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수연 복지자원팀장은 병가로 최윤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유성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민윤홍,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인 정원, 예산, 국·시비보조,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7쪽,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확장 신축입니다.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신축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융합적 가치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 등 건립을 위한 당초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었으나 건립 부지를 기념관의 토지로 변경함에 따라 총 소요예산을 2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12억원, 구비 12억원으로 24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절기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해서 해서 8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9-8쪽부터 9쪽, 희망복지사업활성화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욕구가 있는 취약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 8월 1일 기준 총483세대 중 255건의 사례관리를 종결하였으며, 현재 그 중 228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60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4회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2,896세대를 발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민관우수사례 발표 및 연결고리사업 협력체계 구체화를 하고,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체감도 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0쪽부터 11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취업, 창업지원, 근로유인 보상을 결합한 자활근로와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자산형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정책사업으로서 내년 소요사업비는 58억 7천만원입니다. 복지도우미 등 구 직접자활근로사업에 10억원, 시장진입형 사업 등 민간위탁사업에 3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과 청년이움통장 사업에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지속추진을 통해 참여자들의 탈빈곤과 자활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부터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장협의체에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정례회의 개최 및 실무분과별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동보장협의체에서는 우수운영기관을 표창하고 우수 동 4개소에 포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복지자원발굴 및 공유를 위한 계양가치자원 지도를 제작하고, 행복드림 계양복지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4쪽부터 1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12세 취약계층 아동에서 복합적인 요건을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아동은 226명입니다. 10월 기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38개에 4,468명이 참여하였으며, 5,500만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점검 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과 연계협력 등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6쪽부터 17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35억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보훈회관시설보수 등 현충보훈시설 기능을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만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기념일 행사 등 보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8쪽, 특수시책인 행복드림계양 복지공동체 운영입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며, 올해 복지공동체 구성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성화를 목표로 동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우리 구 고유의 복지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3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계양가치자원 지도 제작이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복지자원 발굴 및 공유를 위한 계양가치자원 지도 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에서 착한기관이나 착한가게를 발굴하잖아요. 동별로 발굴한 착한가게나 착한기관, 착한단체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해서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홍보물로 활용도 하고 그 분들한테 자긍심도 느끼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 음식의 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기부를 3만원이상 매월 기부를 하면 착한가게 현판을 붙여드립니다. 그런 의미의 기부하는 그런 의미의 착한 가게입니다. 동별로 20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동별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복지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게에 대해서 홍보할 겸 이렇게 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동별로만 나가는 건가요?

책자 안에 11개 동 착한 가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지도 안에 가게 이름을 넣는 겁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계양구 전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를 보면 동에서 보장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은 업소를 각동별로 지도에 별표시를 하면 그 별 표시한 위치 분포도가 나오고, 번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번호를 보면 무슨 가게 무슨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분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별이 많고, 적은 동도 있고, 밀집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더라고요.

많으면 표시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요.

지도는 작은데, 앞으로 많아지면 지도를 크게 한다든지 온라인상에도 클릭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야지요.

제일 많은 동은 어디에요?

제일 많은 동은 지금현재 숫자상으로는 계양2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총175개가 구 전체에 있습니다. 계속 늘려나갈,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각 동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될 거 같고, 시설 이용을 많이 하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동별 단체회의시마다 그런 착한 가게에 대해서, 착한 가게하고 개인기부자에 대해서 명단을 깔아놓습니다. 그 분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서한문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문도 하고요.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부는 월마다 하는 거예요?

네.

3만원?

3만원 받고요. 개인기탁자는 1만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개인기탁자는 얼마나 되요?

파악은 못했는데 동별로 10분이상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도 있고 부녀회원님도 계시고 그래서요.

행정드림계양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행복드림계양은 복지공동체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올해 구성을 해서 내년에 올해 발대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각 동 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자원을 제도권 안에서 하나로 모아서 그분들, 우리가 맞춤형통합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복지공동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도를 복지센터에서 배부를 했잖아요. 쌓아 놓지 말고 오시는 분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동보장협의체 연합회에 있을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크기를 확대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첩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책자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홍보활동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서점석 국장님이 국장 되신 이후로 복지부분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에 대한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 뿐만이 아니라 복지 전반적이 거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기초연금인건가요?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을 해서요. 저희는 총괄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만 만든 거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하기는,

숫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요. 공식명칭이 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초연금으로 알고 자료를 받았고, 기초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65세이상, 소득대비로 70%까지지요?

네.

이거는 담당부서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양구에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인인구에 77%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를 풀어서 보자면 우리 계양구 노인빈곤층이 평균 10%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70%까지 받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우리 계양구 노인의 77%가 받는다. 계양구에 노인 분들 중에 빈곤층이 많다는 거겠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점차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6.5% 증가해서 28,000명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상황이고요. 늘어나는 노인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 기초연금이 소득대비 70%까지 드리는 거니까.

올해까지 40% 내년부터 70%입니다. 70%인데, 소득하위까지 30만원까지 최고.

금액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받는 분들이 소득대비 70%까지만 받잖아요. 70%가 넘어가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안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 받는 분들이 노인인구에 77%라는 것은, 7%이상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노인 100명 중에 전국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70명을 드리는 건데, 소득대비 하위 70%,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100대비 77명이 받으신다는 건, 제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 데이터를 만드시면 뭐해요.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떤 정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데이터는 만드는데.

복지정책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계양구가 노인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계양구는 이 데이터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만드시면 뭐 합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야지요. 왜 이 데이터로,

전국적인 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거는 볼 거 없고, 우리 계양구 것만 놓고 보면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것이 복지정책과 업무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노인복지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복지정책을 컨트롤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224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임시회 때 하고 있는 것이 2020년 업무보고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업무추진 계획을 내년에 할 거를 지금 보고한다는 의미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가장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고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 이런 것을 할 거니까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은 후에 바로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에 그 예산들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 자료는를 올라와 있어요. 국·시비 말고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뒤에 보면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들어 와 있어요. 수치가.

대부분 보조사업인데요.

복지사업 쪽은 국·시비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복지회관 관련돼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표시가 되고 해야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하고 다음에 본예산 될 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미리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만들 때 기준이 있나요? 과별로 사업 몇 개 이내로 제출하라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했는데, 세세하게는 하기가 어려워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제출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올해는 보고서 자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팀장님도 와 계신데,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안 넣어 놓으시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는 5페이지 30번에 위탁 운영한다는 거하고 코디네이터 관련한 예산만 넣어 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내년 추진보고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원봉사에 관한 것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자율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예산이 18억인데, 그런 것도 없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만 해도 36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체사업은 없고, 36개 사업 중에 6개, 7개 물론 이 속에 2개, 3개 같이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에 의미를 체크 했잖아요.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거나 미리 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 큰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것하고 대비해 봤을 때 자료는 양도 줄었고. 내용도 보면 작년 것은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것도 많았는데, 올해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료를 단순히 보고서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안 대비하기 위한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년 일상적인 틀에서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는 틀에서는 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뺐는데요.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빼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판단 하에 빼고 넣고는 부서에서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온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제가 중간 중간 의구심이 들어서 체크를 했는데, 수치가 달라요. 보고서에 써진 내용과 과장님 말씀해 주신 수치가, 잘못 읽으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기준일이 다른 건지, 일단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소요예산이 2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데이터에 저희 자료에는 잘못돼 있는 것이 시설비로 시비로 12억이 되어 있고, 8억이 시비 플러스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구비 8억이라고 하셨습니다.

24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30억이었는데, 30억 중에서 20억을 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비 12억하고 구비 12억으로 24억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인접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인접지역 토지가 너무,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요. 자료를 볼게요. 사업내용에 소요예산이 2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밑에 시설비 12억원 해서 시비 그 뒤 8억원 시비 플러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2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예산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24억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매입비 4억원 반납하겠다고 정리추경 때 써진 것은 확인을 했어요. 지금 확보한 것은 24억이라는 것을 써주셔야지요. 예산 확보 12억을 수도권매립지 해서 시에서 시설비로 따로 내려 온 것을 표시한 거잖아요. 8억원이라고 시비 플러스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소요예산 20억을 시비하고 구비 8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구비 8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20억을 책정할 때 구비 8, 시비 12억 들어간다고 표시된 사항이고요. 확보 예산은 시비 12억, 구비 12억으로 24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8억 시비 플러스 구비는 뭐에요?

현재 예산실에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라 해서 그런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12억은 이미 확보 된 거고, 뒤에 8억원은 시비 플러스 구비,

시 관련과에 보조금 요구했는데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8억원은 일단 우리 구비가 12억이 있기 때문에 확보된 돈이긴 돈이지만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속에 시비가 몇%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는 오해 없게 명학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이런 오해가 없는 거고요. 통합사례관리나 아동통합서비스 할 때 프로그램 수와 인원수가 다르더라고요. 14페이지 맨 하단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수가 3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여 인원은 몇 명인가요? 과장님은 4천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인원수를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8월 기준으로 돼 있네요.

저희한테는 8월 기준으로 주셔놓고, 여기서 보고하실 때는 10월 기준으로 보고 하시니까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특수시책부터 보겠습니다. 19년도 시책으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는데, 20년도 시책이고 작년에 보고했었던 거지요. 동영상 제작되고 저희들한테 주셔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황어장터기념관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비용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쓰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디테일하게 예산까지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찾아가는 독립운동 교육이라고 했던, 작년 19년도 말에 업무보고 했던, 올해 특수시책이지요. 찾아가는 독립운동 교육이라는 것이, 20년에 하려고 했던 특수시책이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못한 거는 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제작은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각 학교나 신청을 받아서 찾아다니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독립운동 교육은 예산이 동영상 제작비만 해당되고, 이미 제작해서 서부교육청이나 유치원, 관내 초등학교까지 배포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실적 집계는 못하고 있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거고, 이런 것들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것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이라고 해놓고 올해는 그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올해 업무보고하고 내년 중점사항 업무보고잖아요. 추진계획 보고잖아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세웠는데, 올해 이러한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렵나요? 아니면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올해 2020년도 업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확인해서 다음 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일상적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시책인데,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도 있지만 2020년도 업무 진행상황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행복드림계양복지공동체 운영 같은 경우도 기간을 올해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월에 추진하는 기간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복지공동체 구성해서 발대식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초에 다시 아이디어가 나온 건지.

그렇지요. 올해 초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떤 기관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참고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체크하고자 했던 것은 올해 사업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2년 기간으로 하는 건데,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계획한 건지 했는데 그때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작년 말까지 없었는데 올해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이제 되는 건지 그거를 체크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초에 이 부분이,

올해 초에 이 부분이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에 5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자활로 10억, 지역자활센터 35억, 자산형성사업으로 1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복지도우미 외 한 개 사업과 동청사 관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글로 하는 상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 말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인턴도우미 같은 경우 주5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4시간씩 20시간 하는 겁니다. 4시간하고, 인턴·도우미형은 8시간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40시간을 하는 거고, 도우미는 20시간을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자활이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까지 계속하고요. 한군데에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단위로 다른데 근무하고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년 됐다고 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자활이라는 근본 개념이 어떤 건가요?

탈빈곤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아니면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빈곤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다보니 5년하고도 다시 어려워지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나이가 있으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탈빈곤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활이라는 부분은 근본취지가 공공근로나 복지사업 부분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인지, 자활사업 근본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공공적인 것이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예산을 들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또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최장 5년까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는 경우들, 이렇게 된다면 근본취지하고는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물론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일단 밑에 위탁주고 있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자활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념이잖아요. 밑에는 사업도 하고,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사업소득을 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의 전문화를 만든다거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일단 취업을 하거나 자산형성을 해서 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취업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되다 보니 그렇게 쉽게 탈빈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실상이 어려울 거라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맞춰놓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제가 가서 서류 확인을 하고 할 거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활이라는 개념자체,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에 맞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자산형성 쪽에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신청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돼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직접 자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눌러 앉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일 할 줄 아는 사람 쓰는 것이 편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형태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부터는 복지환경국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5,800억 중에 우리 복지환경국이 3,200억 정도 비중을 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지환경국은 저도 몇 년 해 봤지만 매년 반복되는 국·시비보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도보니까 사회복지 기초자료 추세변화 해 가지고, 우리 서점석 국장님이 주민지원국에 있을 때 과장으로서도 자료를 챙겨주시고, 복지정책과 김완복 과장님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복지분야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세부사업도 잘 하셨다 했는데,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재정환경국에서도 업무보고나 앞으로 본예산을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비고란을 활용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어장터 한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탁상감정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것도 표기를 하고, 토지주들이 금액이 많아 가지고 탁상감정이 안 맞아서 광장으로 다시 짓는 거지요?

인접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해 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매물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 봤는데, 탁상감정이 9억 3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부르는 가격은 16억, 17억 정도 되다보니까 매수하기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부지 내 토지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탁상감정이 억이라고요?

9억 3천만원입니다.

옆에다 9억 3천만원을 써주시고. 매입비가 4억원을 구비로 반납한다고 했지요? 이거는 반납이 아니라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30억에서 20억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용역사에서 기초설계비를 받아봤는데 2억이 증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24억이지만 이거를 4억에 대해서 반납은 어려울 거 같고 전액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이 아니고 이월되는 거 같은데, 반납 말고 이월한다고 이런 말씀도 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고 질의시간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돼야 되지요?

이달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절차도 밟고,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니까 32억에서, 2월 달에는 30억?

네.

20억에서 10억 줄였으면 다시 변경이 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진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 늦게 변경되는 바람에 못 올렸고요. 다음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예산도 있고, 복지환경국은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금, 행사비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본예산 때 충분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 간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비교표를 잘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고 기본적인 것도 공부도 했고 배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본예산 대비 때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펙트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비고란에 금액이나 시설이 몇 군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군데라고하면 3군데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급하게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나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해 주는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공공요금이나 어떠한 주거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못내는 사람들이 데이터로 모아져서 시스템에서 발굴도 하고요. 계양구 인적안정망이라고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보장협의체 위원들, 복지통장들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쪽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 사례관계를 통해서 서비스연계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고 인해서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국은 매년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복지시설지원에 대한 조사, 발굴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라든지 자활지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 행사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잘 해 주셔서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신축 부분에, 본래의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념관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협소한 부분에서 거기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한 불편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 뒤에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았고, 화장실 문제 등이 있어서 확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고요. 주변에 청소년문화시설이 전혀없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쪽으로 생각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3·1만세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우리 후세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신축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지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지 내에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시지만 자체행사도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심혁성 그 분이 약130년 전에, 거기가 발원지인데 표지석이 지금 우체국 앞에 있어요.

네, 우체국 앞에 이은선 지사 표지석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1만세운동 기념관이 문화역사 유적지로 다시 재창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체국부터 황어장터까지 연결이 돼서 문화역사 탐방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일장도 새로 그 때 당시 5일장부터 시작이 됐던 거라서 앞으로는 돈이 투자가 돼서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부지 내로 들어가게 되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나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변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광장으로 넓게 사용하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인접지역에 노력을 해 봤는데 매물도 없고, 너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루아침에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변경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력들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셔야 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안된다고 그래서 바꾸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됐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1, 2년에 끝나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보셔야지요. 이것이 우리 역사의 문제인 건데, 노력을 하시고 거기가 안 되면 또 다른 지역, 그 주변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3·1만세운동 발원지가 역사적으로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범위를 그렇게 제한을 해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원지가 또 다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계양의 역사를 만들어가야지, 지금 협의가 어렵다고해서 즉흥적으로 1년도 안돼서 변경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업무가 어디 있겠어요. 관에서 하는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1년, 2년에 쉽게, 계양산성 복원하는데 몇 년 걸리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몇 십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우리 구를 발전과 구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저희과로 전보 발령 된 김중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윤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은 지난 8월 14일 1명 증원되었으며, 최근 10월 19일자로 현원이 2명 충원되어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통상자료를 미리 제출하게 되어 정·현원 현황이 차이가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55억 4,944만원이 증가하여 437억 4,390만원으로 14.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억 2,120만원이 증가한 457억 4,257만원으로 1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시비보조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국비 499억 7,536만원, 시비 47억 5,135만원, 구비 20억 2,288만원으로 총567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권자가 아닌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실적은 9월 1일 현재 10,186명에 8,4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노인가구가 6,247명으로 약61.3%를 차지합니다. 2011년에는 대상자 증가와 보험료인상분을 반영하여 구비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여 돈이 없어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사망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놓여서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처음 예산에는 18억 1,528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기준 완화와 예산의 증액으로 현재는 당초 예산대비 100% 증액된 36억 6,017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당초 2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1억 9,64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6억 2,851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된 긴급지원차량을 교체하여 신속한 현장방문과 직원의 안정을 확보하여 긴급지원 및 SOS안전벨트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1일 현재 지원대상은 자가811세대, 사용대차 1,761세대, 임대주택 5,501세대, 공동생활 가구 등 361세대로 총8,434세대입니다. 주거임차 급여는 기존임대료 범위 내에서 전·월세 등 임차수급가구에 대해 임차급여를 가구원 별로 지원하고, 수선유지지급 급여는 자가수급 가구에 주택 노후에 따라 현금 지원없이 직접 주택 계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9월 1일 현재 임차가구 지원으로 92억 9,4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총90가구에 8억 7,6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020년에는 137억 4,881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40억 6,898만원이 증액된 178억1,779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도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화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1일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6,199세대에 8,856명이며, 이중 1종대상자가 65.7%를 차지합니다. 2021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8,956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비로 128건에 1억 1,329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148건에 2억 6,7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으로 신규취득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자에 대하여 유선상담을 통하여 보건 및 투약지도,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 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급여대상자 현황은 55,914세대에 76,691명이며, 2019년대비 2,808세대에 4,692명이 증가하였으며, 인원수 기준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현황은 긴급지원 3,888건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약9,100명 대상은 포함되지 않는 통계입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하면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주거대상이 17.2%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초생계는 7.4%, 기초연금은 5.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수 감소 및 무상보육확대로 초중고생 교육비는 11.5%가 감소하였으며, 기초주거 증가로 인해 차상위복지는 9.5%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8월과 비교할 때 인구는 2.5% 감소하였으나, 단독가구는 9.9% 증가하였고, 65세이상 가구는 7.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는 총10,314건으로 기초연금 2,738건, 주거급여 2,131건, 생계급여 926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지난 1년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65세 이상 인구와 단독가구는 증가하였으며, 지원기준 완화로 복지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적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신청이 폭주할 것이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65세 이상과 한부모 가정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2021년에도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조사되어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동, 사망, 군 입대, 수용시설 입소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의 유지, 급여의 증감, 보장중지를 실시하여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월별 확인조사로 대체하였습니다. 2020년 급여변동 현황으로 총7,762건을 조사하여 자격유지 4,266건, 급여조정 1,887건, 보장 중지 1,609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여가 감소되거나 보장중지의 경우 고성과 욕설, 폭행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통합관리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보장하여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계양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보고서하고 다르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실 때는 현황 관련돼서 변동된 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다 내 주고 있잖아요. 최저보험료이하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1,350원이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3,980원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1,430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5,410원이 되겠습니다.

15,410원이 최저보험료 기준이어서 이 부분을 이 금액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의료보험을 내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원래는 1만원이었던 것이 최저보험료 보다도 문제가 됐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10번하고 11번 항목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온 거 같거든요. 생활비 지원사업이 없었을 리는 없는데, 작년에 보고서에는 없었던 건데, 올해도 그 부분이 자료가 있지는 않아서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가격리 되었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생계보존 차원에서 가구 별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수준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4인 가족 123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14일 미만일 경우 날짜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14일이 넘어가면 한달치는 다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적었었는데, 11억으로 늘어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43% 지원했는데 두 달 정도 지나서 현황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일종의 소비쿠폰이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인은 52만원, 4인은 140만원으로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에 4월 16일부터 지원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지원대상은 11,041가구였었는데, 지원금액이 68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생활비지원 사업이 있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폭 증액이 됐다는 거고,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소비쿠폰 재난지원금 개념으로 나왔던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10번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조금 내려온 거고, 코로나 19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갑자기 내려온 예산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특별하게 생긴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8월 달에 만들어 졌는데, 그 전에 내려온 것들이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의료급여관리사가 1인당 300여 가구를 관리하는데, 관리가 가능합니까? 300명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료급여관리 사항과 총괄적으로 배치하는 기준은 저희가 인원수로 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8,856명이라고 했는데, 의료급여지침에 3천명당 한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3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직률이 심해서 지금 현재는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 별 관리하는 대상이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집중관리군이라든지 고위험군이라든지 장기입원자 또는 신규자 교육 등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00가구가 많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간단한 상담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3천명당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업무가 어떤 부분까지 인지는 더 챙겨봐야 될 거 같은데,

자료를 설명드리면 집중관리군은 연12개월 관리하는데 10명 정도 관리해서 단기간 계획으로 의료이용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관리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이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관리인원이 75명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래서 요즘에 과다하게 의료쇼핑을 한다든지 과다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중복처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장기입원자도 너무 과하게 입원을 오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환자들도 그런 것이 병명에 맞게 입원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의료급여 관련돼서 의사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하던데, 지난번에 그 위원회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질의 할 때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의사들이 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자료들을 이분들이 만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자료 자체를 의료급여관리사가 관련된 공무원하고 기초자료는 이분들이 다 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가 제가 업무를 크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어서 가능한 건지, 국회에서도 국감 할 때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기초 단위에서부터 다 누적이 돼 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자리는 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거급여인데요. 작년도에는 생계급여를 설명해 주셨고 올해는 주거급여를 해 주셨습니다. 생계급여는 빠지고, 덩어리가 큰 두 개인데, 한해 한해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생계급여도 매월20억에서 21억 정도를 생계비가 나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어서 이번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수선유지급여 관련해서 주거급여지원대상자 중에 자가가 811명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가 같은 경우는 초가상간 다 쓰려져 가는 내 집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가라고 하면 재산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급여지원대상자가 되는 부분이, 자가라는 것이 평가금액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일단 단순재산으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재산만 가지고는 5,400만원이하 일 때는 안전하게 수급자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 재산이 초과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산했을 때 여기 2021년 기준이 주거급여는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중위소득 45%인데 환산해서 계산한 것이 소득과 함께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 4인 가족에 219만 4천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산가액이 조금 넘더라도 소득기준으로 바꿨을 때 4인 가족, 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자가여도 주거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자가일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부분으로만 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임차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집수리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가 집수리입니다.

복지 관련된 부서들 하고 업무보고 관련돼서 데이터를 보다보면 우리 구에 이렇게 빈곤층이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에 과에서 기초연금 관련돼서 할 때도 노인빈곤층도 데이터 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10%가 높게 나온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급여대상자도 이렇게 많고,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대상 통합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30만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긴 한데, 30만으로 놓고 봤을 때 7만 6천여명이 사회복지대상자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몇 가지가, 반으로 나눈다 해도 35,000명 이상 되는 건데, 10% 가량이 이런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 한가지 이상 걸리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자활사업 관련해서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스스로 탈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같이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부서에 일원으로써 큰 그림 부분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장중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지가 될 때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소득이 그렇게 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크게 문제가 될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작년 5월 24일날 직원 한 분이 실제로 폭행을 당해서 그분이 10개월 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그 분이 또 상담을 또 왔었습니다. 온 직원들이 그 사람이 나타난 자체만 가지고도 위압감을 느끼고 했었는데요. 현재 제도상 그 사람을 제지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터랑 직원이 상담을 한 후 돌려보냈는데, 이런 건은 저희가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통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해서 3개월에 한번 정도 통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보시면요. 수선유지급여에서 총117가구를 다 시행한 거예요?

당초에 예산대비 대상을 LH공사하고 171건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90가구는 완료했는데, 나머지 가구도 해야 되는데 5억 8천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31일자로 사업종료가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실적이 90건으로 반 정도 더 한 그런 상황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발굴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면 주거급여대상자가 되면 LH공사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자가인 경우 이 집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해당되는 명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완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 상향되면서 부양의무자가 2018년 10월 달에 없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차상위복지대상자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긴 하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범우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하셨나요?

1월 1일 날 와 가지고 10개월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에 빠진 부분도 업무보고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에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10-7쪽에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긴급지원이 18억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100% 상승돼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100% 상승된 18억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 건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코로나19가 3월 달부터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문의나 항의가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긴급지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가 복지부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코노나19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지원하라고 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재산도 당초에는 1억 8천만원정도 였는데, 3억 5천으로 늘어나고 증빙자료나 서류 같은 것도 대폭 완화해서 그것과 함께 추경을 반영을 했고, 저희 구에서 특별히 다른 구보다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서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450중에 생계, 주거, 의료사업이 대부분 이지요?

맞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부정수급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적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때 단순노동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잠깐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얘기를 안 해서 자료에 누락됐다든지 하는 것이 명명하게 밟혀질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도 잘 하고 계신데, 부정수급자 때문에 회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관리조사를 특별히 잘 하실 것으로 알고요. 주민복지과는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긴급복지 SOS복지안전벨트 위기상황 사항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관리를 잘하고 있지요?

네.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는 하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를 위주로 하고요. 사각지대 발굴이나 그런 쪽에는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읍면동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동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팀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잘해서 신청자에 따른 공정한 조사가 필요해서 합당하게 취약계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본예산에서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중에서도 주민복지과 업무가 가장 복잡하고 사업변경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해서 어려움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답변도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라나19 때문에 보건소나 안전총괄과나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민복지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런 만큼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거라고 생각하고요.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주거, 주택, 의료, 생계까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셔서 사실 저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나 이쪽으로 이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LH하고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 복지과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 코로나19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계양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