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5-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부터 8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2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2억 6100만원이며, 지난 대비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항 현황은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등 72개 사업으로 46억 8600만원입니다. 5-9쪽부터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계산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으로는 총 예산 20억 6천만원이며,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85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신규시설 현대화 사업 4개 사업과 작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년차 지속사업이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공모심사 중에 있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과 결과 발표 예정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시장 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이음 활성화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이음 지역화폐는 회원수 72,741명, 결제 누적액 78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양이음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와 가맹점을 지원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520개에 달하는 등 시행 2년 만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800개소로 확대하고, 학생증 발행, 이벤트 행사, 기간제를 활용한 가맹점 모집, 홍보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3쪽부터 14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금년도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계양문화회관 냉난방 설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지시설 72개소와 저소득층 92세대에 대하여 LED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16대에 LED 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지원사업에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효성2동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청소년 문화회관 냉낭방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에 복지시설 27개소와 저소득층 100 세대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15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공익직불금 사업외 10개 사업에 9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익직불금 사업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과 농업 생산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될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농가 169 세대와 농경지 85헥타르가 감소되어 3억 6200만원의 예산을 감축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8쪽부터 2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원예용 상토 공급외 11개 사업에 8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인 안정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원예 작물 육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장을 제공하겠으며, 바른 먹거리 식생활 개선교육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도 점검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5-21쪽부터 23쪽,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계양구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총 4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정 맞춤형 반려견 행동교정 클리닉 등 11개 사업과초대형 선풍기 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에 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파양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AI 발생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및 약품지원 등 철저한 예방적 차단방역으로 구제역과 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5-7페이지 갈께요. 67항과 68항 보면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지원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어요. 포획틀 몇 개를 구입할 건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획틀은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양이는 지금 현재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또 설치해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 개의 포획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가가18만 7천원이고,

2개입니까? 20개 아닙니까?

20개입니다. 단가는 18만 7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비싼가요?

기성품, 인터넷을 보면 싼 것부터 비싼 것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획틀 기종은 가로 650, 세로 240, 높이 290 이상으로 구입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길고양이 보호단체, 거기에서 포획틀을 800, 240, 290,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게 되겠습니다. 보통 싼 것은 설치하다 보면 파손되기 쉽고, 표준 규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좀 비싸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2~3일 동안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좁은 틀 안에 있으면 길고양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관계로 규격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가격은 그 정도 하더라고요. 더 나가는 것도 있고, 포획틀이 좀 틀리더라고요. 길고양이 포획틀은 위가 다른 것보다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가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규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규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획틀을 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한 달에 몇 개 정도 빌려주고, 왔다갔다 하나요? 30개 중에,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는데요. 우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려줘서 거기에서 빌릴 수 있도록, 빌려서 쓰고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료죠?

예. 무료고, 이번에 구입하면 길고양이 TNR 지원사업을 5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몇 개를 배부해서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68항도 설명 부탁합니다. 급식소 설치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몇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지,

급식소를 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부지에는 할 수 없고, 동 주민센터, 우리가 11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이웃 주민도 신경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접수한 데도 있어요.

어디가 접수했나요?

효성1동, 거기에 물어봤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길고양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올 수 있고, 새도 올 수 있어서, 거기가 집합소가 된다는 거죠. 관리는 잘 하겠지만, 그렇다 보면 새똥도 있고, 차에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식을 주는 급식소를 운영했을 경우에 시간대별로 주면 길고양이들이 그 시간에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새라든가 이런 것이 몰려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고, 우리가 두 군데고, 서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번에 서구와 계양구가,

예. 서구 두 개, 우리 두 개, 아마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캣맘들이 눈치 보면서 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반대로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주는데 왜 그걸 방치하느냐,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철거하면 캣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고, 참, 중간에서 행정 업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작전시장 바닥 특화사업이 있어요. 과장님도 저와 현장을 같이 나가봐서 보셨을 거예요.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회, 그리고 시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 디자인도 어떻게 할 건지 토의를 하고, 절차를 3단계, 4단계 거쳤습니다. 업자 선정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편성해서 했다면 직접적으로 입찰이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건데, 사실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시장상인회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을 자체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가 제출했던 디자인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장쪽 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가 양보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와서 보니까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자기도 시장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바닥이 다 뭉그러지고, 볼 수도 없고, 글씨도 다 비뚤어지고,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더 많거든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반대했던 의견이,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사람만 다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차가 다니고,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그것을 관철 못 시켰는데요. 그것은 그 쪽 설치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 번 상인회와, 또 그 분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또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씨도 안 보일뿐더러, 주민들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건 실패한 거잖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다 한마디씩 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도 그 때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시 시장 상인회와 업자와 만나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께요. 5-10, 11페이지인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원래 우리 목적은 설과 추석, 명절 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 사람이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단계지만 코로나 백신을 67% 정도 맞았다가 생각하는데요. 계획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김장철을 맞이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철에 경품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경품인지, 그것까지는, 시장 계획서를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작전시장에서 경품행사 하는 것은 어떤 행사였나요?

그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 받았던 사항입니다. 시장회에서, 그게 9월 15일인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모여서 경품행사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품 뽑을 때 동장까지 모시고, 그리고 상인연합회, 몇 명을 초청을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행사 지원을 김장철에 한다면 그게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를,

아마 시장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늦었던 것 같아요. 후반기 되자마자 독촉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약 20일 전에 공문을 보내놨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빨리 제출해 달라고, 올해 연말 안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잡음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육성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에서, 보고하실 때는 8농가인데 왜 4농가가 완료가 되었는지, 상반기 보고할 때는 8농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8농가였는데,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8농가나 4농가 완료한 거나,

올해 대상자가 4농가가 끝났고요.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5농가가 되겠습니다.

5개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버섯재배사가 있고, 이화동에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귤현동 하나, 이○○ 귤현동에 있고, 또 둑실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씨가 두 개네요. 그리고 갈현동 해서, 비닐이 4군데, 재배사 한 군데 해서 5군데입니다.

버섯과 비닐이 4군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한 건가요? 8군데의 금액과 5군데의 금액, 그럼 금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계획이 있다가 포기하거나 할 때는 용량이, 처음에는 축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갈현동에 있는 거기는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닐하우스를 더 추가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럼 추가된 만큼, 맨 처음에 그게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접수를 받아서, 7~8월에 받습니다. 농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 선정은, 올해 초에 선정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이 안 맞거나 생각과 다를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한 농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할 때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신규사업이 있어요. 추진은 하셨나요? 3173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상반기에 올라왔는데 신규로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광종입니다. 두 군데 에너지 절감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건 안 올리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돼서 안 올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농사 마무리 짓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11월이나 12월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동물 등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했었잖아요? 몇 건 정도 등록을 마쳤나요?

그 기간에 648건이 됐는데요. 신규가 454건, 변경이 194건, 그래서 1591건 되고요. 우리 계양구 전체 동물등록 건수는 16,671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하셨나요?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건수 한 건도 없는데요. 원칙은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쉼터나 그런 데는 등록 안 하면 못 들어오니까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나 등록 자진신고 기간,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제가 유심해 봐서 그런지 방송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대대적으로 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648건이라는 실적을 남겼지만,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2개소를 통해 신청해서 구청에서 인식표를 우편으로 보내 주나요?

인식표는 직접 우리에게 와서 신청을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동물병원이든 우리 계양구든,

계양시대 홍보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편으로 보낸다, 전화상으로 된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걸 확인을 해야지, 확인도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등록된 병원에 접수하면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계양시대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동물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접수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요. 동물 등록한 다음에 내장형은 신청서 받아서 구청으로 직접 와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고, 외장형 목걸이도 그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 보도가 됐나 보네요.

계양시대 말씀대로 현장에, 구청에 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요. 반려목적으로 기른 2개월 이상 개 동물병원이나 동에 신청하면 구에서 등록신청후 동물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맞게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증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칩은 와서 삽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신분을 확인하고, 또 동물병원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원마다 반려견이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배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놓고 가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나 이런 것을,

사실 그 전까지는 쉼터를 개방하지 않다가 10월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해서, 처음에 주사 놓은 사람만 올 수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사 안 놓은 사람도, 차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확대를 시켰고요. 사실 공원에 개가, 민원이 많이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특히 새로운 공원을 만든 경우는 더 민원이 많더라고요. 안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그런데 효성동공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놨는데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시간대별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대에 모이자 해서, 된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마리 넘게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양구의 쉼터를 개방을 안 했는데 이제 개방을 했으니까 그 쪽을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멀어서 못 간다고 해요. 개를 사랑하고 하면 멀더라도, 우리도 꽃이 좋으면 보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운동에 있지만 먼 데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민원 제기를 해요. 사실 어려운데요. 민원이 안 생기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반려견 쉼터를 더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반려견 쉼터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면적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공원인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만한 땅을 준비해서 한다는 것, 아마 그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조그맣게 하는 방법은 괜찮지 않을까요? 공원 한 쪽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의견을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형 선풍기 지원이 있어요. 6농가에 18대씩 지원하는 건가요?

18대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농가에 18식이 아니라 18대를 구매하는 건가요?

예. 한 대당 500만원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선풍기가 비싼가 해서, 6농가에 18대씩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올해부터 여름이 뜨겁고, 폭염이다 보니까 자연사가 많이, 닭 같은 것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도 허가 축사가 12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할 건지 안할 건지 공문을 보냈고요. 6농가에서 설치를 하겠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20%가 포함됩니다.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8대 구입해서 한 대당 500만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6농가가 신청해서,

6농가에 소 5개, 닭 하나,

닭 농가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교실 60가구 180회 교육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쉼터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회를 개최해서 235명이 했습니다. 내년에 좀 확대해서, 반려견 관련돼서 공원이나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이, 저도 지역경제과 와서 외국 프로그램을 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 는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개를 키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뜻만 맞으면 구입해서, 아니면 누구에게 분양받아서 하는데요.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교육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교육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예산을 1100만원 정도 확대시켜서, 1800만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을 우선으로 하실 건지요?

행동교정 필요한 반려견 보호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집합교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같은 경우는 아마 비대면으로 하면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안 되는 것이,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은 비대면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직접 대면교육도, 하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강사비가 구에 20만원에다가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운영조례가 있는데, 지침인지 조례인지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에요. 모든 이웃사람들과도 마찰이 많잖아요. 필요한 교육이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 부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데, 비고란을 적절히 이용해서 불필요한 질문이 없게 해 달라고 했는데, 좀전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신 위원님이 깊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싶거든요. 단순히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효과나 추진 목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전에 보고에는 추진효과, 추진 목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아예 그런 항목 자체가 사라졌어요. 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포맷은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전통시장 관련돼서 갈께요. 현재 추진한 것으로 된 게, 작전시장 주변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연구 용역을 얼마 전에 완료했고, 저희에게도 총회 때 보고를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려서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용역은 끝났는데 왜 내년에 이에 관련된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팀에다가 예산 600만원 정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시장상인회와 총무님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인회도 용역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추진된다를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의견이 어떤지, 우리에게 의견을 빨리 달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일을 추진할 테니까, 가능하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작전시장 경우는 시장 반이 도시개발인가, 그것으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쪽의 그런 의견이 없었거든요. 중간에 끝나고 나서 갑자기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바뀐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자고 해서 먼저 1차적으로 간담회는 했습니다. 현재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을 했으면 그에 대한 차후 계획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보고 자체에 누락이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재 1차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계속 상인회와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계양산전통시장만 했던 사업을 내년에는 3개 시장을 전부 다 확대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매니저 지원사업과 공동배송센터, 이 부분을 확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공모사업으로 12월 발표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것은 시비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중간에 시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데요. 내년 중간에 국비에서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탈락되면 그 쪽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좀 아쉬운 것은 매니저 인건비와 배송기사 인건비, 월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급여로 전일 근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계실까요? 200만원, 21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플러스 돼서 250, 300, 이렇게 간다면 모르겠는데, 월 기준 213만원은 과연 현실적으로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만큼 계실지, 현실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음카드로 갈께요. 이음카드가 인천시에서 대박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행정적으로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의 목표치를 1년 만에 다 달성을 하셨어요. 작년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100가 있는데 500개까지 확대하겠다 했는데 520개가 됐고, 또 회원수도 4만 명에서 73,000명 가량으로 늘었고, 그래서 상당히 부서에서 잘 활동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을 더 질의를 드릴께요. 작년에는 캐시백을 2에서 7% 준다고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10%로 확대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캐시백은 주지 않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개요를, 사용자에게 캐시백 5%를 주겠다 라고 보고서에는 써 놓으셨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5% 캐시백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캐시백 5%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인천시 10% 주는 것 중에 5%가 우리 거라는 건가요?

인천시 10% 빼 놓고,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해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캐시백 추가 적립이 5%가 되고 있다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자체 할인으로, 플러스 가맹점에서 2%나 3%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은 제가 직접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800개나 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제가 하나도 이용을 안해 봤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 몇 달간 썼던 것을 다 봤는데, 2%, 3% 할 인 받은 것은 꽤 있어요. 그런데 추가 캐시백으로 5%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어쨌든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소상공인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캐시백을 긁을 경우 15% 적립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수수료 할인해 주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잖아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 1%를 할인해 준다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도 파악을 했는데, 타구에서도 그 비용 약간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플러스 가맹점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혜택플러스 가맹점만,

혜택플러스 가맹점만 지금 지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에게,

모든 데를 할 수는 없고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 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소비촉진위에서 우리 계양이음카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신경써 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회원수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수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카드만 발급받은 것은 제외된 숫자죠? 이번에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 다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앱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냥 카드로 수령만 한 게 꽤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숫자가 빠진 거죠?

그렇죠. 이것은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받아서 앱으로 충전해서 계속 쓰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앱을 깔아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에너지 절감으로 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감효과를 제가 표시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고 해서, 올해 1, 2월에는, 226회 때는 절감효과가 표시가 됐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효과가 될 것이다, 우리 계양구가 지금 탄소중립선언, 앞으로의 방향성도 청장님이 잡으셨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스탭을 밟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합한지,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22 농가가 가입이 됐고, 안전보험료는 341 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가입수가 아니라 전체 농가 대비 퍼센티지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전체 우리 농가 중에 몇 %가 이것을 가입하고 계시고, 추가 목표가 얼마 만큼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예.

21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학생 승마체험에서, 예산은 두 배 정도로 뛰었는데 추진계획에 대상 학생수는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수가 예산 대비 늘 수 있나요?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학생이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실제 하는 것은 1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8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재 115명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명 하고 있는 거고, 예산은 그보다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라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 대비로 했을 때 417명 정도가 신청 받을 수 있는 숫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재활승마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일반 승마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재활을 위해서 하는 승마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강사 문제로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승마장, 인천승마공원 ,남동승마클럽인데요. 남동 승마클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40명이 신청을 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단 40명 신청했지만 하고 있는 것은 6명이다,

예.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이나 그런 사람들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일반 학생들보다, 재활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낼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우리 과에 두 명이 아직 부족한 건가요?

어제부로 한 명 왔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업무량이 많긴 한데 지역경제과가 업무 영역 자체가 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팀도 5개인데, 세부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동물보호팀 같은 경우는 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 명 왔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들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업무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 질의로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한참 화두가 됐던 개농장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농장 관련해서 롯데와 시민단체, 인천 개사랑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 중에 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안이 나온 것은 없는 건가요?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롯데 쪽에서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신정숙 위원님과 이충호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조목조목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 지난 1, 2월에도 김영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이충호 위원님 말씀대로 비고란을 잘 활용해서 제가 칭찬을 했고, 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그런 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라든가 에너지관리, 농정, 농산물, 동물보호 등 항상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데, 5-4쪽에 국․시비 보조 요구사업 현황에 보면 46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사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72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올라왔는데, 사실 국비가 14억, 시비도 18억, 구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토털 46억 정도가 2022년도 보조사업으로 요구사항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제가 올 1 2월달에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42억 정도, 평균 항상 이렇게 되는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비해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7천 억 정도 됩니다만, 국토개발, 교통 쪽에는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시비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국비, 시비 요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경제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도 분리를 시켰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꾸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 자체가 풀예산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정산해서 돌려서 다른 데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단위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시 예산실과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10개 군구로, 시의 입장은 10개 군구에서 나눠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이양이 되면서 예산도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않고, 사람과 일과 돈도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나름대로 국비, 시비 부분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양e음카드 같은 경우 7천 억 정도, 국비 지원을 전혀 안 시켜준다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게 어떤 개인별로 들어가는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구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국.시비는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김영수 과장님께도 본예산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을 좀 늘리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예산을 늘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리자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하고 있는 것은 찾아서 계속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있다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6번, 7번 보면 작전시장 노후전선 정비도 있고, 계양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가 있죠? 자부담이 1300, 2100 신규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때 자부담이 있었는데, 시간을 계속 끌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부담을 못 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비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자부담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다 자부담 확인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자부담을 하겠다는 사인까지 받고, 승낙서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해서 사업 중단된 것은 없겠지만 좀 늦어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승낙서까지 다 받아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인하고 돈 내는 것과는 틀리니까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알림 사업이나 그런 것은 자부담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전선이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부담 사인을 해 놓고 상인들이 안 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5-14쪽도 보니까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추진계획에 5억 8800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왜 2021년보다 예산이 줄은 거죠? 이건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대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줄고, 또 저소득층도 계속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줄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사업을 개발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옆의 농가소득도 예산이 반 정도, 40% 정도 줄었습니다. 2021년도보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위해 재해보험도 있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사업예산을 늘려서 농가소득액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구제역, 10월이나 11월 되면 발생하거나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이 부분도 1억 2500에서 상당히 많이, 5천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확대되면 그 단계에 따라서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은 상황실만 운영하지만 AI가 확대되고, 단계별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고, 팀도 5개팀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사업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벤처부장관 상을 타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한 기억도 나는데,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한두 가지,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팩트 있는 특수시책 한두 가지를 마련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추진 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지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기억하기도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3쪽에 청소년수련관 냉난방시설 교체사업이 있어요. 관리 주체가 지역경제과가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돼서 했던 겁니다.

담당 관리 주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에너지 관련돼서 냉․난방기 관련을 우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돼서 사업을 직접 했던 사업입니다.

실지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회관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교체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배관 교체사업, 외벽 교체사업, 무대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청소년수련관은 위치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교통이라든지 등등 접근성,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회관은 우리의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그런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도시도 들어서고, 그렇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회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경제과의 주관은 아니고, 내부의 에너지관련, 그런 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 전체를 들여서 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양문화회관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그 자리가 상업 지역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소년축구장도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저가로 우리가 매입해서, 그것 매각하고 매입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이게 돈 아주 많이 안들이고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제가 여성아동과장 할 때도 몇 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음향기기, 주변 방음벽, 이런 부분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입지조건이 좋은 것은 어린이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과학관 설치할 때도 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회관이라고 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효성동 문화체육회관도 청소년시설을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성과장 시절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독립형 건물이 되어 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구도 청소년수련관을 번듯하게 짓긴 지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 에너지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맞고요.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린이집 관리할 때는 300개가 됐는데, 지금 17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청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2산단 생기고, 테크노밸리 생기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업 부분에,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아까 사담으로 우리 김영수 과장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결국은 가운데 농지가 다 빠지고, 나머지 외곽 지역에, 주변지의 농지가 남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농업 여건이 안 좋아져요. 용수로, 배수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농사짓기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농민들의 지원금이 늘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도시 농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8농가에 5천만원 지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인건비나 영농자재, 이런 것 하면 8농가에 돈 7~800만원 지원해서 도시 근교시설을 한다,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나 중앙에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최소한 몇 천만원이라도 농가소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한 번 시설 하면 몇 십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라든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야채, 농산물에 관련돼서, 우리가 건강과 식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건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왜 8농가인데 금년도에 5농가만 신청했느냐, 귀찮아요. 이 돈 7~800만원 지원 받으려고 서류해 가고 하는 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실지로 할 사람은 많은데, 이것 받아봐야 여러 가지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귀찮으니까 안 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가소득 할 때 시설을 한다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큰 사업비가 들거든요. 사실 몇 백만원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그런 것을 요청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지원에 도움이 실지로 많이 되는 것은 있어요.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유익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업 부분에 형식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한번 지어놓으면 20년, 30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20쪽,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사실 농지가 많이 없어지고, 도시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화분이라든가, 우리가 하려는 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화분이나 이런 데에 심어서 일지를 써서, 1년 동안 계속, 처음에 교육을 시키고, 물을 주면서 키우고 그런 교육을 1년 동안 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장실습 교육을 시키겠다,

실습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직접 아이들이 심어보고,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예.

1년 동안 체험학습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현장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화분이나 그런 세트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학생수가 많다 보면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다섯 군데 선정해서 현장학습 비슷한 그런 것들을 1년의 기록지를 남겨서 현장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5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세 군데고, 유치원은 두 군데거든요. 지금 예산을 배분해서 한 어린이집에 80만원 정도,

강사료이인가요?

강사료도 있고, 또 세트가 있잖아요? 재료비도 있고,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현장실습 비슷한 그런 실습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돼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방역차량 구입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방역기나 그런 차들이 있는데, 화물차가 없어서, 우리가 화물차가 필요하면 계속 재무과에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농가에 배부한 것도 있고, 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설치하고, 실지로 다니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국비로 나왔던 시비가 나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역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방역차량은 화물입니다.

제가 방역차량이라고 표기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역차는 별도로 방역할 수 있는 기기가 차에 되어 있어서 방역하고 있고요.

화물차를 구입해서 방역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여러 가지, 동물틀 등 기타 사용으로 쓰겠다,

예.

결국은 방역차량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방역차량이 너무, 동에, 너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또 지역경제과도 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건든요. 그런데 화물차를 구입해서 다용도로 쓰시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임태정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시옥 취업지원 팀장입니다. 하지영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총 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총 6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5억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 14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취업 지원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서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4개 일자리 사업에 2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1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였고, 민간 일자리 알선으로 163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8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일자리 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해 주는 등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지원, 분야별 기술 전문가 연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국내외 특허 등 기업활동 지원 18건이 진행 중이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은 관계 전문가를 10개 기업에 연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두바이, 인도네이아 등 8개국의 판로 개척을 위해 5개 기업에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참여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관내 기업에 사업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8월말 기준으로 57개 기업 66건에 132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시장판로 확대로 낙찰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8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수혜가 필요한 기업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 사업비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등의 예산 증가로 금년 대비 약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출연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경영자원 지원 등 지원 연계를 통해 우리 구 중소기업이 더 도약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6-6페이지 갈께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에서, 서운일반단지 통근버스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5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지요?

5대로 18회를 운행 중에 있는데요. 계양노선과 부천노선,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노선은 4대로 14회, 출근시간대 8번, 퇴근시간대 6번,

10번, 8번이 아닌가요? 출근시간에 10회, 퇴근시간에 8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출근시간대 10회, 퇴근시간대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1일 5~600명 정도, 당초 공단에 100% 다 입주가 되면, 아마 올 초 보고시에는 1일 예상 인원을 511명 정도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출퇴근이 같이 하니까 복합되는 거네요? 반으로 하면, 같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달에 한 번 실지 차량을 타봤습니다. 물론 전체 시간대는 이용을 못 해 봤지만, 예상 외로 차량 탑승자가 만차가 돼서, 기사 분 얘기도 안전상 서 있는데 좀 안타깝다, 다 못 태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부천 쪽에 노선을, 차 한 대가 그 쪽에 배차가 됐는데요. 그래서 1회만 하다가 2번 다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인원이 많은가 보죠?

예. 부천시청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기자들이 상당수가 대기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탑승 인원이 너무 적어서 걱정을 했는데 만석이 되고, 서서 탑승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네요. 서운산단이 더 활성화가 돼야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시 사업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인천e음가게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통근버스 운행사업과 인천e음가게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저번에 제가 일자리 정책 경제본부에 협조 전화를 했습니다. 이 e음가게는 저희가 채택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청소행정과 주관 사업이거든요. 하게 되면 트럭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요. 둘 다 합해서 시비로 2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 경제본부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군구에서 나누어 갖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조금 난색을 표하긴 했는데, 우리 팀장도 찾아가서 하소연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는 어느 정도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음가게는 저희가 채택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모는 응모했습니다.

채택 확률은,

통근버스는 호응이 좋아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신규사업은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이용은 9월 1일자로 589명 정도가 되고요. 70%로 예상했을 때 약 500명 정도 됐고, 지금 입주가 70% 정도 됐는데 100%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천e음 순환가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버스도 5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음가게도 5명 해서, 그래서 10명 정도 일자리 마련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로 갈께요. 공정무역사업 추진인데, 내년 1월에 우리가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구가 처음으로 공정무역 도시가 됐는데요. 내년 1월에 1차 재인증 목표 달성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5가지 요건이 따르게 되는데요. 물론 지난 인증 받을 때와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변동사항인지,

첫 번째, 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전에는 판매처확보를 인구수 비례해서 요건이 주어졌었는데, 초기인증보다 판매처 또는 품목이 추가만 되면, 그래서 당초 저희가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매처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프랜차이즈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된 개수로는 어제까지 117개소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확보인데, 전에는 지역 학교, 기업, 종교기관 등에서 공정무역 상품 사용, 그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초기보다 초과만 하면 된다, 이런 요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과 같습니다. 연 교육 및 캠페인, 홍보 개최, 그래서 교육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37위를 했고, 협의하고 한 전체 수가요. 자체적으로는 올해 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는 131회로 많이 한 편이고요.

홍보도 좋은데, 그만큼 다른 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봐야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게 별로,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홍보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인 것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수 발로 뛰어가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위원님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부분도 강조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특히 홍보를 많이 해야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위드코로나지만 내년에 가서는 상황을 봐서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협조 하에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도 홍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말고 다양한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쓰셔서 잘 홍보하시고, 내년 1월달에 재인증 받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볼께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너무 이제는 태만하다 할까, 그런 데에 종량제 봉투를 나누어드려서 거기에 대한, 하얀 봉투라든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만큼 그런 일자리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리터짜리나 아니면 흰 봉투 큰 것을 나누어 줌으로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실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7월까지 동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실무자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그 분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봉투를 제공하고,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분리수거 할 것은 분리를 하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직접 제공을 하다 보면 다 차지가 않습니다.

안 차죠.

그래서 소비 문제도 되고 해서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도 사업부서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서,

그 모임에 팀장이 한 분 계시죠?

예. 반장 격으로,

예. 반장격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10리터짜리 종량제를 제공함으로서, 그 분이 취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시고,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길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짧고, 아무데나 버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길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원이고 어디고 앉은 자리가 다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을 했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몇 해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취업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서북부 여성경제독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8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은 2명밖에 연계가 안 됐고, 스마트에어컨 관련돼서도 20명 수료 인원에 12명, 천공기능 같은 경우도 15명에 11명이거든요. 지난번 보고 같은 경우는, 천공은 33명이 수료돼서 100% 다 취업을 했고, 스마트 에어컨 같은 경우도 75%, 16명에서 12명이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취업률이 되게 낮아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9월 1일자 기준으로 자료 작성이 됐고, 이게 8월 중, 그 당시 데이터를 가지고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다소 취업율은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서북부 여성경제독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1명, 그래서 61% 정도 달성을 했고요. 스마트에어컨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20명 중에 12명 해서 60%, 그리고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1차는 15명이 수료해서 11명, 73% 취업을 했고, 2차는 10월 달까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자료분석은 안 된 상태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S등급을 받았고요.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재정지원 쪽으로 해서 500정도를 받았고요. 인센티브도 추가 로 받게 돼서 내년 사업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9월 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그 이후에, 오늘이 10월 19일이니까 그 이후에 취합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고, 천공기능 같은 경우는 2차 수료 기간이라서 최종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취업률을 보도록 하겠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돼서 분리수거 재활용 관련돼서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따로 주고 있나요? 마을 재활용센터 관련돼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실은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을 저희가 청소행정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공공근로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재활용센터, 마을재활용마당, 이렇게 표현들은 하는데, 그 사업이 앞으로는 한두 해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확대, 정착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들을 단기적인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기업화를 시킬 수 있을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원관리사를 별도로 모집공고해서,

자원관리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1년 단위 단기 계약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아까 취업자 수를 1637명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 급하게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한 분에게 돌아가야 될 일자리도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보면 계속해서 포커스가 단기 일자리에 맞춰져 있는 기분이 저는 들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공공근로나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시키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요근래 2~3년 내에는 신규 마을기업이나 지정 받은 곳이 없죠? 우리 계양구에는,

올해에도 사회적기업이 아마 4개가,

기준에 있던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건 신규를 물었습니다.

예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사과정 중에 있는 업체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아쉬운 것이, 아까 제가 단기 일자리를 말씀드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그냥 회사에 취직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도 일자리지만, 창업을 하는 것도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죠. 일자리 자체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창업 관련된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규 소상공인이 됐던,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들에 대해서, 벤처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거나 교육 등이 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키워가는 것만큼이나 창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료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18개였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들까지 하다 보니까 관내에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170여 개 이상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요. 공정무역 재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공정무역을 체감할 수 있는가, 우리 계양구에 생활하면서. 제가 스타벅스 가서 한 번 공정무역 커피를 했더니 없대요. 매년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공정무역 조례도 발의를 했고, 지지 결의도 주도를 했고, 제가 가장 관심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많을 텐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현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25개만 나와 있어요. 맨마지막에 GS편의점, 현재 판매처가 42개소, 편의점이 42개 플러스 되니까 합치면 7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는 판매 품목은 사실상 되게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고,

예. 저조하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 1호 도시의 타이틀을 민망해 하지 않으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더 진행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기획실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인터넷으로 어떤 홍보 같은 이벤트를 할 때, 경품이죠. 온라인 경품을 주는데, 대부분 커피 쿠폰을 주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 회사의 제품을 주로 이용을 해요. 금액도 전체 홍보비를 놓고 보면 약 7~800 이상이 되거든요. 왜 그 업체 것만 할까 생각해 봤더니 편해요. 인지도도 높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 장을 받아서 가면 그것 한 장만 쓰느냐, 두 잔, 세 잔, 또 조각케익 같은 것 같이 먹고 해서, 4천원짜리 쿠폰 하나 받아서 약 2만원 쓰고 와요. 그런 경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정무역을 다룰 수 있는 가게들의 쿠폰으로 경품들을 만들어 주면 시너지들이 많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 협력 부분에서 되게 아쉽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잘 모르죠.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미디어과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쿠폰을 뭘로 준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죠. 뭘로 주는지, 그런데 공정무역 관점에서 보면, 아, 저 쿠폰 우리 공정무역 가게들에게 쓰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굳이 공정무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커피숍,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영업으로 하시는 커피숍들을 네트워크만 형성을 해서 우리 구의 쿠폰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렇게 해서 구에서 하는 이벤트 전부 그 쿠폰으로 주면 아마 우리 자영업자들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 메리트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같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가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네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억 7천에서 2억 4천으로 내년에는 주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 중소기업기금 이자로 하는 건데,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 금액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대출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5억이 나갔고요. 2020년도에는 45억을 목표로 했는데 20억밖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저희가 60억을 잡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올해는 대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13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개년도 합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자율은 2.0% 곱해서 2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나가는 것을 보니까 60% 정도, 약 50%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년에는 내년 신규사업까지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율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낮아진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건 이해됐고, 이 재원은, 우리 기금마련에는 100억에 대한 이자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 만큼의 재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0억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실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당초 2.1% 정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금리가 낮아져서 1.6%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약 1억 6천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금고와 특별한 형태의 계약을 하지 않은 건가요?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 예산을 구금고에 예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은 보존되어야 되는 형태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이자율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도를 안 하신 건가요?

제가 결산위원 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 일부 어떤 것들은 이자율을 특별 이자율을 더 적용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물론 이건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재양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 이자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같은 고정금리, 일정한 금액의 수익이 나와줘야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그 때 이자율이 반영돼서, 1.6%라도 5천만원이나 예산 자체가 줄어버리면 그동안 하던 사업을 원활히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특별 예치율이라든가, 이자율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금고와 논의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같아요.

예. 그런 특별한 상품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속 반복돼서 예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산이 줄어서 답변이, 그래도 좀 남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 남는 부분을 소상공인으로 돌리자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오히려 줄은,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줄어서 오히려 빠듯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원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할 때 거치기간을 확대를 했잖아요? 2년 거치 3년 월균등 상환하는 형태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한 케이스, 제가 민원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존에는 이자만 내고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 큰 부담이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지원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자율이 낮으니까, 보전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지원하려고 했더니 원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지원 받는 형태의 사업은 진행이 어려운지, 그 부분도 현장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부서에서 논의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앞에 했던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경제가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성겸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질의는 드리지 않고, 업무파악을 잘 했으리라 믿고, 업무보고도 잘 하셨는데, 앞서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취업, 기업지원 등 해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업무가 많아서 일자리정책과로 개편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6-9쪽,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12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을 늘어났고, 전문인력 지원도 4개 기업인데 2개 기업에서 2개 기업이 늘었는데도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2020년도 추진계획에 줄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4월, 5월, 이렇게 늦게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추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는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희망일자리도 2021년도에 69억 정도 사업이 예정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으면, 예시가 돼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충호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도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약 3억 몇 천이 2021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런 방역사업이 없습니까?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위드코로나 라고는 하지만 바로 전과 같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추후에 이 사업이 다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빠지고 공정무역 추진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품 판매처가 약 66개처가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현장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는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66개소였는데 저희가 판매점을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물론 전체를 다 방문하는 것은 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고 한데, 방문시에 취급 품목이라든가, 또 그 분들이 하시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렴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많이 참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판매할 수 있는 공정무역이 발굴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SNS나 홈페이지 등에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무역 도시로 우리 계양구가 최초로 인증 받았죠?

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11쪽, 취업지원, 안시옥 팀장님이 팀장님으로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27억 정도인데, 상당히 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2021년도보다, 올해는 8억 5천정도였는데, 2022년도는 국비가 17억이 올라서 27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런 취업지원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정책과에서도 지역일자리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준다는 희망일자리 같은 것은 혹시 계획이 있는지요?

등록금 마련,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내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학생들이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활동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지원대책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병행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2022년 업무보고 때도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소통해서 올려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하나를, 업무를 파악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특수시책도 하나 생각해 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전 국민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실은 우리 계양구 소상공인협회의 사무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상복개천 쪽에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그분들이 단체도 자체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당장 물질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자주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그런 애로사항D이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평소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예산 문제를 다뤘고, 일자리정책과도 35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희망일자리라든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특수시책 한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 일자리정책과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수시책을 내년 2022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한 가지 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인턴사업 등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팀장님들과 함께 업무보고 된 내용대로 잘 편성해서 일을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좀더 나은 업무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성겸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시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자료 외에 제가 일반적인, 평소에 느끼고 있던 문제를 하나, 제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한 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궁극적으로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특수 업종에서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수가 지나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 확인하시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 결국 그분들을 고용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실지로 그렇죠?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관계를 좀 높은 분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한시적인 특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위드코로나 시대가 올 때까지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가가 입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정책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또 약간 위험요소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과, 또 그를 고용하면 고용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렵죠?

예.

이해를 해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미스매치가 맞긴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구해져야 되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높은 데만 바라보고,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낮은 일자리, 흔히 얘기해서 3D 업종을 많이 고용하고 싶은데, 그게 미스매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돼서 출입국관리소와 중앙정부 내지는 시 정부에서 그런 차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중소기업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상단은, 지금 국가지원산단이 바뀌어서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홍보하고, 기업측에 홍보하는 부분에서 많이 상쇄가 됐고, 저희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쪽 부분으로 해서 한 번씩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흔히 외국인들이 올 때는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비자는 E2, E비자, L비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지나면 이 사람이 한 번 나갔다 와야 됩니다. 나갔다 와서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도 다문화 국가지만, 많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격적으로 산단 운영이 되면, 지금 지원센터가 있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첨부시켜서, 그 분야를 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불법 체류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다 보면 또 경쟁업체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돼요. 서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당하게 되니까 정말 심각하다,

그게 불법 고용을 막는 차원도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체 조사를 2년에서 3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개선을 많이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분야에서 기업체가 2만 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다지 외국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은 몇 개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산단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포함시켜서 제도개선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홍보나, 예를 들면 정책개발을 해서 신고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나 다문화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협력체가 합동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상부에 자꾸 건의해서 묘안을 짜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 제물포 부지에 예전에 JS타운이라고 해서, 아까 이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분야라든가 워크센터 등 총체적으로 하는 헤드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우리가 자꾸 올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벌써 2년 정도 되어 가잖아요. 코로나시대를 2년 정도 접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 것도 변화된 모습들이 없고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결국 근로자나 고용주나, 다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부분도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세가 일자리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분야에 대해서, 그건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여론, 사회적, 전반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토론이 되고, 발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에서,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고, 또 높은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하고, 뭔가 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역할자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과 대학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 그런 업무를 추진할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시 일자리정책본부에 가면 청년정책에 예산이 두 가지가 됩니다. 예산 두 가지가 되는데,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특정 계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대세다 보니까 전․월세 지원사업이라든가,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청년기본조례만 있는데 그걸 지원하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달랑 처음 청년 업무가 생겨나서, 제가 조직을,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7명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해서 많이 혼났는데요. 그 때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0.5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청장년이라는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 기본에서는 저희들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사 진행 중인 게 2개 정도 있는데요. 저도 사회적기업도 심사는 한 번 해 봤는데, 그것도 10개 군구가 공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디가 인프라가 잘 되고, 지원조건이 좋으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게, 주민자치회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기업이 주민자치 업무와,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무역 부분에서는 저희가 66개가 있습니다. 신규 판매처를 지금 11개소 정도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청장님한테 혼났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공정무역 취지에 걸맞지 않고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매장에서 그런 물품을 개장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 때 쿠폰이나 그런 것이 발행되면 가급적 공정무역,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것은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가 나눔장터를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거기에는 공정무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정책과는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게 분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대세가 취업 분야, 경제분야가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은 인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소위 우리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빨리 연구해라, 찾아봐라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드렸던 말씀은 노동부나 이런 쪽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