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경예산 증감한 과가 안정총괄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는 41억 3,996만원, 건설과가 63억 7,175만 9천원이 잡혀 있네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훼손지 복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김모씨가 소송 걸려 있으니까 정산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려하다가 소송 관련 때문에 안돼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구에서는 손 땐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다 되고 나면 인수인계만 받을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에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SPC에서 철거하도록 일부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도면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소송도 연말정도면 끝날 거 같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소송이 안 끝나더라도 지금 SPC 명도가처분을 신청해 놨습니다. 강제적으로 라도,
김숙의위원
공탁금도 다 찾아갔다고 하셨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찾아갔는데요.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건데요.
김숙의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모씨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으신데.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국장님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많이 평가가 됐는데 우리가 사는 것으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해서 그거까지 합의를 하고 조만간이 다시 평가를 한번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협의가 잘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9쪽에 보면요. 배당금 수익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 SPC출자지원에 대한 중간 배당금 수입이거든요. 일단 수입에 대해서, 39억이 중간에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총배당금 예상치가 2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0%를 이번에 중간 배당하는 것으로 해서요. 우리 출자지원금 24%해서 39억원을 이번에 받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은 해 봐야겠지만 110억정도 남아서 26억 정도가,
조양희위원
우리 지분 20%잖아요. 20%에 대한 금액이 중간 정산결과 39억이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나머지 들어올 금액이 얼마라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26억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중간정산은 언제쯤 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3월 중순 쯤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시에 SPC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이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사업소송비도 여기에 대한 이익금에서 소송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산을 해 봐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1심 진행 중이잖아요. 상대에서 2심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소송비용이 기본적으로 인지대하고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대법원까지 갈 것을 대비해서 다 뽑아놨다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대법원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이익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1심에 대한 소송비용만 산출했지 2심, 3심은 산출이 안된 거잖아요?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지금 39억원은 구로 들어 와 있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로 들어와 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사업단장
3월말쯤에 들어왔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63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축제로 해서 계양꽃마루 빛 축제 이것이 공모해서 선정된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구비 1억, 시비 1억해서 큰 사업인데요. 올해 누락된 이유는 공모사업 시점이 2월14일자 였습니다. 시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요. 시에서 3억 예산 편성해서 10개 군구 중에 3개 구에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9월 달에 저희가 꽃마루 옆에 계양경기장에서 축제를 특색있게 기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조례에도 김유순 의원님께서 관광진흥 조례안을 발의 하셔가지고 계양구가 역사적으로 관광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성박물관도 개관했잖아요. 타지역이나 아니면 관내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꽃마루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월이나 10월에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시기는 계양 꽃마루에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시기로 잡을 예정이고요. 10월 5일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라든지 우리 국악제도 9월 12, 13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모선정된 건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코스모스 많이 피잖아요. 빛 축제하고 같이 중복되면....., 코스모스 축제 때보다 빛 축제는 겨울에 많이 하는데요. 계절을 벗어나서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겨울에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썰매장하셨을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온난화 현상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빛 축제 같은 경우 겨울에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기를 가을에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김숙의위원
변경할 수는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에는 야외에서 행사는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어차피 가을에는 코스모스 때문에 인파가 많으니까 인파가 없는 겨울에 빛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 작년에 토지 사유지 공유재산의 건을 승인 했잖아요. 계양 꽃 마루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병행되는 건데, 어찌됐든 꽃마루 축제가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하실래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행사를 하시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사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부터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유상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4월부터 유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월80만원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토지주는 저희한테 매도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졌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도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분이 이후에는 본인이 자경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의사표시는 언제 하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3월 경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2년 후에는 자경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2년간은 다시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 가서 다시 또,
유순
김유순위원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계약되어져 있고요. 작년부터 2021년도 2년간은 유상사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것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의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9월달에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9월 달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축제가 취소되고 취하를 했었는데, 9월 달에는 계양산국악제도 있고 꽃마루축제, 오페라 여러 가지 등등 그런 행사가 많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10월 5일날 되면 구민의 날이 있잖아요. 구민의 날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수나 축하공연, 지역가수 및 먹거리 장터 이런 부분이 거의 중복되는 건가요. 가수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가수출연은 중복이 되는데, 꽃마루 빛 축제는 코스모스단지를 배경으로 해서 차별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프리마켓이라든지 빛 축제 포토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꽃마루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5일날 구민의 날도, 자치과지요. 그 행사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공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기초청가수나 지역가수나 조금 중복되면 그렇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공모를 하셔서 당첨이 돼서 저희 구에 1억, 시에 1억해서 2억 가지고 예산을 하시겠다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꽃마루 축제는 올해 신규로 시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주요행사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빛 축제 포토존이라든지 음악 공연은 유명가수를 섭외해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프리마켓 및 먹거리장터, 체험존 이렇게 크게 4개 정도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5월달 정도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가을음악회 유명가수 섭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섭외가 완료된 가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월 5일에는 섭외된 가수가 없고, 빛 축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2월 14일날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차질없게 하시고 계획이 나오면 자도위에 제출하시고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특화관광축제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꽃마루 빛 축제를 개최하신다는 건데, 기간이 1박 2일입니까? 낮부터 그 다음날 까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박 2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빛 축제는 밤에 해야 되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하일라이트는 야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1억이 매칭이 되는데요. 1박 2일에 2억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꽃마루에 방문객을 보니까 30만인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꽃마루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볼거리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꽃마루 코스모스 보러오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 더 많은 탐방객들이 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빛 축제 개최를 하면서 지역 가수 축하공연 축가공연, 체험부스, 포토존, 먹거리장터 이 부분들을 보면 가을음악회나 국악제나 다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국악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9월달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12, 13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상태에서 과연 빛 축제 이것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간다든가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1박 2일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월달 10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가을음악회, 오페라 모든 것이 몰려있는 시기에 과연 이것까지 2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김유순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관광조례도 발의하셔서,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그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응모한 개념 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축제로,
병학
이병학위원
일회성이잖아요. 이것이 내년에 연속적으로 된다고 볼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계양산이라든지 아라뱃길 천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진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1박 2일 일회성으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가을에 코스모스 피고 좋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진행됐으니까 잘 진행해서 빛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빛 축제가 축제날짜만 1박 2일로 하는 거잖아요. 조형물을 해 놓고 며칠동안 계속 해 놓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형물은 설치할 예정인데요. 조형물은 코스모스 피는 시기까지 일정을 조율해서 같이 유지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행사날짜만 1박 2일로 잡으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명가수 공연하는 것이 1박 2일이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꽃마루 코스모스 피어있는데도 조형물을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구민들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1박 2일 개최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1박 2일 일회성이 아니라, 조형물 빛 축제는 10일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상반된 관계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계되면서 4월달부터 길거리풍물제, 구청장배 양궁대회 다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우리 계양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연기가 됐고, KBS노래자랑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해도 구 예산 1억, 시 예산 1억해서 2억을 들여서 1박 2일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 다른 행사도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취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궁대회도 그렇고 국악풍물제도 그렇고 다 연기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 풍물제를 보면 50개, 70개팀이 왔는데, 9월 달에 하신다는데 다른 시군도 다 연기돼서 한꺼번에 몰릴 확률이 많고, 그렇게 많은 팀들이 와서 할지도 모르고, 빛 축제를 1박 2일 동안 2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행복지수를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도 3박 4일 일주일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자체 병폐가 뭐냐면 너무 나 생색내기 사업만,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뭘 응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해도 1박 2일에 2억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다 욕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설문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행사가 계속 진행돼서 그 행사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지금 길거리 풍물제라든가 다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치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우리 계양구 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빛 축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코로나사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사태가 곧 진정될거라고 판단해서 응모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대안으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을음악회가 10월 5일 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유명가수들은 초청해서 공연하기 때문에 그날 같이 꽃마루 빛 축제하고 가을음악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지적하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만 보더라도 계양산국악제가 9월 12일부터 13일로 돼있어요. 그리고 계양꽃마루 빛 축제가 9월 19일에서 20일, 오페라공연이 9월 26일,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양궁대회 있고, KBS 노래자랑이 언제 배치될지 모르지,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빡빡한 스케줄이고, 우리 계양구민들이 꽃마루가서 살아야 되요. 그 정도로 우리 계양구민들이 한달동안 거기에서 얼마만큼 스케줄이 정말로 알차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스케줄만 봐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소화해 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1대 1로 매칭이 됐는데요. 우리가 반납하게 됐을 경우 위약금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는 부분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3월달에 신청해서 계양구가 당첨이 됐는데요. 지금도 확진자 해외유입자가 9명이고, 우리나라 국내유입자는 1명이더라고요. 대부분 일주일동안 10명으로 한단위 수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계양구도 관계공무원들이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도 잘 따르고 시민들 의식이향 상돼 그 나마 한자리수로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요. 지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안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제 전국노래자랑 매니저를 만났는데요. 자기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배님이 말씀하시면 그 날짜에 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해 가지고 10개동이 금년도에 위원 모집을 하고, 통합발대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시범실시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작전1동과 효성1동 두 개 동을 가지고 시범실시 한 거잖아요? 그럼 금년도에 실시하는 10개동은 어느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나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조례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범실시 조례를 하고요.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바로 들어갈 건데요. 그거를 10개동까지 같이 하는 조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시범실시 같은 경우 2개동을 했고, 그 시범실시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10개동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지 않고 이거를 하고 있단 말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서 했는데, 그것이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회를 개정하고 10개동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시범실시 조례상으로 해서 10개동이 해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됐던 동 같은 데는 간사활동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간사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 동들은, 그러면 10개동은 금년도 시범실시로 간다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나머지 표준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10개동하고 효성1동, 작전1동도 같이 그 조례에 준해서 시행하게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간사활동비라든가 이것도 시범실시법이 10개동도 지금이 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다시 해서 10개동에도, 지금 2개동에 간사활동비를 주는 것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7개, 8개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간사활동비를 지급했던 거고요. 나머지 10개동은 실시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간사활동비를 올해 지급해야 될 사유가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2개동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겠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순서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모집이 돼야 되고 위원도 모집이 되고, 발대식도 해야 되는데, 내려와는 있지만 조례로 개정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행자부에서 시기 기준에 따라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조례를 다 구성했고요. 입법예고 다음에 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와 연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금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2월 달에 통과가 돼서 금년부터 재활용동네마당 대행비 해서 위탁을 하게 됐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억 3,700만원 정도의 운영 대행비가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작전1동과 효성1동에 대해서 동네한마당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11개동 11명을 뽑았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네마당 운영을 할 때 시범실시 2개 동에 노인일자리 선발자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으로 1일 4명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2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네마당 8개 설치해서 2년 동안 설치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으로 1억 7,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동네마당 사이즈가 가로가 6미터 되고, 세로가 4미터 되는데, 동네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는 계양1동, 3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용수가 약간 적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고민한 것이, 저희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동네마당 모델 사이즈를 발견했고요. 두번째로는 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8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것이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휴지통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공원 내 일부 설치안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동네마당도 되지 않겠느냐고 시에 건의를 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이 재활용동네마당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 금액을 절약을 해서 설치비로 1억 8천 쓰지 말고 나머지 인건비를 써서 동네마당 재활용 자원순환 인건비로 유용을 하자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 된 데가 7개 동인데요. 금년도시비를 받아서 설치하시겠다. 예산 1억 5,300만원을 반납하고 기본적인 것은 2,2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중형 10대, 소형 2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2개 동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동의안에는 동의를 해 줬던 건데, 지금은 전동을 다 인건비를 세운거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12개 동에 된다고 하면 12동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명씩 배치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두 개동만 되기 때문에 올해는 두 개동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세팅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12개동에 할 수 있는 전초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찌됐든 이 동의안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수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비닐이나 박스같은 경우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닐 같은 데는 똑같은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마대 같은 경우 똑같은 사이즈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은 상황이 되고, 캔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가 된다면 이쪽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은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닐이나 박스, 종이류, 캔, 병 같은 경우 사이즈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제작되는 것은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24개로 슬림하게 해서 줄여서 2,400만원으로 설치하고요. 나머지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분리수거대 같은 거 70개 정도를, 40개 정도를 5월 달에 설치합니다. 올해는 90개정도 11명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로 운영할 건데요. 비밀이나 많이 나오는 사이즈에 대해서는 넓히고 안 나오는 것은 좁혀서 시설을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해 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단설립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립사업에서 연구개발비 99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과하고 문화원하고 계양구의 뿌리 찾기,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사직단하고 먼저 복원하자는 의견이 집약돼서 학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직단터가 문헌하고 지도에 확인이 됐습니다. 태종 6년 1406년도에 각 고을에 사직단을 설치하라는 기록이 나왔고요.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해동지도 부평구에 보면 사직단은 징매이 고개하고 부평향교 사이 중구봉 사이 온수골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확실한 문헌은 일제강점기 1922년도 일제 강점기인데, 일본인이 목장을 하려고 15,300평 국유림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직단 국유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책자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60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현재는 고양골체육관 위에 가면 연무정 있습니다. 연무정 활 쏘는데 탄착지점에 보면 이규보 선생 자오당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번지로 봤을 때 특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유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직단을 복원하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하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학술용역을 하고 나서 사직단터를 복원하게 되면, 그 터가 어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비석 있는 데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유지입니다. 배수지 위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입을 안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서울 사직단을 가면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타시도 가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복원할 때는 학술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복원하고 설립하고 할 때는 이것이 문화재다보니까 시나 해서 사업비는 같이 매칭해서 받을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시비지원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에 복원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직단이라고 하면 예전에 임금님이 제를 지냈던 곳이 아닙니까? 그거를 복원한다면 향후에는 거기서 제를 지낼 계획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직단 복원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직할 때 사자는 토지의 신이고 직은 곡물의 신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융성을 바라는 측면에서 제를 지내는 거고요. 저희가 사직단을 복원하게 되면 구민의 날이라든지 매년 신년 초라든지 제를 올리는 것을 문화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우리 박물관 운영, 준비는 다 했는데 개관은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직 관람객은 전혀 오지 않고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개관 못했기 때문에 관람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박물관 운영에서 저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채용이 됐지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급여인상을 하고,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뽑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월 달에 채용을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월 달에 채용해서 5월 달에 급여인상을 한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제 6명을 뽑았는데요. 박물관을 대표할 만한, 관장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관이라는 명칭으로, 그것이 곧 박문관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김인수 국장님이,
병학
이병학위원
채용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채용을 하고 기준이 맞게끔 했으면 좋은데, 2월 달에 채용해 놓고, 4월 달에 급여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모양은 좋지 않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기본급을 편성할 때 미스가 있었고요. 도시재생센터나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장님 보시면 급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채용할 때 처음부터 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감액이 되다보니까 다른 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방건립에도 6억 6천, 보상비 1,090만원, 기타시설비 3억 2,900만원 감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요. 설계단계에 있고, 2022년까지 총176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비 88억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60억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재정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현재 기준해서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 내려서 사업을 맞게끔 하다보니까 국토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총10억인데요, 그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2022년까지 다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총사업비 예산에 감액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다시 줍니다. 88억은 2022년까지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액 조정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나,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에서 약간 벗어나서 보면 더불어희망지 사업하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또 더불어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서 물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비로 매칭이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약5억 이상이 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하고, 마을주택관리소하고, 더불어마을사업하고 이거를 설명을 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더불어마을희망지구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요. 더불어마을희망지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마을이 있고 희망지 사업이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작전서운 된 거는요. 작년에 더불어마을희망지 사업에서 시에서 선정이 돼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 더불어마을희망지는 작전 시장 옆에 하나 더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는 거고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요. 공구도 구입하고 해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 집수리를 도와드리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불어마을사업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더불어마을사업은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작년에 했던 데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역 내에 부족한 시설이 뭔가를 올해 정비계획 용역발주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총괄 계획자가 있잖아요. 활동수당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분은 누가 채용을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도 있고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인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 주민들을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관리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저희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줘서 3개월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관리주체가 계양구 건축과라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주택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행정력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마을주택관리소장이라든가 활동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인건비 계산해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활동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회의를 했다 뭐했다 하면 시간이라든지 그거를 체크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5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활동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마을주택관리소장이 운영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적을 어딘가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또 한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원봉사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마을 된 거는 저희가 용역발주 직접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희망지는 계속 했었고요. 더불어마을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몇 년도 부터 했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희망지사업은 3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년 됐는데 이분들이 활동했던 성과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희망지 사업해 가지고 더불어마을 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경비 지출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불어마을은 용역계약도 직접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더불어 마을은 실질적으로 마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분들한테 맡겨놨을 때 물론 자료상으로는 다 만들겠지요. 정산할 때 구에 제출은 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 얻어서 임대주고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거기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만큼은 이분들이 했던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8페이지 보면요. 계산3동 주민센터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1억 5천, 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계획은 작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작업장이 협소해서요. 계산3동에 작업장 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산3동 주차장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그거는 안된다, 불가하다는 부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면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저는 주차장보다 계산3동이나 계양구민이 쓸 수 있는 활용도를, 건물이 너무 아까운 건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한수복 과장님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시 부지와 구 부지를 맞바꿨기 때문에 용도가 분명하게 주차장 용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과장님 바뀌니까 혼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32면 정도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앞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들어왔는데 개업을 했어요. 민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주차장 폭주가 되고 횡단보도까지 막아버리고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번째는 설명서 18쪽인데요. 계양2동 청사 신축부지를 하면서 생활문화센터 해당 부분하고 국·시비 편성해서 구비하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센터 건립이 구비 1억 5천만원 들어가고 주차장조성 3억 7,800만원 합계 5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안 올린 이유가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국비로 처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는데요. 그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10월 8일날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국비 내려 온 거하고 시비 내려온 부분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 국토교통부하고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제가 추경 때 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 놓은 것이 우리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입을 하고 추경에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지금같이 코로나라든가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늦어지더라도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서 31쪽이요. 계산2동 주민센터 통장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33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2동이 분통이 하나 됩니다. 아파트 신축되면서 통장을 한명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촉되는 부분 통장수당하고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한우리아파트는 300세대가 살고 있었잖아요. 계양산파크트루엘이 재건축해서 인구가 390세대 정도, 경인여전 앞에 빌라 세대까지 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통이 하나 있었는데 통이 두 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바로 잡고 싶어서요. 빌라 밀집지역이 아니라 한우리아파트가 재건축하다 보니까 통장이 없어져서 그런 거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다 보니까 공석이 돼서 1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요. 설명서 52쪽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촬영용 렌즈 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인데요. 고가면 고가고 고가 아니라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은 줌 렌즈를 쓰고 있고 줌 렌즈는 사물을 확대해서 쓰는 것이고 망원렌즈는 다초점 렌즈입니다.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기능이 좋다 해도 화질면으로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고요. 복사기에 넣고 확대를 하면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조양희위원
현재는 없는데 구입하시겠다는 건데요. 신규로 사겠다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네.
조양희위원
몇 미리 짜리 사시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400미리짜리입니다.
조양희위원
언론사에서 쓰는 것이 몇 미리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축구 경기 보시게 되면 망원렌즈를 쓰고 계신데, 천차만별인데요. 900에서 요즘은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00미리 사면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이유가 내년에 본체하고 구입할 계획인데,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전국노래자랑 등 행사가 있어서요. 이 행사들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라 저희가 계양의 역사 가치 보존을 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적인 부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비용을 들여서 구입해서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57쪽 보니까 계양산박물관 시설관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인상, 기본급 270만원에서 331만 2천원, 61만 2천원이 올라간 근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박물관 관장님을 임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우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등을 찾아보니까 도시재생센터하고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장 수준하고 맞추는 것이 맞다 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급여라는 것이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수단인데, 누가 일을 하든가 고무줄 잣대로 들이 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원칙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할 자리가 9급이냐, 8급이냐, 7급이냐, 5급이냐 그 때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이 사람을 더 줘야 되겠다, 이 사람 잘 모르니까 줄여야 되겠다. 고무줄 잣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필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박물관이 개원한지도, 하지도 못 했어요. 원래 계획은 2월 25일날 개원하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보수를 놓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감정에 의해서 인간성에 의해서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고,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정했을 때 그 기준에 센터장 기준을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개원도 안된 상태에서 2월 달에 뽑았으면 3개월 됐는데요. 어느 기관에서든 3개월만에 임금 인상을 하는 경우는 못 봤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38년 했지만 특별승급을 해도 6개월, 1년 있어야 승급 절차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월급도 똑같이 2개월, 3개월 돼서 안 맞으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개관 전에는 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개관 준비 때문에 박물관장님 역할이 상당합니다. 현재 1차부터 10차까지 발굴된 유물들도 국립박물관에서 이송하는 과정도 완벽하게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장님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장님이라는 특이성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하고 난 이후라도 대외적으로 패이가 걸맞게 지급이 돼야지 박물관장으로서, 계산산성 초대 박물관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아는 기준에 의하면 관장님이 되려면 기준과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임명하실 때 관장님으로 임명했어야 됩니다. 계양구에 국장을 하셨는데요. 국장에 맞게끔 보수는 안 되지만 충분한 검토와 인사위원회 열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3개월도 안 됐는데 임금 인상해 달라,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든 실무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적격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임금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인건비를 인상해 달라, 누가 납득하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59쪽이요. 계양산성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허용기준작성 연구용역비해서 있는데, 현재로는 문화재로 공식 확정이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5번만에 올3월 12일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가사적 지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30일간 간보에 게재가 돼 있고요. 최종적인 거는 5월 13일날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이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준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허용 기준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안을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용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역사문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상위법에 따르는, 그런데 하위법이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계양산성이 문화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민과의 마찰,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국가법에 따라서 실시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이, 이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 주민의 재산권이 약화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꽃마루 빛 축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4월 25일부터 축제들이 연기된 상황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행사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고, 작년 2019년도 어떤 행사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딜레이 됐는데, 6월 달, 7월달 행사가 끝난다고 해도 8월달, 9월달에도 그렇고 두 달 동안에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9월, 10월에 몰려서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기다렸다가 전국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만 빛내주려고 찾아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오페라 공연, 국악제, 가을음악회, 구청장배양궁대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홀하게 치러져서는 안 된다. 취소했으면 취소했지 형식의 틀에 맞게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보다는 사전에 국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이월시키더라도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공모로 당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 추경에 반경이 된 거고요. 시기적으로 4월달, 5월 달에 치러져야 되는 행사들도 취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내역하고 그 때 상황을 잘 판단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사전내역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설명서 60페이지요.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증액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생활체육교실 중에 제일 수요가 많은 탁구교실을 하나 더 추가 할 예정이고요. 건강체조교실도 작전체육공원하고 효성어린이공원에 추가로 신설 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전동, 서운동하고 에어로빅 강사들 인건비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비가 아니라 시비,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전체육공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재원을 시도체육회에 주는 예산으로 작년에 운영했는데, 작년에도 10월에 종료되다 보니까 조성환 위원장님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데 올해는 대한체육회에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구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양궁선수단 전세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7천만원, 2019년 2천만원, 2020년 2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 안하고 연장을 2022년도 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을 2년마다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계약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7천만원 증액을 했고, 2019년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 증액했는데, 2천만원을 증액 안하고 3억에 2022년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20년 이전에는 1년 단위로 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수단 숙소가 서운동 계양임광그대가아파트 43평에 숙소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전세보증금이 3억 3천만원을 합니다.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협상과정에서 인상 안한다고 해서 2천만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는 하는데, 자료를 보면 1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도 1년 단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2년 단위로 돼있는데 왜 1년 단위로 했느냐 이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가 미흡했고요. 앞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궁선수들이 전세보증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임광그대가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효성동 쪽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폐쇄하다보니까 공매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폐쇄한 곳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매하기보다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이나 시설 그런 곳을 생각해서 공매하지 말고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여권과요.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비치용 보청기 구입해서 자산 및 취득비 24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장애인법에 보면요. 제16조에 보면 공공시설에는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 1, 2동하고 계양3동만 비치돼 있어서요. 9개 동에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안된 동, 구하고 10개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10개를 구입할 수 있나요? 한 개 얼마인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1개 24만원씩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휠체어라든가 점자 이런 거는 다 각동에 비치되어 있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휠체어도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청기만 빠졌다는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조양희위원
장애인보호법이 오래된 건데, 늦은 감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240만원 주고 10개를 살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이 있는데요. 라이트 장비해서 내구연한 초과 신규 통신기 구입, 작전역 어린이과학관 박촌역인데요. 몇 개 구입이 됐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통신기기 3개를 구입해서요. 설치하려고 하고요. 라우터기기를 증속 가능한 전용회선해서 128킬로바이트로 된 것을 1매가로 증설하고 통신 속도가 느려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용량을 키우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구청에 기계를 놓고 무인민원발급기 마다 하나씩 해서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요. 설명서 105쪽, 사무실 의자 구입비 해서 239만 9천원, 공공시설과는 17명인데 16개만 교체를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관리과장
제거는 기존에 과 신설할 때 구입했습니다. 제거 빼고 나머지입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과별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공공시설과 의자구매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관리과장
내구연한 때문에 직원들 거는 내구연한이 돼서 다 한 거고, 과 신설 됐을 때 과장은 신설이 돼서 직원들은 타과에서 근무해서 다가지고 왔는데 저는 과장이 신설되는 거라 제 것만.
조양희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겠는데요. 공공시설과에서 자치행정과도 갈 수 있고, 자치행정과도, 건축과도 갈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됐든 평직원이든 9급이든 8급이든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자기 책상, 걸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근이나 전보 갔을 때 책상도 가지고 갑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관리과장
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과장님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자기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간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관리과장
저희과를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설됐을 때 기존에 있던 과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직장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부서가 바뀌든 과가 바뀌면 자기 책상, 의자 다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과가 생기게 되면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요. 115쪽이요. 숯 포장박스에 자살방지 및 이산화탄소 위험 문구를 삽입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200만원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목재생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목재 태워 가지고 숯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살방지를 위한 광고문구를 포장지에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국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조양희위원
연탄이 없으니까 번개탄을 이용해서 차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인쇄를 해서, 숯 만드는 곳이 5군데라고 하는데 인쇄물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금만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신청에 의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개 업체가 다 신청 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신청 전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내용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전홍보가 됐고요. 업체에서도 신청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2억원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내 목재소가 5개소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 목재소가 아니고 가공하는 업체가 7곳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까지 번개탄에 표시가 안 돼 있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살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15쪽 보니까 사무관리 해서 27만원해서 51명 산불 진화복인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동진화대원을 구성했습니다. 제3기를 올해 구성했고요. 1기, 2기까지는 올 초까지만 운영을 했고, 새로 구성된 공무원들에게 산불 진화복을 제공해 주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반피복인가요. 아니면 불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팀장까지 해서 단체복으로 입고 왔던 검은 옷입니다. 그 옷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제로 산불이 진화됐는데, 우리 계양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축구장 몇 개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한번 산림이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됐는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교통민원과장님이요. 164쪽이요.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7,200만원 정도가 있어요. 7,205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계양1동 오지지역 버스대행사업을 처음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것, 대행사업비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돼 있는데요. 2014년도 당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11월 달에 인천교통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천시에 대한 것을 69억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매칭으로, 시에서는 우리가 위탁한 거니까 우리 보고 부과하라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칭사업이고 오지 지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교통민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보조금만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조양희위원
2014년부터 부과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전에 공사같은 경우 이익사업이다 보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부과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가, 지금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운영한 것이 2011년 그 이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세금과세 같은 경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서 2016년도 6월달까지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2년 6개월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2년 6개월분에 대한 부과세라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체납이 5년 아닌가요?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9년도 10월달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2018년도, 17년도, 16, 15, 14년도까지 대상으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014년 이후부터 국세청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10월달에 교통공사 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전에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갑자기 구청에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69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매년 부과하게 되면 세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세무로 최고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4년 만에 부과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공사다 보니까 그쪽은 안 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것은 부과를 안했었고, 작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납부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납부 거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시켜서 시에 편성시키고 저희가 50% 매칭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가치세는 안내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네, 안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발족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면세조항에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요. 173쪽을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이 2회에서 4회로 증가 했는데요. 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당초 본예산 때는 2회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부지 분할권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회추가해서 늘어났습니다.
조양희위원
토지분할신청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8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등기우편요금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공유자들이나 토지소유자들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2,380원으로 해서 9천세대 정도 예상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양희위원
테크노벨리 보상 그건 아니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급등할 수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특례법 자체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2020년 5월 22일이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에 있는 유치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쪽에서 공유토지분할을 이 시점에 맞춰서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꺼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유지하고 이해관계로 들어온 유치원 부지가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6개소에 대한 아파트단지 9천 세대 정도 됩니다. 9천 세대 2회 정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분할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세대 들어온 데를 대충 보면 1,200세대, 874세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세대인 거 같은데, 거기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보면 20명 정도 동의서를 받으면 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분할인들을 보면 거의 874세대를 보면 900명이상이 분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20명 동의서를 받아서 분할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20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3분의 1 이상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분을 1년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3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심의위원회는 5월 22일 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번에 5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2일 이전에 열리는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5월 22일날, 공교롭게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위원장님 일정에 맞춰야 돼서 날짜 잡힌 것이 5월 22일 잡혔습니다.
조성환위원장
6개 아파트 지역 내 유치원에서 분할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민원이 없어 지나간 것도 있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2월 20날 심의를 개최했었는데 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5개 다 분할 개시결정이 난 상태인데, 분할 개시결정이 나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반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 3월달에 신청된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총6개를 다시 상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를 하고 하는 상황이 많은데,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민원인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요. 설명서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니까요. 경영지원팀 기본급 인건비에서 1,521만 4천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기준 기본급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견인 기준 기본급 인건비 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기준기본인건비는 45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2019년 대비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2019년 인건비에서 4.7% 인상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800만원정도 더 편성이 돼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에 주차장이나 견인사업 거주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몇%로 맞췄어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4.8%정도 맞췄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5% 정도 인상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월 13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임금인상을 몇 월 달에 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침이 늦어서 기준에 미달, 충족시키지 못한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안전관리과나 보건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방역의무를 충실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9쪽을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구입비가 용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온누리 교회에서 코로나사태에 대해서 방역물품 구입하라고 1,5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마스크 4천매 200만원, 방호복, 덧신해서 650매 구입해서 보건소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누어주는 거는 보건소에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덴탈마스크는 자가격리자들 방문하면 주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가격리자는 몇 명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오늘 기준은 1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제도 많이 되고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4일 지나면 해제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립전경비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요. 57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른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나 추가경비 예산 이런 부분은 거의 예산 설명을 사전에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나 신규사업이나 인건비나 필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세부적으로 했으면 업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꽃마루 빛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2월 14일 공모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2월 23일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공모를 해서 선정될지 안 될지는 추후 문제이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양구의 축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야 효율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채용이 6명, 처음에는 5명이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장님을 먼저 채용하고 그 뒤에 3월 달에,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을 채용하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총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2명에서 환경미화원 한명 더 추가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해 보니까 한분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먼지 등 닦아내고 있고,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건물 규모에 비해서 한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명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거의 다 사업이에요.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면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본 예산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서운산단센터장이나 살펴보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양산성박물관에 있어서 국가사적 지정이 되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사적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정은 언제쯤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월 13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요. 박물관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은 작년 12월 달에 됐고요. 저희는 5월 중에 개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말 경에 하려고,
유순
김유순위원
정비가 다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가 됐고 5월 5일 지나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이 되니까 그 때 발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편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양산성 야외공연장 가시면 매점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원부지하고 문화부지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지로 편입을 해서 거기에다 그 위치적으로 봐서 계양산성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구에서도 연무정 떨어지는 자리 절개지에 인공폭포도 구상하고 있고, 박물관도 개관하고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놓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하실 때 박물관에 전체적인 것을 설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재양성과요. 71페이지 보시면요. 장학재단 사무집기류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간제 한명은 모집됐나요? 여기는 사무실 어디에 배치 할 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은 평통 사무실에 배치하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평통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하 취미교실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통은 지하로 1층으로 옮기고, 장학재단은 3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기류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장학재단사무국에 기간제 모집한다고 했는데, 모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은 기간제가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명이, 이노경 이사장님이 장학재단 이사장님이신데요. 거기에 기간제 한명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7명이 파견 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체육회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73쪽이요. 효성도서관 화장실 자동문설치공사 해서 1,9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관이 언제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09년도에 개관 했는데요. 19년도 2월에 몰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6개를 설치 할 예정인데요. 남녀화장실에 3개, 3층에 남녀화장실해서 330만원해서 6개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5쪽에 보시면요. 북스타트 운영사업에 있어서 시비인데, 예산이 6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동양도서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0세부터 7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어나자마자 책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한 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작년에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이 된 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실시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중이라서 실시를 못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성립전 경비로 3월 10일날 보냈던데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 휴관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취소라고 말씀해 주셔야 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취소는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5월 지나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청소년미래적성분석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동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 구에서 제출한,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 2층에 제과제빵하고 컴퓨터 3D프린터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 직업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미래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립전경비로 내시가 되었잖아요. 집행이 되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도 휴관중입니다. 개관이 되면 개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중복된 사항은 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73쪽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585만원인데, 이런 사업들 자료를 봤더니 수준이 1, 2, 3 단계로 나와 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단계는 좀 쉬운 거고, 2단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1, 2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국민에 7.2%정도 수준 1 정도가 일상생활에 기본적 읽기, 쓰기, 셈하기 불가능한 분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는데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2019년도에는 72명이 등록해서, 참여자분들이 고령이라서요.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40%정도 29명 정도가 수료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7, 80명을 대상으로 성인문예교육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신청자가 많아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서관 수용시설이 되니까요.
조성환위원장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비 해서 2,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립도시관 5개소를 작전, 효성, 서운, 동양 아이티 이분들 연동을 위한 구축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끼리는 연동이 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부평구하고요. 시교육청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소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4개를 합쳐서 장서가 17만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 21만 5천권해서 구립도서관 4개 합친 도서관보다 4만 5천권이 많거든요. 계양도서관하고 연동이 되면 구민들의 편의가 많이 증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요. 설명서 84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한 의원이 질의했던 건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표준규격서가 있나 봐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거기에 에니텍시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발급기 원가를 추정해 봤는데, 808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시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지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정확하게 1,987만원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원가는 808만원이 나와서 그때 당시 종합쇼핑몰에서는 한 대당 1,96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의원이 진영 장관한테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진영 장관이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쉬쉬하면서 업계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던 건데, 거의 한 대당 1천만원 정도 이윤을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판매 후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청구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19년 9월 24일 조회결과 광명테크가 미디어솔루션 에니텍시스 가격이 1,600만원, 1,900만원 많게는 광명테크가 2,400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이런 거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조달가격은요. 저희가 계약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원가산정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 업체에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성환위원장
진영 장관께서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172페이지 봐 주세요. 국가 지정번호판 설치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번호판 설치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면 바로 알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인데, 우리도 계양산이 인접해 있고 천마산도 있는데, 지정판 설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91개소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내려와서요. 500만원 내려와서 천마산 쪽에 신설 8개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의 산에,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산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행자용 조명형도로명판 설치 시비보조금인데요. 타구 같은데 100만원 정도 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주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에 전신주나 가로등주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지주를 설치해서 기초까지 설치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강원도 쪽에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 별도로 전력없이,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태양열로 하는 곳이 있고요. 전신주가 붙어있는 데는 전기로 하고.
조성환위원장
저희는 대체로 태양열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태양열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동양동이나 이쪽에 가면 어두운 곳도 많고 계양동 쪽에도 많이 있는데, 시비로만 하지 말고 구비로는 계획 잡은 것이 없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구 예산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목상동하고 둑실동에 10개소 계획하고 있고, 한 개소당 1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구비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숲 가꾸기 1억 3,200만원이 예산에서 삭감 됐네요? 이유는 국회에서 전액,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평소에 국·시비내시로 했었는데, 국회 본예산에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숲 가꾸기 보면 링링 때 피해 입은 묘목들이 많이 쓰러져있고, 상황이 어렵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일반산림보호 측면에 있어서 산림 내에 민원 해결도 하고, 산행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5명 예상하고 있었는데, 따로 우리 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충원을 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산림보호원 4명을,
조성환위원장
대신에 4명을 더 채용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을 더 추가해서 하게 되면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삭감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발의하기 전에 확인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5일날 국악제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약된 상태인데 위약금 지급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2,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조양희위원
3월 15일날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월 15일날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국·시비로 지급해서 세군데 다 1억씩 똑같은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에 맞게, 저희가 빛 축제고.
조양희위원
저희가 빛 축제고, 내용은 다른데 1억씩하는 건데, 코로나 정국이 5월 달에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는데요. 6, 7월에 끝나더라도 행사가 9월달, 10월달, 그래서 이 행사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민들이 위로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흥겹게 꽹과리치고 노래 부르고 이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느끼기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우리 계양구가 고생도 했고 하니까 꽹과리치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찰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루더라도 업이 아니라 다운시켜서 하는 행사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어차피 시와 구 매칭사업이 1억이지만 1억이란 숫자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이라면 1억 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나는 이런 쪽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수 의원들이 그래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돈을 쓰는 것보다 시기에 적절치 않으면 차라리 반납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2020년도 제1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총괄급여 490만 3천원 삭감, 연차수당 28만 8천원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423만 9천원 증액, 명절휴가비 198만 8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지금 보니까 공모 신청서도 있는데, 공모신청을 했거나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이해도 구하고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같이 우리가 갑자기 와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 찾아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더 소통이 되는 구청과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 주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