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수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유성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입니다.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윤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472만원이 감소된 118억 4,5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8,131만원이 감소되었고, 구비수입 138만원, 시도비보조금 7,52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운영비와 청년저축계좌 1억 3,500여만원이 기부식품제공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쪽방상담소, 노숙인 시설 등 운영 인건비 상승분 2억 5,369만원 중 4억 6,2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6,400여만원, 지역자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여원, 참전유공자수당 1억 6,772만원 등 5억 7천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3,278만원이 증가한 154억 9,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삭감 분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에 935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6,700여만원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으로 희망키움 1, 2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올해대비 1억 6,388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사업량 증가되어 7,7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은 전체대비 169만원이 감색되었습니다. 행정드림계양복지공동체 동별 지원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도 금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원 16개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대비 1억2,200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푸드마켓 이용이 어려운 취약가정에 물품을 배달하는 띵동푸두마켓 신규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여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은 인건비 0.9%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은 직원 3명 추가 채용과 인건비 인상분, 거리노숙인 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라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반지하 가구 맞춤형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운영요원 한명 추가채용으로 인건비증가분과 기존 근무자 기본급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기본급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고, 아동발달영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제공을 위한 신체, 인지, 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보훈단체지원은 10개 단체 지원금 10%, 업무추진비 인상분과 안보현장 견학비를 조정하여 4,1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시비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6·25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2억 6,2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은 65세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금년대비 3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되어 인건비 증가분 7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시설 운영 지원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직접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시간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위기가구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추진 무기계약직 한명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4,100여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11월에, 자활기금은 2002년 1월에 설치 운영되다가 2017년 5월에 일반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 분야로 통합하여 현재는 구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 기준조정액은 총30억 5,947만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 7,471만원과 지출액 1억 8,843만원으로 2021년말 기준 1억 972만원이 감소한 29억 4,97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말 기준 29억 4,975만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8천만원을 더해 총 조성규모는 31억 2,975만원입니다. 다음 728페이지에서 731페이지, 2021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수입총액은 31억 3,418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6,091만원과 자활근로수입금 1천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 38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30억 5,947만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자활사업분야 지출액 총액은 8억 4,643만원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자활참여자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1,45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3천만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비 993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사업단 점포임대료 8천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7억 1,200여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지출 총액은 22억 8,714만원으로 답사에 731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식비로 243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단체 및 기간노인복지사업비로 3,665만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22억 3,774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7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773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구 세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시비도 100% 올라오긴 했는데요. Iot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안보확인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원격제어장치를 활용한 안보확인서비스인데요. 이것이 스마트플러그를 꼽아서 전력량을 측정을 해서 전력량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위험신고가 감지돼서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구에서 모니터링해서 전력량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동으로 연락해서 방문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6개에서 9개씩 배분이 될텐데요. 동별 받아서 시급한 세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력량의 추이로 변화를 판단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력량은 자동으로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력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하루에 한번씩 전화드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화가 없으실까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 노인취약계층 같은 경우가 전력량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만약에 고독사 할 경우, 사용량이 없다시피 하면 감지되는 거니까요.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뵙겠다는 거잖아요. 전력량이 어떤,

장기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전력량 차이가 났다 해서 찾아가면 이미 고독사 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날짜를 정해서든 하루에 한번이든 유선이든 전화를 하고, 며칠에 한번이라도 공무원이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든 찾아뵙는 것이, 동에 1인 취약계층 고독사 우려되는 분들이, 여기도 보면 85세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매일 한번씩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하는 것은 각동별로 나누어지면 그렇게 많은 업무량도 아닐 것 같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시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는 스마트플러그라는 부분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o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아프시게 되면 아무래도 거동이 멈추게 되면 밥을 해 드신다든가 뭘 하시더라도 거동이 어려우니까 전력량은 감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76명인데, 인원을 늘려서 직접사업에 내년에도 일자리가 아무래도 필요하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10명 정도 더 늘릴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과장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각 부서에서 사무실 재정비하고 하다 보니 공간도 없고 이러저러해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요청이 없어서 정리추경 때 1억을 민간위탁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불과 2달, 3달 동안에 사무실이 개편이 되고 공간이 늘어나서, 수요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분도 필요한 거고, 179페이지에 자활센터운영비가 6,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로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맞나요? 다른 요인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일반표준형 자활센터였다가 확대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 정해진 운영비가 표준형일 때는 3억 정도 됐었는데, 확대형으로 되면서 3억 6천만원으로 잡혔어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활센터의 규모랄까요. 확대형으로 조직진단이 바뀐 거고, 그에 따라서 국비 자체가 확대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국·시비 매칭이 되다보니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형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원이 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평가기준에 충족이 새로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자활하시는 자활근로자들이 보통 위탁해서 하는 분이 작년에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늘다보니 확대형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활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수로 체크해도 되는 건가요?

표준이 되겠지요. 근로자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늘어난 부분이 저희하고 남동인가 두 군데가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표준형과 확대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례관리사라고 그래서 한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원 자체가 늘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단순히 통으로 3억이다, 4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최대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 부분으로 증액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인건비 지원으로만 나와 있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없이 단순히 비교증감으로 6,700만원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 표준형과 확대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시비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2020년도 것을 다 체크해 봤더니 1차 추경 때 늘어나고, 2차 추경 때 늘어나고, 3차 추경 때 감액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추경 때 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산형성계좌가 시에서 연간목표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연초에서 정한 거에서 중간 중간 자주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목표는 같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따져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60%밖에 안 되는데, 인천시에서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편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목표치는 높게 잡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이야 그렇다 하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량을 예상하고, 시에서도 그 정도 예상하고 그 정도 매칭해서 사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 올해 1차 때 2,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차 때 7,700만원이 증액이 되요. 정리추경 때 9,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매번 추경 때마다 바뀐다는 것,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1차 때 2,400만원 증액이 되고, 2차 때는 1,490이 감액이 되고, 3차 때는 870만원이 증액이 되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되는 건지, 어떻게 매번 추경 때 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되나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액이 된다. 또는 매번 감액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1차 때 증액됐다, 2차 감액됐다. 3차 때 증액됐다 또는 반대로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이 사업에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내려줬다가 부족하면 당겨갔다가 이러는 건지.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안합니까? 또는 전년도에 어느정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안 올라가나요?

실적보고는 다 하는데,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전년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는 거지요. 단순히 시에서 내년에는 이만큼 목표해서 던져지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자활이 필요한 분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자산증식을 해 주기위한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진행되는데 있어서 너무 일관성이 없이 예산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이 현장이서 이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대비해서 실적을 내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격고 있어요. 홍보는 늘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해서 보면 60%에서 70%정도 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표치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일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60%든, 70%든 하실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구비가 묶이는 거잖아요. 물론 비율이 큰 것이 아니라서 큰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칭사업 일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측을 명화하게 하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우리 구비의 운용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데, 가뜩이나 우리 구 자주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시기 사업에 매칭부분으로 계속해서 묶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산형성 계좌 이 자체가 국가에서 부터 설계가 조금은 허술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도개선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요. 포상금을 보겠습니다. 동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포상을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을 줄 때 최우수야 하나겠지만 우수와 장려는 두 곳, 세 곳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어떤 격려하는 차원에서 12개 동이니까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부분을 더 늘릴까 생각하고요.

포상하는 부분은 동에서 고생하시는 보장협의체 분들에게 격려차원인거고, 큰 돈도 아니고,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예산으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는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돈인가요?

전액 구비입니다.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4기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4기중고요. 5기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보장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22년 11월 30일까지 이 수립안을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23년부터 26년까지 인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21년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수립이 2년씩 걸리는 건가요?

4기 때는 전년도에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도 것을 중앙에서 취합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급박하게 취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시군구부터 준비를 해서 중앙계획까지 2023년 이전에 수립을 하자 해서 1년이 당겨졌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런 부분으로 일찍 하자는 건가요?

네, 위탁경비로 해서 인천복지재단에서 군구가 일괄 돈을 내서 함께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 용역을 주는 형태고, 10개 군구에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2021년도에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네.

일정이 생각보다 앞선 거 같아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18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16개 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골고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15개 프로그램에 27개 참여업체가 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보면 심리지원서비스가 있고, 아동정서발달, 진로탐색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재활승마,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마서비스하고 노인수중운동교실, 치매인지건강프로젝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듣다 보니까 하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장애인재활승마가 여기에 바우처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바우처를 받아서 장애인재활승마를 배우러간다는 거지요?

네.

지역경제과에도 장애인재활승마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누적인원이 1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잖아요. 동에 신청하면 소득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부분으로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이 사업에서 되는 거고, 소득부분 플러스 되어 있는 복지 쪽이 아니라 자비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18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년도 1차 추경 때는 500만원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면서 삭감 이유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운영비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똑같이 올라 왔어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요?

20년도 1차 추경 때 올해 했던 1차 추경 때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부사업 별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할 필요가 없다고 코멘트가 달려 있었고요.

아마 추경 때 봐야겠지만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불우이웃돕기 자원 조사 할 때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동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홍보물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20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20년도 1차 추경 때 전액삭감을 하면서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고,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띵동푸드마켓이라고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직접 배달을 하겠다는 건가, 지금은 와서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푸드마켓은 여기 와서 한달에 한번 와서 5개 품목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데, 지금 띵동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오시지 못하니까 직접 가서 배달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추가 채용이 한명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6,130여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면서 추가채용으로 1인이 있고, 호봉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을 거 같은데, 사업내용은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는 6,900여만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인거지요?

한명 정규직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사실상 많이 늘어난 부분은 퇴직적립금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못해서 지금 이번에 퇴직충당금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한명이 추가 채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플러스 그동안 정확하게 적립해 놓지 못했던 퇴직적립금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서 충당금을 채우지 못한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꺼번에 충당은 어렵고, 3년으로 나누어서1,100만원씩 나누어서 충당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인력현황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 늘었다는 표현도 없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려고 준비 했던 건데,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 개념도 조금은 더 표현을 친절하게 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서에 내용이 나오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다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어서 거의 바로 끝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술하기는 어려운거는 압니다만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바라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 관련돼서, 그거 보다 앞에 거 간단한 거 하나 볼게요. 참전유공자 지원에 참전명예수당에 시 예산 1,243명을 계상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1,28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반대에요. 앞에서 질의했던 거에 비해서.

시 조례와 구 조례에서 각자 운영이 되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에 예산편성하면서 증감률을 잡으면서 인원을 이렇게 잡은 거 같고, 저희가 1,280명 잡은 거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부분의 평균치를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시하고 맞추고 싶지만 시 같은 경우, 계양구 같은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들 전입이 많기 때문에요. 시에 맞춰서 증감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1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분이 계시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숫자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시에서 그렇게 안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할 때 현재 지급 인원하고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 현재 지급인원을 대상으로 편성하는데요. 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620명을 시와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560명을 편성했는데요.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가 확장 내시 되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행정이 불필요하게 일을 해서 두 번, 세 번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요조사 할 때 올해 7월, 8월에 틀림없이 여기 관련된 데이터가 시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그 정도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올라간 데이터 무시하고 그냥 내려온 듯한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과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인원을 맞춰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페이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황어장터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보고를 주셨는데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북쪽 광장 빈 공간으로 해서 내부에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에 있는 황어장터기념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건물까지 부지로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지로 포함되는데요. 일단은 신축건립을 하고, 기존에 있는 전시관은 존치를 해 놓고 건립이 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질 기념관이 지금 현재 기념관이 겹치지는 않는 거지요? 땅이.

멸실하게 되면 대지로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건물을 둔 상태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요. 건물 부지가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기념관은 건물이 다 지어질 때 까지 계속 존치한다. 다 지어지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없앨지 다른 용도로 쓸지 결정을 할 거다.

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정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77페이지,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지역본부하고 같이 직접 설치하고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가, 하는 일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플러스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하고, 구하고 세대하고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설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설치하는 업체에서, 용역하는 업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인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용역발주 대신 한국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하나씩 사야 됩니다. 공사에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에서 인천시하고 MOU체결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181페이지 보시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요건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청년저축계좌는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 청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자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되고요. 1대 3 매칭입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을 해서 월40만원 3년간 하다 보면 최장 1,440만원 자산형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하고 차이점은, 많이 신청하는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는 가구개념이 아니라 개인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한가구에 두 명도 될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어서요. 연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총3회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1회이니까,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한 경우에 지원 조건이 해당됩니다.

교육을 이수를 못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매년 한번씩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요.

자활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2020년도에 받은 청년들은 몇 분이나 해당이 됐었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요. 193페이지 보시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호봉이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건가요?

1호봉씩 올라갑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7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5급 한명, 6급 한명, 8급 둘, 9금 셋, 이렇게 해서 7명으로 형성하는데, 매년 올라가면 한호봉씩 올라가게 됩니다.

1호봉씩 올라가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하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가더라고요. 운영위원 5명이 있었잖아요. 운영위원 5명을 기간제로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운영위원 2명이 있었는데요. 2명을 없애고 정규직화 7명으로 됐고,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밑에 보시면 우수봉사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실행을 못했었나요. 했었나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그 관계는 자원봉사센터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팀장 허명화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은 진행을 못 하고요. 대신 예산으로 코로나 키트를 기념품으로 준비해서 봉사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연 관람이나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못 하신 거지요?

공연관람같은 경우는 영화 티켓을 사서 개인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워크숍 1회, 2회는 전부 시행을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제에서 올린 이유가 있었나요? 정규직으로.

지금 한명은 채용했고요. 내년도에 한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요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정규직 직원 7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해서 9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 5명은, 운영위원 5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운영위원 5명이라는 것이 밑에 8급 2, 9급 3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들은 정규직으로 된 거 아닌가요?

네, 그 안에 7명이 돼 있는 거지요. 밑에 8급 2, 9급 3명으로 해서.

한명 늘은 것이 아니라 더 늘은 거잖아요.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보면 본예산대비 하면 2명 정도 늘은 거지요. 우리가 아직 채용을 안했는데, 한명 더 늘어나면 2명 더 채용하게 됩니다.

196페이지 보시면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표기하지 마시고, 회의수당하고 전문가 수당을 따로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0만원.

강사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요?

전체 4명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5명에 4회, 5명이 다 참석을 하나요?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유관기관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따로 분리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그 때 구청버스 이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지요?

여러 대 가게 되면 구청 버스 한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부서보다 용량이 커서 금액이 놓은 건가요?

드림스타트 내에 아동수가 있고 그래서 교재가 많고 그래서 큰 것을 구입하려고.

다른 부서 보니까 보통 36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큰 거 인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복지환경국인데요.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한 변화를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3,200억정도 되지요?

3,200억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 보니까 총예산이 3,200억인데, 세입부분이 1억이 감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세출 부분도 올해 아시다시피 2020년에도 일반회계가 850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1,020억 정도가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세입도 그렇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회복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3,214억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전체 58.6%가 계양구 일반회계예산에 58.6%고요. 저희가 줄어든 부분은 보육하고 아동 쪽에 많이 삭감이 됐고, 노인하고 장애인 쪽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포지션을 보면 노인장애인쪽이 50%정도 차지하고 여성아동보육 쪽이 30%, 기초생활보장하고 주거안정이 15%, 일반사회복지가 5%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나 보육 쪽은 계속 줄어들 거 같고, 노인 쪽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본다면 바뀌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56년생이면 또 계속해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인 관련 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도 보니까 보육아동이 불과 1, 2년 사이에 예산이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시대로 해서 노인복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성보육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아이들도 줄어들지만 보육아동수당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잘 편성했다고 하지만 추경부분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그런데 본예산 할 때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대로 그냥 놔뒀다가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21년도에도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실과 별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행사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본예산이 검토가 덜 돼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변동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도 확산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 예산이 들쑥날쑥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산잔액이, 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이나 집단프로그램 관련된 경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177페이지, 자활근로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안 했나요. 했나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만 하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168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놨다가 안하면 삭감이 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많이 못 해서요.

178페이지도, 여비도 3회 추경에서 149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 안하고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려상은 몇 군데 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워크숍이,

대부분 워크숍 관련된 경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어요.

192페이지요. 취약계층 반지하 맞춤형 환풍기 지원해서 6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취약계층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대상이 취약계층 중에 반지하 세대가 우리가 조사한 것이 1,030세대, 30가구로 나왔고요. 그 세대 중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야 될 세대가 138세대가 됩니다. 단가가 한세대당 44만원 나오고요.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그 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거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12월부터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홍보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발굴되면 그 세대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나 모니터링 아니면 지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격상이 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휴업, 폐업이 많지 않습니까? 발굴방법을 구청에서 통합발굴시스템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긴급지원을 하셔가지고 2월말까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훈단체 여러 가지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황어장터 참여유족분들이, 우리도 거기 가서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은 시에서도 8만원 해 주고, 우리도 2만원, 3만 올려서 5만원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대상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3·1운동만세 유족 분들은 10만원 정도로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3·1운동만세 유족 분들도 참여수당을 올리는 방법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황어장터3·1만세운동 유족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그거 포함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아니더라도,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거 같은데요. 너무 10만원씩 인원은 많지 않은데, 보훈단체나 보훈회관 같은데 보면 매년 올려주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상의하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시설현황이라든가 예산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매번 잘 해 주시는데, 이런 변화된 자료를 본예산 당일 날 배부하지 말고 2, 3일 전에라도 의원들 책상에 미리 놔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착공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황어장터조경공사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목을 조경을 하겠지요.

올해 병충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할 건데, 굳이 조경공사가 시급할까 라는 부분인거지요?

조경공사가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는, 1년치 관리하는.

고사목 관리인데, 공사하고 하면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을 텐데, 굳이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념탑 안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이 방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방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방제작업,

나무들이 어디인지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현장하고 상관없는 곳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기념탑 주변 쪽으로 있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하게 될 거고, 1년반 정도 공사현장일텐데, 그러면 아마 그쪽에 있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도 미리 제거해야 될 공사하다 보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 공사가 급할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공사는 아니고요. 1년치 방제작업하는 그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제작업하고 전지작업하는 비용입니다.

고사목 제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사목이 있고, 그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식수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유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의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484억8,586만원으로 2020년에 437억 4,390만원보다 약10.8% 증가한 47억4,1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92.2%인 447억 1,19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8%로 39억 7,393만원입니다. 저희과는 보조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이며, 2021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505억 6,800만원으로 2020년 457억 4,257만원보다 48억 2,543만원이 증가하여 약10.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국비가 447억 1,193만 8천원으로 88.4%이며, 시비는 37억 7,393만 1천원으로 75%이고, 구비는 20억 8,213만 7천원으로 4.1%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서민주거안정, 서민주거안정, 행정운영 경비로 3개 정책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주거복지지원, 기관경비 등 3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위원회 관리 등 1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7억 7,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 6,500만원 21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18억 1,528만원, 긴급복지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4천만원 214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2억 200만원 214쪽, 생계급여 297억 8,3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생계급여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2021년부터 65세이상 노인가구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자동차기준 일부완화, 1, 2인가구 생계급여 증액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노후된 긴급복지현장조사 차량 교체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편성되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7억 9,175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에서 218페이지에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178억 9,024만원으로 올해보다 29.3% 증가한 40억 4,8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으로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임차료 166억 8,279만원, 주거수선유지급여 11억 3,4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임차 급여 및 주거수선유지 급여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가 2020년 1월보다 2,119명이 증가하였으며, 내년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이 신설되고, 기본임차료 지급금액이 5.75% 인상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8쪽,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시 전체 예산이 올해 8억 5천만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5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우리구 배정액이 줄어 사업규모가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는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 1억 6,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종량제봉투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신문대금 전액삭감과 전기차량 구입에 따른 유류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용량의 증가와 급여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구비도 부담액 지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 220페이지부터 220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보다 1억 3,067만원 증액된 8억 5,756만원으로 세외수입 3,8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445만원, 시비보조금 1억 6,511만원, 전년도 이월금 3천만원으로 주요증가사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억 3,8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 및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과 의료급여지원 보존지출 2개의 단위사업,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으로 2021년에는 7억 8,956만원으로 1억 3,8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지출인 반환금으로는 전년대비800만원이 감소된 6,800만원을 편성하여 총8억 5,756만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 증가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858만원이 증가한 6억7,358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환급 등의 지원입니다. 2021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도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은 없으며, 대상자 증가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29명은 공공복지의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계양구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저소득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볼게요. 통합관리도 같은 부분인데, 월액여비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출장 자체가 원래 계획에 못 미치는 부분이 그 전에도 그렇고 예상이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과 예산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왕복으로 2킬로이상 출장을 한분들은 2만원의 여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과에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은 그동안 출장회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몇 개 부서, 몇 개 팀에 대해서는 한달에 10회이상 출장시간이나 거리 상관없이 회수가 10회 이상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2019년까지는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대면출장을 자제하고, 유선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분 위주로 해서 상담을 추진하라고 변경된 공문에 의해서 올해는 출장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답을 주셨던 거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과는 팀별로 여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백신도 개발되고 한다고 해서요. 2019년과 유사하게 여비라든지 운영비를 비슷하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관리에서 사회복지담당자 공용휴대폰 요금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 6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담당자 공용휴대폰 요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19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기존 거는 540만원을 19대로 나누어보면 한달에 23,700원정도의 요금이 계상이 되는데요. 그 아래 있는 공용휴대폰 신규 같은 경우는 33,000원으로 잡혔어요. 휴대폰이 33,000원이 일반적으로 전화만 되는 형태인지, 스마트폰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가격차이가 1만원 정도 나는 것은 기기 값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기 값보다는 기존에 19개는 계약약정이 KT하고 약정을 하는데요. 보통 2년 동안 약정을 하게 됩니다. 19대는 약정기간이 끝나서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지금 12대는 구청에 있는 것 빼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파악을 했더니 한 대씩 주면 적정할 거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약정기간 2년이 포함돼서 말씀하신 대로 기기임대료가 포함돼서 33,000원씩 산출하게 됐습니다.

2년 약정 부분에서 기기 값이다. 할인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폰으로 2년 더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20% 할인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절감이라고 업무수행여비를,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세웠다고 하셨는데, 21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10% 삭감하셨고, 뒤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두개가 더 있더라고요. 218페이지 국내여비도 10% 삭감, 기본경비에서도 10% 삭감해서 100여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신문도 전액 삭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삭감하려는 노력이 보이긴 하는데, 신문은 전액삭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종이 신문으로 오는 것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홍보미디어과에서 해 주는 신문이 5개, 6개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신문이어서요.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과감하게 과 자체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5페이지요.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망자 1인당 80만원, 해산자 1인당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해 산자는 말 그대로 해산자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사망자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드리는 거지요? 모든 사망자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대상 중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의미로 표기를 한건데, 설명자료를 드린 건데, 여기에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에게 80만원의 장제급여가 나간다는 건가요? 무연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이면 다 드린다는 거예요?

네, 의료주거 생계급여 대상자는 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 무연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연고가 사실은 그러면 너무 많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건데요. 그러면 오히려 무연고라고 써 주신 것이 혼동을 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뒤쪽에 보시면요. 216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5구에 대해서 무연고자를 예산책정했는데, 올해 진행되는, 나가는 추이를 보니까 한달에 한명정도, 물론 겨울철이나 봄철에 많이 돌아가시지만, 한달에 한명 정도가 적정할 거 같아서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연고사망자가 맞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연고자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괄호열고 무연고자도 포함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어서요. 무연고가 이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뒤에 있는 216페이지에 있는 건 전액 구비편성이고요. 앞에 이거는 3%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무연고장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연고 장제급여 중에 공고료가 있지요. 여기는 5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장제사망은 12구로 해 놓으셨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고자를 찾아서 저희가 장제를 먼저 치러라 하고, 안내를 하면 요즘에는 시신인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분하고 헤어진지 20년, 30년 됐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회신이 오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 올해 경우 5구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5명 세우고 올해 내년에 12명이면 12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내용이 가족을 못 찾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웠다고 하고 중앙지에 장사에 관한 법률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다행히 무연고자인데 가족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만 대비해서 5번 정도로 예측을 하셨다는 건데요.

올해는 한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공고료가 110만원씩 드나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회씩 공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됐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동시에 낸다고요?

네.

한번 낼 때 한 신문사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도 내야 되고 지방지에도 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중앙지 한번, 지방지 한번 냈었을 때 합쳐서 110만원이라는 거지요?

네.

여기는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중앙지와 지방지에 동시에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하나씩 하더라도 저희 의회 홍보차원에서 지방지에 홍보활동으로 하는데 있어서 110만원 정도 홍보비를 내는데, 그 홍보비를 내면 하단에 3분의 1 정도 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가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공고료가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나 큰 사이즈로 어떻게 나가는지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과거에 홍보팀장을 오래해서요. 공고를 많이 해 봤었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광고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몇 단에 몇 자 크기, 가로로 몇 센티, 세로로 몇 센티 크기에 따라 돈이 다릅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서울신문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매체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5대 일간지는 어느 정도 광고지면 크기에 따라 산정되고, 그 외 신문은 예산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준은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고료로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올해는 한건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몇 건을 해야 될지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5건 정도로 평균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에는 수긍을 하는데, 한번 낼 때마다 110만원 정도의 공고료를 낼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복지정책과 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민원도 많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을 보니까 주민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36억 정도 늘어났어요. 시비도 2억 8천만원이 늘어났고, 복지정책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데, 중요한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8억 정도가 되고,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 쪽에 복지사업이 많은데, 그 밖에도 연료비라든가 장제비 이런 것들도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보조를 해 주는 거 같은데요.

긴급복지지원에서 전기요금 지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연료비도 해 주고 장제비도 조금씩 해 주지요?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주급여하고 부과급여하고 나눕니다. 주급여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세가지가 주급여 인데요. 긴급지원대상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올해 통계에 보면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은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갈 곳도 없구나 그러면 부가적으로 하는 지원 중에 연료비도 주고 주거지원이라고 그래서 월세를 살게 되면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주거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 안에서 홍보할 때 같이하게 됩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이 지원도 같이 해 줘도 되겠다 해서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긴급복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연료비라든지 해산금, 장제비 등 포함해서 나간 것도 있구나 알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을 인식했기 때문에 질의 시간도 약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도 정책사업 19개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잘 봤는데, 반복되는 사업이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보급 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복지부에 알아 봤습니다. 2019년에 갑자기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마스크사업이 진행돼서 올해도 2억원 넘게 삭감돼서 5억 5천만원해서 예산이 두해동안 지원이 됐었습니다. 2021년에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의는 했었습니까?

건의는 애로사항으로 해서요. 저소득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인데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나 동장 집무실에도 쌓아놨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주는 방식이 너무 초창기 때 복지사업하던 방식이라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현금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바우처사업 형태로 변경해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중앙에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확인한 것으로 해서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는 이범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업무도 많고 세부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사업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소득층 주민안전사업에서 이런 것도 시에서 2, 3억정도 매년 내려 보내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21년도 본예산대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전체 9명이 참석을 합니까?

참석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대부분 거의 참석하십니다.

보통 다른 부서에 보니까 80%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는 100% 다 올라와서요. 참석율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당이 3만원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여기만 80%가 아니라 100%로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지난 11월달에 갑자기 바뀌면서 그리고 중간이 바뀌면서 예산을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100% 참석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소위원회는 100% 참석하시고요.

소위원회는 2명밖에,

생활보장위원회에도 불요불급한 일아 아니시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14페이지 모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부양곡지원사업 택배비로 되어 있잖아요. 보는 순간에 택배비 금액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 거잖아요. 정부양곡지원 사업 및 택배비가 맞는 거 같아요. 표기가, 이렇게 보면 택배비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거는 택배비가 맞습니다.

택배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쌀하고 같이 택배비하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양곡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고 양곡을 구입하는 개념입니다. 수급자들 생계비가 나가면 그 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대상자는 10킬로에 2천원을 본인이 내게 되고,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은 10,100원을 내게 되는데요. 한달에 배달하는 수량이 6,252포를 각 가정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달까지는 20킬로를 원하면 20킬로, 10킬로를 원하면 10킬로로 해서 분류됐는데, 올해 3월부터 한 가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택배비 단가가 20킬로는 한 개당 2,900원이었는데, 10킬로로 바뀌면서 한 개당 단가가 2,600원으로 300원 정도 내렸습니다. 2,600원 곱하기 마지막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52포로 해서 택배비가 산출되는 겁니다.

택배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한달에 1인 10킬로 양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가 300원이 내렸는데도요?

그거는 단가 10킬로, 20킬로가 내린 것이지 전체 숫자는 20킬로가 10킬로로 두 개 배달하게 되니까 단가가 사실상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에 한 가정에 10킬로 한포씩 나가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네, 두 명이면 20킬로, 예를 들면 두 명이 살면 2,900원이면 됐던 것이 2,600원으로 2개로 하다 보니까 5,200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 되는 겁니다.

한포당 가격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20킬로가 없어졌습니다.

택배비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택배비를 계약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쌀 값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쌀값은 2019년도산 쌀을 주는데, 보통 우리가 살 때는 30,000에서 35,000원 정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킬로에 2천원만 부담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216페이지 보면요.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틀니사업은 5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하고, 2종 수급자들에 대해서 시특수시책으로 해서 구비 50%, 시비 50% 지원을 하게 됩니다. 틀니를 지원하는데, 완전틀니가 있고 부분틀니 시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 계양구에는 94건을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올해에 93건을 지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종 대상자는 59,283원의 단가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리고 2종은 17만 7천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65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몇 건을, 94건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완전틀니의 경우에 치과의사들이 통상적으로 한 단가계약이 있는데, 건수가 94건을 했어도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목표건수는 94건인데, 금액에 따라서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도 제외대상은 어느 대상이 해당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보건소나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 그분들은 제외가 되고, 시특수시책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틀니를 한지 7년이 지났거나 하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건강보험 대상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적용되는 기준하고 달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요. 저소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만족도가 높은 시설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시설이 어떤 것을 선호를 하시나요?

저소득장애인주택은 주거급여사업 중에 인천시 특수시책인데요. 저희가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이 총11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나 출입문 손잡이, 바닥밑 높낮이 차이,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그런데 장애인편리를 제공하는 건데.

제일 많이 했던 공사가, 작년에 18가구를 했다고 하시는데, 2020년도에 공사는 다 했나요?

올해는 18가구 호당 5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설치완료는 9가구를 했고요. 9가구는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부분에 2천만원 줄은 내역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수를 얼마나 하셨어요?

금년도 환수액은 2,200만원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2,200만원 환수하신 병원이 몇 군데가 되나요?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인을 해야 돼서요.

대략 몇 군데 되는지 팀장님은 모르세요?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당이득금 올해 반환금을 3천만원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정산하는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회수는 저희가 17건에 1천만원정도 했고요. 2천만원 정도 잡은 거는 의료급여수급자 책정이 되면 이분들이 오늘 책정이 되도 된지를 모르고, 우편물로 받다보니까 건강보험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연말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신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환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런 일반 생계급여부정수급자처럼 조사를 하다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 병원같은 경우는 이중부과라든가 재심, 초심 이런 여러 가지 부당이득금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거릅니다. 저희는 통보를 받는 입장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조사팀이 있어요?

네, 통보를 받으면 세외수입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하고 환수조치하고 끝나는 건가요? 별다른 행정조치는 없나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부과를 해서 체납이 있는 병원들은 거의 조회를 해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폐업을 한 병원들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병원같은 경우는 체납이 오면 중간에 지급보류라고 해서,

부당의료비를 책정해서 받고 있고, 결국은 조사를 하다보면 폐업을 했고 이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수입예산을 줄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수입예산은 올해 수입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적정한 선을 맞춰서 2천만원 삭감한 내용이지요?

체납 부분이 적은 것은 저희가 징수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대비해서 부정하는 병원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