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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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태산선비문화 중심인물인 고운 최치원,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선비정신 계승과 태산선비문화권 역사문화 자원을 인근 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 및 홍보하여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칠보면 무성리 394번지 외 21필지 2만 9,395㎡에 연면적 2,000㎡의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6억 2,6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6억 원과 나머지는 강습실, 다목적체험관 등의 선비체험관 숙소 10실 규모의 한옥체험관과 상춘곡 정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2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 2,000평방미터를 취득하기 위해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35억 원과 시비 41억 원 등 총 사업비 76억을 투입하여 고운 최치원, 불우헌 정극인 선생 등을 필두로 무성서원, 물테마 유원지, 상춘곡공원, 태산선비문화관 등 우리 시 고유의 태산선비문화 관광자원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2015년 최치원 연관 문화관광 프로젝트 수립 용역 이후 사업기본계획안 마련, 2017년 지특 전북도 실링사업 5억 원 반영,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무성서원, 물테마유원지, 선비길 등 태산권역에 포함된 핵심 관광거점시설과 비교적 거리가 있기에 교통 접근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사업 확장성, 시설의 적정 운영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용역결과는 나왔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용역을 해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건립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직영 줄 겁니까,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 진척사항 말씀이십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비전이요. 우리 사업 비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비전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장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최치원 선생과 정극인 선생의 정신이 선비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비의 올곧은 정신이 가장 필요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생각들을 교육시켜서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태산선비문화권역이 있기 때문에 옹동, 칠보, 산내, 산외, 태인, 북면까지 아우르는 이런 지역을 광활하게 권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핵심·주도적인 위치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의 당위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매입비가 한 6억이나 되는 것 같은데 연간 정읍시한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살펴보셨을 때에도 “그 땅 외에도 추가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 땅을 좀 어떻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고경윤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용역이 혹시 이겁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멀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도형위원

이게 뭐냐면, 최치원 연관 문화관광 프로젝트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인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작년 11월에 완료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그때 얼마였죠?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천몇백?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9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2,900만 원짜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2,900짜리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2,900 들어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진짜요? 이 당시에 담당과장님 누구였어요? 용역과제심의 거친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실명제 대상사업인가요, 이거?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은 다 실명제……

이도형위원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전에 적용 받아서 용역실명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용역은 어떻게 됐든 다 실명으로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실명……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용역을 했던 담당과장님이 누구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 아마 제가 시작을 하고……

이도형위원

이거 보고서 나올 때요. 11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이제 그다음 과장이.

이도형위원

그다음 과장이 우리 시청에 근무 중입니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송양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도형위원

그래요? 혹시 그분 우리가 필요하면 물어볼 것 있는데 오시라고 해도 되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부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요.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용역실명제 대상이 되면 용역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제담당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과제담당관이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외부전문가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되어서 3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평가하고, 평가서를 제출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로드맵대로 지금 가는 중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 이 연구용역은 전략수립용역을 했어요. 최치원 선생님을 모토로 한 여러 관광상품들을 만들어 보자. 그중에 이제 제안됐던 것들이 핵심사업이 6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5개가 남는데 5개 중에서 하나는 했어요. 연극 같은 것 했었죠? 아마 그걸로 보고. 뮤지컬인데 연극이든 그런 걸로 보고.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최치원 선비정신 수련원이에요. 그런데 이 당초 연구보고서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최치원 선비정신 수련원을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6쪽에,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해서 고운…… 또 그다음에 고운길 스토리텔링 전도사아카데미 교육자료 이런 것들 하고. 조성사업비는 6억 원, 위탁운영비는 2억 원 이렇게 계상한다, 예측한다 그랬어요. 예측.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만들고, 어디에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용역 아니더라도 꼭 연구용역이 저는 좋다고는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하고 간담회 때 “다른 부서보다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참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소의 적절성. 또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호한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우선 땅부터 사고 건축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아직 살펴볼 부분이 많다라고 의회가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용역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 이제 용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어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그림을 세밀하게 그려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가 그래도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섬세함이 있었다. 참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두루뭉술한 측면이 좀 많다.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략의 그림이지,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또 연간 방문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만 다른 지역 최치원 관련사업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지. 또 추가로 우리가 논의되고 있던 것 중에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잠시 늦춰지고 있지만 그것과 어떻게 연관시킬지, 정극인 선생님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시킬지,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시킬지. 또 이미 깔아진 관광인프라하고 어떻게 연관시킬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더 디테일하게 정비해야 될 시점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직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그런 하나하나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한꺼번에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역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련 운영조례를 만들고 그런 근거를 만들 때 또 우리가 확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아웃라인을 그리고 가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건가. 그래서 좀 개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공유재산 취득문제를 검토할 때 아직 완성도가 정말로 낮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결 의결을 원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 무리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접수하되, 의회 나름에 이따가 여러…… 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주무과장님으로서 저희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시고. 저는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출발의 단추를 끼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도 지특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거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건부로 진입로 등 교통접근성을 얘기했고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현장에서 진입로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리로 선비관이 들어 있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에 대한 운영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원칙은 위탁을 해서 시설을 활성화 시키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은 누가 사실 운영하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냐, 위탁을 하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하는 단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가 있지. 지금 위탁만 주었지, 그동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보면 위탁만 맡아 놓고 그냥 활성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앞에서 언급이 있다시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고민해서 좋은 계획. 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도산서원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선비 쪽에 가까운 우리 호남 쪽보다는요. 경상도 쪽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오지 않게 제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원래 용역을 줄 때 태산선비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목은 태산선비원으로 바꾼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특 계정에 그런 표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는 우리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작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도 예산 도실링이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에 밝힌 대로요. 삼십……

승범

김승범위원

35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제 5억은 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실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5억은 도에서 지특으로 도실링으로 우리 시에 배정하는 것이고. 시비 41억 정도, 약.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물어보게요. 왜 꼭 한옥체험관이 들어가야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저희가 한옥체험관이라고는 했지만 한옥형태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숙박을 시키려고 하냐고. 목적이 뭐예요? 숙박을 시키는 이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일단은 저녁에 하루 숙박을 해야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체험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일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오면서 바쁘고 또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해서 이렇게 차분한 선비정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 있는 서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갈수록 지금 숙박 중심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장사를 비롯해서 템플스테이도 그렇고 전부 다 숙박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당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산외 고택문화체험관 꼴이 될까봐서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벌써 냄새가 그렇게 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냄새가 저희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해놓고 또 그렇게 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광산업으로 또 넘어가죠? 건립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넘겨, 그쪽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택체험관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작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고 운영까지도 다 저희가 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나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이거 승인을 하려면 서로 각서를 씁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이 면적이 지금 2만 9,395㎡? 부지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여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목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거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 놓으면, 이 기회에 예산이 더 있으면 부지확보를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욕심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왜 그러냐, 비단 태산선비원은 건립이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반시설 인프라가 깔아지면 다른 사업도 곁들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우헌 정극인 가사문학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인프라를 더 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예산이 가능하면 확장을 해서 크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현장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역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늦었다. 지금 경주나 군산이나 우리보다 100m라면 한 30m 가 있다. 그렇게 의원들이 하라고 해도 않더니 이제야 가져오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동책임이에요. 공동. 우리 정읍에는 너무도 많은 역사적인 현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녀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제일 많은 데가 정읍입니다. 그분뿐이 아니에요. 최치원뿐이 아니에요. 성웅 이순신, 창암 이삼만, 칠곡 송상현(동래부사), 백운(직지심경을 쓴 사람), 녹두 전봉준, 손화준, 김개남, 가사문학의 효시 정극인. 하는 걸 전제로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지금 이 녹화가 될 때 한번 내가 생각을 듣고자 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전부 10억 또는 30억 내외에서 관을 하나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 시장님 대신 나온 얘기는 아까 다 들어버렸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빼앗기고, 전봉준도 빼앗겼어요. 제가 지금 쳐봤어요. 네이버에다가 ‘동학혁명 장군’ 쳤더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군 구수안길 21-2번지 선운대로가 딱 나와요. 지금 우리는 뭔가 너무나 뒤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서 8명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읍사, 상춘곡, 고현동 향약 자랑 말고 저 본 위원은 ‘정극인 선생 가사문학관. 대한민국 소설의 고향’ 이렇게 가줘야 지금 우리가 1번으로 가지. 늘 2번이나 3번, 4번, 5번 따라다니기는 질렸어요, 정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만 맞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여쭈는 거예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희도 어차피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또 태산선비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바운더리 속에 아까 말씀하신 가사문학관 그런 부분도 유치하고, 여러 여건들이 현재 또 좋기 때문에 집중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마을에는 원촌마을이라고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촌마을에는 지금 몇 명이 잘 수 있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옥 숙소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당일 숙박이 한 40∼60명 정도 동시숙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년이면 1만 삼사천명 잘 수 있는데, 몇 명 잤죠, 지금까지? 올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그 운영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인근에 태산선비문화관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만명 잘 수 있는 곳인데, 과장님 생각에 한 천여명 잤을 것이라고 추정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지, 그 이상 될 것이라고 하면. 뒤에 알려주니까 들어보셔. 크게 좀 얘기해요, 뒤에. 몇 명 잤어요, 몇 명? 돈은 얼마 받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명 수, 명 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한 7,000명 됩니다. 7,000명.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얼마 받았어요? 수입은 얼마 나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안 되겠는가요? 이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얼마나 받아놨어요, 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명 수가 나오면 돈이 따라나와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태산선비문화관은 지금 현재 1억 1,500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1억 1,200 지출이 됐고.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돈 수입을 1억을 벌어 놨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태산선비문화관이요. 문화관. 숙소 말고.

천규

우천규위원

숙소 물어보는데 왜…… 모르면 모른다고 나중에 갖다 준다하고 갖다 주면 되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숙소데이터는 제가 지금 현재…… 그건 이제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1,000만 원이 된다, 안 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넘을 걸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넘을 걸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넘으면 이거 지으면 안 돼요, 숙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천규

우천규위원

예상에 14분의 1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겠어요, 거기에서 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주민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이 어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해 봤잖아요. 지금도 해 봤는데 밑에 더 좋은 데도 안 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누가 자겠습니까? 아니, 이걸 하시더라도 빼라 이 말이에요. 속소를 지어놓고…… 숙소면 관리인이 들어가잖아요. 하루 일당 10만 원. 선생님 들어가면 하루 일당 10만 원. 늘 적자라고, 이게 늘. 아까 운영계획 나오던데, 그거 빼도 옵니다. 그건 잠은 편한 데에서 주무시라고 하고. 그 산중에서 자겠어요? 원촌마을 좋은 데도 놔두고, 한옥집 잘 지어둔 것도 놔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우선 현실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잘되면 돈 있으면 짓는 거예요. 그때 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면 집은 당연히 짓죠. 누가라도 지어버리지. 제가 지을게요. 사람만 많으면 제가 지어.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짓겠다고 하는 게 2층 규모로 한 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시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사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짓고.

천규

우천규위원

집 짓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집 짓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계없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집 짓는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포함해서 금액으로 따지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땅 사고, 집 짓고 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가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고운 최치원 선생은 지금 몇 개 도시에서나 표현상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최소 12개 자치단체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2개 시군의 예산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이야 격차가 많이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는 얼마예요, 총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 관련한 것은 내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가져온 것.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 집 짓는다는 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76억.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76억인데, 열댓개의 시군은 몇 억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다른 데는.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 드린 데로 하면, 안동 같은 데는 벌써 1년에 10만명 넘게 오시는 데기 때문에 원사만 하더라도 벌써 3개가 들어가 있고, 숙박하면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10만명입니다, 1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14군데에서 우리가 70 정도 80, 100억 내외인데, 이미 밖에서는 500억, 1,000억에 가서 1년에 10만명 정도가 자고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의도가 우리가 앞으로 선점을 점유할 것인가. 그 양반이 정읍에 기록상 보면 9년 계셨더라고. 886년에 와 가지고 895년도에 갔으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 선생님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면 18년 흔적이 있는 동네가 정읍뿐이 없어요. 조선에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인역할을 하든가, 우리 사람으로 보든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5,000만 인구 또는 해외 중국동포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대조하려면 지금 가지고는 오히려 낮은 거예요. 앞에가 ‘100’자가 붙든 ‘200’자가 붙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저는 어정쩡하다 이 말이에요. 컬러가. 뒤를 따라가려고 5등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14개 중에 14등을 하고 그냥 따라가서 면피만 하려는 것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도에서 한번 용역도 주고 그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도의 무게중심이 군산에 있습니까, 정읍에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무게중심은 어떤 실행력을 보면 군산이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지만, 저희한테도 최치원과 관련해서 연락들이 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게중심은 정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향까지 나오던데, 무슨 중심이 여기 있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도에서도…… 요새 이제 도비부담률이 자꾸 매칭비율이 낮아져서 문제이기는 한데요. 자기들도 정읍하고 손잡고 최치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또 학술대회도 하자는 그런 제의가 자꾸 오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부담률을 높여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발언드릴게요. 물론 이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씀들도 하세요.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정읍 미래 먹거리는 문화, 역사, 인물뿐이 없습니다. 더 내놓을 것이 없어요. 많이 다녀봤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이거 가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최치원 잘하시고. 1년에 30만, 40만 내장산에 중국인 온다고 하지 말고. 최치원의 유적지가 있고, 유물이 있고, 무성서원에서는 수석으로 모시고 있다는 중국말 하나라도 내장산에 40만 오는데 써붙이기라도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선결조건인데, 한 40년만에 한번 작년에 붙이더니 올해는 붙이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서운함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좀 와야 하는데 리플릿 하나가 없어요. 여기에는 70억을 계산하면서 5년 전부터 정읍에 리플릿이 각종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점이 없어요. 여기에서 70억 중에 5억을 빼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오게끔 하든가. 70억을 또 170억이나 270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조직도는 좋아요. 도표화라고 했는데, 최치원, 김회련, 정극인, 신잠도 생굴 아닙니까? 생굴이에요. 살아생전에 우리 최치원 선생하고 똑같이 생사당을 지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마어마한 양반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는. 송세림 역시 마찬가지고, 정언충, 손흥록 우리가 잘 알지만, 임병찬 선생님도. 이분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알 수 있게 A4용지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후대가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50년, 100년 우리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수제천도 우리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엊그제 세미나 했잖아요. 최치원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내놓아야지. 글을 내놓든, 글을 써서 내놓든, 인식을 하든. 동학이 지금 고창이 나가는 것도 별반 차이가 없는 형국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12만 시민의 대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받아주는, 한번 검토라도 해 봐야지. 숙소도 다 지어가지고 다 할 거 100%면 우리는 도장찍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의회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주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적극 수용하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적극 수용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운태산선비원 건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17, ‘18, ‘19. 3년 걸리네요? 고운태산선비 공사가 3년 걸리겠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도비가 35억이라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5억은 비치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비가 41억.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꼭 추가가 언제나 붙더만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 계획은? 41억을 했지만 올라갈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원촌마을 숙소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옥마을로 잘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잘 지어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걸 만에 한다면 빼면 어떨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리가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가 소문은 잘 났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마을 진입 초에 있는 것이고요. 그 한옥 숙소는. 이것은 거기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위탁자도 타산이 있어야 유지가 잘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정도 전문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무나 줄 게 아니고 그런 걸 심사숙고를 해야겠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장소도 최치원 선생님 장소와 정극인 선생 장소가 많이 본 위원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정극인 선생 장소도 안 떨어졌으면 참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두루벙벙하니. 그래요. 위탁자가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위탁자도 있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주 전문가들 위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모색도 하고요. 벤치마킹도 하고. 현재 옆에 있는 태산선비 사료문화관이라고 그 부분이 저희 공무원 눈으로 봐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독립채산이 이루어져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정자위원

잘 돌아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수지분석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좀 전수 받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후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이제 자문도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거리가 좀 떨어졌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 거리는 우리가 도로여건만 잘 조성해 놓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부지를 어차피 하는 김에 더 확보해서 하자. 이것은 지금은 그거 한 동만 하지만, 가사문학관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면 이게 이제 메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이 늦게 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먼저 간 사람들을 보완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말씀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 살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 그쪽이 괜찮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는 개인 집 지어도 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개인 집은 괜찮을 것 같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소나무가 둘러져 있고 여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마 의견은 아무래도 분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좋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후보지를 가능하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압축해서 후보지라도 내놓고 ‘그래서 여기가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쪽만 지금 현재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위원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주택지 부근에 붙어야만 접근성도 있고. 지난번에 최치원 관련된 마당극이 있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래도 동네 부근에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으신 분들이 다 오십니다. 와서 구경도 하고, 마당극이라도 보고. 그쪽 멀리 가게 되면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농촌이 자꾸 쇠퇴되어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동네도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시가 전체 줄게 되면 농촌인구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면, 우리 태산군수는 886년에 태인태산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에 태산선비권에서 오히려 이게 저는 간다면 태인하고 칠보하고 중간 사이에 이게 붙어야 낫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방송하고 있어, 지금. 당신 말 잘못해 가지고 여론화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것들은 저쪽 정회를 좀 하고 서로 논의를 해야지 말이야.

상중

조상중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후보지 문제에서 압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망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위원장 발언이 이게 파급효과도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라 이 말이야. 지금 위원장 말대로 자, 태산선비권에서 여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지어라. 태인도 생각해라.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는데, 논란이 되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우리 정회해 가지고 저기에서 논의를 하든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후손들에게 많이, 후손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점을 한번 생각 안 해 봤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태산선비를 얘기할 때 우두머리격인 최치원 선생이 계십니다. 그런데 800년 후에 태어난 정극인 선생이 어떻게 보면 중흥을 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묘소가 위원님들 다녀오신 그 곳에 있고. 또 그런 어떤 연고가 있어야 사람들이 겸사겸사 역사적인 산실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태산선비문화관 옆에 주차장 인근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확장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지금 그쪽 부근이 좋고. 또 현재 오리를 키우다가 그 사람이 부도나 가지고 오리축사가 가서 보셨지만 흉물스럽게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정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 부분 포함해서 영광정씨 문중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는 의사도 밝혔고. 겸사겸사 여러 여건도 맞아떨어지고. 또 나중에…… 지금 현재 이제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교문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여건들이 정황상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더할 수 없는 적지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이제 후보지를 여러 개 해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도 간부회의도 있고 그런 논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일차 걸러진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후 어떤 사업을 할 때라도 그런 말씀 받들어서 후보지 선정해서 선정해 가는 그런 과정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고운태산선비원 건립을 거기 원촌리에 사는 농민들만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또 그러면 시민들만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정병선위원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을 목표로 짓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우리 회의가 운영되는 것 같아요. 농촌인구가 줄기 때문에 안 된다. 농민들만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태산선비, 그 선비정신을 자라나는 후학들한테 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정읍에서 태산선비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범위를 축소하면 우리 정극인 선생님이고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최치원 선비 그분의 관광이라고 할까, 문화에 관계되는 선비원이 많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최치원 관련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12개 이상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이 어디 분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설은 태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하면 군산분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분이 벼슬을 지내신 거쳐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정읍을 필두로 해서 12개 자치단체 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선비관계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원안 외에는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원안인데요. 차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이도형위원

어떤 보완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아니고 이의 제기를 했으면 가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예, 표결만 하면 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러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잠깐 정회하죠. 가부로 할 것인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도형 위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반대 1표, 찬성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우리가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거수투표 했죠? 그렇다 면 찬성은 누구, 반대는 누구, 이제 기권하신 분이 있는 것도 같으니까 기권은 말 안 하더라도 찬성자와 반대자를 문서상 기록을, 회의록 기록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찬성과 반대다는 숫자만. 몇 명 찬성했냐, 몇 명 반대했냐만 기록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찬성했다, 어떤 의원이 반대했다고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요. 거수투표를 하자고 했거든요. 거수투표라는 얘기는 누가 어떤 표결에 자기의사를 표현했는지를 보자는 거거든요? 무기명 비밀투표면 숫자만 남죠. 거수투표의 의미는 그거입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해서 법률에 해당이 되면 하고, 법률에 해당이 안 되면……

이도형위원

지나고 나면 모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사이드로라도 해 놓아야 아까 말씀대로 회의록 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때 누구였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면 참고자료로 기록을 해 놓았다가 오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재석의원이 총 몇 명이죠? 찬반이 나왔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끝나 버렸는데 그 얘기를 아까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도형위원

재석의원이 그게 맞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맞죠. 재적위원은 다 맞아요.

이도형위원

재석의원이 지금 7명인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7명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찬성이 지금 3, 반대가 2, 나머지는 기권 아닙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배정자 위원님은 손 안 들었어.

배정자위원

들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못 세요? 손을 들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반대가 몇이에요,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반대만 1명.

승범

김승범위원

한 명으로 위원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봐요.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이 말씀이 맞다면, 동수라도 나와야지. 동수면 부결돼. 그런데 안 나왔는데 어떻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리고 의결이 끝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자고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결이 끝났는데 자꾸 얘기하면…… 의결이 끝났으니까 이해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전에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지. 늘 다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은 끝났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회의 중이라고, 회의 중.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손을 들었어도 자기 표가 안 나오면 이거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바꿔야지.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잖아요.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하셨다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해하시고.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결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히.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결은 의결이고요. 의사진행발언 발언권 주시겠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상이 떠올라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본론만 말씀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본 사업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제51-1-5호에 해당하는 “동의기념비”를 재정비하여 후손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충의열사의 정신을 오래토록 계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2017년도까지 총 2억 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 2,136㎡와 비각 1식, 기타 조경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 최익현 등 5인이 향사된 하청사는 유실되고 하청사 건립과 비를 세우는 데 동의한 유림을 기념하는 동의기념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의기념비 재정비를 통해 후손들의 애국정신 고취 및 충의 열사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훈처 현충시설 개보수 국비 2,400만 원과 시비 2억 7,1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토지소유주의 토지매수 사전 동의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훈처라든가 예산도 지원 받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들은 내용인데, 동의비만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앞전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청사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땅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를, 어떤 형태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문헌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비각은 세워질 거고 또 현충시설로써 의미있게 관리되려면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우리 과거의 전통건물이나 비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흙담이나 또는 전통미가 있는 형태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멘트로 보존하기 위해서 둘레를 미장을 다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담이 상당히 두텁게 보여요. 그 얘기는 아마 그 안에가 원래는 흙담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 보는데, 전통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의미있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이라고 하는 그분도 현장에 오고 그랬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김생기 시장님도 같이 방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과거의 그 집의 형태. 사진으로밖에 유추할 수 없지만 사진, 그리고 그것이 현충시설로써의 의미가 있어서 방문했던 분들의 내용, 우리 시장님이 또 현장 소개했던 이런 것들을 거기 너무 햇빛 받으면 금방 바래버리니까 오래 후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비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더욱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다. 추가로 진입로 부근에 대해서 공사의 편리도 그렇고 또 방문객이 다닐 때 자칫하면 농지로 빠져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방문자에 대한 기록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 놓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이도형위원

방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현충시설로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에 하청사 건물이 있었던 것을 사진으로 확보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진 또 예컨대 황손이신 분이 오셔서 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가시고 그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어떤 장면들, 사진 같은 것을 바래지 않는 걸로 하면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겠지만, 지금 그 비각을 보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석을 보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한 더 역사적 상상도 하고 의미를 깨닫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동의기념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념비 세운 비석이 있거든요? 그 옆에 또 유래 설명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 안내 표지판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현재의 사실도 좀 가미해서 과거와 현재를 가미해서 그걸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입로 확장 문제도 사실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한 부분을 공사하면서 조금 이렇게 침범을 해서 농가하고 조금 저희가 협의는 잘되었습니다만, 추후 그것도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지금 계획안을 과장님이 짜오셨어요, 누가 짰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상,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는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로 보면 돼요, 과장님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관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공유재산관리 총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총괄은 회계과장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왜 안 써줬어요? 말년이라고 안 써줬어요? 원래 거기에서 써야 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조례상 과장님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례에는 총괄재산관리담당……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조례도 바꿔 버리고 말년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써주시고, 과장님은 보충설명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의결 안 해 주면,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이게 사실상은 부지매입이 1,000㎡이상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비각 설치 그런 부분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억 9,500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억 9,500.

천규

우천규위원

2억 9,500인데 우리 조례상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례에 10억입니다. 10억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하려면 640이기 때문에 300평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데, 300평 이상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쳐야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일은 다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주 인감 첨부해서 사용승낙서 받고, 국비를 금년 내 비각 설치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한번 반납되면 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 사업을 한 것뿐이다? 하여튼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11년차 의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문화·예술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쌀값도 떨어지고, 소값도 떨어지고. 그것이 1조 3,000억을 책임져 주던 것이 앞으로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기록자를 남겨놓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을 좀 써가지고 왕세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더 써서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2017년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에 애로가 많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2016년도 4월에서 ‘17년 12월까지니까 한 9개월 걸렸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의 다 되고. 오공리 193대지 2,136이 면적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배정자위원

평방미터. 임성근이 아직 이걸 이전을 안 했네요? 임성근 씨. 소유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유자는 지금 임성근 5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5대손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지금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매입한 뒤에 등기이전이 되는 거죠.

배정자위원

거기에서 임성근 씨가 소유자인데, 임성근 씨가 할 수 있는 제의를 해 봤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성근 씨가 인감 첨부해서 사용 승낙을 해 줬어요.

배정자위원

사용 승낙만 미리 해 줬고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돈은 아직 안 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그 현장을 본 위원도 가봤더니 대나무가 억센 대나무가 많이 그 전에 있어서 이렇게 비석이 숨어져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훤하게 해놓고. 그 포장도 앞으로 할 거죠? 자갈 깐 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갈 깐 데는 그냥 자갈로써 다짐하고……

배정자위원

자갈로써 다져서 놔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포장 그거 얼마 안 되더만. 포장해야겠더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머지 주차장 외에 주변부지 아직 미정리된 것 있죠?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일은 한 9개월 걸렸지만 가서 전과 엊그제 현장 본 위원이 간 것과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수고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배정자위원

잠깐. 저도 이도형 위원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 담, 하얀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 비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황토색으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그걸 느꼈어요. 본 위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배정자위원

비석하고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 버리니까…… 그런 색깔이 있어요, 페인트가. 황토 페인트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오전에 의결했던 의사일정 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투표결과 찬성 4, 반대 2, 기권 1이었으나 집계결과를 투표결과 찬성 3, 반대 2로 잘못 발표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전 심의 중에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정기분 고운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환경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비 50%, 도비 25%를 포함한 총 73억 원을 투입하여 내장호 주변을 하나의 생태관광지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내장호, 단풍생태공원, 자생식물원, 월영습지, 조각공원 주변의 생태시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생태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인 스카이워크는 내장호와 단풍생태공원, 자생식물원을 한눈에 전망하고 시설간 연결하는 생태탐방시설로써 시유지인 정읍시 쌍암동 산1-4 외 2필지 토지에 총예산 약 15억 원을 들여 총 길이 250m의 생태 데크길과 전망시설을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장 에코펀파크 사업은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특 36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18억 원 등 총 사업비 73억을 2024년까지 10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생태관광 자원인 내장호, 단풍생태공원, 내장수목원, 조각공원 등 기존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6년 3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행자부의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의 경우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스터 플랜상에 시설사업을 함께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안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내장에코펀파크 마스터플랜이 당초 이 제목은 아니지만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한 용역이 이 보고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기술용역 같은 건가요? 용역의 성격이 뭐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술용역보다는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을 접할 수 있는가. 기술용역과 연구하고 포함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다뤄진 용역인가요, 아닌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전액 도비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국비·도비사업이어서 용역심의는 안 거친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를 우리 시는 4월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제출된 내용이 이제 우리 시가 동의하고 해야되겠다라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했는데, 좀 아쉬운 거 일단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 지역주민들 많이 만나서 의견 들어봤다고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당시에도 행정과 용역사가 같이 합동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같이 현장에서 이뤄졌었고요. 또 아울러서 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초보고나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5개 마을 주민대표분들을 같이 모시고 학계하고, 전문가 같이 있는 데에서 4일 이상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내용의 일부가 우리 주민들이 제시했던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이쪽 마을분들이 하시던 얘기가 녹아져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내장상동 주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체 총 얼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 73억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73억 원을 들여서 국립공원에 보태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장상동 특별히 내장호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안겨줄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내장상동 주민들께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2만 2,000여 내장상동 주민들께 정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의사가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산외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살펴서 보류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접 뽑아주신 내장상동과 연관되는 것은 이 공유재산계획을 접하고 나서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 무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장상동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에요.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이라면 좀 어떻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내장호 주변으로 해서 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와서 현장심사도 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장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나……

배정자위원

내장?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내장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뭐라고 할까, 접하기가 꼭 단어가 영어 같고 우리가 발음이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접할 때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관계도 당초에는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으로 명칭을 하다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타운’이라는 명칭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본 결과,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언뜻 들었을 때는 영어단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글 그대로 자연생태, 내장호 주변에 있는 자연생태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즐리는 공원이다라고 그런 명칭을 하다 보니까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달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또 도 생태환경위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도 지난 달에 저희가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영어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풀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재미와 즐거움을 같이 하는 공원이다.

배정자위원

그걸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민들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닿겠냐고요. 생소한 단어잖아요, 볼 때. 10년이네요, 공사가? 10년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10년입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시 것이라 땅 확보하는 것은 염려가 없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총 73억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총 73억.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73억 중에서……

배정자위원

사업비가 총 73억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생태기반조성사업 일종의 생태 관련된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하드웨어사업이 51억이 소요가 되고요.

배정자위원

51억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또는 탐방객들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사업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십?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2억.

배정자위원

그래서 총 73억이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땅을 조성할 때 여론을 여쭤봤다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하셨습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지역의 그래도 대표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원회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중요한 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라든가 사전설명이 담당부서의 장 입장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려야 그게 맞는 도리인데, 그 절차가 진행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자치행정 우리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배정자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더러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지역구 의원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잖아요, 잘. 자세히.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를 흔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에코펀파크 지금 이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15년부터 계획을 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보고회 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이 큰 타이틀사업입니다. 총 사업명칭이고. 여기에 따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일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른 사업. 이 내장에코펀파크에 관여된 사업에 또 상정할 기회가 있죠?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로 모든 이 사업, 에코펀파크 전체사업으로는 공유재산계획안이 아니잖아요? 1차 스카이워크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 심의이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상정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걸로 해서 이 모든 사업을 전부 아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015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왜 이제 이 사업을 요구를 했는지, 공유재산 심의. 왜냐, 2017년도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예산이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특 4억, 도비 2억, 시비 4억. 8억 예산 반영했다면서요. ‘17년도 예산안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을 바로 앞두고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왜냐, 이 사업을 최근에 시작한 사업 같으면 일정이나 모든 것이 쫓겨서 또 예산 확보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하셨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거 2015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지금 이번 정례회가 아니고, 그전 임시회에라도 이것은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해서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계획안 같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바로 예산안에 탁 올려놓고, 우리 정례회 때 이거 딱 올려 가지고 “이거 우리 사업할 테니까요. 이 계획안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하면 내년도 예산은 이제 바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올 텐데, 이런 공유재산심의 할 그런 계획이 이 사업 내에 이루어진다면, 예산 서기 전에, 예산 지금 편성하기 전에 사업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설명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설명이 아니고요. 거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절차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올 3월에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올 9월 20일경에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9월중 마무리를 하고, 우리 시 자산도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놓쳤다가 나중에 이것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상정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스카이워크 용역도 저희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미리 예산 반영하기 전에 미리 좀 협의해서 거쳐서 예산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주변에 여건이 지금 단순히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여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정병선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지금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석촌호수 같은 데, 중국 장가계 같은 데 가보면 그 호수를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진짜 변화가 많습니다. 산도 중요하지만 호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내장산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을 하는 주변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장호가? 그런데 지금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는 김에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석촌호수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장가계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거기도 한번 보시고. 우리 정읍시 천혜의 자원이에요. 일부러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수에? 그러나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호수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관광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지역이 딱 정해진 지점은 아니고요. 내장호 주변에 대한 기존에 있는 생태문화자원을 서로 상호를 연계하고 또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보다 더 현재보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쉽게 이용도 하고, 생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내장호에 대한 저희도 접근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장호는 국립공원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국립공원 제척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저희가 변경할 당시에도 내장호를 제척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제척이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서라도 충분하게. 또 아울러서 ‘15년도에도 행자부로 하여금 규제개혁 건의도 하고 또 현장방문도 행자부에서 직접 오셔서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에는 국립공원 제척 그 변경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꼭 내장호가 제척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장호를 현재보다는 더 나은, 또 생태적으로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단 한번 석촌호수를 가 보시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제안은 못하겠어요. 못하겠지만, 법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것은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문체부위원장이랑 알고 계시죠? 꼭 그런 5년 동안 중기적인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석촌호수 가 보시면 큰 사업 아니에요. 간단해요, 간단. 충분히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뤄질 사항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냥 지역을 변경시키고 법으로 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선 이런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 우선적으로 법부터 먼저 따지는데, 물론 당연히 따져야 할 사안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국가의 법이지 않습니까? 5년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현지도 가 보셔 가지고 우리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뭐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해 주겠어요? 그러나 자주 대함으로써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정부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있는 산하기관이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서 소통으로써 풀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야가 상당히 우리 정읍시의 주요업무이고, 굉장히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가운데 또 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쁘시고 어려우신 가운데도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요. 인간도 짝이 있어야 더 즐겁지 않습니까? 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더 즐거움을 느껴요. 우리 지금 내장 저수지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있는 자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예요.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실무자가 작성해 가지고요. 담당계장,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제출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장님이 안 만들어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재산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장 그리고 분임재산관리관이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를 보면 무엇무엇은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총괄재산관리관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내부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해 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검토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시행규칙이나 그 부분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작성해서 시의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본 위원은, 가시기 전에 조례로 올려주셔. 조례만 고쳐놔. 계장이하가 해도 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정 자체를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뭘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하는 거지, 시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조례만 바꿔요. 조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네요. “재산관리총괄 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해요. ‘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다’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하면 안 되고 회계과장님이 해야 한다고 써져 있어. 나는 지금 조례 읽는 거예요. 조례 읽는 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됐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조례 역시도……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해당과장님은 뭐든지 좀 해 보려는 진취성이 있어야 되고, 회계과장님은 전반적인 예산이나 규모 이런 걸 따져서 ‘10년 전, 20년 전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밀려오는 것이 있는가’, ‘선임자한테 받은 것이 있는가’ 이것을 어느 쪽에서인가는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기 때문에 전 시간이나 이 시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한테. 회계과장님은 앞으로는 이거 조례를 고쳐 놓으시고 가든가, 후임자는 작성을 하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전역하시기 전에.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정읍시는 전부 실명제를 요구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사업의 실명은 누구입니까?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 안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이름이 누구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담당자 이름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이력제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령인가, 지사령인가, 시장령인가, 과장령인가, 동네주민령인가, 지역구의원님 말씀인가, 공모사업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1시군 1생태 해 가지고 14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지금 1개 사업씩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중점과제 해 가지고 토털관광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시군당 1생태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똑같은 금액 7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 실명할 것이 그러니까 도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갔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지금 지침이 나온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개 시군 하나씩 전부 제출했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몇 군데가 이번에 사업을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4개 시군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씩?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네요, 도? 실명제가 도지사 사업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어쩌면 시군으로 지금 사업명과 사업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제안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말고요. 지방자치법이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시장이 편성하고,의회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결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사업이 되는 것이야. 이걸 다 맞춰야 사업이 되고. 여기까지는 사업계획이에요, 오늘까지는. 이제 예산까지 떨어져 가지고 발주되면 이제 사업이 되죠. 저는 그걸 물어보는데, 공모사업이라 이 말이죠? 본 위원은 지금 공모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작성하셨다고 그러니까 필요성 한번 보세요,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 ‘수려한 생태자원을 연계하면서’ 써져 있죠? 보이는가요? 첫 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려한 생태자원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자원이 6개 자원을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 2개만요. 2개만. 대표적인 것.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단풍생태공원과 월령습지, 조각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태공원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월령습지.

천규

우천규위원

월령습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위에 가면 월령습지가 보이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월령습지 보입니다. 거기에서 유하거리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월령습지하고 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단풍생태공원, 월령습지, 조각공원.

천규

우천규위원

조각공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각공원은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거 있으나 없으나 지금 조각공원 보는 데는.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볼 것이고. 이제 월령습지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월령습지를 이용한 우리 산림휴양소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태공원하고 월령습지는 1년에 몇 명이나 오시는가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월령습지는 2014년도 7월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습지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습지 지정한 상태지 지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충. 1년에 100명 온다, 1,000명 온다, 1만명 온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과장님 생각. 자료 쳐다보지 말고 과장님 생각.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습지로 하면 지금 우리 정읍사 오솔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만명 정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만명 정도 하고. 생태공원은 10만 정도 오고. 예? 그러지 않은가요? 그러면 내장산 안은 몇 명이나 와요? 내장산 안으로는? 대략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5년도 탐방객 수가 170만명.

천규

우천규위원

170만명은 돈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읍시에서 추정적으로 해놔 버렸습니까? 저는 125만명……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통계자료에서 저희가 발췌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누가 받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받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천규

우천규위원

돈 받는 데가 정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왜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500만 시대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혹시 과장님이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저는 원인을 모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지가 이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일이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본 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내장에는 물이 없다. 내장저수지가 터지면 사이렌 불면 충렬사로 올라가야 된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내장산 물 올리는 일은 이거에 밀려 가지고, 이런 것들에 밀려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읍신문 및 정읍시사에 대서특필해서 1면에 톱기사로 여러 차례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5,000만 원이나 용역을 만들어 줬고 최종용역보고도 다 들어왔는데, 늦게 나온 것이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을 밀어내고 이렇게도 급한가. 좀 안에다 좀 해 보지, 지사님이 돈 준다고 하면. 안에 좀 해 보지 왜 이렇게 밖에만 하는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우천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은 생태 관련에 대해서 7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대표관광지로 해서 총 사업비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도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에서도 토의를 하고 있는데, 내장산 쪽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물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접근은 관광개발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토목·건축이나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면서 있는 자원을 좀 더 생태적으로 가꾸자, 조성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천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 올리는 사업은 저희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는 회계과장님하고.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 거야, 옆에 지금. 달리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이거 이름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어를 저희가 공유재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바꾸려냐고 물어보면 쉽게 바꾼다, 안 바꾼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스카이워크 자체 이걸 지금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바꾼다 하면 되는 것이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태탐방시설로 지금 바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요. 바쁘니까. 바꾼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으로 바꾸라고도 않잖아요. 12자 중에 10자가 외국말이 뭐고. 지금 워터스크린이 정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에 영화보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정읍에? 그렇지만 계속 워터스크린이에요. 한번 잘못 나가면 처음에 생긴 글이 그만큼 파장효과가 크니까 바꾸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든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조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은 물이 먼저다. 콸콸콸 물이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물보다도 이게 더 시급성이 있는가요? 양쪽 다 들어보는 것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환경관리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내장저수지 물을 내장사 안으로 펌핑해서 가는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내장의 생태계가 파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보고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실력이 부족하고, 물어볼 게 많아서 국가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다 해 주니까 또 과에서는 생태계 파괴될 수 있으니까, 물을 올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입니까, 서류를 보내고 받아 왔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안테나에 들리기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는 없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시청 내부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못 봤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서류는 안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서류 봐야 할 전문가인데 서류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게. 서류에 있는 것만 하시게, 지금. 서류 없죠, 그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 중에 제척해 달라고 서류를 보냈다고 하던데, 정말로 보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내장호 제척 관련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호 제척해 달라고 국가부처에 서류를 보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3년 9월에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시에도 공원 변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조정을 해 달라. 또 아울러서 2015년도 6월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몇 차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고, 국가부처에 올린 것이 몇 번 올렸는가, 어디에 몇……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에서 시장명의로 행안부장관에게 몇 번 보냈는가. 보냈으면 몇 번 보냈는가. 2번 이상 보냈으면 마지막 보낼 때가 몇 번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제척된 이후로 저희 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에 제척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공원계획이 제척이 됐거든요, 일부 마을지역이.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환경부나 해서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심의하니까 가지고 와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지난번 현장설명회 때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의 자료를. 또 아울러서 2010년도 이후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중앙부처로 보낸 사항은 없고, 우리 시에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보낸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로 보내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공원계획 변경하려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행자부의 규제개혁, 그 차원에서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자체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장님이 설령 환경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에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전라북도지사께서 보내지 말라고 공문이 혹시 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 보내더라도 잘못 보냈다고 지시가 옵니까?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 직속상관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고, 정읍은 정읍이에요. 단독으로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소중한 제척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 우리는 많이 하는데, 시장님이 왜 공문 하나 못 보내고, 과장님은 공문 워드를 쳤는데 결재를 거부했다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왜 않고 계속했다고만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척 시키면 여러 가지가 또 상황이 변하잖아요. 아까 제척이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지금 케이블카도 여기에 놓고 올라가야 돼요. 케이블카도 지금 신문에 나왔듯이 우리 전부 회람된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럼 케이블카도 여기에서 출발해야지. 우리 시단위에서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제척하고, 이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제척은 내일이라도 공문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실에 보내야 할 것아닙니까? 꼭 날짜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면 날짜 맞아져요. 5년에 1번이 되든간에. 이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준비해서 보내주실랍니까? 제척 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20년도에 제척 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자료……

천규

우천규위원

제척 건은 대한민국 전체가 제척 건이 이루어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같은 도시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지금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로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전에도 보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내고 또 보내서 거기에서도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볼만하게 오시라고 해서 한번 보라 이 말에요. 이런 과정을 우리 시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안으로 환경부로 저희가 이 사항을 공문을 심도 있게 만들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매년 보내주세요. 매년.

천규

우천규위원

보내줘야죠. 그걸 따질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금액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요? 37억?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 73억 중에서요. 지특이 36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18억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이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가도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런 문화나 관광 쪽으로는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시의회 다 의결해 가지고 예산 줘 가지고 최종용역보고회가 나왔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시정질의 해 가지고 수백명이 다 생중계로 봤는데, 물은 어쩌고 저쩌고 귓속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릴 때는 귓속말하고, 할 때는 그 어렵게 다 하기로 해 놓고. 안 해야 할 때는 귓속말 듣고 안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규명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취지 몇 가지 안 됩니다. 실행 좀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스카이워크 관련한 것이 쟁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스카이워크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장 가서 봤었는데 조각공원 바로 위. 조각공원에 동학 100주년 기념탑을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왼편으로 있는 거죠? 조각공원 그 뾰족한 100주년 기념탑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바라보고 왼편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한 드론 같은 걸로 찍지는 않았는데, 이건 뭐냐면 호수장 쪽에서 가는. 그러니까 조각공원 반대쪽에, 내장호 반대편에 길 있지 않습니까? 구)내장길. 거기에서 바라본 로드뷰 사진이에요. 로드뷰 아시죠? 컴퓨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 내장산에 전체적 윤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서래봉. 이게 이제 내장산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잖아요. 이걸 이제 관망하거나 하는 것이 스카이워크의 주된 기능이 됩니까? 스카이워크를 만든 이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내장호를 바라보는 방면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내장호의 위쪽인 내장산 국립공원 쪽을 바라보는 쪽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편, 서래봉 쪽. 서래봉 쪽은 바라보는 것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정리해서 보는 그런 시각 차이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고도는 너무나 높고, 스카이워크 고도는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서래봉이나 그런 게 다 관찰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단, 저희가 스카이워크를 하는 것은, 우리 생태탐방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전망을 관찰하기 위한 시설도 되지만, 기존에 현재 조각공원 옆에 있는 시유지의 그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직접 시민들이 걸으면서 밑에 투명한 유리를 중간중간에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 밑에 나무를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위주로 저희가 생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적 성격도 되지만 기존 나무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합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생태탐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용역서에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제시를 해서 저도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했어요. 일단 현장 가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면 더 풍부해질 텐데, 죄송합니다. 스카이워크의 일반적기능이 이제 전망을 보는 것들이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평상시의 자기 눈높이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전체적 조망을 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방치는 보니까 이른바 한반도지형이라는 경치가 좋은 것들을 멀리서 관조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내장호를 바라보는 것이 풍광적으로 내장호도 아름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더 뷰포인트는 내장의 서래봉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360도 다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현장에서 질문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형적인 여건은 설치코자 하는 지역적인 여건에서 내장호를 일차적으로 전망하고 또 아울러서 그 오른편도 전망이 가능하고. 또 그 지역에서 뒤편에 있는 서래봉 위치도 전망·관찰은 가능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설명이 조금 빠진 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코자 하는 지점은 조각공원 부분입니다. 시유지 땅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허락이 되거나 또 1차 이 생태탐방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호응도라든가 모든 것을 더 나오면 저희들은 궁극적인, 지금 잠정적인 생각으로는 단풍생태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단풍생태공원과 조각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전망대 형식으로 지금 착안을 하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조각공원 부근 임야에다가 250m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지만 이 길이는 다소 변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래봉도 전망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점을 저희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이나 또는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계할 당시, 완료되기 이전에 다소나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주된 기능 2번이 종합마스터플랜 안에서 어쩌면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생태적기능을 관찰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지점에 심어진 나무들은 보면 어때요? 일반적인 소나무군들이 중심인 것 같은데? 지대가 좀 낮아 가지고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내장산의 생태체계상 상당히 좀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적 소나무 중심이에요. 소나무군밖에 없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내장의 여러 생태적 측면을 다 커버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아까 밑에 유리로 보고 나무 관찰하고 하는 것의 기능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스카이워크 자체가 올라가서 멀리 조망하는 기능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인공구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인공구조물을 국립공원인 걸 떠나서 뒤에 백그라운드가 참 좋은 서래봉이나 내장의 주요 형상을 뭔가 옥의 티처럼 거슬리게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려면 아주 섬세하게 자연과 정말 어울리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 자체를 돋보이게 하려다 보면 버려버리는 거고. 묻어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밖에서 보면 솔직히 있는 듯 없는 듯 컬러가 그렇게 가면서 올라가서 보니 신세계가 펼쳐졌다.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검토하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의 질문인 “월령습지가 보이느냐”했는데, 보입니까? 스카이워크에 올라가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조각공원이나 단풍생태공원에서도요. 월령습지 부근은 보입니다. 그런데 습지는 안으로 들어가야 습지의 시설물을 볼 수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죠.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등고선만 가지고 얘기해도 월령습지는 300고지 정도에 있고, 우리 스카이워크 만드는 데는 150m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150m에서 300고지를 어떻게 넘나봅니까? 그리고 습지는 가봐야 느껴지는 건데, “저기에 월령습지 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스카이워크의 본기능을 충실하게 가자. 환경과다 보니까 관광상품으로써의 막 그런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환경교육이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표현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관광인프라 예요. 생태관광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국립공원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협의나 승인 이런 게 절대적이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스카이워크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지역은, 예전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공원지역에서 변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공원계획 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 이제 공원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 사업시행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닌 겁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공원지역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공원지역인데, 조각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공원지역 내에 행위가 다 이뤄진, 행위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구조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공원구역 사업시행 허가만 별도로 내장산 관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에 조각공원 할 때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도 아까 내장호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설물들이 국립공원의 승인이 없으면 어려운 일들이 마스터플랜에 좀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 마스터플랜 전체를 국립공원과 좀 협의를 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보고를 할 때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나 용역사나 행정이나 관리사무소나 같이, 그다음에 생태전문가가 있거든요? 같이 현지도 확인도 하고 하는 것이 다수가 있었고. 용역보고회 할 때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참여를 해서 4회 주민들과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참여는 했는데, 우리는 승인할 때 또 위에서, 환경부에서 ‘이거 복잡하다’ 국립공원 직원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읍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국립공원과 우리 시와의 마찰을 보면, 국립공원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래서 단풍생태공원 하는 데 우리 돈 보태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하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렵다고 해서 우리 뜻을 많이 못 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스터플랜 자체를 내장산국립공원과 정읍시가 같이 짠 걸로 봐도 되는 거냐. 또는 그것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MOU라든가 적극 협조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MOU 체결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심의과정이나 용역하는 과정이나 또는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과하고 내장산업무 관련 과하고는 수시로 현장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행정과 관리사무소간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예전보다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봐요. 지금 오신 소장님과 몇 차례 대화도 해 봤는데,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국립공원이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게 지금 이 마스터플랜 말고도 하나 더 넘어가야 될 게 내장호 국립공원 제척과 관련된 게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정말로 후대에 오는 소장님이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좀 끈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스터플랜에 그동안 참여했으니, 이게 완성되도록 멋지게 MOU 체결하고 신문도 팡팡 내서 뒤로 물러설 수 없게끔 하는 장치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내장호 제척 문제는 정말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국립공원 안에 내장호가 묶여 있어서 대략 면적을 제가 그냥 얼추 계산했습니다. 해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면적을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 150ha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호수 수면 말고도 그 옆에도 뭔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니까 한 150ha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해지하려면 이만큼의 면적을 어딘가 또 국립공원에 포함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빼주기도 하는 겁니까? 면적이 더 추가로 살짝 들어가야 되죠? 제척되는 만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 공원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담당국장님인가 차관님이 되시고, 나머지 학계에 대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해 보면, 비공식으로 해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나 또 저 개인적 입장에서도 내장호가 제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원가치에 따라서 공원내의 지역을 해지하고 또는 했을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에서는 “해지한 만큼에 대한, 제척한 만큼에 대한 땅을 내놓아라” 그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예전에 나왔던, 수년 전부터 나왔던 기준이고, 지금의 여건은 틀리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항변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하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해서 좌우간 내장호가 어떻게든지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현안업무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환경법을 바꿔야 되겠고만.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중의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공문 보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건의문 채택하고.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보존에 가치를 두자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의 생태적가치를 따져봐 가지고 내장호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운동도 했지만 이거 제척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미 상수원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체부지에 대한 논란이 또 있는데, 그냥 축소해 주면 참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카드로써 제시해야 되는 것들이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월령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정습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조금 적어요. 그런데 산림휴양단지 하려고 하는 것은 200ha거든요. 아까 내장호를 제척시켜야 되는 부분이 150ha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150ha를 원래 산림휴양복합단지 만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바운더리 안에 환경부가 좋아할 만한, 국립공원적 가치가 있을 만한 내륙 산지습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서 산림휴양복합단지는 좀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위치를 한번 더 찾아보고.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떼어서 공중부양 할 수 있는 데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역 안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실은 산림과한테 그 부분도 고려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할 때 그 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게 지금 몇 개의 띠지가 보일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빨간색 딱지 붙여진 게 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오자나 탈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 용역 얼마 들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800입니다.

이도형위원

5,800만 중에서 정말 비전문가가 발견한 게 이 정도 돼요. 단순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한 것 빼고 이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 내장상동 주민들 특히,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승강장사업이 있는데, 에코승강장 좋습니다. 왜 뒤에 있을까요? 그거 좀 당겨주세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 당겨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 5개 마을 주민들이 “어? 우리 마을이 변화돼. 정읍시가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벌써 이렇게 해 주네?” 감동을 받고 아마 참여할 겁니다. 그다음에 카페를 마을과 떨어진 곳에다만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을에 붙여주세요. 왜 우리는 행정은 뭘 하면 마을하고 떨어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하고 가까워야 주민이 봅니다. 주인의식을 갖게끔 해 준다고 했으니까 마을하고 붙여주세요. 시설물이 고장나도 주민들이 보고 신고도 해 주고, 설령 잘못되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뷰포인트가 좋은 데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야 또 마을하고 가까워야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주민이 거기에서 일자리로 찾는다든가 하면 가깝게 출근할 수 있잖아요. 또 카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 내장지역에 생산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포도하고 또 감 같은 것 있을 겁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것들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 거리에 있는 것 가져오지 말고 생태적 의미가 있으니까 로컬푸드 접근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포도농가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들 돈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간판도 엄벙하고, 주차시설도 엄벙하고. 그런데 관광객이 몰려드는 데는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여기에 그런 것 정비하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쪽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과 연관해서 농업분야한테 그걸 요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야 마을주민들이 ‘아, 이 생태공원사업 때문에 내가 또는 우리 마을이 돈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또 디테일한 것 중의 한 가지, 생태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스카이워크도 좋지만, 마을주민이 한 얘기예요. “트리하우스 같은 것 만들어 보고 싶다” 나무 위에 집 짓는 것 있잖아요? 얼마나 애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좀 넣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옛날에 있었던 계단식논을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육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걸 좀 살려서 관광자원화하려고 상사화를 심는 계획을 넣어놨던데, 저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다른 내용 다 좋은데 그것만큼은 반대하고 싶다. 상사화를 심는 순간 그건 밭으로 변합니다. 습지의 기능이 아니라, 밭으로 가요. 그럼 습지적 모습이 없어지고. 또 계단식논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는요. 계단식논이 사진 찍기 좋은 자리로 아마 될 겁니다. 상사화는 우리가 다른 데에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단식논이 있던 자리에 논을 경사쳐 가지고 밭 만들듯이 해서 또는 경사는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상사화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땅하고 작물하고 안 맞는 것이 될 거예요. 상사화보다는 오히려 경관농업으로 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더라도 논농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이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마을주민들 안에서의 충분한 얘기가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가면서 내장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국립공원으로부터 소외받았던 것들을 보완해 주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마을의 협조 받을 일 있으면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원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평이라고 그랬죠? 1,305㎡? 전체면적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305㎡요.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보다 좀 적네요. 총 부지면적은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4,951㎡.

천규

우천규위원

예, 4,951㎡가 전체 부지인데, 시설이 데크, 전망, 휴게, 입장로가 들어설 데가 약 435평이다. 이 말이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조물이 설 데가? 그러면 4,951㎡가 한 블럭인가요? 전체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 독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한 블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서쪽으로 보고. 거기 지금 내장산 입구 쪽을 동쪽으로 본다면 가다가 이게 지금 도로와 붙어 있는 게 몇 m나 돼요, 이 산이? 4,951㎡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 100주년 기념탑 넘어서 있잖아요. 안 다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세부적인 건 몰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셔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환경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물어보려고요. 붙어 있는 땅.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부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솔티마을에서 내장국립공원을 올라가다 보시면요. 오른쪽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100주년 기념탑 끝나가지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기념탑. 그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몇 m나? 100m 또는 200m, 300m. 붙어 있는 게 이 산하고. 4,951㎡와 붙어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네요,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4,951㎡에 대한 인접부지는 바로 인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인접인데, 점유하고 있는 것. 이게 길이라면 길하고 붙어 있는 땅 덩어리가 10m 구간인가, 50m 구간인가, 100m 구간인가 대략적으로. 접하지 않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도로하고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조각공원 기념탑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는 아니고 바로 인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05㎡에는 안 붙어 있는지 몰라도 부지면적에는 붙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부지면적은 붙어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림 없어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개별설명 중) 그러면 지금 그 탐방로가 만약에 시설이 설치되면 오실 분들이 계시는데, 오실 분들은 전부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진입할 때는 지금 조각공원 탐방로 쪽으로. 진입되어 있는 도로로 들어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3m도 안 되게 해 놨는데, 그게 전부 다 길이냐 이 말이에요. 진입로. 여기에서 입장로라고 그랬는데 150㎡밖에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많이 접해진 땅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길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안 붙어 있네요, 지금 현 도로하고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 도로하고는 지금 아주 근접되어 있는데 한 이삼십m도 안 됩니다. 그러나 스카이워크를 이용을 하려면 기존 지금 조각공원 내에 도로가 있는데 바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 길로 그대로 올라서 사용한다. 이 말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활용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손댈 일 없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4,951㎡안에는 도로를 6m 도로든, 3m 도로든 하겠지만, 밖에서는 변화가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4,951 그 면적 내에 스카이워크 구조물만 설치를 하지, 어떠한 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길 없이 그냥?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이를 테면 조각공원 길을 그대로 쓰는 거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입할 때는. 거기로 들어와서 스카이워크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상 과장님, 이거 지금 값은 얼마나 알고 계셔요? 토지값은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 안 하시려고 공부 않고 오셨고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공부 않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반기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회계과장이 이 공유재산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장관리하고 있는 과장이 실과소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에 “회계과장이 있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또 어떤 의원이 저를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물어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애정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애정이 있어서 본 위원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사실상 주무부서예요. 지금 국장님하고 주무가 되어야 하고, 과장님은 아이디어만 나와 가지고 일을 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쳐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주무예요, 주무. 조례상. 조례상 주무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자료 좀 한번 빼주세요. 우리 정읍시 소유의 토지하고, 건물분 자료 한번 언제 빼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짧게 제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카이워크에서 내장 생태공원? 그러죠? 단풍생태공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에코펀카페까지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대충, 정확한 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한 300m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300m?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어떤 착안을 해 보냐면, 물론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에코펀로드사업이 이 전체에 들어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카페사업도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카페 자체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스카이워크에서 내장 생태공원까지 구름다리를 놓아버려요. 가능하면. 협의가 되면. 스카이워크 방문하는 분이 쭉 구름다리를 건너서 내장 생태공원까지 막 관람할 수 있고, 거기 카페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 예산 가지고. 로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일차적인 구상은 조각공원 내에 스카이워크를 조성을 하고, 연차해서 단풍생태공원과 같이 연계하려고 이차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관람하는데 거기를 도로를 해야 한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걸어서 가기는 복잡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를 거기에 받쳐 놓고, 저수지 위에 기념탑에 받쳐 놓고. 거기 가서 생태공원 구경하고 다시 구름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갈 수 있도록.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연계하도록 저희가 이차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생태공원 관리공단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자연훼손 크게 안 시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좀 참고해 주셔서 계획이 또 변경될 때가 있으면 한번 안을 만들어서 보고 할 기회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고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서래봉, 앞에 저수지 다 구경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300m면 돈 많이 안 들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의 주된 핵심포인트가 랜드마크 시설은 지금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인데, 그 주변을 연계하기 때문에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장호와 단풍생태공원과 조각공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스카이워크 조성을 하고, 이차적으로 해서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풍생태공원을 연결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름다리뿐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업주체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이유가 생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관광’하면 대중관광, 생태관광 2개로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중관광은 도에서는 관광파트에서 접근을 하고, 생태관광은 저희 환경분야, 자연생태과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지금 자연생태과에서 나온 예산이고 그래서요. 또 지특예산이 환경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 접근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원래 사업비가 73억 원이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오늘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분은 15억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5억만 승인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5억, 스카이워크에 대한 15억 사항만 지금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내장에코펀파크 조성사업을 총망라해서 연차적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기반시설, 하드웨어사업이 5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이 건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번 건, 15억 건을 해 주시면 다음에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 부분은 총 사업비 수정하는 관계는 우리가 정회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1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내장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은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한 철도차량 생산공장과 관계 협력사를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치기업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입암면 하부리 727번지 일원에 2018년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825㎡, 연면적 2,200㎡에 40실 80명을 수용하는 3층 규모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5년 10월 29일에 232필지, 25만 5,359㎡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철도산업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7일 전라북도, 정읍시, ㈜다원시스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입암면 하부리 769-3번지 일원에 단지조성 23만㎡, 진출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사업을 전북도와 정읍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29일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안건으로 제출된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숙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2018년 ㈜ 다원시스의 전동차 생산공장 가동시기에 맞추어 관계 협력사를 유치하고, 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부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철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숙사 건립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에는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30억 원에 이르는 건립예산이 투입 될 예정인 만큼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대부료 산정 등 적정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다원시스 공장부지 추가요구 건은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지금 2만평 중에서 2만 5,000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2만평에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만 5,000평으로.

배정자위원

확장을 했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전동차사업만 하기로 했던 것을 사업영역이 고속철도 분야까지 하려면 5,000평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확정을 하고 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설계중에 있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원시스 공장부지가 ‘15년부터 ‘18년, 4년 걸리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장 부지정리부터 쭉 해 가지고 행정절차부터 해서 완공이 2018년 7월달에 공장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4년 정도 걸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시공이 몇 %나 되었다고 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은 이제 토지보상이 한 63억 정도, 전체가 되는데요. 지금 한 85%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볼 수 있나요, 지금?

배정자위원

10%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0%는 넘을 것 같습니다. 보상 한 2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철도산업 기숙사 신축공사는 1년 걸리네요? ‘17년, 내년부터 ‘18년 12월까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기숙사 완공시점을 다원시스가 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하니까. 내년부터 바로 설계 들어가서 해 주시면, 내년부터 바로 설계 들어가서 2018년 7월 이전까지 기숙사 건립을 마쳐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3층 규모로 짓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기숙사 직원들은 다원시스나 전동차 생산공장 직원. 그런 분들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여유가 남는다면 이제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기명된 것들이 지금 최근 상황이고,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없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되게 된다면, 여기에 기명된 날짜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30억 원은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일단 10억 원만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우선? 30억 중에 10억 원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 이유는 지금 다른 비용을, 가급적 저희 시비 투입을 않고 다른 도비 지원이랄지 국비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을 10억,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로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우리가 지어서 기숙사를 대부료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무료는 절대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겠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요. 정읍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을 받게 되어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1,000분의 50?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맥시멈 1,000분의 50인데요. 기숙사를 개관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용료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00분의 5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1,000분의 50까지…… 그러니까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0억의 1,000분의 50. 그러니까 1년이면 1억 5,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몇 동이라고 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두 동인데, 두 동 전체가 30억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동이면 몇 세대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40실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40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방에 2명씩 해서 80∼100명. 그것도 지금 이제 설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최고는 1,000분의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1,000분의 50을 받을 것인지, 최고. 1,000분의 30을 받을 것인지 그건 탄력적으로 나중에 운영할 수가 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행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제정을 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쭉날쭉해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기숙사 내용이 보니까 80∼10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라고 하는데, 두 동 지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요? 두 동 정도면 가능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다원시스하고 협력업체들 들어오면, 다원시스 근무자들이 한 2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협력업체가 전체가 당초에는 한 17개 업체 받는데, 한 10여개 업체 우선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400명 오면 한 600명 정도 그 농공단지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는 가족이 다 이사올 거예요. 가족이 이사오는데 가족이 이사오지 않는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100여명 잡아서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기숙사를 지어줘야 하냐, 이 사람들이 가령 수주물량이 많아 가지고 하면 24시간 풀가동 할 경우에 가까운 곳에서 자고 또 근무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숙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해서 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 잡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인근에 행복주택 저희가 내년부터 착공하잖아요.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왜 3층으로 해요? 5층, 6층 이렇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제한이 있나요, 그런 고도 제한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고도 제한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숙사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원시스 인원이 늘어나면 3층이 아니라 6층,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이지, 한없이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행복주택이랄지 그런 데로 유도를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장금 설화를 주요 소재로 스토리텔링 및 궁중음식과 구절초 축제를 연계한 궁중음식 체험관, 대장금 마실길, 힐링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2021년까지 총 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 등 3필지 1만 7,791㎡에 건물 2동, 대장금 정원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7억 원을 투입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도까지는 77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역사적 인물인 조선시대 대장금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이와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8억 5,000만 원, 지방비 45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84억 규모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2015년 5월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금년 3월~6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나 옥정호 수역시군 상생협력 선언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철회가 되었기에 향후 행정 절차 이행상황 및 예산확보 가능성, 옥정호를 비롯한 구절초 테마공원, 대장금 마실길 등과의 연계관광 가능성, 향후 테마파크 운영방안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우 2017년 예산안에 사업비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옥정호 수역시군 간 상생협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어제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해결된 걸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임실군수 심민 씨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수변개발만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변개발은 할 수 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먼저 하고, 수면개발은 용역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수변개발은 할 수 있고, 수면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을 거쳐서 할 수 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이 있었다시피 이 사업은 가능하기는 하고만요? 지금 문제 제기는 임실에서 않겠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제 수변개발은 터졌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임실에서 수변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반대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하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 판단으로는 대장금 한류드라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금 출생지로써 행정적마을에서 장금리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대외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자연스럽게 우리 정읍이 부각이 되고. 또 옥정호하고 연계도 하고, 그쪽의 특산품과 연계해서 한다면…… 또 하나는 역사적 고증사실이 궁중음식과 약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궁중음식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한번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궁중음식 요리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약초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은 있었는데, 과연 궁중음식, 약초개발.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은데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대적 주제를 거기에 가미를 하는 방안이 또 이제 스타마케팅인데요. 방송이나 연예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영애 스타마케팅도 해도 되고. 또 산내면 쪽에 특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연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완공연도가 2021년. 5년이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년까지 완공. 또 운영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예요, 사실은.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문제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크게 시급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사업 연도로 보면,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 생각은 이제 무엇이든지 선점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또 않고 놔둘 때는 고창 복분자처럼 우리 지역 복분자가 고창에 빼앗기고, 동학도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선점에 필요해서 우리 대장금을 부각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전부 국비가 38억?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비가 45억. 지방비는 우리 전체 이게 시비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는 없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금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확보도 가능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도비 확보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딸 적에요, 도에 가서. 도에서도 사실은 이제 도의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김인태 국장께서 대장금테마파크 콘텐츠가 저희들이 서부내륙권 개발이 10개 시군이 하는데요. 10개 시군 중에 콘텐츠가 제일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도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대상지역 10개 중에서 우리 정읍이 선정이 됐을 때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읍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이 또 하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물론 그래도 도비 확보는 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의장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충청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해요. 그런데……

승범

김승범위원

10개 시군이 다 하는데, 정읍은 이 사업을 하겠다? 그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런데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콘텐츠가 10개 시군 중에서 콘텐츠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지금 완주하고 익산 미륵사지하고 순창하고 세 군데가 지금 설계비를 책정을 했는데, 도의 얘기는 “정읍은 옥정호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있어 가지고 정읍이 들어가야 되는데 완주가 들어갔다. 정읍이 콘텐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장금 콘텐츠는 좋다. 그렇게 중앙부처나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먼저 설명이 있었는데, 이 합의문만 가지고 법적인 절차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이 합의문만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냐고. 지금 아까 전라북도지사 주선 아래 합의했던 이 내용만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지? 이건 이 내용이고 또 여기에 이루어지는 법적절차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봐봐요, 법적으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정읍이 10개고, 그다음에 임실이 8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 정읍 10개 항목에 포함될 거예요. 수변개발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에서 빨리 계산에는 수변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쉽게 이 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수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지금 겹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오폐수시설 관련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오폐수시설 겹치죠, 여기가 지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검토를 해 봤어요. 했는데, 하수처리도 사실은 이제 장금초등학교에서 산내장금 신규마을 조성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평내라고 거기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0.5km.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로 연결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거기 하수시설을 하니까 하수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보내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로를 또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로가 0.5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마을에서 또 상하수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폐수시설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 완성연도를 볼 적에 이분들이 ‘17년 4월부터 ‘18년 9월까지 신규마을은 조성하고요. 오폐수는 ‘17년 4월부터 ‘18년 9월까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용역보고서에 따라 당초 사업부지에서 옮기겠다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정자위원

따라서 옮긴다고. 아직 미정이죠, 지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배정자위원

그 부지가 우리가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그날 날씨가 추워서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도 조금 그러고 그랬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게 장금초등학교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장금초등학교입니다. ‘66년도에 그 학교가 됐는데요.

배정자위원

‘66년도요? 그게 개인으로 어떻게, 개인이 그걸 샀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개인이 지금 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소유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어디 사람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옥성건설로 그렇게 등기부등본에……

배정자위원

건설주로 되었어요? 몇 년 되었어요? 옥성건설에서 한 지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등기부등본을 봐야겠지만……

배정자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학교부지에 돌멩이가 많은데, 언제부터 그 돌멩이가 쌓여졌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일 처음에는 돌멩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배정자위원

과장님이랑 현장에 보실 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없었는데 나중에 갖다 놓은 걸로 저는……

배정자위원

나중에 옥성건설에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놨을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대지에 갖다 놓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거 만약에 안 치우면 운임비도 장난이 아니겠대요, 그게? 엄청나게 크더만, 바위처럼. 엄청 크고 많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물론 과장님 그림설계는 좋은데, 제대로 실제로 그것을 돌아본다면 본 위원은 참 고민이 되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예산이 설계되고, 설계할 적에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른 용역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또 외형을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는 말하자면 장금초등학교에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것을 선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부분은 마실길이 기 조성된 마실길 거기가 8.3km 정도 되는데요. 그쪽까지 마실길을 연결을 하고. 또 1후보지에 있는 부분도 코스로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 먼저 하고, 우리가 마실길 중간중간에 산내면의 명소·명품들을 설치도 하고 또 먹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정자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국비가 38억 8,000만 원이고요.

배정자위원

시비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시비가 45억 5,000인데 이제 시비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총계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마음의 그림설계는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설계대로 돌아갈지 본 위원은 걱정이 많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해야죠.

배정자위원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세상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당히 고민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안에서 말씀하신 게 “하드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영(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관광산업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또 간부공무원님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그동안 우리 시가 재정투자를 크게 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새로 짓더라도 운영방안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시민의 혈세도 아끼고 또 우리 시의 미래가 있겠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시설물을 하려고 하니 가치 충돌이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건으로 5분발언도 해서 아마 상당히 마음도 불편하실 텐데, 오늘은 이미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많은 얘기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들춰지는 어떤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면, 절차하고 관련해서 뒤늦게……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라는 게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장금이라는 한류열풍을 가져온 드라마를 활용해서 관광상품화하겠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절차와 또 그 용역 안에서의 서로 해석하는 또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아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꼭 원안통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물론 의원들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저희들 처분에 맡기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도 이제 이도형 위원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단지 저도 어제까지는 사실은 이걸 좀 조건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뉴스를 보고 이건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어제 송하진 지사님 중심하에 우리 김생기 시장님, 임실 심민 군수님이 합의했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왜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읍시가 자주적인 의결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합의의 성과인 양, 도에서 인심써준 양. 그러니 이 대장금테마파크도 마치 미뤄줄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실까요? 어제 합의한 내용 중에 수변개발사업 정읍에 10개, 임실이 6개라서 우리가 4개 많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럴 필요없어요. 산내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특하고 시비만 있어요. 도비 한푼도 없어요.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비 한푼도 없습니다. 대장금테마파크 역시 도비 한푼도 없어요. 황토섬 테마공원 도비 한푼도 없어요. 신규로 옥정호 주변지역 특화림 조성사업 도비 2억 4,000 주시겠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명품화사업 도비 3억 8,500 주시겠답니다. 우리 3억 8,500, 2억 4,000 이거 안 받고도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이면, 지사님이 승인권이 있는 사업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승인권이라기보다는 크게 지사님이 인심쓴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이거 합의했으니까 옥정호 주변에 그냥 관광인프라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너무 잘될 거다. 지사님이 도와주면 좋지만, 원래 도와주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마치 새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로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사업까지 묻어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안에 조금만 들여다 보면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은 제가 정말 높이 사고, 우리 실무진까지 고생했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 지금 막 이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새로 그 안에 뭐가 막 있다는 것으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은데,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을 가지고 다음 번 또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5분발언 통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저는 SNS 통해서 일단의 시민들에게 ‘이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 노출했어요. 그래서 모아지는 의견은 뭐냐면 신중하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복안이 있습니다, 제가. 대장금테마파크를 조성하되, 장소문제는 고민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올릴 적에 아시다시피 6군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중에서 콘텐츠가 제일 좋겠다 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도화라고 해서 우리 용역사 중에서 대한민국 랭킹 안에 드는 도화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걸 위치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권사업들이 너무 많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니까 이게 빠졌었어요. 빠졌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대장금테마파크를 선점하지 않으면 후회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쫓아가서 읍소도 하고,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장소 문제는 제가 2010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대장금테마파크와 주변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을 먼저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장금초등학교나 장금리 명칭이 대장금은 지명 가지고 콘텐츠를 하나를 잡고, 나머지 역사적고증 가지고 콘텐츠를 2개를 잡고 가야 하는데, 장금초등학교가 제일 좋잖아요, 지명이. 콘텐츠 잡기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후보지를 그냥 간과하겠다는 아니고, 이 코스를 돌리면 됩니다. 여기에 샘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옛날에 피부병도 나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구전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마실길도 돌리고, 거기도 돌리도 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가 또 복분자나 그런 것 같이 뺏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충정 정말 감사하고요. 당초 후보지1을 사업 에어리어에서 빼서가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후보지3이 갖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을 당장이라도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지금 용도지역이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사실은 얼마든지 정읍시장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은 좀 걸려요. 지금 당장 요청한다고 지사님께서 풀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승인권자가 전라북도 도지사인 만큼. 또 도지사께서 이렇게 장금테마파크라고 하는 사업을 하라고 했지, 장소를 A라는 곳, B라는 곳에 지정을 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소는 당초했던 대로……”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 의결뿐이지,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오늘 공유재산심의과정 안에서 장소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그랬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1후보지를 왜 이렇게 코스로 포함을 해야 되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시설도 훌륭하고, 정자도 있고, 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로 하드웨어하고 가야 되는데, 1후보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도시과에서도 위원님도 먼저 물어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지정하려는 면적이 100분의 50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3만㎡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잖아요.

이도형위원

하시도록 해 보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5년마다 있는데 그거 늦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래 에어리어를 잡을 때 9,800을 잡은 이유도 있겠지만,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면 또 3만 1,000이 넘어가요. 여러 가지 것을 제가 고려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가서 느낀 바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한 템포 쉬어간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리라고는 안 보고요. 대신,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얘기를 딱 하나 드릴 테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대장금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여주인공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영애.

이도형위원

예, 이영애 씨. 혹시 거기 왔었던 적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없죠.

이도형위원

예, 저는 이영애 씨하고 지진희 씨인가? 이 종사관인가? 그런 분들을 한번 이벤트를 여기에서 멋지게, ‘장금마을에 장금이를 초청하다’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정읍이 선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지금 당장 몇억 원씩 땅을 주지 않아도 관계사하고 언제 시도를 할 때 비용은 들 겁니다. 그런 거 하세요. 어차피 짓고 나서 초청하지 말고, 이영애 씨가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본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선점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용인에 있는 대장금테마파크는 쉽게 말하면 세트장이지, 원래 지명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역사성도 어떤 분들은 부정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스타마케팅 말씀하셨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작년에 사실은 제가, 조금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여기 초대현감 했잖아요? 그래서 명량 영화를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잖아요. 에이전시를 연결을 했어요. 최민식 씨를 여기에 초청하려고 했어요. 그런 에이전시를 통하면 이영애 마케팅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 부분은 사실은 고증은 나중에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영애가 오라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미 어떤 분이 하셨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동학에서 벤치마킹 반면교사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학의 뭐라고 할까, 시작지는 우리 고부지역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고요, 역사가. 그런데 고창에서는 무장기포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학술연구비를 대주면서 마치 동학의 어떤 기포일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정설처럼 만들어 갔던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장금의 고장이 정읍이었다라고 하려면, 그런 작업들을 저는 깔다 보면 정읍에 대장금테마파크 1,000억 원짜리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무리수도 없고 또 앞으로의 정책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섣불리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계속 밑빠진 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잘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 이런 정도면 성공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깊게 안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먼저, 저희한테 주신 2017년 정기분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6쪽짜리 자료를 주셨어요. 6쪽짜리 자료를 안 주셨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천규

우천규위원

제출된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다른 거 들고 계시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말씀하시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고 계세요? 몇 쪽이냐면, 6쪽. 6장 아니에요, 6장?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추진사항 말씀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을 제안한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써져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땅 건물 취득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필요성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취득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토지 7억, 그다음에 건축물 2동 57억 80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받을 제안이 뭐예요? 제안 이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금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드라마 한류 연계하고, 또 지역특산물 궁중음식 등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수입,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제안이유이고 필요성은요? 필요성.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필요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대장금테마파크를 하드웨어를 조성하면 우리가 대장금이라는 것이 정읍이라는 것을 선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안이유로써는 어떤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안할 만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리고 필요성은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광객이 10만 또는 100만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것인데, 과장님이 주신 제안서에 필요성하고 제안서하고 한 자도 안 틀려요. 똑같이 복사해 놨어요. 한 자도 안 틀려. 띄어쓰기도 안 틀려요.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1쪽하고 4쪽하고. 필요성하고 제안이유하고. 이유는 이러니까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필요성은 우리가 10만 또는 100만을 관광객을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든가. 과장님, 보셨는가요? 한 자라도 틀립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필요성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보시라고. 거기가 5줄이 쓰여져 있는데 ‘하고’ 빼고, ‘하고자 함’ 빼놓고는 똑같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더 검토를 좀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 천천히 보세요. 시간 있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섯 줄을 썼는데, 제안이유하고 필요성이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려. 저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너무 바쁘시니까 그럴 텐데, 우리 국장님이 시간을 안 주시는가 봐. 주무실 시간 안 주는가 봐.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은 의원들 눈에는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과만이 아니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쓰세요. 앞으로 이것만 할 거예요. 이렇게 써오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급이 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굉장히 느낀 거예요. 가까운 장성에 홍길동 고향으로 붙이듯이, 횡성이 뺏어가려고 해도 판사가 말려주잖아요. 이건 전라남도 장성 것이다라고. 저는 욕심이 있어서, 특히 문화콘텐츠 측면에는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행여 이거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더라도 우리 과장님 또는 정읍시 공직자가 외부인들한테 코너로 몰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우리 은연중 알고 있는 대장금에 대해서,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책이나 글에나 방송에나 어디에 한 줄 나온 것 봤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전 의장님도 아시잖아요? 권희덕 씨 한번 읽으셨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읽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보면은 저는 궁중에 은혜를 드리고 또 먹거리를 담당하는 나인 그런 분들은 꼭 믿을 만한 사람, 자기 친척이나 왕족을 들인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을 수정할게요. 권희덕 선생님이 쓴 것 빼놓고 한번 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권희덕 선생님 것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권희덕 선생님이 쓴 것에 저도 상당히 개연성도 공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려면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있어야 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이것 전에 지금 학술대회가 먼저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는 그래서 학술대회를 언제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틀린데요? 학술대회는 저희들 이번에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면서 학술대회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버님을 우리 아버님인지 알고 묏자리를 보러 다녀야지. 묏자리를 사놓고 아버님 찾으러 다닌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선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습니다. 정읍시는 작은 정부예요. 정부마크를 씁니다. 정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듣기 좋게 정읍시라고 시민이니까 그러는 거고. 정읍시에서는 전봉준 장군 생가를 수십년째 써놓고 살았어요. 조소리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누누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성인이 되어 가지고 타지생활 좀 하고 왔더니 고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빼앗긴 것이죠. 생가를 붙이려면 생가에서 뭐, 뭐, 뭐 육하원칙 정도 중에 3, 4가지라도 있어야지. 육하원칙 중에 한 가지도 충족 못 시키고 정읍시 정부는 생가라는 ‘날 생(生)’자에 ‘집 가(家자)’를 써놓았는데, 고창에서 연구해 가지고 “여기가 생가입니다”라고 하니까 정읍에서는 생가를 주고 ‘옛 고(故)’자 ‘집 택(宅)’자라고 해 가지고 고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이거 하시는데, 좀 늦추세요. 늦춰야 맞습니다. 그리고 권희덕 선생님 책자 주신 것 봤다면 더 잘 아시겠어요. 확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증은 없어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는 책임을 느껴야 돼. 과장니도 확증을 못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다 따르고, 12만이 따르고, 외부인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스토리텔링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확정인 것은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가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꿔서요. 원칙적인 건 동의하는데, 과정은 좀 바꾸자 이 말이죠, 과정은. 과정은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일부 동의해 주십니까, 과정을? 아버지인가 확실히 알고 묏자리를 잘 쓰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절차를 밟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지역에서는 그렇게 욕심내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동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우리 수제천을 수십년 동안 수제천을 믿었는데 타지역에서 태클거는 거예요. “정읍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최초로 세미나를 한번 가져본 거예요. 이거 역시 연시부터 있어 가지고 연시부터 지금 감식초까지 두루 나오고, 음악까지 권희덕 선생님이 나오고, 옛날에 믿을 만한 사람은 오라고 했는데 결정타는 아무것도, 하나도 못 썼어요. 제가 권희덕 선생님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아요. 좋고. 본 위원이 임기가 한 1년 반 남아서 적극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이전에, 전에 좀 공청회나 세미나나 책을 만들어서 증빙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좀 우려스러운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려스럽다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학술대회를 해서 역사적 사실로 고증을 받을 수가 확실히 있냐. 누가 지금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고증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야. 개인은 할 수 있어. 개인은 누가 10억이나 20억 또는 100억 들여서 거창하게 대장금동네를 할 수가 있는데, ‘공(公)’자는 우리 공직을 생각하면 공자가 ‘같을 공(公)’자예요.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허물을 벗어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6페이지 중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34조 제1항, “법 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편성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익년도 편성까지. 그런데 지금 시장이 편성이 끝나고, 편성 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위배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째요? 편하게 해 드렸죠, 제가? 예산은 와 버렸어, 이미. 예산 전에 하라고 정읍시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는 의회에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좀 편하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편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필야정 부지에 기상인 체험교육관 신축계획에 따라 필야정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과 아울러 정읍시 체육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종합체육관 건립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 연차적 계획수립과 필야정과 종합체육관을 신축하여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으로는 필야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은 10필지 1만 1,000㎡ 3억 5,300만 원과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21필지 3만 4,000㎡ 15억 7,700만 원으로 총 31필지에 4만 5,000㎡이며, 추정가액으로는 1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정읍시 상평동 산 19번지 일원 국민체육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31필지 4만 5,000㎡의 19억 3,000만 원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가격의 5배로 환산된 금액임을 말씀드리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7-2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는 현 필야정 부지에 국립으로 운영 중인 전북기상과학관 부설 기상인 체험교육관 신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된 필야정과 함께 종합체육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상청에서는 기상인 체험교육관 건립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천문기상과학체험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는 기상과학관 바로 옆에 기상인 체험교육관을 연계 신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필야정이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임을 감안하여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향후 체험프로그램의 본격 운영 시 전국에서 많은 초·중·고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동안 청소년 전용 연수시설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안에 19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각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전입니다.

배정자위원

진행 전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중이 아니고 전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전이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고 또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1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위한 가결도 지난달에 했고만, 10월달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을 하려면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도 아니고 전인데, 이 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놓아요? 하지도 않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타당성용역조사 2017년 9월에 나왔는데, 토지 매입시기를 2017년 1월부터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7년 1월에서 ‘18년 6월까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각종 용역 시행은 ‘16년 11월부터 ‘17년 9월까지. 지지난달까지 했네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각종 용역 시행. 이게 안 맞아요. 앞뒤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어렵습니다. ‘17년 1월부터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7년 1월부터 한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함에 그렇게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추진하고자 함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취득 목표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가 필야정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뀌는 것이고. 바뀌는 이유는 우리 기상인 체험교육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사가 부득이 생긴 것이고요. 그 대목에서 우리 시는 협조해 주는 것이고, 우리 전체 의원님이 우리 천문대를 가서 정읍 기준으로 이름을 좀 붙여달라. 정읍 관련을 넣어달라. 정읍 기상 어쩌고 저쩌고, 정읍 천문 어쩌고 저쩌고. 그게 좀 어떻게 통보를 받았나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갔기 때문에 들은 얘기고. 또 업무가 저한테 통보할 사항은……

천규

우천규위원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은 사업이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국장님은 들어 보셨나요?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름이 기상인 어쩌고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읍이 들어간다. 정읍 기상대나 첨성대가 들어가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정읍 오신 분들이 정읍 어쩌고 저쩌고를 치면 천문대가 튀어나오게끔. 대전은 대전 천문대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명칭이 전북기상체험관으로 만들어져서 당초에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호남기상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서 전북기상체험관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혹시 저쪽…… 기상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이제 지역의 명칭을 정읍이라고 해줘 버리면 지역마다 기상대가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남원기상체험관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북에는 정읍 이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명칭을 전북기상체험관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전북으로. 그런데 이제 전북, 정읍 그렇게는 붙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북기상체험관하고 또 여기 이제 체험관은 별도로 또 정읍기상체험관을 하면 명칭이 거기가 같이…… 전북기상체험관은 바로 그 옆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중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동감하면서 그 문제를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더니, 거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꼭 정읍 넣겠다고. 그래서 넣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필야정으로 안 가고 이쪽 기준 북쪽. 아니, 거기 현장 기준 남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나, 거기는 흙을 다시 쌓는 등 지표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일감이 좀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주 좋게끔 우리가 협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읍시는 기여도 했어요. 정읍시비로 할 것이 지금 최소한 제 생각에는 60억 정도 내외가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기여도 해 줬고. 그래서 필야정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이 많습니다. 못 지켜준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 정도 오실 때 정읍 검색어를 쳐볼 때 ‘첨성대가 있어? 별자리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지. 전북은 치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따라나와야 되지.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것을 좀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그럼?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은 많이 들었는데. 본인하고도 저도 구면이에요. 여러 번 만났어요. 확인도 해볼 수 있지만 본인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한다고. 대구 가면 대구에 있고, 대전에 가면 대전에 있듯이. 나는 왜, 정읍이 적다고 안 해 주는가? 그러면 큰 데로 가야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검색어가 나오고, 안 나오고. 요즘 거의 이거잖아요. 누가 전화로 물어볼 때도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길 안 물어보고 네비게이션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읍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타협 한번 해 보실랍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보류를 해 놓을게, 물어보실랍니까? 보류 전에 정회시간에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지금 이제 관련 담당국장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회 중에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보류해 놔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될 경우에 임시사용장을 만들어 주신다며요, 우리 과장님? 필야정 임시사용장.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걸 먼저…… 구) 필야정에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천규

우천규위원

구) 필야정이 아니라 태인으로 간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시설보강 좀 해줄 것 없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정회 중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보류해 놔도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도형위원

아니, 일단……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9억 3,000만 원어치의 땅을 산다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성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해요. 나오지는 않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우리가 행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도형위원

나올 걸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가능성을 거의 99.9999해요. 그런데 과장님,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번에 어떤 과정이 있어 갖고 예산이 성립 됐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성립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2회추경인가 그때 했던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돈 세워 드렸는데, 지금 아직 용역 발주 안 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의결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도시계획 연구는, 타당성조사는 이것하고 관계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는 없더라도……

이도형위원

아니, 분명히 해야 돼요.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니까 변경하거나 산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제 생각은 절차를 갖추고 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진행하기 위해서 좀 준비만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 소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진작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금액이 조금 컸어요, 제 기억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면서 좀 단위가 커졌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 봐라. 일단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예산 성립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과 예측을 99.9999%가 타당하다고 나오리라고 믿지만, 기대하지만, 타당성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준비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결과가, 타당성조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보다 용지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더 늘리거나 또는 시기를 늦추거나 그래야 되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토지 매입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돈. 그게 불용예산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좀 계약을 빨리 해 가지고 다 샀다. 누가 책임집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기상청에서 국회에 기상인체험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제가 예산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국회 예결위에 약 한 35억 계상이 됐다고 해요. 기상인체험센터 관련 예산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동시에 이루어져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는, 우리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야정을 옮기는 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정읍시의 미래 인구를 감안해서 체육 공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라고 하는 내용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도시계획을 또 어떻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싹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나올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약 10달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밥으로 얘기를 하면 한 10분 후에 뜸이 든다라고 하기로 하면, 반찬도 같이 놓자.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솥단지 자체를 걸지도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 시가 19억 정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용재원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용역이 나올 쯤에 김나는 것 봐 가지고 ‘이거 되겠네?’라고 하면 내년 2회추경이라든가 그때 딱 해 가지고…… 그 용지라고 하는 거 5배 잘하셨어요. 왜냐, 시골지역은 공시지가의 삼점몇배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5배도 달라고 하고. 또 의결은 했지만 수용과정에서 마찰이 있고 그러면 또는 면적이 조정이 되면 30% 안에서 집행부 재량권으로 예산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공유재산 취득시점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2018년 7월까지 하는데, 1년 반 먼저 용지를 사려고 하는 스탠바이를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기대심리가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죠, 시민들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

이도형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확인 안 했습니다만, 우리의 가용자원에 관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꼭 정말 급한데, 용지 매입비를 벌써 예산에 잡아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것보다…… 또는 덜커덕 샀는데 타당성조사도 나오기 전에 용지부터 샀다라는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요건은 적어도 내년 2회추경 쯤에 다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2회추경이 열리는 시점이 8, 9월 될 거니까 적어도 지금 용역 발주도 안 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 해 가지고 중간보고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아까 35억 국비 확보되는 게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기상청하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번 더 해야 돼요. 뭐냐면 돈은 주는 건데 부지의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우리 필야정 부지인지, 그 반대쪽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번의 기회를 또 가져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필야정 부지를 옮기는 것 절대 반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꼭 가야 된다면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19억 아니라 20억, 30억도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시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2회추경에 예산 무슨 목으로 세워졌었죠? 목이? 어떤 식으로 세워졌죠? 용역 주라고 맡겼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비.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했어야 맞지요, 지금. 그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공유재산 심의 받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기 예산 확정된 놈 가지고 용역 맡기고, 사업하고, 부지 매입하고, 절차 밟으려고 그러셨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몰라요. 제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건 조금 한발짝 늦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하라고 용역비 세워줬으면 그놈 가지고 용역 진행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올라왔을 때 “지금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이게 맞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요. 용역을 저희가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자료가 저희가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지금 예산이 2회추경 예산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월달.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이라도 했었으면 훨씬 우리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기가 옹색하지 않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9월달에 세워가지고 절차 밟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밟고 나중에 입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늦어졌다고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목을 그렇게 다른 목으로 세워줬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도시계획 변경하라고 세워줬는데 그것을…… 너무 한 박자 늦어버리니까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온다. 지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양묘장 및 자재보관창고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묘장 및 자재보관창고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부전동 1018-5번지 외 2필지 9,886㎡의 양묘장 및 자재 보관창고가 편입되어 이설부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송산동 580-1번지 외 2필지 814㎡의 시유지에 연접한 송산동 581-1번지 외 2필지 1,184㎡ 토지를 매입하여 양묘장 및 자재 보관 창고 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정기분 양묘장 및 자재보관창고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건은 부전동 1018-2번지 외 2필지 9,896평방미터의 양묘장 및 자재창고가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인 송산동 581-1번지 외 2필지 1,184평방미터와 인근 시유지 814평방미터 총 1,998평방미터로 이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는 단풍묘목장을 2001년부터 조성하여 단풍나무 외 2종 5,000여본을 관리하고 있는 등 시목인 단풍나무 보급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부지의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안에 5,12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새로 구입하려는 곳 앞쪽에 시유지 814㎡가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곳은 어떤 용도이며, 관리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유지 옆에 있는 부지요?

배정자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했던 그 부지입니다. 지금 새로 사는 부지요?

배정자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데도 시유지가 있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데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부전동 여기에서 이리 옮긴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매입하는 데도……

배정자위원

그럼 여기 시유지가 814㎡고, 매입예정지가 1,184㎡.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1,184㎡가 있고, 그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814㎡가 있어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합치면 2,000여㎡이면 양묘장으로써 기능이 가능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양묘하고 있는 것이 24종에 한 2만 2,000본 정도 이렇게 단풍나무 종류별로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파쇄기 2대하고 또 야적장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가로수 정비라든가 기타 보호수, 위험수목 이런 것을 제거를 하다 보면, 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트럭씩 나와요. 그것을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바로 폐기물로 가면 돈이 또 많이 들고. 그 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물을 야적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야적을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르고 그렇게 하면 파쇄기로 분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화단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야적장이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장소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이렇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장소는 정읍시 송산동 581-1번지 일원인데, 이전시기는 2017년도 1월∼3월까지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유성관 외 3명인데, 공동으로 이 명의가 되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4명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명 만나봤어요. 만나봤고.

배정자위원

3명을 만나보고, 1명만 못 만났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분은 이제 멀리 있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배정자위원

형제간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친척 집안들이요.

배정자위원

집안으로 되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친척 집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인정을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판다는 걸?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유성관 씨를 만나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한 분은 외국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형제간들이 알게 해서 하겠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1명에 대해서……

배정자위원

절충 중에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절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전에 양묘장으로 쓰던 곳보다는 상당히 면적이 줄어들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협소합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좀 적게 확보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넓을수록 좋은데요. 솔직히 저희가 양묘하는 것은 예산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무를 양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보식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이식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넓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지금 2공단에도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최소한 시유지가 어느 공간만 있으면 그런 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면적이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우리 시가 ‘꽃묘장’ 이런 표현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 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꽃묘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꽃묘장은 따로 있고, 양묘장이라고 해서 단풍양묘장만 지금 이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이제 수목 위주로 양묘를 하고 있고, 초본묘는 꽃묘장에서 하고.

이도형위원

저는 그래서…… 양묘장이라고 하니까 그 자료만 주셨구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재배관리하면서 응급 또는 공적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모두 다 사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파악하려고 했더니, 양묘장만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지금 축산테마파크 이른바 그쪽으로 있던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행이에요. 그 옆에 길이 용케 있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땅이라는 거죠? 지금 옮겨갈 자리.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동안 그것을 관리를 했었어요, 시유지는. 그것을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논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묵혀 있어요.

이도형위원

지금 괜찮아요? 단풍나무 옮겨심고 하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성토를 좀 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지금 단풍나무 할 자리에 논 산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좀 의아했고. 기왕이면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구해 보지 왜, 면적도 좁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우리 도심지 주변에서는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의원님이 위치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한 2필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싸요. 도로변은 거의 한 3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는 깊고 또 묵혀 있고, 그 주변 지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시유지가 용케 또 옆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또 성토해야 되고 한다면 결국 그것도 비용인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가을철 지나가지고요.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토, 사토 갖다가 하면 비용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또 과장님 발언 속에서 나왔는데, 2공단이라는 게 저기죠? 수성동에서 정우면 가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완충녹지지대 지금 나무 심어놓은 것. 그 말씀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어떻게 조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과거에 민간자활센터 시절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거기에 부어놨어요. 건설 폐기물 등등을. 그런데 녹지인데,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뭐라도 경작이라도 해 볼까 또는 이제 관리를 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돈 들여 가지고 거기 싹 밀더니 지금 단풍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또 있어요. 지금 완충녹지 단풍나무 심어놓은 데 말고, 신태인으로 가기 위한 그 도로 직각으로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봄에 했어요? 너무나…… 어쨌든 그것은 양묘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도 양묘장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단풍나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적절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현장 확인 해 보고요.

이도형위원

꼭 땅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 마시고. 꽃묘장과 양묘장은 좀 다르니까 하시고. 가능하면 지금 이 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가지 치고 나면 부식도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부피도 줄이고 또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굳이 막 단풍나무 옮겨온다고 해 가지고 성토하고 그런 공사비용보다는 저는 세월이 가면서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우선 단풍나무 이식해야 되면 잘 관리했다가 비용을 좀 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필요하다면 넓게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죄송합니다. 오류가 났네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양묘장 및 자재보관창고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2016년 11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7개 부서에 74건을 시정 또는 처리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7년 본예산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