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장현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옥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김호연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유성아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누리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s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25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복지점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법인 대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협력 강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요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 건립입니다. 역사문화의 융합적 가치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 및 건립을 위한 소요 예산은 총 24억이며, 이중 12억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기념관 인테리어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공사 준공과 실내 인테리어를 실시하여 2022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구민의 애국심 고취와 문화적 욕구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관한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가 경인 지역을 대표하는 3.1만세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나라사랑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독립유공,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등 보훈 회원의 복지 향상과 공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35억 천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1946명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에 3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0개의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충시설과 연계한 보훈기념일 행사 추진 등 공훈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 19로 대면행사 불가시 위문품 지원 등 보훈단체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2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보장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6개의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실무분과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계양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 활성화 및 계양복지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복지사업 추진과 민간협력 및 협의체 위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파트너십을 위한 워크샵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요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 9월 1일 기준으로 176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56세대의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화 통합 사례관리 확대 추진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교육 및 민간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하여 유관기관가의 소통과 공유로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힐링하우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빈곤층에 대해 취업, 창업 지원과 근로 유인 보상을 결합한 자활근로사업과 자산 형성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복지정책사업으로서, 내년도 소요 예산은 66억입니다. 금년 9월 1일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도우미 포함 4개 사업인 구 사업에 6억 5천만원을 시장진입형 사업 등 민간위탁 15개 사업에 30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 및 내일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7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자활사업단 신설에 따른 일자리 확충, 취업, 창업교육 및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참여자들의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의 소요 예산은 1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6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등록된 제공기관은 29개소입니다.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3회 이상의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인력관리 등 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1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예.

제가 작년도 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 것 확인했을 때 저희 과는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비고란을 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과라도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아동보호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같이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요구사업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 사업에 취약계층 반지하 가구 맞춤형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21년도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다 되었는지요? 반지하가구 맞춤형 환풍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환풍기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나,

우리 구는 63세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할 때는 138세대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였죠?

6047만원 정도 됐습니다.

63세대면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지금 진행중이어서요. 처음에 환풍기 사업을 할 때는 한 가구당 최저 44만원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최대 8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

그럼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현재로 봐서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들어온 가구는 몇 가구나 있어요?

63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서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13가구 완료했습니다.

그럼 50가구가 남은 건데, 12월달까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13가구밖에 진행이 안 된 게,

계약을 9월 22일날 했거든요. 지금 초창기라서 진도가 늦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만세 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사 진척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공사 공정율을 보면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공사 진행 중이고요. 3층 기와 부분의 천정을 건조하고 있고요. 1, 2, 3층 다 내장작업 중입니다.

3월 1일날 맞춰서 개관할 건가요?

현재는 3월 1일 행사를 같이 하면서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9-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선양정책 활성화가 있어요. 추진근거, 사업내역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럼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안 적어놓으셨는지,

소요예산은 35억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대상자를 포함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협소하잖아요.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발령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 단체 회장님들과 회의를 한 번 해 봤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나, 회의실 등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상의를 계속 해서 증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아직 시기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분들께서 언제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예. 그렇게까지는 않고, 협소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을 회의했습니다.

옆 페이지, 또 이것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이라든가, 섬세하게, 이건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더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6쪽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통합관리사 인건비라든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표시하겠고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고, 시비가 20%,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지, 너무 뭉뚱그려서, 전액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맡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다음에는 실수 안 하도록 부탁 드릴께요. 그 옆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아이오티(IOT) 돌봄플러그 운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물인터넷 아이오티(IOT) 돌봄플러그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전기 플러그를 대상가구 가전제품에 설치해서 전력량 및 조도 변화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85개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85가구를 더 발굴해서 170가구를 할 생각입니다. 모니터링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으로 해서 혹시 위험을 감지한 가구가 있나요?

예. 그래서 85가구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한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유성아입니다. 긴급한 위급상황의 대상은 아직 발굴된 건은 없고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매일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고위험이다 하는 분들은 즉시 우리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동 담당자나 가까운 통장님들 통해서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급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발견된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힐링하우스 사업이 있잖아요? 5월달부터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신 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쓰레기 집이라든지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을 사례관리 하면서 저희가 쓰레기 청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도에는 16건을 했습니다.

계양구에 그런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올해도 3건,

최근 7월에 한 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유성아 희망복지팀장 유성하입니다. 최근 7월에 했던 가정,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5일 와서 그 집 청소할 때 직접 나가봤거든요. 거기 위치가 작전초등학교 건너편 2층 상가인데요. 그 분이 약간 정신강박 장애로 물건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바퀴벌레라든가 무지 오래된 물건 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군인, 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청소를 깨끗이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저도 읽었는데, 애완동물이 21마리나 있어서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그 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도 많이 나오고,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데로 보내고, 보낸 이후에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주위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9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상황도 똑같은 지적이에요. 구 자활근로 참여자 79명 인건비 지급 해서 인턴 2명이 앞에는 있지만 세분화 시켜서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서 팀의 업무분장이 좀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발령 났을 때는 업무분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업무분장이 변경이 된 건지, 보고하는 틀이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분장은 안 했습니다.

과거 2년치를 같이 봤는데, 보고의 틀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내용 누락의 부분도 지적이 나왔지만 틀 자체가 바뀐 것이 업무분장이 팀별로 바뀐 건지, 아동보호과로 간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우리 의회청사 1층에 있습니다. 여기의 이용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 대상은 첫 번째, 순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이고요. 2순위는 차상위 계층, 3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나 중지자, 그리고 4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5순위는 기타 저소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위라는 것이 있는 건데, 우리 계양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하루 몇 명, 또는 한 달에 몇 명까지 쓸 수 있다, 그 이상은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나누었는데, 하반기부터는 6개월로 다 똑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신청하신 분, 신청을 통해서 받거든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 하던 분은 안 되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가면서 신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께요. 우리 푸드마켓의 월 이용객이 수로 쳤을 때 500명 정도만 이용하실 수 있는 규모다, 그러다 보니 6개월간은 방금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500명을 먼저 선정해서 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고, 그 6개월 이후에는 새로 뽑는 건지, 아니면 앞의 500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 리스트에 있었던 500명을 하는 건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받으니까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던 분들은 6개월로 끝내고, 그 순서대로, 순위별로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죠. 동사무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현재 앞에 대기자들이 많아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1년이 넘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더니 아직도 한 1년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라는 답이 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구에 이런 복지적인 정책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또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확장해서라도 그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놓고, 그 분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맞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정적인 장소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본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뭔지를 확인해 보고,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도,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해 보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뱅크는 243명, 마켓은 606명이 평균적으로 월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바우처 개념으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루에 20명, 30명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일 문을 연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1층에 두 개 사업 다해 봐야 하루에 3~40명 왔다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물품이 없어서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옆에 중독센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물건은 가득가득 차 있을 정도, 그리고 늘 의회 앞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는데, 왜 이용 제한을 이렇게 둬서 1년 이상씩 기다리는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 서비스의 원래 취지가 잘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황어장터 기념관이 내년에 준공이 돼서,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지금 어린이 독립교육 실시를 새로 해 보겠다고 사업이 나온 건가요?

현재는 독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동영상도 제작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애니메이션 4분짜리,

사실 기존에 있는 기념관은 워낙 협소하고, 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황어장터 기념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시설에서 교육을 해 보겠다고 명확하게 직접 사업 개념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하겠다 라고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코로나 부분이 진정돼서 우리가 일상에 복귀했다고 전제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계획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로 세팅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 올해는 전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영상 4분짜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담당 과장으로서 볼 필요가 있어서 봤더니, 내용은 황어장터 만세운동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올해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서부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약 176개소에 7700여 명이 독립운동 학교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14개소에 7만여 명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인데 114개소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서부교육지청과 북부교육지청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 포함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영상을 보냈다고 해서 계양구 독립학교, 이 사업을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년 사업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일상으로 복구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예산이 595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황어장터 새로운 기념관에서 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어느 대상으로,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전시실의 일부에 그런 영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3D로 해서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단면인데, 3D로 하면 3면이기 때문에 학생들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생동적이고,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에 대한 계획은 건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기념관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것도 빠짐없이 세우겠습니다.

그럼 여기 595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일단 황어장터 기념관 운영관리, 이 예산은요.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와 화장실이나 시설 고장나고 하면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소나무라든가 나무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어린이 독립운동교육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관과 연계해서 강사를 두 명 정도 확보해서요. 기념관이 완성되면 2층에 강당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동영상이라든가 같이 해서, 기존에 500만원 주고 만든 애니메이션과 이번에 전시실 확보하면서 영상교육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 활용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강사 예산은 복지정책과 쪽이 아니라 인재양성재단이나, 이쪽에서 부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고요. 그럼 현재 운영관리비 5900만원은 말 그대로 건물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항목에 독립교육 부분이 하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옆 교회 시설을 빌려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고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료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니까 새로운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료 부분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황어장터 기념관을 신축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주역들에게 우리 계양구의 위상들,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공간, 시설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다 완성됨으로서 그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갈께요. 이건 짧게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계양 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18년도 3개소, 2019년도에 2개소로 쭉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2018년도 병원 세 곳이 협약을 맺었는데 2019년도에 세 개 중에 한 곳이 탈락해서 두 개가 아니라,

새로 추가된 겁니다.

다른 복지 관련된 곳이 두 곳 추가로 된 거고, 2020년도 3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통 협약을 맺으면 협약 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무한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협약기간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안경점이 나와 있던데, 어느 안경점과 복지 관련돼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안경점에서는 그 대상자들에게 할인을 해 준다거나 무료로 해 주는 형태의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경점 문 닫는 날까지 하겠다 라는 식의 협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를 드린 거죠.

협약에 대한 기간은, 안경드림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발전 프로젝트에서 누적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 협약기간이 1년밖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누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드리는 겁니다. 누적해서, 다해서 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에 총 협약 기관이 50개다 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 협약기간 이미 지난 것이 40개고, 현재 10개밖에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50곳인 건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2018년도에 3개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적돼서 표시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건 어제 일자리정책과와 얘기를 끝나고 간단히 했었는데, 우리 구의 상황상 청년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 희망통장이나 청년 저축계좌가 복지정책과에 와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청소년의 정책이지, 복지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청년들 중에서 복지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게 중심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부분인 거지, 이걸 복지정책으로 놓고 보기에는, 물론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돼서 청년 부분들은 좀더 따로 보고, 독립적인 청년 관련된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특히 복지쪽 관련돼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대상, 나중에 주민복지과에 똑같이 얘기할 건데, 과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 복지 관련해서 상담을 몇 번 받아봤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더 애매한 게, 내가 주민센터나 복지, 어쨌든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청년들도 나머지 희망키움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전달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에 대한 체크 같은 것들은 하시나요?

체크 같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희망통장이라든지 각종 5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매월, 저희가 연초에는 대략 목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은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현장 확인을 해서 좀더 독려하고, 그래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청년들도 이런 통장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월 1회 정도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헛갈려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청년희망통장과 청년 저축계좌도 탈수급에 관련이 있나요?

탈수급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은 탈수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알겠는데, 청년희망통장과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 자산 증대사업 아닌가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저축해 줘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렇게 만드는 거지, 탈수급과는 청년통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요. 청년 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 15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생계수급자 대상만 되는 거예요?

예. 생계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청년 수급자, 그리고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에서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수급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상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면 맞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요즘에 청년문제들이 화두가 되면서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각각의 사업들의 대상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헛갈리고, 범위가 어딘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현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배너 같은 것을 놓고, 홍보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가 일일이, 내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읽고 있는 경우도 없고, 또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앞에 오신 민원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자 보장협의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그런 발굴을 계속 하는 것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복지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우리가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상자, 여기에서 대상자라는 것은 꼭 복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 전체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민센터 또는 담당 공무원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못 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사느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의원이지만, 그렇다고 동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대응을 잘못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신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통합사례관리사 관련돼서 인건비와 인건비 지원, 16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인건비라고 된 것은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일 것 같고, 아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써있는데, 아, 공무직으로 바뀌었군요.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대민상담인 것이고,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1년 단위로 일하고, 표현하자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 간의 연대, 유대관계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연대가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여기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무직 한 분에 기간제 세 분인 개념이라, 이 분들이, 제가 급여를 얼마를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용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계속해서 스킨십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고용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민원인과 밀착된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서 고민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선택제든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와 동구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딱 발령나자마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제가 직원들과 얘기를 했을 때, 하다못해 그 분들이 병원 가는 사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저번에 하루이틀 일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과 병원을 갈 때가 됐었는데, 다른 분을 연결해 드리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직원들 간에 그 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해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지,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라든지, 정말 사각지대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이 사업들이 훨씬 더 다각화되고,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 계획을 연 2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목표 수치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내년에는 정상화되겠지 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약 10명 내외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 라는 건데, 사업만 해도 16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평균 이용자 수로 놓고 보면 너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잘 잡으셔서 이런 서비스들이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가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미 과장님, 첫 대면한 게 2회 추경예산안 때 대면했죠?

예.

복지환경국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복지정책과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제가 패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황선환 국장님도 7월에 국장님이 되셨죠? 장현미 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임학준 전문위원께서 보도자료를 위원님들께 해 줬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지난번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퇴임하셨죠. 김완복 과장님이, 정규옥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었죠? 혹시 인수인계 받았나요?

인수인계는 못 받았고요.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3년치 자료, 복지환경국 것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챙기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다가 말았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비고란을 활용하거나,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꼭 챙기겠다고 하고, 모르는 부분은 처음 오셨으니까 뒤의 팀장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3400억 중에 복지정책과가 140억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천억원이 넘지만,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이, 매번 강조하지만 센터장들 여러 가지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아니더라도 순회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8월 11일날 와서, 다는 못 가봤지만요. 그래도 80% 이상은 담당 팀장님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봤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5개 시설입니다. 계양사회복지관과 내일을여는 자활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회복지회관 등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관리도 신경을 써서, 국가유공자 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는데 대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예. 현재 복지사각 발굴에 대한 채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해서 사각 발굴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복지 보안관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복지보안관을 지정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 통장님 해서, 여러 채널로 발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취약계층에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런 것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정규옥 팀장님, 복지기획 팀장인데 복지 쪽에는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도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쪽에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특수한 복지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시책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현미 과장님이 처음 오시면서 시원스럽게 답변도 잘 해 주십니다만, 팀장님들과 연계해서 그런 발굴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3.1운동 역사문화센터 준공을 앞뒀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로 구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2개월 되셨죠?

예. 2개월 하고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 계실 때와 승진해서 과장님으로 이 자리에 않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우선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아 부담감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업무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5쪽,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기능보강비나, 국시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들이 실지로 추진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철저히 검증되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심의 때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왕왕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11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 부분에, 추진계획에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사망자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획인가요? 어떤 수치입니까? 6.25 참전 54명 사망자 수가 표기됐고, 월남참전은 17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분을 표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2020년도 평균 연간 명수를, 추진계획이 아니라 작년도 2020년도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인데 지난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표기되어 있어서, 어떤 수치로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금년도에 6.25 참전용사 분들 돌아가신 조사는 나온 게 있나요?

팀장 정규옥입니다. 올해도 약 50명 정도, 290명 중에,

9월 1일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7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6.25 참전용사 하시는 분들이 9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또 월남참전도 7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환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4의 표기가, 6.25 참전은 9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쇠한 연령대다 보니 사망자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분에 이런 것을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 사실 우리 시대의 영웅분들이에요. 이분들 잘 모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잘 못 뵙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월남참전용사도 마찬가지고,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특히 참전용사들은 몸으로 우리 국가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셔야 되는데, 자꾸 뵙지도 못 하고 돌아가시니까, 벌써 전년도 1년에 54명인데, 9월 1일자로 72명이 돌아가셨다니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파악을 잘 하셔서, 혹시 생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세요. 그냥 혼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건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그런 데에 쓰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충호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여기 말은 활성화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활성화 된 사업들이, 추가된 사업들이 없잖아요. 지금 계획되거나 추가된 그런 사업들이 없죠?

현재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냥 관례대로 해 오는데 뭘 활성화를 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 제목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런 것들도,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하실 일들이 없잖아요? 안마나 이런 것 외에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노인정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아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발굴이 되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인데, 일자리도 얻어지고, 또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안마서비스 받는 노인분들이 행복해하시고, 이건 정말 일거양득 아닌가, 그러니까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할 게 아니라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제목 그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그런데 이런 특화사업을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현미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 저희도 회의를 해서 1회로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해 보고나서, 코로나 상황 보면서 상반기 실시하고 나서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방안이라든지 불편사항 등 복지 욕구가 파악이 된다면 또 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저희 과로 전보 발령된 권정모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은 지난 7월 2일자로 한 명이 증원되었으며, 최근 9월 26일자로 5명이 충원되어 정원 30명에 현원 33명이 되겠습니다. 통상 자료를 미리 제출하게 되어 정․현원 현황이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주요 업무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2020년에 비해 47억 4196만원이 증가하여 484억 8586만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48억 1583만원이 증가한 505억 5840만원으로 10.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00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국비 541억9110만원, 시비 50억 9003만원, 구비 22억 2261만원으로, 총 615억 73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6페이지, 긴급복지 및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이 긴급복지는 75%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100% 이하가 지원대상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주급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급여이며,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 연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긴급복지사업 20억 2천만원이며, 국비 16억 1600만원으로, 보조 비율은 80%, 시비 및 구비는 각각 2억 200만원으로 보조 비율은 10%씩입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비는 총 1억 98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기준 총 3262 가구 지원하여 2021년도 긴급복지 총 예산액 47억 8700만원 중 23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총 314 가구 지원하여 총 예산 5억원 중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긴급지원 집행율이 일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위기가정 129를 통한 발굴 지원과 지원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계양산 메아리에 연초 및 수시로 긴급복지 및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을 게재할 예정이며, 관내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협조문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생계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기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1일 현재 지원대상은 6477세대 8599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소요예산은 357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추진사항은 총 예산 303억 8100만원 중 10월 1일 현재 집행액이 237억 7400만원으로, 집행율은 78.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홍보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홍보 자체교육 실시 등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공공부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주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6054만원입니다. 2021년도의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로 161건에 1억 4189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063건에 2억 54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집중 관리자에 대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보건 및 투약지도,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 현재 지원 대상은 자가 1092세대, 사용 대차 2013세대, 임대주택 6716세대, 공동생활가구 등 420세대로 총 10,241 세대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소요 예산은 205억 5377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임차가구 지원으로 월 평균 7465세대에 117억 4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로 11억 3499만원을 LH에 교부하여 140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지원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교육급여 및 해산, 장제 급여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상담 업무로 2021년 9월 1일 기준 총 12,50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월 평균 조사 건수는 34.9%나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이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어려운 주민이 적절한 보지 지원을 받도록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변동, 사망, 군 입대, 수용시설 입소 등의 인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자격의 유지, 급여변경, 부적정 수급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사를 소폭으로 실시하였으나 2021년에는 업무 정상화로 82종의 변동 자료를 반영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확인조사는 급여조정 2539건, 자격유지 6667건, 보장 중지 1989건으로, 월 평균 18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대상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이 가능하도록 의료와 돌봄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45만원입니다.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월 중 공모 예정이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이 밀집해 있는 인천시 중구, 동구, 계양구를 중심으로 광역형으로 2020년부터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9가구, 2021년 36가구 주거 취약계층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공공 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 정착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기준을 10월 1일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것을 느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5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이 12월달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연장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얼마나 더 볼 수가 있나요?

분기별로 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원래는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85%였습니다. 85%를 지금 100%로 하고 있고, 재산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원까지,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기준이 인천형으로 갔을 때보다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홍보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동사무소라든가 관련기관 같은 데에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실 쪽에 공문을 보내서 계양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알림창을 만들었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알림창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보니까 유튜브나 어디나 자세히 설명을 그림으로 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가 좀 늦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를 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도 구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복지정책과에서도 했던 질의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누군가라는 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움을 받는다가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내가 받는, 신청하는 부분이다 라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상담을 이곳저곳에서 받아봤습니다. 동에서도 받아보고, 과에서도 받아보고, 그런데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의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래저래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는 손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병환도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대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부담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분위기, 내가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발굴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게, 왜 발굴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뭐가 불편하면 내가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굴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보편화시키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어떤 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일은 아닌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많은 사업들이 세세하게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양의무가 많이 폐지 가 됐어요.

예.

좀전에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어려워요.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상담하는 것이 맞나, 일단 상담하러 가는 것도 어려운데, 대충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아, 이것 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 가지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딱히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불이 늦게 꺼지는 데를 보면, 제가 충전하러 저녁에 종종 가는데, 우리 복지환경국 사무실들이 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국민지원금, 이런 부분들 보면 지원금이 저녁 8시에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그때까지 작업을 하고 계셨다 라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장에서 관련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단순히 일에 떠밀려서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분위기 전환을 하고, 방향성을 하는 부분까지,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가는 문턱, 보이지 않는 문턱이 정말 어려웠고, 그것 판단하는 정보 또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나마도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인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우리 주민분들 중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우리 주민 분들의 분위기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아봐달라고, 그분들이 왜 저희에게 연락을 할까요. 그냥 동사무소 가시면 되는데,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늘상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 보시려고 몇 가지 사업들을 새로 넣으셨어요.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공모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거 상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께요. 2020년에 39가구, 2021년에 36가구의 주거 취약층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안내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공공 임대주택이 몇 채나 있습니까? LH에서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공공 임대주택,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공공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신원 임대주택이나 업무 외의 임대주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LH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는 LH공사, 도시공사 해서 3407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 LH와 인천도시공사 다 포함해서, 매입, 전세 포함해서 3407세대가 현재 공공 임대주택으로 있다 라는 거죠?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공 임대주택이 그만큼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은,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에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목표로 하겠다 했었으면 어느 정도의 대상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 공공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계획이나 자료가 준비가 됐나요?

사실은 맞춤형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사실 어떤 건물을 매입하고 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부서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업무는 그 분들을 발굴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때도 우수시책 발굴해서 코디네이터라는, 주택을 이분들이 물색해서, 지금은 전세 임대를 본인들이 구해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직 현실상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이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디네이터나 주택 물색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또 고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오게 하지 않고,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 등 자체적으로 일재조사를 해서, 동별로 돌아다니는 이동 상담을 해서 찾아가서, 지금 현재는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 맞춰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고민도 과장님과 상의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 단독으로 진행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주거복지라는 명분은 사실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거잖아요? 이 명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거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복지가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관련돼서 지난번에 부서에도 한 번 얘기한 것이, 효성동 지역의 도시개발 부분에서, 그 쪽에 계시던 주거복지 대상자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계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내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것이 크던 적던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민의 안락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민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알기쉽게 차분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 1, 2월에 업무보고도 하셨나요?

예.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주민복지과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게 긴급복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 610억 정도에 생계가 350억, 그렇게 대부분 들어가고, 주거 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10-5쪽.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이 그전에 우리 구에서는 SOS 복지안전벨트라고, 기억나시죠?

예.

이번에 시 생활보장과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제목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위기 사항에 처한 저소득가구가 대부분 생계나 의료, 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긴급지원 차량이 혹시 주민복지과에 있는지요?

차량이 지금 노후가 많이 돼서 금년도 11월달에 전기차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전기차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차는 있는데 노후가 됐다는 거죠?

예.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장은 직원들 차로 가고 있고요. 전기차가 11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생계급여가 있고, 혹시 의료비도 들어가는 거죠?

예. 의료비도 1회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한 번 더 지원이 돼서 6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번에 300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듣네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긴급복지가 되면서,

300은 제가 기억하는데, 한 번 더 줘서 600은 처음 듣네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끝나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 주거시설,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긴급복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업무가 바쁜데, 이게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그런 부분이 긴급복지를 지원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먼저 긴급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여섯 달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 그 분들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를 같이 신청을 받아서, 긴급 지원 6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수급자로 전환이 돼서 계속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의료, 이런 쪽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끝날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은 맞춤형으로,

예.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서면으로 하고 있다가 위드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올해 10월달부터는 대면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지만, 대면심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대면으로 해 오다가 최근에 서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10-6쪽,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죠?

예.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가 최근에 현원이 33명으로 해서 긴급지원 처리하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미처리 건이 40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늦어도 2주 내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원이 그 때 그 때 안 돼서 민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긴급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11쪽,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거의, 600억 중에 35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제가 늘 주민복지과에 얘기합니다만, 부당 수급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고 하는데, 앞으로 부당이득금 회수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정국에 있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족관계 해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계비 같은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서 수급이 중단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많고, 생계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데, 수급을 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에 힘들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에서도 팀장님들과 연계하고 소통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한 번 강구를 해서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복지 쪽에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홍보미디어와 협조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과 구민들이 이런 부분의 홍보로 인해서 잘 알고,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질문은 자제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사업 부분에, 현황판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들을 해 보셨나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늘어난 수치와 지금 수치와 차이가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팀장님,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자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중대입니다.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코로나 이후 생계급여만 따지자면 약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가 작년 대비 거의 200%가 늘었고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올해 10월달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라면, 과거에는 노인이라든가 그런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수급자 조사하면서 자영업자들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 분들의 신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우리 계양구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원인분석이 돼서, 일단 늘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일자리를 사전에 할 수 있게 해 드린다거나, 뭔가 움직일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지원만 해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긴급복지지원 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긴 한데, 또 심의과정도 서면심의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면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못 하는데,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걸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대면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해 보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된다 ,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받을 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