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정읍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5%로, 2016년 예산에 비하여 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한해서는 총액배분(TOP-DOWN) 방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합리적인 의사 운영, 의정활동 홍보 강화,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및 필요경비인 입법활동 지원비, 의회비,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16억 8,17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2억 2,454만 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3,514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3억 5,512만 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5,396만 원 입법활동 지원 4,392만 원 의회비 8억 9,745만 원 기본경비 7,156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6.4%인 1억 1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정읍시의회 25년사 발간 8,000만 원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차량 구입 6,500만 원 의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1,200만 원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의회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의원수첩 제작 1,000만 원,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92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여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의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1,200만 원, 상임위원회활동 지원차량 구입 6,500만 원, 그리고 의회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입니다.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662만 원,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는 의정소식지 발행 4,000만 원, 의정활동 DVD 제작 2,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1억 3,000만 원, 정읍시의회 25년사 발간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 중 의원 월정수당은 2016년도 대비 3%가 증액된 3억 4,325만 원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기정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5억 8,1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 6.45%가 증액된 16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의의사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의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업무차량 교체구입, 의회 25년사 발간 등은 의회정례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0쪽에 보면, 의회관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이 1,200만 원이 있는데 꼭 이것을 설치해야만 되는가요?

의회관 국기게양대 설치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인 정읍시청과 정읍시의회가 별도로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손님이나 또 어떤 일정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다거나 앞에서 의회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할 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가 꼭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다른 데도 보면 설치가 다른 시군의회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게양대를 3개를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3개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3개는 뭐, 뭐 답니까? 태극기하고 또?

저희가 게양대 3개를 설치하는데요. 4m, 5m, 4m 해서 가운데를 좀 높게 하고, 양쪽은 4m짜리로 하고 가운데는 5m해서 규격이 그런 식으로 게양대를 3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준 표준안대로 하고요. 일단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태극기를 국기게양대만 설치해야 위상이 정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립이 안 되는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사실은 정읍시는 따로 있고, 정읍시의회는 별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해서 일단은 한번 저희도 그전에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111쪽에 의정소식지 발행하죠?

예.

이게 4,000만 원 예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가보면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의원님 방에도 아마 방에 그대로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냥 배부하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우편 배부는요.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전면적인 배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방문했을 때 또 면에서 방문하면 통리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안 해요. 배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이나 경로당에 쌓아놓고 있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비싼 돈 주고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2,000부를 해서 분기별로 지금 발행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더 확대해서 해 주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행만 하면 뭐하냐고요.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비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할게요. 의정소식지 발행이 4,000만 원 그대로죠? 작년하고?

예.

의정활동보고서도 같은 건가요? 300짜리는?

의정활동보고서도 1년에 1번 나가는데요. 올해는 의원님들이 또 위원회가 전부 소관이 바뀌고, 의장단도 교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발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정리해서 거기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활동한 사항을 같이 가미해서 넣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세워졌네요? 올해.

예.

소식지하고 활동보고서 차이가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서.

소식지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오는 건 기억하고.

분기별로 하고요.

연 1번 나오는 게 뭐죠? 300짜리 그거는 어떻게 집행했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1년에 1번씩 발행하는데요. 소식지로. 홍보소식지.

리플릿처럼 나왔던가요?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 의정홍보 안내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시의회를 방문하면, 기관 방문하게 되면……

의회 소개서처럼 되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기관도 방문하고, 다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밑에 또 의회 안내 리플릿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또 아니네요? 안내책자도 따로 있고. 의정활동보고서 1년에 1번 나오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의정 안내 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동보고서는……

빨리 가서 갖고 오시면 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활동보고서는 지금까지는 안 되고.

올해가 처음이에요? 2016년이?

의정안내 홍보책자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는 우리가 발행 안 했고, 2016년도 예산이 처음이었냐고요.

의정 안내 책자는 1년에 1번씩 지금 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서에는 올해 예산에도 있었죠? 2016년도 예산에. 2015년에는요?

해마다 있는 거죠. 예산에 있는데……

그런데 계속 쭉 발행을 안 해 왔어요? 그런 거예요?

안내 책자는 1년에 1번씩.

안내 책자 말고요. 지금 활동보고서 300만 원짜리.

최근에는 의정활동보고서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의정 안내 책자만 지금 해마다 어차피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예산은 같은 목 안에 있으니까 다른 걸로 썼다 그 말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잡아놓기만 의정활동보고서로 매년 300만 원씩 잡아놓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해야지. 홍보팀이 계속 지금 불만요인이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홍보팀은 있는 돈까지 안 쓰고 반납하면 홍보팀 존재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맨날…… 우리가 우리 예산을 스스로 짤라야 되겠어요? 이거 홍보비 아니에요, 홍보비. 300만 원어치 홍보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반납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홍보실이 지금까지 방식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효율적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 홍보. 우리 당초 홍보팀의 미션 뭐라고 했어요? 업무보고 때. 연초마다 하는 얘기가 효율적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은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 시키는 게 효율이죠. 돈은 적게 쓰고, 효과는 크게 보자는 게 효율이죠?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감사의 내용이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봐 가지고 특정의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의회 전체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견제기능 또는 지도·점검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하면 좋은데, 여전히 전래의 홍보방식을 답습하는 것. 저는 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마저도 안 하고 반납한다고? 삭감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삭감합니까?

올해는 지금 본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일단 작년은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했잖요. 홍보팀 교육 좀 시켜 달라고. 신문사도 보내주고, 방송국도 한번 가고, 견학해 가지고. 전문가 초빙해서라도 보도자료 작성하는 요령도 좀 배우고. 교육을 시켜서 그만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백남석 계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년쯤에나 또 인사발령 나면 갈 거 아니에요. 의회의 속성상 아마 길게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제기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사진 찍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홍보계장님은 그분들에게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의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돈도 안 써 버리는 식으로 하면 일단 삭감합시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집행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본회의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가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기게양대. 거기에는 지금 태극기하고 우리 의회기하고 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나요?

기존에는 이제 새마을기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잘 안 걸더라고요? 기타 걸 수 있는데요, 필요하면. 국기게양대는 원래 지침에 보면 3개를 해서 홀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게양대는요?

예.

2개가 아니고?

기본규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가운데에 하고, 의회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 그전에는 새마을기. 이제 어디 의회에서 방문해서 교류를 한다거나 하면 그 의회기를 건다거나 다른 방문지역이 정읍시를 방문했을 때.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말씀드리면 그게 송풍기능을 가미해 가지고 평상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바람에 휘날릴 수 있도록?

예, 바람에 펄럭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그러지 이거 너무나 비싼데. 휘날리고, 안 휘날리고는……

송풍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5m짜리를 한다고 해도 알루미늄 스테인레스로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해도 이 금액이면…… 이건 굳이 바람에 펄럭이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없는 살림에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금방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홍보팀에서 5분자유발언 하고 시정질문이나 이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락 봉사활동하는 것, 그거 제가 두어번 본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우리 홍보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의원님별로 아니면 나름대로 활동하신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위원회별이라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비를 주고 있는 이상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충분히 홍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방송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1,6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지금 1,600만 원이나 이렇게 거금이 잡혀 있나요?

저희가 올해도 손을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화면이 좀 멀리서 비추다 보면 카메라 각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부품을 교환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올해는 지금 카메라를 위치도 조정하고 해서 좀 더 보강을 했거든요.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한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400이요?

예.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의원입법 정책자료 수집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어디 연수를 가신다거나 할 때 어차피 여비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 여비를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요. 의원 해외초청 방문여비 4,250만 원을 30/100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서주시를 올 갔다 왔는데……

중국 서주하고 자매결연 그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서주시를 가고……

1,275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30/100?

예.

그렇지 않으면 4,250만 원이라는 겁니까?

4,250만 원이 의원님들이 1년에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30%만 의원 해외초청 방문여비를 세울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더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올해는 서주시를 갔는데 지금 서주시는 3년간 7대의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다시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15쪽, 전국 시군자치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히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이 금액을 분담을 하는가요? 1,100만 원씩?

예, 시군의장단협의회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이건 꼭 내야 될 돈이네요?

다 똑같이 내고요. 만약 거기에서 필요한 때는 일부를 정읍시의회에 줘서 올해 체육대회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1,100만 원씩이나 지출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원님들 홍보부분을 수시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연말까지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바뀌었으면 해서요. 110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차량구입비 해서 6,500이 예산이 잡혀 있고만요?

예.

이걸 전에도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리스로 좀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차량으로요?

예, 우리가 지금 한번에 이 돈을 주고 살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게 더 낫다라고 해서 각 과별로 리스차를 요청해서 활용했는데……

저희 예산조서에 이제 사업조서에 있는데요. 2페이지에. 스타렉스 차량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8년 10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금구입을 할 게 아니라, 매월 리스를 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은 가능할지…… 저희가 똑같이 솔라티로 구입을 위원회가 두 군데가 상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전에 각 실과 어떤 민방위차량도 리스를 구입하고, 다 이렇게 지금 리스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들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의장님 차도 어느 시기 되면 바꿔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구입보다는 리스가 여러 모로 또 좋다는 장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리스로 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리스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가능한지, 하면은 예산을 일단 세워 주시면 그 부분은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리스를 하고, 이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라 이거죠.

일단은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그것은 만약 리스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예산에는 좀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정 안 된다면 돌려서라도 다시 목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다수가 뜻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이 자리가 심사자리인 만큼 제안을 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만 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결특위 예산에 800을 잡아 놨잖아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상임위별로 예산을 이렇게 예결특위에 800 잡듯이 공통경비를 경제에 얼마, 자치에 얼마 이런 이야기를 몇 분 의원한테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이 낫겠느냐 국장님이 생각도 해 보시고.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어느 위원회에서는 7,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3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불만의 소리가 뒤에서만 할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쪽이 나은가 봐서 해야 하는데, 그냥 뒤에서만 중얼중얼하길래 한번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서 114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 참고인 출석보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2016년도 건이죠?

예.

그런데 3명, 2회라고 했는데 ‘16년도에 있었습니까?

2016년도에 한번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재 예산은 1년에 6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행정사무감사……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6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출석할 때는 여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놓은 건데, 현재까지는 없어서. 올해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없으면 이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예산을 그냥 60만 원씩만 잡아 놨어요?

예,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있어야 하는데, 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답니다.

없었어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으면 이건 빼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

돈이 많고만.

아니, 만약의 경우 이건 우리가 낭비하는 건 아니고 필요없으면 그대로 세워놨다가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필요없으면.

예, 국장님 알고요. 차가 500만 원이 있네요. 올해 ‘17년도. 스타렉스 차.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요. 상임위원회 지원차량 구입.

차이가 났는데, 오토라서 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까? 차 자체가 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솔라티를 구입할 때는 수동이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로 보강을 했거든요?

오토라 500이 더 비싸요?

그렇습니다. 6,500만 원.

그러면 이 스타렉스는 자치가 쓰는 거예요, 나오면? 경제가 쓰는 거예요?

3개 위원회가 있지만 보통 2개 위원회씩 가잖아요? 그래서 양쪽 번갈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솔라티가 오토로도 생산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오토 구입비로 넣었습니다.

‘18년도에 나오겠네요?

내년에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우리 운영회 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요?

예.

운영위원회 속에는 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운영회 없어요?

연구모임?

운영회 없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이거든요? 모든 단체, 모임이나 뭐나 위원회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없어야 할 그런 위원회도 성향이 비슷한 거 다 위원회 조직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 의회 관련한 위원회?

예, 그런데 우리 하물며 의회는 위원회 중요하잖아요. 운영회 위원회가. 그런데 왜 없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있죠.

아예 없었어요?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운영회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일반인 포함해서요?

우리 말고 일반 넣고, 직원 넣고 하잖아, 위원회가.

예,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옥상옥이다. 의원님들끼리하면 되지, 자문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문제다. 해 가지고 한번 했는데 폐지됐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하고 중단됐어요? 몇 년도에?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보통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에 위원회니까 그거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운영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회 자문위원회인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이 된다면 하셔야 하는데, 아직 제가 그것을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운영자문위원회가 일반인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포함해서 구성이 되겠지만, 그것도 어떤 좋은 방법의 하나겠지만 현재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논의가 되고. 또 입법적인 문제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두 분이 지금 법률자문을 하고, 입법자문은 저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아직은 운영을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국장님의 잣대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지간한 단체에 위원회가 거의 다 있어요. 운영회가 참 큰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운영회에 또 들어가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부시장 또…… 일반만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일반은 거기에 하나나 들어갈 것이며, 거의 전공에 가까운 인물 하나나 들어갈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일단 우리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의회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한번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대다수 별 역할도 없고 한데 폐지하다고 해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없어질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이자 권면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서버용량과 관련해서 적다는 얘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개선이 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시에 인터넷방송을 접속할 때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200개인가를 보면 더 이상 접속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증설이 됐나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트래픽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용어가. 그게 트래픽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접속을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할 때는 다운되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200명 정도 접속하는 걸로, 인터넷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용량이.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치자, 고치자 말면 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200에서 2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300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 연결되니까 이럴 때 얘기를 해야죠.

현재 평균요. 접속하는 인원이 한 50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사무소에서 보는 것은 그게 한 건입니까? 컴퓨터당 하나가 1건이에요, 아니면 사무실 전체가 1건이에요?

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시청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건으로 가는 건지, 사람 수대로 가는지.

물론 이제 평균 50건이라는 얘기, 평균이니까 관심없는 거 이건 안 볼거예요, 지금.

동시접속 200명.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생방송 누가 안 봐요. 그런데, 과별로 관심이 있는 영역들. 특정 과 같은 경우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관심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과는 흥미롭게 보고. 또 본회의도 상황에 따라서 예컨대 시정질문이 있다 그러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못해요. 왜, 스스로가 홍보를 안 해 버려요. 접속해서 아까 트래픽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용케 폭주할 때 접속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막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각 과에서 근무할 때는 의회가 열리면 무조건 청내방송 TV를 틀어 놓습니다. TV를 틀어 놓으면……

본청은 그나마 텔레비전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외곽으로 빠지면 컴퓨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안 보거든요? 인터넷은 안 보고. 왜냐하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TV를 켜놔요. 의회가 열리면. 그래서 다른 과 하는 것도 좀 보고, ‘지금 질문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는 아마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보는데 트래픽 걸렸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업무해야죠. 공무원들이 이것 보는 것 저는 권장 별로 안 해요. 과장님 정도나 보시고 있다가 “야, 저거는 좀 챙겨봐야 돼” 직원들한테 전달하면 되지. 모든 직원들이 의회 열린 순간에 컴퓨터 쳐다보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합니까? 저는 그런 것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 요는 용량의 한계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거 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를 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적극적 홍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00이 잡히고, 예결특위 위원장도 두 달에 85만 원. 이렇게 책정은 됐는데, 두 달 상시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열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까 본회의에서 오늘부터 예산 의결되는 그 순간까지인가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긴데, 문제는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소모하기가 어려워요. 예결특위 위원회 열리는 날 위원장 뽑아버리니까 카드 사용주체도 없고. 또 뭘 공통경비로 쓸 만한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소집해 가지고 일단 위원장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정보, 상임위원회별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피드백도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연구도 해야 되니까 식사도 하고 또는 자료구입비로도 쓰고. 이렇게 해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오후에라도 여덟 분 중에 누가 모이자 이렇게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사무국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은요. 늦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예결특위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활동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1차 본회의 때, 지난 11월 14일날 본회의 했잖아요? 그때 예결특위를 구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지죠.

미리 해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예산방향도 좀 설정하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집행부에 관철시켜야 될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창구의 기능도 하고.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