읍시 관내 어린이 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원래는 100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는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못하고 있고.

복지여성과 아동복지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분들을 지금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업무를 지도 받도록 저희가 또 그런 영양급식이랄지 모든 사항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러면 등록인원 수를 보면 2,693명이면 한 센터당 평균 34명 정도인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인원입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제 일률적으로 숫자는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각 센터별로 틀리니까요. ○ 배정자 위원 어린이집마다 틀리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전북과학대학교 조리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과학대학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50%이상을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사람은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정읍사람입니다. ○ 배정자 위원 다 바꿔졌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신태인 백산, 두지 보건소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진료소요. ○ 배정자 위원 보건진료소 부대공사비 1억 2,000만 원으로 작년으로 예산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배정자 위원 다 완성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두지가 이제 양괴 보건진료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 배정자 위원 두지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두지가 양괴 보건진료소로 신축 이전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양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양괴 보건진료소로요. ○ 배정자 위원 언제 완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지금 12월 2일날 양괴보건진료소를 준공하고.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산보건진료소가 12월 9일날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12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9일날. ○ 배정자 위원 9일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2일날하고 9일날인데, 저희가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양쪽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양괴하고 백산보건진료소 두 군데가 다 지금…… 양계는 준공검사 끝났고, 백산보건진료소는 이번 주중에 준공이 다 됩니다.

거의 다, 100% 다 지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 배정자 위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몇 개나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15종이 되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예방접종 질환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도 신종질환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 배정자 위원 작년에는 메르스로 곤욕을 치렀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랬습니다. ○ 배정자 위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그늘진 시민이 없이 적극 건의하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기관이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24쪽,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수입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방사능 장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것이 얼마나 비싼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물론 장비의 고가성도 있지만 축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저희 시산하에는 축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일반 임상병리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사선실 이런 기초적인 건강검진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자료 10쪽에 보면, 대표음식 개발 용역비사업 6,000만 원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고경윤 위원 용역결과물을 보니까 사과맥적, 쌍화탕삼합, 귀리떡갈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생소한 이름인데 과연 이게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될지 의문스럽네요.

과장님 생각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그동안에 한 7개월여 거쳐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님과 용역 계약체결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쌍화차 삼합과 귀리떡갈비, 사과맥적 세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특허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대표음식을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한 서너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율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참여하시는 업주분들의 마인드나 또 담당하는 교수님 또 저희 행정 쪽에서도 그동안의 과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이제 11시 30분에 맛집지정증 수여식을 하고, 쌈촌에서 대표음식 세 음식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렸던 것처럼 차질없이 지금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음식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맛을 알고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입소문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정했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음식 세 가지를 발굴을 하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 또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시음회를 거쳤고, 또 그분들이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제는 우리 정읍시 대표음식으로써 안착을 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내년도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이게 음식사업으로 8,0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고경윤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올해 지금 3개의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대표음식점도 2군데가 추가가 되어야 하고, 맛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군데는 선정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7군데만 지금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내년에 13개가 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음식을 저희가 관광상품화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이드메뉴도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저희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그런 요인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잘 안 됐고. 또 업주분들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1년 동안은 그쪽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올해 보건소 민원 처리현황에 반려가 6건이나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왜 반려가 됐는가요, 이 사업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우리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연간 단속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고경윤 위원 단속횟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행정처분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88, 공중위생업소가 16 해서 영업장 허가취소가 14, 영업정지 19, 품목정지 하나 등등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 과징금이 있는데 업소마다 과징금액이 틀리고, 영업정지 내용이 있는데 틀리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용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소의 소득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계시죠?

장인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올해 납품업체 정읍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전국적인 단위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자연애라는 농가가 있어요.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쓰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확실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사실 정읍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애라는 농가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입장에서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 갖고라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소만 여기에 두고 페이퍼컴퍼니 같이 관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 관외 물건 아니고 관내 물건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계란 같은 경우 칠보에서 가져오고, 쌀은 단풍미인 쌀을 사용하고.

거의 정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특별히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운영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 건강증진과입니다. ○ 고경윤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산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업체는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없습니다. ○ 고경윤 위원 위탁할 업체가?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위탁 감사는 누가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감사요? ○ 고경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감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사업비가 2015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통상 인건비. ○ 고경윤 위원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7명이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7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문지식인들인가요,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러죠.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 의사고, 그다음 팀장은 정신보건간호사, 또 정신보건 관련되는 사회복지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한센 간이양노시설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정산검사일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좀 약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감사자료에 매월 초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현장점검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정산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작성을 했을 텐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또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일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집 7쪽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밑에는 사업완료 후 1개월이라고 해서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위에는 매월 초라고 정산검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배정자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센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랄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종정산은 저희가 사업 종료 12월 말 하고 나면 1월 말 안에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초라고 아마 적시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매월 초 지도점검한 결과가 문서로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인 거죠?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가 이제 복명을 하고 그러니까요. ○ 이도형 위원 어찌 됐든 이게 보조금이 분할로 주는 건 맞지만 정산은 아니죠?

정산한다는 것은 1년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한다는 얘기 같고요.

한센 관련한 양노시설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평 정애원이라고 하는 곳에 4동에 숙소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도 지급을 해 드리고 또 조리원 인건비랄지…… 거기에 이제 세 분이 보조인력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고 운영비는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제가 정확히 법률까지는 지금 인지를 못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명 중에 재가에 계신 분이 있고, 정애원에 주거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재가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곳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랄지…… 그런데 아마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센환자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평 정애원에 4동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저도 이제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봤더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센병이 있어요.

제3군감염병에. 그런데 또 한센인 지원에 관한 법은 한센인 피해자라고 해 가지고 소록도, 과거에. 그런 쪽으로만 특별법처럼 되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감염병에 대한 지원대상으로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양노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양노시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양노시설로 등록했는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노시설이 경로당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칭은 아마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을 그렇게 양노시설로 명명을 했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 딱 규정이 ‘여기는 양노시설이고,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고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명칭은 그렇게 좀 붙여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자꾸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 가는데, 전에 복지 쪽에 근무를 하셔서 양노의 개념. 양노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노인장기요양법이든지, 노인복지법이든지 양노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주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거주.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주거를 하죠. ○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거주를 하게 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지금 경로당 공동생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동네분들이 와서 그냥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또 본인 집에 가까이 왔다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아까 또 조리사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시설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정착촌, 정애원.

명칭이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노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떤 동네 쉼터 그런 개념. 아마 그런 개념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명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또 청량리 정애 새마을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거기 이제 그 이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 이도형 위원 아니, 시설은 양노시설인데 보조사업자는 새마을이면 뭐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기관이나 양노시설. 시설처럼 시설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평 정애원에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업무를 봤었는데, 거기에 보조직원이라 하면 보조원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빨래나 청소나 그다음에 돌봄, 밥해 주고 그런 분들의 개념으로써 근무를 하는 것이지. 어떤 체계 있는 기관처럼 시설장이 있고, 거기에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쉼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많은 환자들 중에 이제 한센병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원치 않게 한센병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노시설이라고 하고 또 보조사업자는 새마을회라고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 정애원이라는 그런 한센 정착촌을 지원했다는 것에 의해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이나 양노시설에 대한 정의 이런 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호해진 상황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보조사업자도 명확하게 하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특히나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정산검사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단체가 애매하니까 점검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월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우리 보건소 인력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료집 18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이 있고 근무인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총 보건지소에 58명의 근무인원이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신태인 보건지소 두 분, 북면 보건지소 두 분, 입암 세 분, 소성 두 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보건지소에 한방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산외 같은 데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요원, 내과보조원, 그다음에 치과요원. 그러니까 치과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입암하고, 산외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명, 3명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보조원 2명은 기본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과보조원이 한방진료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1명이 더 많은 곳은 치과요원이 입암하고 산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사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이도형 위원 뭐가 착오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착오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내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한방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방이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자꾸 또 오리무중으로 빠지시네. 감사자료에는 신태인에 네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면 네 분이고, 입암 다섯 분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청 홈페이지 보건소를 접속해 보면, 보건위생과에 인원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신태인 보건지소에 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명희요. ○ 이도형 위원 명희 씨하고, 이하영 씨 두 분밖에 없다니까요, 홈페이지상에.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공중보건의사는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습니다.

내과의사가 있고, 한방의사가 있는데요. ○ 이도형 위원 그런 분들은 빠진 거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여기 데이터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 이도형 위원 공중보건의가 두 분인 거예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리고 이제 입암하고 산외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입암 같은 경우에는…… ○ 이도형 위원 아무튼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와 홈페이지상의 숫자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중보건의다,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참…… 올해 들어서 보건소에 공무직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건위생과는 세 분이고, 건강증진과는 열다섯 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아우르니까. 올해 3월 2일날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방문보건간호사라고 지금 쭉 몇 년간 사업하는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공무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해라 해 가지고 그때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가 2년 이상이 넘어버려 가지고 공무직으로 그때 3월달에 19명 그대로 다 했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열여덟 분.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 2년 이상 경과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이도형 위원 전부 다 넘는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개인별로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2년이 다 넘었어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다 넘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자료 주세요.

틀리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문상용 예, 알았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인사관련 자료기 때문에 2년이 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곧바로 채용할 수도 있나요?

그냥 기간이 안 됐어도? 2년 넘어야 되죠?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이도형 위원 열여덟 분에 대한 인사자료라 좀 민감하지만, 보건소에 최초 근무일자 챙겨서 주세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오늘중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가 104건에 과징금으로 589만 5,000원 이렇게 많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잘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가 분납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저희가 낸다고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받아들이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참 우리 지역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게 지금 단속을 우리가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단위에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식파라치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적발돼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4대악에 식품 관련한 내용을 집어넣었잖아요. 국가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영업해서 전통적인 식품들이 사실은 다 현행법에 갖다 대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재정적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수십억씩 투자해서 HACCP(해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전통식품 중심으로 하는 제조식품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놓고도 다 거기에다가 또 스티그마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법을 몰라서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또 사전준비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지적 안 당하도록 예방적 교육·홍보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적절한 조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규 위원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구급차 구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구입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구입했습니다. ○ 이익규 위원 활용도가 보통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들이 이제 구급차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료 지원을 나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 이익규 위원 의료 지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을 1년이면 진짜 한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의료 지원 구급차까지 병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급차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지금까지 구급차 구입을 해 가지고 정말 구급차를 긴요하게 써먹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는 법에 의해서 구급차를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도 하고 또 작년 같이 메르스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 환자 후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급차를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 시가 그마만큼 안전하다는 그런 반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안에 장비를 다 완비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응급의료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다는 것은 시민이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 이익규 위원 알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제 119구급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익규 위원 활용을 한다면 119구급대를 우선 생각을 하지, 보건소에 연락할 생각은 않는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런데 이제 보건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염병나 감염병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료채취랄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어쨌든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구급차를 구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아니, 내가 구입한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최대한 활용방법. 현재 우리 정읍 보건소에 구급차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게 홍보도 필요하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구급차를 구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런 범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노력을 해서 어차피 구급차 있는 것……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난 감사 시에 급식에 관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들 되는데, 혹시 어디 개인 기업체에서 식당들 운영하는 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우리 정읍 관내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집단급식소가 139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집단급식처럼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100명 이상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 이익규 위원 아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식소에 관한 지도·감독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50인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얼마나 다녀요?

분기별로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 이익규 위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럼요.

시기적으로 따라서 하고. 저희가 특히 이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건 다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은 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음용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검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는 지금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집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많이 조사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용자 현황에서 당뇨 있죠, 당뇨?

당뇨.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이익규 위원 당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무…… 그냥 아예 한 분도 와서 당뇨에 관한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원래 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103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사실은 전문치료악품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치료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어떤 데는 0이고, 어떤 데는 50개고 그렇게 되냐면, 의사들이 진료의뢰서를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진료의뢰서를. 굳이 우리 병원에서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진료소에서 약을 쉽게 얘기하면 받아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료의뢰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어디는 50개, 어디는 80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익규 위원 감곡유정 같은 경우는 50건이나 되는데 다른 데는 아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사 처방을 가지고 오면, 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해줄 수가 있는데,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 이익규 위원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그렇죠.

의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자기들 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 이익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거진 병원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사실은 고혈압, 당뇨 만큼은 전문적인 의사한테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 이익규 위원 그러니까 처방은 의사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을…… 당뇨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쉽게 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 이익규 위원 그래서 이런 점도……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런데 이제 50건이지만 사실은 환자 인원수는 두세명밖에 안 돼요. ○ 이익규 위원 아니, 저는 이런 점도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알고 계셔요. ○ 이익규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한방진료 있죠?

한방진료. 여기에 입암, 이평, 태인, 칠보, 산외 여기는 아예 한방진료가 없는데,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한의사가 도에서부터 저희 정읍시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만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죠. ○ 이익규 위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한의원이 있는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 이익규 위원 무슨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한방의가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 있으면 물론, 신태인은 큰 경우지만 한의원이 있는 곳에 한방의까지 배치를 하면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의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읍면에 저희가 배치를 못하는데, 원칙을 한의원이 있는 곳은 먼저 배제를 하고 우선적으로 한의원이 없는 지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 이익규 위원 한의원은 신태인도 있고…… 한의원이 없는 지역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정읍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읍면에 더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진료소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태인에는 현재 3군데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이게 3군데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있어도 되는데 우리 시에 어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500∼5000 이하.

그 관할구역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인구로 기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익규 위원 km수는 기준을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물론 이제 인접 진료소하고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이게 이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료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500인 이상∼5000 이하 그렇게 지금 한 군데 지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익규 위원 그런데 이제 잘못된 생각인 줄은 몰라도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또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진료소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훨씬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이익규 위원 한 분의 진료요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노인들이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간단한 것은.

그래서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봐서 하나라도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으면 늘렸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익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선 위원 수고 많으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정병선 위원 한 가지 소장님한테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예산 6,600억 중에 보건소 예산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1.5%정도뿐이 안 돼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옛날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정병선 위원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면 체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 대비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 정병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아마 보건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이제 진료 위주는 동네 의원이나 그런 데에 거의 맡기고. 물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진료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향을 건강증진사업에 비중을 좀 많이 둬서 예산도 그쪽에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병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너무 빈약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보건위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장비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장비는 큰 어려움은 없이…… ○ 정병선 위원 아니, 노후화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예, 저희들이 노후되면…… ○ 정병선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민 건강증진이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이에요, 지금. 출산업무가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죠? ○보건소장 문상용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래서 출산업무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7억 8,600인데 올해는 5억 9,500으로 한 1억 9,000만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고도 15만 정읍시민 인구확보를 한다는데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이제 줄어든 것은 출생이 좀 적어서 점점 감소되니까. ○ 정병선 위원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는 우리 시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고. ○보건소장 문상용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용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출산업무를 지금 샘골보건지소에서 취급하고 있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정병선 위원 수고 많으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전남 해남군이 있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정병선 위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5억 9,000인데, 전남 해남군 예산은 40억이에요.

출산업무에 대해서. 전국 출산율이 해남군이 2.4가 돼요. 평균 출산율이.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도 한번 전남 해남군을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는가. 제가 볼 때는 별도 출산정책팀이 있어요, 해남군에는.

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을 위한 예산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40억 정도.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요원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생아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되는 출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우선은 전라남도 해남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예산심사 있죠?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정병선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전라남도 해남군이 출산정책에 한 40억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이 출산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분석도 해 보고저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보니까 전라남도 해남군이 이렇게 출산율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도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해남군이 400억밖에 안 된다는데 출산장려금에 한 40억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줄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아마 한 그때 6억이 좀 안 되고 작년이나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요.

도리어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첫째 아이도 장려금을 작년까지는 안 줬는데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출산장려금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런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정책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좀 한계가 있더라. ○ 정병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하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엄청나게…… ○ 정병선 위원 다른 분야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남군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만큼 크냐, 적냐가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요. 해남군이 지금 출산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이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는 취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그래야 버텨나갑니다. 버텨나가.

우리 소장님도 없어져야 하고, 국장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해요. 출산이 없으면.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저희가 그쪽 한번 벤치마킹 하면서 정확하게…… ○ 정병선 위원 한번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시책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정읍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리고 또 정신보건사업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정병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신보건사업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제일로 크게 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 유발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수면부족. 우리 정신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자살 유발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지금 우리나라가 1위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순위가 높은 데가 정읍입니다. ○ 정병선 위원 자살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정병선 위원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어찌보면 40대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우울증 연관된 부분들보다 청소년들 위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방향을 작년부터 이제 청소년 위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배로 늘렸어요.

교장선생님도 퇴직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침투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살률 비율이 자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체 수준은 높지만 10대, 20대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30대에 내외간에 한 번 계셨고, 40대 이상…… 그게 생활고에 연관되는 부분들, 우울증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말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 정병선 위원 오늘 매스컴에 보면 스마트폰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 시킨답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서 빛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시켜 가지고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킨대요, 그것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정병선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불면증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42만, 2014년 46만, 2015년 50만 해 가지고 자꾸 높아져 가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9.4%가 증가되었어요. 이런 환자가.

불면증 진료환자의 추이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추이가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스마트폰을 만지는 층들이 내나 젊은 층들이잖아요. ○ 정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게임이나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OECD 추산 결과, 한국인 수면시간이 세계 최하위랍니다. 한국인 수면시간이.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입니다. 우리는 7시간이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5시간을 잤는데, 5시간 자도 괜찮을까?

이 신문을 보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연세에 비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정병선 위원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급식 안전 관련해서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저희 관내에 46개교에 한 1만 4,000여명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내에 초·중·고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세척 시에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륨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8월 31일날 로컬푸드직매장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삼진아웃 당해 가지고, 농약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식단과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지금 하셔야 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저희 보건위생과 내 위생부서에서는 시민의 식품 안전성 그다음에 건전성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말씀하신 식중독 예방 같은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이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수시로 학교 주변이랄지, 집단급식소랄지, 일반음식점이랄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예, 식중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잔류농약 관계 때문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수거 식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농산물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바로 수거검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식단도 중요하지만 위생업소에서도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맞습니다. ○ 정병선 위원 과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생 특별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직매장을 관할하는 행정부서 또 교육청 한번 연습계획을 소집해 보셔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품질관리소도 관련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식중독협의체라는 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 정병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복지여성과 아동보육담당, 교육청 급식당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장, 어린이집연합회장, 외식업협회 이렇게…… ○ 정병선 위원 관련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협의체회의 운영 관계 드리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 힘보다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 강구를 해 보셔 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보건소장 문상용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잡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정병선 위원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말씀…… ○위원장 조상중 말씀하셔도 돼요. ○ 정병선 위원 위원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정읍시에? 안 하고 있죠? 정읍시에는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 지역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을 않고 있어요. ○ 정병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지금 정읍시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 정병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도 우리 시에서 예산만 많이 세우면 할 수도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지원 받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 정병선 위원 예를 들자면, 간병비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1만 원이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리고 또 서남권 광역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사업 확정된 이후로 도 추경이 좀 늦어져서 도 예산까지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아산병원 측하고 한 10회 정도 긴밀하게 협조체계 구축을 해서 올해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병선 위원 제가 이걸 발의를 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 광역 의료체계 구축 취소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다른 데에, 정읍시에서 예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산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도 행정도 문제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더욱 문제일 겁니다. 간호원이고 또 장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맞습니다. ○ 정병선 위원 진짜 건강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출석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제일로. 중요해요.

문제이고,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이 이렇게 특히, 시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민의 건강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정읍시 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까지 먹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정읍·고창·부안입니다. ○ 정병선 위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골든타임을 잃어 버리면 죽어요, 사람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더군다나 전북대학교도 취소되었지.

전북대학교 내년에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하려나, 안 하려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정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긴급성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정병선 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합니다.

물론 아산병원에서 다행히도 응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그래도 괜찮은데, 거절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죠. ○ 정병선 위원 그럴 때 밀고 나가세요.

지원도 좀 많이 해 줘 가지고. 거기 남들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읍·고창·부안 시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돈 좀 부담하자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한번 특별대책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규 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건위생과부터 먼저 할게요. 7쪽,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병원이 3개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제일 위에는 양노시설이고 두 번째…… ○ 우천규 위원 아니, 아니.

세 군데가 있는데, 자부담 한 데가 딱 한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우천규 위원 자부담의 원칙은 위에 두 병원과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만 하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아산병원에 저희가 이제 3억을 인건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 우천규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쉽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정읍시립요양병원에는 자부담이 있어.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1,200만 원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이 법적사항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했는가.

다른 데는 그냥 주면서 여기에서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의무법정금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 우천규 위원 여기의 경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 우천규 위원 안 그런데 왜 받았어요, 여기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3,000만 원이 치매사업하라고 돈을 준 건데…… ○ 우천규 위원 시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립요양병원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 우천규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립요양병원에서…… ○ 우천규 위원 아니, 받으려면 다른 데도 한 400만 원씩 받지. 왜 여기만 1,200 받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산병원…… ○ 우천규 위원 아니, 좋아.

제가 적시하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앞으로는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나눠서 쓰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인데 고경윤 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것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음식관광업소 활성화사업. 8,000만 원짜리인가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올해는 6,000만 원입니다. ○ 우천규 위원 내년이 8,000만 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내년이 8,000만 원.

제가 현재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다 해 왔어요. 이게 용역사업 심의조서인데, 사업목적 아주 좋습니다.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세부내용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가 컴퓨터 누르면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누르면 나오는 것들만 과업지시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20가지든, 30가지든 만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컴퓨터로 쳐서 나오는 것. 예산이라든가 지리적인 현황이라든가 무슨 국가계획이라든가 정읍시 계획 같은 것은 맡기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 지금까지 용역사업 하실 때 몇 가지나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 과업지시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는 보건위생과에 와서는 대표음식점 한 번…… ○ 우천규 위원 안 해 봤어요?

지금 내가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전부 과업지시서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물어볼 것만 좀 물어봐 달라는 얘기죠.

용역 하나도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답변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을 사 가지고 모를 심으려면 모는 몇평 찌고, 몇 마지기 심으라고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업지시서야. 돈은 5,000만 원, 1억씩 주면서 과업지시서는 누르면 나오는 것, 타 시군에 나오는 것.

법적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적사항이 아니면 어디, 어디 주라는 사항이 아니면 정읍시 관내 또는 전라북도 내로 묶어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4쪽 한번 보실래요, 4쪽?

일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괄구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첫 번째.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가짓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지출…… ○ 우천규 위원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게 일괄이면 2개가 일괄인가, 20개가 일괄인가.

지금 비치를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기본적인 구급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개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느 구급약에 10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11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거즈를 빼내다 보면 10가지가 될 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그래도 보통 이제 구급약에 보면 15개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우천규 위원 아니, 구급약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러니까 그 구급약이요.

상비약. 구급약. ○ 우천규 위원 구급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 우천규 위원 감사 지적사항.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말씀하신 것은 구급약 필요하지 않느냐. ○ 우천규 위원 축소 한번 할게요.

구급가방에는 보통 몇 가지나 넣어 가지고 다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보통 15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15가지 종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우천규 위원 알았습니다.

잘 넣어놓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우천규 위원 그럼 정읍시는 가방이 몇 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26개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26개?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우천규 위원 보건진료소 9쪽에, 아무튼 인구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시 구성에. 혹시 보건소장님, 인구가 줄다가 몇 명 되면 정읍시가 없어지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건소장 문상용 그때 보도에는 30년 이렇게…… ○ 우천규 위원 하여튼간 정읍시가 8만 이하로 내려가면 시는 떼어야죠. 다시 군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만까지 가는 것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보건소장 문상용 그렇습니다. ○ 우천규 위원 혹시 가임여성 숫자 지금 대충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문상용 15세에서…… ○ 우천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임산부는 몇 분이다’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600명이 넘는다, 안 된다 이렇게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하시는 우리 여성들이 한 600여명 되신다고 치고, 이분들이 앞으로 13, 14년 되고 나오실 분들이고.

평균수명이 대비해서 돌아가실 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20년을 못 버틴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16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68%가 남아서 시가 없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대안은 총무과에서 그나마 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9쪽에 나오지만 캠페인이나 인구회복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인구회복에 대해서 우리 귀 사업단에서는 얼마나 지금 1년에 쓰고 계세요?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위해서.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보건소장 문상용 글쎄요. 복합적인 문제니까요. ○ 우천규 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건소장 문상용 그 정도는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우천규 위원 우리가 내년에는 7,000억이 넘을 텐데, 거기에서 1억을 쓰면서 인구회복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해서는 이것이 업무분장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우천규 위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 시가 1명도 없으면 정읍시는 없어질 뿐더러 예산도 1원도 안 오죠.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명당 450만 원씩 타와요, 1년에.

한 명당. 우리 정읍시의 세수 빼고. 지방세 빼고.

인구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너무나 초라한 형국. 아까 해남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한번 가 보시고 문경도 가 보시고, 성공한 데 가 보셔 가지고요. 가 보셔야…… 글쎄, 지금 인구회복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해야 맞나요?

나 지금 업무분장표도 좀 헷갈리네? 맞아요? ○보건소장 문상용 인구회복 문제는 저희가 채잡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무부서에서 채잡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해남 출산전략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총괄하는 그런 팀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우천규 위원 하여튼 오늘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전입추진이나 관외전입 이런 걸 관리나 하는 정도입니까, 지금? ○보건소장 문상용 예, 그런 데는 총무과에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업무는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사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래요? 개별사항은?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개별사항은? 마지막 장입니다. 14쪽.

여기에서는 왜…… 이걸 누가 관리해요? 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아까 인구문제에서 총괄적인 인구회복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샘골지소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정읍의 정책이 나오면 실행하는 실행부서고만요? 인구가 잘 늘면 여기에서 치하를 받아야 하고, 인구가 줄면 여기 지금 네 분이 책임을 져야 할 형국에 있는 거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결국 이제 인구문제는 출산이 지금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출산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보육…… ○ 우천규 위원 같겠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는 범위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정읍의 인구가 늘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하면 늘겠다는 것, 좋은 것 한 가지만 한번 예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 우천규 위원 그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장님이 생각한 것을 답변했고,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내년에 대선에서 이런 공약이 나온다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한 12세나 15세까지 지금까지 보육이나 그런 것을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아예 액수를 100만 원씩 준다든가. ○ 우천규 위원 매달?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지금까지는 보육을 하면 따로 주고, 교육비 따로 주고, 우리 같이 출산장려금 따로 주는 것을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이나……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못하지만 맞춰 가지고 통합해서 해 가지고 최소한 12세까지 국가에서.

그래 가지고 알아서 각자 받으면 그것을 보육에 쓰든지, 교육에 쓰든지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정책으로 통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시에 제안 한번 해 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이게 보니까 예산…… ○ 우천규 위원 제안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우리 시가 예산을 하기가 참…… ○ 우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이 이제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지, 시장님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의회에 오면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제가 시장님까지는 않고 부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 우천규 위원 얘기는 입 아프니까 하지 말고 서류로.

서류로. 얘기는 입 아파. 지금 과장님만 얘기하고, 12만 시민이 다 한마디씩 하면 12만 마디인데.

그래서 서류로 올리고. 시장님이 올리면 저 개인도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고.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이거 성립을 해 줘, 이 얘기이고.

과장님은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정읍시는 초·중·고·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을, 대한민국 평균을 학비를 대주는 걸로. 학비, 학교에서의 비용을 평균이에요.

사립대, 공립대 평균. 대학교 들어갈 때는 한 300만 원 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읍시가 대준다고 하고, 그것도…… 누구라도 1명은 기르니까. 1.3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2명 낳을 때부터는 그러고. 3명 낳든, 4명 낳든 능력껏 낳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넷째가 1,000만 원이야. 셋째, 넷째는 개인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8명, 12명은 개인의 능력이야.

그런데 첫째 낳고, 둘째에 올인해야 된다는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의원으로서. 첫째는 하나도 안 줘야 돼요.

맞아요. 결혼해 가지고 안 줘야 맞고. 둘째는 초·중·고·대학까지 평균의 전체를 정읍시가 대주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 잠깐, 12살까지 1,200만 원이면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주고도 남아요. 초·중·고·대학의 학비만. 왜냐, 현금 지급하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빚 갚아요, 애 낳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제 본인의 말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겠죠.

저한테도 또 옵니다. 그 얘기가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좋으신 생각에다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한번 올려보세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알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여기까지는 개별질문 했고요. 공동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위생과가 내년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대표음식 개발하고…… 신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주안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업무가 서남권 콜센터, 대표음식 그다음에 지소·진료소 환경개선사업.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기지방계획을 짜잖아요.

그거 이상은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짜야 하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현재로써…… ○ 우천규 위원 대표음식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농특사업 들어가 있고. ○ 우천규 위원 그다음에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사업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 우천규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들어가 있어요. 국가예방접종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5개나 받으셨는데, 증진과하고 보건소에 하나씩.

보건진료 운영하고, 출산양육 지원. 샘골보건지소장님! 출산양육 지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우천규 위원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씩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은 우리 소장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올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신규가 몇 가지나 있어요? 신규, 올.

올 사업 중에 신규사업.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올해 사업 신규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 우천규 위원 가짓수만. 아까 얘기는 잊어버렸으니까.

가짓수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 과만요? ○ 우천규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 과만은 3개. ○ 우천규 위원 3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4개 정도. ○ 우천규 위원 4개 정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한 5개…… ○ 우천규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과장님이 신규로 일하신 것이 10건이에요. 10건.

그럼 계원들이 다 열심히 일했는데 감사장에서 그냥 다 까버리는 거예요. 안 했다고. 신규로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져간 돈이 10가지란 말이에요.

올해.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안 했다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죄송합니다. ○ 우천규 위원 그다음에 추가가 좀 생겼는데, 의문이네?

추가 가져간 게 뭐 있었죠? 모자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틀려 가지고 돈을 더 받아가셨나요? 계상이 잘못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산이 10개월만 세워져 가지고 두 달을 더 세워야 할 형편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우천규 위원 저는 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종합적인 금액도 올라가고, 지금 액수도 커져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고맙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증진과는 1건 가져가셨더만요?

가족수당 그것은 맞출 수가 없겠죠, 증진과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우천규 위원 건강증진과는 신규가 뭐죠?

이걸 신규로 봐야 하려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들은 기존 사업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하려고 늘린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 우천규 위원 금연 쪽에 과목경정만 두 건이 있네요?

신규는 하기는 하셨는데? 과목 바꿔서.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지금 위생과장님은 몇 명의 직원이 원 티오입니까?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1,093명에 대한 것. 9급 이상.

열지 말고 얘기해 봐요, 대충 몇 명인가. 어떻게 직원 수를 항시 열어봐야 알면 어떻게 돼요? 항시 외워 갖고 다녀야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112명입니다.

보건소 전체가요. ○ 우천규 위원 왜 보건소 전체를 해요? 위생과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 과는 62명입니다. ○ 우천규 위원 62명?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정원이 62명이고 현원은 1명 과부족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지금 저는 우리 본 위원은 주소지가 현원 61명 중에, 실 근무요원 중에 주소지가 정읍에 있는 사람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100% 다 되어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100%?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100%?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실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 한 10명 정도?

한 9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 정도 되겠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다 틀리니까.

이것은 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고 보는 거고, 자율성은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이 혜택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퇴근 한다고, 주소가 밖에 있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산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고, 평점 주면 되는 것이지 법에 없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또 너무 하니까 실제는 안 하면서 60명 중에 한 2, 3명 빼놓고는 전부 여기로 주소는 해놨다고 이걸 따지지 마시고, 실제 거주를 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개인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한 반절이 출퇴근 하는 줄 알더라고. 특히 계장급 이상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저도 전주로 한 2년 출근해 봤는데 힘들더라고. 보통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고. 증진과는 지금 42명, 샘골보건지소는 10명인데, 샘골보건지소는 지금 추이가 늘어나는 추이예요, 아니면 주는 추세예요?

찾아주는 시민들이.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이용자들이요? ○ 우천규 위원 예, 이용자.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저희가 처음에 개소할 때보다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오세요?

대략.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하루에…… ○ 우천규 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에 그럼 몇 분이나 오세요?

한 달.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하루에 한 칠팔십 분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우천규 위원 하루에 칠팔십 분?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우천규 위원 1년에는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곱하기 한 220?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1만 5,000명 오시네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그렇습니다. ○ 우천규 위원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1만 5,000명 잡고. 1만 5,000명 중에 실제는 몇 분이십니까?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실인원을 얘기하십니까? ○ 우천규 위원 실인원. 2회, 3회, 5회도 있겠지만 실인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을 굉장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셨는데, 내년 이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정읍시에서 두 과만 표본에 의한 돈을 요구했어요.

정읍시에. 혹시 얼마인지 아셔요, 소장님? 매년 얼마씩? ○보건소장 문상용 그것까지는 잘…… ○ 우천규 위원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우천규 위원 227억.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227억 5,000만 원, 226억, 228억 전부 틀리게 왔는데, 여기는 개량수치로 해 가지고 2007년∼2021년까지 11억 해 왔어요. 물론 똑같아, 다른 과는 또. 3,500 정도나 날려 버리더라고.

저는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개략적인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은 공신력인데 이 서류만 보고 아는 것 아니에요? 서류 다 믿어야 하죠?

그런데 그냥 곱하기 5, 곱하기 4는 앞으로 빠져주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읍의 보건업무는 앞지른다, 후퇴한다?

후퇴예요, 후퇴. 다만 5%라도, 10%라도 올려가지고 나와야죠. 잘하시는데 좀 씁쓸한 면도 있고요.

제가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가 언제 생긴지는 잘 모르시죠, 거기 앉아 계시지만? 예?

대략적으로? 68년 전에 생겼습니다, 이게. ‘49년에 생겼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잠깐 쉬었어요. 한 18년 쉬었어요, 그 양반이. 그다음에 복원해 가지고 지금 47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 자체를 어렵다든가 힘든 걸로만 여기고 쉽게 대답해라, 어렵게 답변하라, 감사를 하지 마라.

온갖 외압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법 중에 이게 지방자치법이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오시라는데 안 오셔도 한 500만 원 벌금 물고, 위증만 하면 1,000만 원까지 물리고, 5년 이하 징역하고.

지난 49년 동안 우리 정읍시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벌주려고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답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 독감 예방주사약은 꾸준히 시민들한테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법과 규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금액 같은 것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지금 각종 보건장비 구입 및 관리 문제.

거기에서 고가 구입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방치되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는 없습니다. ○ 우천규 위원 총 몇 개인데요, 정읍시에?

고가장비 분류나 해놓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그 의료장비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본소에서 가지고…… ○ 우천규 위원 여기는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구입단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빼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구입단가로 하는 거죠. ○ 우천규 위원 구입단가?

얼마 이상이 고가 구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들이 물론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준용을 하는데…… ○ 우천규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그다음에 적출물.

하루에 몇 kg이나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보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는 적출물 처리기관이 있고요. 하루에 나오는 양은 몇 kg까지…… ○ 우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역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드리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지금 방역약품 수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방역.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닙니다. ○ 우천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럼요.

그건 당연히. ○ 우천규 위원 그것도 읍면동별,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 우천규 위원 지금 무료검진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놨나요? 무료검진 범위.

예를 들어서 자궁암, 관절염 이런 등등 무료검진을 옛날에 한다고 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국가 암검진 같은 경우는…… ○ 우천규 위원 그것도 몇 가지인지, 우리 정읍시는 무료검진이 무엇인가, 희귀병 포함. 그것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정읍시에 소독대상 건물을 정해놨나요, 따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 우천규 위원 건물이 몇 개나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321개입니다. ○ 우천규 위원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확인이 전혀 안 된다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니죠. 저희가 소독업체는 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 우천규 위원 일지가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의무적으로 보관합니다. ○ 우천규 위원 확인도 해 보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우천규 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더욱이 부탁은, 인구와 관련된 것, 위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용 예. ○ 우천규 위원 우리 예산이 몇 %라고 그랬죠, 아까? ○보건소장 문상용 한 99억이니까 한 1.5% 정도? ○ 우천규 위원 예? 2.5가 안 되죠. ○보건소장 문상용 하여튼 100억 정도.

저희 보건소가 99억 정도 됩니다. ○ 우천규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건소장 문상용 타 시군도 물론 이제 시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군하고도 다 틀리겠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우천규 위원 예산이 저는 적다고 판단되어서요.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자 위원 여러 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7페이지, 건강관리 7페이지요.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대상이 50개 거점경로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4가지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별로 필요한 사업. 여기 4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4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가서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하면 그 경로당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 배정자 위원 선택의 자유를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에. ○ 배정자 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원석공예, 발마사지, 한지공예, 노래교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발마사지는 일반적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이 보이네요,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를 들면 원석공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취급하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강사도 있지도 않고. 사실 드물고 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보다도 정읍시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원석공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지공예도 일반적인 한지공예가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해마다 이거 갖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올해에는 이 사업이 작년에 별 인기가 없었다 싶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 배정자 위원 바꾼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러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추천도 받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 배정자 위원 올해 사업계획대로 시행한 것 제대로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 업무 자체가 거짓말해서 되지도 않을 그럴뿐더러,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꼼수부리고 그런 것 없어요.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한지공예, 발마사지 등 교육재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이게 지금 거기에 다 맞춰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 배정자 위원 대답이 저한테는 조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조상중 과장님, 답변이 조금…… ○ 배정자 위원 좀 부실해요, 부실해. ○위원장 조상중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감사…… ○ 배정자 위원 그렇게 인정할 부분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인정하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죄송합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원석공예와 한지공예가 어르신들의 건강 챙겨드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이 부분이 치매하고도 연관이 되어요. ○ 배정자 위원 수준이 어렵지 않나요, 어른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원석공예 같은 걸 하고. ○ 배정자 위원 상대 어르신에게 맞춰서?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 배정자 위원 그리고 10쪽에 공직자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이 39명이 있는데, 어떤 인원이죠? 이 39명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직원들, 가족들한테 1인당 2명씩 배정이 됐는데…… ○ 배정자 위원 1인당?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그런데 이제 월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예를 들자면 30명, 다음 달에 4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 배정자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읍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장인어른이 서울에 계시는데 정읍에 주소를 갖다 놨달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15쪽,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이 2,250명이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병원, 요양원, 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각자 집에 계신 분들은 계시고…… ○ 배정자 위원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가정집에.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 배정자 위원 그러면 가정에 계시는 분은 재가센터 도움을 받고 계시겠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하죠. ○ 배정자 위원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은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잘하셔야 할 텐데?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 배정자 위원 범위가 넓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끝하고 끝과는 범위가 상당히…… 그럼 치매어르신들의 관리실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들이 성별검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치매 위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주고…… ○ 배정자 위원 교육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교육 시켜주고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해 주고 또 이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식표 같은 것을 지원한달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GPS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뿐이지, 특별히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배정자 위원 저도 주위에서 겪어보지만 치매환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잖아요. 1단계 때는 참 애매모호합디다.

그러니까 1단계 때 딱 잡아서 치료를 하면 더 이상……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어요. ○ 배정자 위원 해 주지만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

제일로 누구보다도 가족이 먼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래서 올해 따로…… 지금까지 찾아오는 치매 의심되는 분들만 상담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나가서요. ○ 배정자 위원 방문이 좀 효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훨씬 있죠.

그분들한테 편리한 점도 제공도 해 드리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 배정자 위원 정말 애쓰시겠네.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분들은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그럼 누가 몇 분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 목욕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저희들이 그 이동목욕차량이 있잖아요?

기사 한 분이 계시고,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현재 방문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한 바퀴 도는 데 20일 정도 걸려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혜택이 돌아가는 때가. ○ 배정자 위원 20일만에 한 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왜냐하면 하루에 씻길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등록된 회원은 60명 정도 되거든요? 등록은 6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5명씩 하루에 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배정자 위원 20일이면 너무나 환자한테 좀, 그래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해야……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아니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 배정자 위원 더 늘리든지 방법을……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작년까지는 차량 두 대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복지 차원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도 되지만, 그러잖아요.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막 확대를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 배정자 위원 다른 시설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어르신 1명에 한 일주일에 1번꼴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아니죠. ○ 배정자 위원 열흘에 1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아니죠, 20일에 1번씩.

한 명당 20일에 1번씩. ○ 배정자 위원 20일 정도가 걸린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많은 만큼 적극 홍보해서 보다 나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 및 출산횟수가 제한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다문화가정한테만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배정자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출산장려금 똑같이 산후조리비도 나오나요?

산후조리비. 산후에 조리하는 비용.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배정자 위원 그것도 다문화가정에?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배정자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을 보면요.

밑에 지원내역에 2015년에 첫째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1년간?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아니요. 올해부터 첫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없다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금년에요. ○ 배정자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193명을 했다는 거네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첫째. ○ 배정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첫째는 안 주고, 둘째는 233명 주고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그런 내용입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집행액이 작년보다 한 달이 저기해서 그런가 좀 적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액수는 작년하고 연말이 가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생아는 좀 줄어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아가…… ○ 배정자 위원 둘째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셋째도 배 차이가 나요. 2015년, 2016년도.

넷째는 6명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16년에 혹시 남은 이월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치가?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3차추경에 반납. ○ 배정자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17년도에 다시?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은 올해 반납을 하고요. ○ 배정자 위원 남은 액수는 반납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배정자 위원 이월로 가는 게 아니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그렇습니다. ○ 배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조금 전에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인데요.

이동목욕사업, 우리가 올해 예산을 좀 절반 정도로 줄였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이도형 위원 그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줄여야 된다.

또는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이도형 위원 그 사이에 어떤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는 방금 말씀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목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타 법에 의해서 여러 복지기관들이 그 사업을 하지 못했던 때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이도형 위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어야 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지금 사업을 반절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나서 1년 지금 추진을 해 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상황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이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거동불능자하고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거동불능자라고 한다면 노인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등급자예요, 거동불능자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자꾸 이분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꾸 요구를 해요, 저희들한테. ○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법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단호하게 그걸 자를 수는 없고. 어찌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요. ○ 이도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등급 받으신 분들이 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20일만에 1번씩 목욕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또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목욕서비스 1번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보건소 서비스 받고 이렇게 되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그렇게 가요.

실제적으로. ○ 이도형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 이도형 위원 아무튼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 관계는 우리가 서로 제도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좀 전에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 속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2,250명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서비스 실제 이용률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2,250명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요양서비스 전체 인원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어르신에 대략 한 9%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치매 유병률이 9%, 10% 되니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판정률은 7% 정도예요.

우리는 좀 더 낮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치매 특별등급이라든가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되고 있다면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읍시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아는 정신과 전문의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급적인 등급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왜 어찌 보면 여기에서 등급을 못 받는 경우에 타 시도로 가면 등급을 맞는 수가 있더라”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협조도 하다 보니까 보험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시게요. ○ 이도형 위원 예,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장이 추천하는 판정위원 중에는 보건소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데, 매월 2번의 등급판정위원회를 하는 중에 보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별히 치매에 관련되신 분들은 치매서비스가 좋을지, 장기요양에 4등급 이상의 서비스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위원님도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 이도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거기에서 말씀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 이도형 위원 저도 하는데, 그래서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 지역의 서비스가 낮으니까 평균만큼 가자’ 이 문제를 떠나서 잣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호간에 협력이 필요하겠다 싶고. 치매에 관련해서는 2,250명이 병원에 계시는지, 요양원에 계시는지, 가정에 계시는지.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니까 자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이도형 위원 아까 잠깐 정산 관련한 서류를 봤는데, 양해종 과장님께서 매월…… 사실상 정산이라기보다는 지도·점검 수준이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들어오네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센 이평 정애원에 있는 시설이 어떤 직원이 있어 가지고 딱딱 해 주고 그런 부분은……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크든, 적든 정확한 정산검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1년 사업 종료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검사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센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신청을 하고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불편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합니다. ○ 이도형 위원 꼭 돈을 매월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죠. ○ 이도형 위원 요는 이제 그 비용이 매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기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검토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다만, 정산서에 반복되는 서류가 불필요하게 있죠. 매월 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카드는 사실은 1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1번.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러죠.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정산서 할 때마다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정산서는 돈을 이대로 썼다라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대로 썼다고 증빙하는 절차만 있으면 되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계속해서 연초에 1번 작성해야 될 보조금 관리카드를 월별로 이렇게 받는.

행정적 낭비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더 좀 심한 것은 이평면사무소를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하는 것 같은데,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돈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이도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평면사무소에서는 거주 여부에 ‘부’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중에 보면 급식비 하루에 이천몇백원 해 가지고 한 달에 6만 3,000원이나 6만 사천몇백원이나 이렇게 받아요.

이평면사무소에서는 분명히 거주여부 ‘부’라고 두 분이 체크가 되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관계없이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은 그것도 몰라.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런데 저희들이…… ○ 이도형 위원 매월 정산을 하면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위원장 조상중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위원님 그게 이제 아까 면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사무소 직원이 허위서류든지, 마을에서 준 사람이 잘못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료가 틀린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확인을 또 하긴 하죠.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정산 잘하시고요. 매월 하는 사업인데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전에 전임 과장님이 답변이 좀, 쉽게 말하면 버벅거리는 바람에 제가 과한 표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때요?

그 사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급식관리센터 팀장님하고도 소통 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인력채용 관계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이런 사업들은 한 3년 정도 지나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안 된 사업이 좀 많아요.

상반기까지 정산한 걸 보면 안 된 사업이 너무 많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담당교수인 김병숙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미진한 사업 부분은 챙겨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구체적으로 미진한 사업이 정산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나 봐요? 다과류 10만 원 곱하기 2번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1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없고.

운영위원회 수당도 자문수당 7만 원씩 * 6명 * 2번. 상반기, 하반기 1번은 해야 될 텐데, 거기 상반기 집행액을 보면 한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장소 임차가 10만 원씩 3번인데 미뤄놨다가 하반기에 한다고 치고.

교구개발 10만 원씩 5회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한푼도 집행 안 했고. 인쇄비, 종이봉투 50만 원 한번도 안 썼고. 리플릿.

리플릿 같은 것은 미리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매거진 제작비, 캘린더 등 이런 것을 보면 관용차 스티커 3만 원 쓰고 300만 원 남겨 놓고. 305만 3,000원 남고.

등록증 케이스 이런 것도 100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요. 시연하고 레시피 개발용 그릇도 사기로 했는데 100만 원 한푼도 집행 안 했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위생용품, 교육용 앞치마 어린이용·성인용 사기로 했는데 210만 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상반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런 일을 안 했거나 또는 이제 전년도 남은 재료 갖고 썼다는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월달에 개최를 한 번 했고…… ○ 이도형 위원 7월에 상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상·하반기가 물론 6월, 12월 그런 개념인데요.

그리고 하반기도 이 사업이 종료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결산 보고도 하고,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그런 계획이 지금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예산이 저희가 1년에 전체 예산이 지금 3억인데, 나머지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사업들 나열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식품·위생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해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용 앞치마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산다고 사업계획을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집행 안 한 것을 그대로 허위로 내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게 아마 위원님 제가 직접 일일이 다 확인 안 해 본 것은 불찰인데요.

아마 세출예산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확인해서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우리 정읍에 오게 됐는지 과장님 잘은 모르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상당히 논란 끝에…… 저는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래서 또 식약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이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1억 붙이는 과정 거쳐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BF인증 관련한 게 하나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저희가 예비인증은 다 마쳤고, 본인증은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실히 시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거의 다 완료해서 장애인개발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도형 위원 건물은 다 완공됐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때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안 해 본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인증은 예산이 확보되고, 본인증은 예산 삭감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는 불편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공사업자가 어차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부분 부분 사진들을 거기에 첨부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솔직히 위원님이 그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가 솔직히 겁도 먹었었고 또 안 해 봤고, 내용을 몰라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러면서 업무연찬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위원 못하지는 않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는 다행스럽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업무를 하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모르고 통과 시킨 경제건설위원회 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화장실 1동 짓고 예비인증, 본인증 컨설팅 비용으로 오륙백 이상?

오륙백도 넘는 금액이죠? 수수료 말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도 어떤 과 하나가 있길래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의 사례가 아주 이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비인증까지 직접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벅차다면 예비인증은 하고, 본인증은 어차피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업체에 제출해 줘야 되는 서류인 만큼 그걸 보건소의 모델을 잘 보고 확산시켜야 될 필요를 느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번에 좀 잘해 주셔서 모범사례가 한번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선 위원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정신질환자 수가 10월 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질환자 수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 정병선 위원 많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중증 포함해 가지고 130명 정도. ○ 정병선 위원 제가 달리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지금 정신질환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요양병원.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요양병원이라고 하기가 좀…… ○ 정병선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하기가 좀 그러는데요. ○ 정병선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타 지자체에 보면 김제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정읍시에도 정신질환 요양병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관련된 요양병원들이 있어요. 관련된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그 범위가 예를 들자면 치매에 관계되느냐, 알코올에 관계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 정병선 위원 김제에 대표적으로 큰……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미래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병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신세계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병선 위원 그런 수준의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그런 수준의 병원이 있어요. ○ 정병선 위원 여기 정읍에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시립노인요양병원도 있고, 참조은병원…… ○ 정병선 위원 정신질환.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정신질환을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찝어서는 말씀 못 드려요. ○ 정병선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정읍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읍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읍시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개인들이 어렵다면 시립 정신질환 요양병원이라도 하나 건립해서 운영했으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신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병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정병선 위원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알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정병선 위원 엊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자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의 한맺힌 얘기를 들었어요.

생리대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런데 애기들을 낳겠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조금 우리 정읍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또 인구 출산 증진을 위해서는 꼭 부탁드리는데, 해남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정병선 위원 그러시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정읍시 위생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전체적으로 2,77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업소가요. ○ 정병선 위원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목욕탕은 공중으로 들어가는데요. 25개가 있습니다. ○ 정병선 위원 25개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제가 드리려는 중점적인 얘기는 지금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할 때 480mm 들어갑니다, 한 번에요.

그런데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0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시 관내에 위생업소 양치질을 다 하겠지만, 목욕업소에서 하는 것이 샤워하죠, 샤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샤워하고, 면도 하고, 양치하고.

굉장히 많이 하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정병선 위원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혹시라도 우리 수돗물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또 수입으로 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적자가 운영이 되고.

적자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범시민 차원에서 위생업소에서 물 아껴쓰기 운동을 한번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목욕탕…… 왜냐하면 이런 준수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가는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준수사항에 안 들어가고, 가서 업자들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셔”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 손님들 하나라도 더 들여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번 전체 업소에서 또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닦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닦는데 컵 안 가져가서 계속 틀어놓고 이를 닦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맞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리고 면도하는데 목욕탕 가면 계속 틀어놓고 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릇에 받아 가지고 면도하는 분 몇 분 없습니다. 샤워하는데 비누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시민 차원에서 위생업소 차원에서요.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한번 준수사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같이…… 시민도 부담없이 들어가고, 주인도 부담없이 그런 것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한번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정병선 위원 내년도부터 한번 무엇인가 달라지는 위생행정을 해 보시게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그러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범 위원 단기간 음식물 판매할 때는 식품공중위생에 관여가 안 됩니까? 단기간.

한 일주일 정도.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단기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팔아도 조리하는 음식을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 김승범 위원 허가도 받아야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김승범 위원 구절초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저희가 이제 그것은 그 축제기간 내에 위생업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러면 식품종사자들 교육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보건증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내에만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지금까지…… ○ 김승범 위원 음식물 조리해 가지고 위생 관련.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범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때 그 대표자 한 사람만 위생교육을 받고 그러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이제 하여튼 식당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받아야겠죠.

어떤 분이 대표자로 신고를 하시려나는 모르겠지만요. ○ 김승범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 김승범 위원 허가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자 위원 간단히 하나 할게요.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요.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에 동지역인 경로당에서 예방관리 지금 하고 있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까지 예전에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했는데, 방문간호사가 이제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사실은. ○ 배정자 위원 넘겼어요?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예. ○ 배정자 위원 그럼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혜택이 더욱 필요한 농촌지역에 대한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읍면에 지소 진료소에서…… ○ 배정자 위원 읍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해당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해당요원들이?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그렇게 딱딱 담당이 되어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구역이 있어요. ○ 배정자 위원 잘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 배정자 위원 잘 알았고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및 대처요령 홍보와 함께 주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예,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끝냈는데, 미안합니다만 하나만 주문하는 형태로 해서. 샘고을요양병원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어느 부서죠? 요양병원.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 이도형 위원 그때 그 법적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도일 의료재단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도형 위원 그거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아니요.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지금도 병원, 이른바 영업은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두 가지 생각인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경찰서장님과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때 끝나고 교통계장님한테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병원을 진·출입하는데, 차선.

차선이 잘못된 것 같다” 병원에서 나오면 좌회전 할 수가 없잖아요? 우회전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러죠. ○ 이도형 위원 우회전해서 시내로 오려면 저쪽 영창아파트 들어가서, 유턴이 아니고.

영창아파트를 들어가서 영창아파트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고. 북면 방향에서 그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쪽으로 쭉 직진해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유턴이 안 되니까 내려가서 이제 저 끝에 어디 가서 돌든지…… ○ 이도형 위원 저 끝에가 어디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해서 돌아서 다시 올라와야죠.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우리 행정에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인가. 그런 차원에서 살짝 이해도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병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만나러 가려는 보호자들은 교통법규를 다 위반하거나, 북면 쪽에서 오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서 불법유턴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또 시내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영창아파트로 해서…… 거기는 영창아파트에서 도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나마.

그런데 북면 쪽에서 앰뷸런스라든가 올 때는 정읍시청 앞으로 돌아서 가든지, 좌회전 해서 엽연초조합 쪽에 가서 어떻게 거기에서도 약간 불법해 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차선 문제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재를 가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꼭 그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교통법규 위반요소가 있는데, 우리 병원의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보건소 쪽에서도 환자나 보호자의 편리 이런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조상중 이도형 고경윤 배정자 우천규 이익규 정병선 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유칠성 ○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문상용 보 건 위 생 과 장 양해종 건 강 증 진 과 장 장인근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최명훈 고미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