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배정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배정미 복지자원팀장은 1월 11일자 계양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 치매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전보 됐습니다. 유성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윤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에서 9-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광장 북쪽면에 지상3층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강당, 청소년동아리실 등 건축연면적 553.5평방미터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7쪽, 기재한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장기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결정용역, 10월에는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12월에 공사, 전기, 소방, 통신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은 설계과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욕구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복지사업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360건 중 4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억 7,900여만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lot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안보확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9-10쪽, 저소득층자활기반 확충 사업은 저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희망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자활근로직접사업, 위탁사업 등 284명이 참여하여 4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희망키움, 청년희망통장 등 474명에 12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56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민간이 적극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구보장협의체와 동보장협의체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로 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 협약, 행복드림계양복지공동체 구성, 코로나19예방 저소득층 마스크제작 지원 등 특화사업 9개, 분과사업 8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9,8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구보장협의체에는 실무분과, 지역네트 강화사업과 복지아카데미, 동행축제, 협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보장협의체는 역략강화교육,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민간협의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서비스수혜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포함한 총15개 서비스를 시행하여 총2,605명이 이용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총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도 각각 17억 5천만원, 1억 3,300여만원의 사업비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총5개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는 사항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전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이 시설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지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종사자 표창, 시설종사자의 간담회 실시 등 교류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총 21억 9,100여만원의 사업비로 원활한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1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부터 만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대상아동은 243명입니다. 지난해 사례관리 신규발굴을 74건 하였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45개 7,545명이 참여하였으며, 2,659명에 8,200만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올해 3억 7,200여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명단 추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19쪽부터 20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독립·국가, 참여유공자 등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공훈선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였고, 1,270여명의 참여유공자의 총1,270명의 참여유공자와 68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35억 4,800여만원의 사업비로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기념행사 등 보훈선양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21쪽부터 22쪽, 특수시책 행복드림계양 복지공동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활성화를 목표로 동보장협의체의 중심이 복지자원을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계하는 우리 구 고유의 복지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복지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례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식을 실시하는 등 복지공동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완복 과장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고, 인재양성재단에 거금 300만원을 기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장학재단모금 활동을 해서 3년차 되는데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자리도 없고 그런데,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조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9-9페이지 갈게요. 취약계층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돌봄플러그 설치라고 해서, 규모가 85가구인데, 전수조사가 나와서 85가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조사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군구별로 가구 수를 정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지금 많게는 한 개동에 10가구도 되고 적은 동은 적게 돼서 잘 배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하고, 위험하고, 일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서비스 시간을 선택해서.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고독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질병이 심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구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요즘에 중한 질병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환풍기 설치하는 사업도 있는데, 몇 가구나 해당이 되나요? 반지하 가구 맞춤형 환풍기 지원이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38세대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6천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대당단가가 44만원입니다.

환풍기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일단 시에서 기초기본단위가 44만원정도 입니다.

시에서 시행한 것이 푸드마켓 물품배달서비스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혜택은 되어 있지 않나요?

요즘에 띵똥프드마켓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푸드마켓의 인력을 한명 채용해서 대상자들이 와서 고를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분들을 위한 배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상자 선별은 동에서 하니까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 기초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전화를 드리는 건가요?

네.

잘 알겠고요. 9-16페이지 보시면 어디 들어가서 보니까 계산동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명을 고시원에서 받았는데 말썽부린 사건이 있었나요?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한명을 고시원에서 받았는데, 그 분이 들어와서 알콜 중독으로 인해서 말썽을 피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계산1동이라고 하던데요.

고시원에서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계산1동에서 협약해서 추진한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고시원하고 협약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알선해 주고 하는데요. 주인분하고 다툼이 있어서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에서 주인하고 갈등이 있어서 동사무소 주무관을 비난하고 이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감사실에서 조사한 답변서를 봤는데요. 공무원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드림계약 가치와 가치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드림복지공동체를 만든 취지가,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복지를 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이 있고, 개인들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터 체계적으로 갖춰보자, 동행정복지센터부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동단위에 어떤 단체, 기관, 협약업체, 민간인들로 복지 관련된 부분을 다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마을의 복지계획도 수립을 해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런 행복드림계양복지공동체를 구상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복지공동체가 구에서 할 역할이 있고, 동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동에서는 구와 관련된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상을 하고, 동은 동 나름대로 동에 있는 복지공동체를 통해서 동단위의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 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가치실현이 와 닿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 관련돼서 그동안에 희망키움통장 청년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통장사업을 했잖아요. 그간 추진내용을 볼 때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월평균 39명에 1,458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입자 장려금 지원이, 월평균 39명은 이해가 되는데 1,458만 1천원은 어떤 개념으로 평균이 나와 있는 건가요?

내일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 다 마찬가지지요. 밑에 5개가 다, 청년저축계좌까지, 월 평균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월 이만큼 수요가 된다는 건지, 그러면 월평균으로 했으며 곱하기 12하면 집행내역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추세형황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요. 이번에 자산형성 계좌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실제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실질적으로 나간 인원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형성 계좌별로 예산 대비해서 실적을 낸 인원이 달라요. 자산형성계좌 자체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이렇습니다. 표와 같이 매년 조금씩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치를 자료를 주셨는데, 키움통장 하나를 예를 들게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최종 얼마까지 가는 건가요?

3년입니다.

3년간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월평균 39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해약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참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단에 20년 집행액 감소이유가 중도해지자가 88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도해지자는 전체 사업을 통계를 낸 건가요?

네.

88명인 거고, 각 사업별로 중도해지 개념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중도해지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연도별로 증감을 표기하기 위해서 표기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자료 구분이, 21년 계획이 참여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액에 맞추어서 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인원수를 채우기는 어려운데, 일단 목표액이 잡혀있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계획은 예산액대비로 기준을 잡아놨다는 거지요?

네.

현재 2020년도 참여인원 전체 451명 정도가 실제로 우리 구에서 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라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있는데, 각동과 구에서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씩 정책사업이 뭔가 한번씩 봐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복지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사업부분에서,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재미있어요. 평가실적 및 목표치가 워크숍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평가기준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찾아보게 됐냐면, 여기 자료를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다 라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데이터에는 앞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던 부분에서, 월평균 몇 명이 키움통장을 이용했고, 예산액은 얼마정도 나가고 있고, 추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자료들이 있는데, 보장협의체부분에 있어서는 동보장협의체 분들 또는 구 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결과물이라는 것이 딱 떨어질 수 없는 무형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없고,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효성1동 지역보장협의체 분들이 작년에 열심히, 재작년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지역에서 신규 복지대상자를 몇 분 발굴을 했다. 그런 발굴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캠페인을 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하고 자료를 봤더니 평가자체가 워크숍 2번 가는 것을 가중치를 60%를 줬어요. 100점 만점에, 워크숍 2번 갔다 오면 이 정책 평가는 60점을 받는 거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금을 40% 준거지요. 여기 저기 보조금 줘야 되는 거 다 집행하면 40점 다 받는 거여서, 이 사업은 완벽한 사업이라는,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보장협의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가는 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지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모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내부 사무실에서는 그 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낸 것은 예산위주의 주요사업만 내게 됐지, 사실상 이러한 데이터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평가단위로 넣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바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들,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방향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보장협의체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한 데이터 부분이 없는 거 같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하시는데 있어서도, 만드시는데 있어서도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런 방향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대한 실적과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장협의체 분들이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동참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한 것도 공론화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지난번에 이충 위원님께서 동평가 예산도 증액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별로 평가할 때 동에서 활동하는 거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런 자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저는 안타까운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복지정책과만은 일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를 보면 장애인 부분에 제공기관이 우리는 제로입니다. 안마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 구에 없는 서비스일 경우 타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서비스가 일부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 내에 이러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증한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구 장애인 숫자가 5%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중에 한명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 행정서비스나 사회서비스가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단적으로 이 데이터만 봐도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공기관 등록에 있어서, 이것이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 확인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 기준에 적합을 한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제공기관을 등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신청이 없다보니 이런 서비스에 대한 지원하는 민간이 없다 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문제가 안 나올 수 없겠지요.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수요가 적다보니 우리 자체 내 공급할 만한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민간업체가.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구의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당연하게 받아야 될 서비스에 대한 환경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은 결이 다른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라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미국 할렘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부자동네에 사는 어린 친구들은 경찰을 정말 친근한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빈민가에게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 경찰은 언제든지 우리 식구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장애인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나 서비스들이 얼마만큼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서비스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당연히 나하고 해당사항 없는 거야, 이건 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인식되는 계양구의 환경이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영역 자체가 확장성이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주민으로써의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G2사업 같은 경우에 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모형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개발하는 모형이다 보니까 구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모형이 안돼서, 특색있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구에 맞는 모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방분권시대를 외치고 지방분권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업무부분도 계속해서 위임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계양에 특수한 복지공동체를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특수시책으로 우리만의 어떠한 것들을 만드시려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은 안하고 시나 중앙에서 하는 형태로만 따라 가시려고 하시는지, 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안타깝거든요.

광역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광역에서 하는 것은 광역에서 하는 거지요. 특수시책으로 있는 계양구만의 공동체라는 것은 왜 하시는 겁니까?

여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을 말씀하셔서요. 접근하고 있는 거 한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노틀담복지관이 있지만 우리구만의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시급하게 접근할 부분이고,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단기서비스 보호기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간에 해서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단기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기만의 활동시간이 필요할 때 장애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단기서비스라고 해서 3일이든 지방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장애인단기서비스 제공기관, 저희 구차원에서 올해 계획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나 아니면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내 삶 자체가 아이에게 묶여있는 형태들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의 삶을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좋아 보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현실화 돼서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갖춘 정책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같이 논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을 계속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요근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인천 지역에는 실제로는 라면 끓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라면 형제라고 얘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내복차림으로 방황하던 소녀가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고, 거기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었고, 엄마가 직장나갔던 부분에서 그랬던 거고, 입양 관련돼 가지고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지 못한, 관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관심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도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신규발굴로 74건이 있다고 되어 있고, 종결이 113건입니다. 여기서 종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동통합사례를 하고요. 통합사례 접수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되는 아이들도 있고, 서비스 연계 쪽으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측면에서 접수 종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종결이라 함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사업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종결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보호를 했고, 만12세까지니까 중학생이 됐어, 그래서 청소년이 됐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라는 건지.

여기서는 사례관리대상, 사례관리 접수를 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 신규대상자로 넣을지 아니면 사례관리 종결해서 서비스연계나 다른 맞춤형복지를 전환할 것인지 이거를 해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로 편성을 하는 거고, 사례관리에서 대상이 안 되면 넘어가고, 종결해서 다른 서비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거에 제가 담당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0세에서 12세이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자들은 종결되는 것이고, 그 안에 12세 안에서도 저희가 아동 내부사례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없이도 될, 여러 가지 4개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이 아이는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졸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발굴은 새로운 수급자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 아이의 사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규고, 커서 나가는 거, 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로 간다든지 다르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이 사업에서는 종료를 한다고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거고,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겠지 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일은 사례로 들었던 일들이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신경써주시고,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항상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복지분야 일반현황도 해 주시고, 사회복지 기초자료도 잘 해 주셨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난 10월달에는 국시보조사업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세입과 세출을 강조를 하는데, 21년도 본예산 때 5,580억 중에 220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처음으로 2021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복지환경국이 3,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220억이 감소가 됐는데, 여성보육과에서 보육료가 170억이 감사가 됐는데, 다른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조금씩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9-4쪽에 세출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예산이 3,300억 중에 여성보육과 170억 정도가 감소되고 다른 데는 증액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세출 부분에 보면 5억 5,000만원 정도 감소 됐다고 올렸지요?

저희가 세입이 1억 6천이 줄고요. 세출에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현황에 세출이 2021년도에 149억 정도 되지요. 2020년도가 154억, 감소가 5억 5천 됐다고 표시가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 때 여성보육과만 170억이 감소되고 다른 부분은 본예산 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니까, 2021년도 예산서를 아침에 봤는데요. 3,300만원 정액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일단 참전유공자 수당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현황 업무보고 때 올린 것이 증감 부분에 5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참전수당,

나중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세출 세입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저도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다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감소가 되어 있어서, 본예산 책자를,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된 겁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감소됐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이 얼마에요?

1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편성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내고 나서는 자원봉사센터도 지난번 의총 때 와서 사과를 하셔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빠져 나갔으면, 이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실질 예산이 149억에서 편성하다보니 5억5천,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5억 7천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팀장님하고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때 당시 3,300만원이 증감이 됐고, 자원봉사센터는 5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고, 지난번 재정경제국에서도 보니까 업무보고 때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거는 의원님이 잘못 보신 거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하고 끝나고 나서 김기범 주사한테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나가시는 것을 불렀더니, 이거 보시라고 해서, 이런 표기부분이 9억에서 10억 정도가 잘못 되는 것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책자를 내더라도 이런 숫자개념은 우리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부서별로 단위가 1천단위도 나오고 백만원 단위로 나왔을 때 1천단위로 고친 적이 있었지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요?

네.

통일이 안 되고 백만단위로 하다 보니까 콤마가 있고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숫자가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천원단위로 통일된지 됐는데, 9억 1천만원정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봉사센터가 빠져나가서 그 부분을 빼고 여기에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예산은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 관계되는 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늘 강조하기 때문에요. 잘 하고 계시고, 여기는 센터장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상해보험료가 1인당 연1만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2만원인데,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만원입니다.

9-19쪽에 보훈선양정책으로 참전유공자 말씀하셨지요? 보니까 3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5, 60억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 37억이었는데, 올해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50억 부분은 황어장터기념관 문화센터가 빠져나간 부분이라 그것은 빼고, 작년에 순수하게 보훈선양정책에 편성된 것은 37억이었는데, 올해 3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6·25참전 어르신들이 평균 연세가 90세 되다보니까 1년에 60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줄다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적게 하게 됐습니다.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한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천시에서는 보훈의 달 1인당 10만원정도 있고요. 보훈처에서는 참전명예수당에서 65세이상 월30만원씩 지원해 주고, 보훈처에 보훈병원 입원 진료 시에 본인부담금 90%를 감면하고 있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라든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있고요. 75세이상 고령자한테는 제가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 시하고 보훈처에서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각종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지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을 잘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사례관리도 사례관리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분기별로도 하고, 동절기나 하절기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해서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조사나 발굴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활 같은데 신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업무보고 하신대로 2021년도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도 다양화 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1쪽에 행복드림계양복지공통체 사업 부분에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원화시키겠다는 취지인가요?

제가 동장으로 근무했는데요. 동에 사실상 보장협의체가 있고,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도 있고, 복지통장도 있고, 복지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구심적 역할을 해서 지역 내에서 복지라는 논제를 테이블에 놓고 한번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민간 협력하는 부분도 넣고, 유관기관도 넣고 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생각으로 복지공동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잘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자료에 보면 계양3동 같은 경우 51개 단체가 협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각종 착한가게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계양3동에,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양1동이나 2동은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 있거든요. 계양1동이나 2동은 인구수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런 곳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 다양하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공동체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역 별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역적인 환경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관이나, 기관은 보장협의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관들이 협력체제가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민간 업체들이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계양3동 같은 경우 51개 업체 민간업체들이 협업이 잘돼서 구성이 된 거 같은데, 단적으로 보면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소외계층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편차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하고 같이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양2동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착한 가게, 제가 있을 때도 착한가게가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본래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드라이브를 걸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준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윤희 통환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에 비해 47억 4,196만원이 증가하여 484억 8,587만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억 1,583만원이 증가한 505억 5,840만원으로 10.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국시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국비 454억 4,622만원, 시비39억 4,758만원, 구비 16억 7,500만원으로 총510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밸트 추진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에 놓여서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1,528만원입니다. 2020년대비 18억4,4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SOS복지안전밸트사업은 전액시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020년대비 6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긴급복지사업은 5,262건에36억 782만원, SOS복지안젠밸트는 1,012건에 8억 5천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한 발굴, 관내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건강보험료 체납단수 가스단절, 가정폭력, 화재피해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복지안전밸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 생계급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현재 생계급여대상자는 5,424가구입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299억 5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생계급여지원으로 월평권 4,763세대 272억 3,6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68% 인상되는 등 3개항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수급자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적용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0년대비 10% 이상의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주거급여사업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지원대상은 자가 867세대 사용대차 1,813세대, 임대주택 5,877세대, 공동생활가구 등 370세대로 총8,927세대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21년 소요예산은 178억 1,778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임차가구 지원으로 월평균 6,500세대에 11억 9,8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총102 가구에 6억 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수선유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공공구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 써 주민복원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8,956만원입니다. 2020년에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보장구지원비로 173건에 1억 4,328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593건에 3억 6,4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으로 신규의료급여수급자, 고위험군장기입원자, 집중관리자에 대하여 상담을 통하여 보건 및 투약지도,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에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생계 등 9개의 복지사업에 57,391가구에78,691명을 복지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 국민기초급여신청 등 20개 복지서비스에 13,915건을 조사 완료하여 해당부서 및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행복이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소득재산변동 및 보장중지대상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자격유지, 급여증감, 중지를 확정하여 해당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복지급여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도 급여신청자 및 변동대상자를 사업 별로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 어려운 주민이 누락없이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도록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오신지 이틀밖에 안되셔서요, 질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감안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변화가 생겼지요?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거 관련돼서 기초수급 부분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수급을 제외하고는 다 되지 않나요? 부양의무제 부분이 폐지되면서 저쪽에 있는 노인과 한부모가구 생계급여 관련돼서 부양의무자 폐지되고, 저는 의료 쪽만 안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렇지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의료는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1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10%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류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건데, 행정력이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10% 가량 늘어날 정도의 행정적인 행정력이 필요할텐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냐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미흡한데요. 금년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노인하고 한부모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보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복지적인 부분에서 나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부정수급자를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올해 시스템이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 청년주거가 분리지급이 된다고,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등장하고 하는데, 복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복지라기보다는 근무환경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한, 신청하시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가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에서 취학이나 구직 이런 사유로 따로 나가 살아야 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는 건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고, 기존에 받던 금액을 원하는 만큼을 자녀 쪽으로, 자녀의 월세나 주거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기존에 주거급여가 3인 가구였다고 한다면 엄마하고 자녀 둘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인 가구 월32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청년주거가 거주가 분리가 됐을 때 1인 가구가 분리된다면 1인 가구에 대해서 23만 9천원이 나가게 되고, 2인 가구에 대해서는 26만 8천원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인 가구가 받던 금액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대를, 지금 이 부분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나가면 결국 세대를 분리하게 되는 거고, 분리된 것에 맞춰서 금액은 책정이 되는 거고요. 이해는 됐고요. 그 아래 괄호해서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가 급여지급의 주최가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계양구에서 주거급여를 받던 분들 중에 가구세대원 한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주거급여는 우리 계양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인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인천에서 거주를 하는데, 자녀가 경기도로 갔다고 해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천시 8개 군구에서 계양구에 있고 자녀가 부평구나 서구에 있다면 그거는 분리가 안 되고, 그 대신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대해서는 분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표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요. 지원가구하고 인원수가 있어요. 임차급여 관련돼서요. 지원가구가 2020년 최종으로 해서 77,999가구 인원은 12만 3,429명이거든요. 그래서 월평균 11억 9,885만 4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가구가 7만 7,799가구라는 것이,

월 6,500가구가 되는 겁니다. 77,999가구는 누계가 되겠습니다.

연으로 1년이 그렇다는 것이고, 인원도 12만 3천명이라는 것이 누적인가요? 12달을 나눠야 되는 건가요. 매달 밭는 가구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합계가 8,900이고 여기서 자가사용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주거급여대상자가 8,900인데, 임차급여, 임대주택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데 있어서 이해가 쉽도록 정리가 되면 좋은데,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지가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지원대상자 현황이 8,927이면, 표현하자면 가구수로 했었을 때는 곱하기 12로 하면, 딱 털어지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맞아떨어지면 이거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혀 안 맞아서요. 이거는 어느 데이터 인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대상은 월평균 6,500세대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 전·월세인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사용대차 즉 무료임대 거주하신 분에게도 지급이 되는데, 사용대차에 1,813가구가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가구특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 집에 사는 노인부부가구라든가 한부모가구라든가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다보니까 임대주택 5,877가구에 사용대차가구 별도가구 일부가 포함되어서 월평균 6,500가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인원수도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볼게요. 주민복지과 업무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 인원수도 많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자 관련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절차도 까다롭고, 단계도 복잡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양의무 폐지 부분에서 여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고, 전에 불미스러운 직원 분들의 신상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신 부분에서 직원 분들이 충분히 손이부족한 부분에서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고, 근무를 잘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기주복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틀밖에 안됐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이, 주민복지과도 업무자료는 항상 늘 강조하는 긴급복지 SOS안전밸트가 예산이 50억 정도의 주거나 생계급여가 대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요. 긴급복지 SOS안전밸트 지원대상자도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자료로 해 주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하셨지만, 요즘에 복지사각지대가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과 대책이 주민복지과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면서 팀장님들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복지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저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2쪽에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긴급의료비를,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9,010여명으로 돼 있지요? 전년도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네.

혹시 부정수급자 분들이 몇 명이나 나오신지 알고 계세요?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는데요. 주거급여수급자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202건을 적발해서 55건 정도 남았고, 그리고 2020년에는 3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적발을 했고, 징수는 2012년 만에 부정수급액이 아니고, 전년도까지 징수한 금액이 34건에 1,3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는 미납건수는 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별도 의료 부정수급자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출을 가거나 그러면 채권이관이 가능한 상황이고, 일반의료급여수급자 부정수급자는 12건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지요. 이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나 주거의료급여 등 긴급복지는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실무선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자가 의심되고, 조건이 애매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씬 소생활보장위원회를 5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건건별로 심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한편으로는 이분이 마지막 우리 문을 두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분에게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됐을 때, 요즘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분이 한번 노크를 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외면했었다.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도 난처하게 되고, 실무진들이나 저희들 항상 판단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족관계 해체, 이혼, 자녀들의 방임, 부모의 방임 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 관리하느냐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상담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고 나서 먼저 선지급하고 선조치 후에 통합조사를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매분기마다 중지, 환수 등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급하니까 지급했다 해도 사후 환수하고 중지하고 그런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월 20-30 가구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가 하면 또 생기고, 30만 인구 중에서 매달 생기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이웃은 뭘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도와 드리자 살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대때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비 등등 여러 가지가 나갔더라고요. 결국 환수할 때도 환수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요. 꾸준히 발생이 되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문제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 수급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꾸준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그 이후로 방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구가 발굴을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발굴은 못한 것이 아니라 관리대상에 있었는데요. 책정을, 사회보장 정보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대책회의도 했었고, 작년에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과장님께서도 사진도 찍혀 있고 하던데, 저희도 그런 건이 있었으니까 저희 방침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재산도 1억 8천만원에서 3억 5천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구제를 해서 긴급구조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SOS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시예산은 2억이지만 저희가 8억 5천 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3배 이상을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구가 그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이 분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위주로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