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연호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권금실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감장일 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11-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 2021년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5개 사업 1339억 7천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8%를, 장애인복지 사업은 연번 36번부터 84번까지 49개 사업, 372억 4천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9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8월 기준 월평균 29,900명에게 651억 2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 대상 인원은 30,560명이며, 소요 예산은 1041억 6900만원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대상자 및 기준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드림 복지카드는 3600명에게 3억 4700만원을 지급했으며, 9월 기준 신청율은 91.5%로 개별 안내를 통하여 미신청자 및 미사용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상 인원은 4524명, 사업 예산은 3억 6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28명을 대상으로 4억7600만원, 도시락 배달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될 때 무료급식은 대체식으로 주 1회에서 3회 지원하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식사 배달사업은 주 5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맞춤 돌봄사업은 3개의 수행기관에서 1178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말벚,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대상 인원은 1257명, 사업예산은 17억 3700만원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관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본예산 기준 250명 증원된 83개 사업에 557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92억 6백만원입니다. 시니어 안심생활 방역단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1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총 266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사업예산은 48억 6700만원입니다.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이고, 서예, 하모니카, 태극권, 안전교육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7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2022년에는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내 경로당 신설외 이화동, 효성2동 중앙 둑실동 경로당 등 3개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이화동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150 제곱미터 규모로, 소요 예산은 9억 4400만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 확정으로 5억 6600만원을 기 보하였으며, 올 6월 기획설계를 완료하였고, 본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억 9천여만원을 내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효성2동 중앙경로당은 현재 1층을 지상2층 연면적 200 제곱미터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9억 8800만원입니다. 2022년 6월 본설계,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둑실동 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00 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필지의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원활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축비 9억 8천만원은 2022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내년 기획 및 설계용역 후 착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19쪽,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8,900명에게 5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사업 예산은 78억 67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는 671명을 대상으로 8개의 활동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고, 내년 사업예산은 156억 900만원입니다. 11-21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 주택지원사업은 총 7개소에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 보조, 경로당 파견 안마서비스 등 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9300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및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는 코로나로 휴업 상태에 있으며, 코로나가 완화되는 대로 운영 예정입니다. 11-2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8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0억 64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부분에서, 바우처, 효드림 복지카드, 얼마 전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게 됐는데, 효드림 복지카드가 현재 이음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음카드는 현실적으로 충전을 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직불카드 개념이잖아요?

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걸 계속 충전해서 쓰기가 어렵고, 카드야 쓰는 것 내면 되는 거긴 한데, 중요한 게 잔액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투리 금액이 남았을 때, 내가 실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제대로 다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효드림 복지카드 잔액을 확인할 때 동을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동 직원이 카드사에 확인을 해서 잔액 확인이 된다는 점과, 또 대상 연령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시스템 개선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잔액 미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말쯤 되면 시에서 잔액 미사용분에 대해서 명단과 잔액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개별 안내를 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청율이 9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이 다 0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10월, 이 달에 계속 안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기초연금 드리듯이, 대상자들 리스트가 나오면 기초연금 드리듯이 통장에, 1년에 8만원밖에 안 되는데 쏴 드리면 우리 행정도 간편하고, 쓰시는 분들도 편하실 텐데, 물론 시 사업이라서 건의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선택의 여지없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잔액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더니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스스로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건강,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고, 우리의 공공적인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할께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우리구로 얘기하자면 재활용 동네마당,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관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침에 모이셔서 두어 시간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벽에 붙은 지저분한 것 떼는 것, 소독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재활용 동네한마당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다 정리해야 돼서 일이 힘든데, 나는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왜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저렇게 편한 일을 하고,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재활용 한마당이나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런 어르신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 그렇게 배분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구는 제가 알아봤더니, 일단 그것을 따로 하시는 어르신들을 미리 전담으로 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기간제근로 쓰는 개념처럼 1년 계약하는 것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11월달까지 하고, 또 두어 달 쉬셨다 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그 쪽 부서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는 이유로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다른 사회적 영역의 일자리들을 잠식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사회적 일자리나 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록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 일자리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식으로 쓸려가면 결국 우리 구 내의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자체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노인일자리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 일자리는 이 사업의 원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맞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잠식 당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감하는 내용이 있는 게, 사실 자원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가 2019년도에 인천형 노인 일자리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게 공익활동형 일자리이다 보니, 그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연령 자체가 7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참여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자리사업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좀더 있는 편이라,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조정을 해서, 공익활동형도 유지가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 강도를 균일하게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19, 20페이지, 장애인 재활 생활안정지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등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의사 또는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장애인이라는, 장애의 중증, 경증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인지,

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하러 오시면 동에서 병원, 장애 종류별로 방문해야 되는 병원 종류라던가, 받아야 되는 등급판정 진단서 종류가 달라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해당 병원에 가서 등급판정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공단에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그러면 공단의 판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등급별, 그러니까 예전 등급 폐지되기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 등급이 폐지되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돼서 저희 전산으로 다시 전송을 해소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표현으로 하면 그래요. 장애인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병원을 몇 번 다녀야 되고, 의사한테 의사 소견서 받아서 공단에 갔는데, 공단 의사들은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심하지 않은, 우리가 경증으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 특히 눈으로 신체 부위에 확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틀림없이 한 쪽 귀가 안 들리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일단 수술부터 다 하고,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안 낫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공단에 갔는데, 공단에서는 뭐 하나 더 해야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 하느니 안 하고 살지 라고 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걸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어 있는 경우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행정에서 다시 한 번, 편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2차, 3차,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한 번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확인한 거고, 제가 듣기로는 최종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는 행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하소연들을 몇 건 들었어요. 저도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그 분들도 할 만큼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려면 앞에 이런 수술들을 다 해야 된다, 했는데도 안 낫는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써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수술비가 본인이 감당했을 때, 그것 하느니 그냥 이대로 살고 말지 라는 식의 개념이 된다 라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또 아시다시피 그 기준 자체를,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에게 사실 권한은 없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장애인 등급을 남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기준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전에는 좀 완화됐다가,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사실 동에서 전에 등록 관련해서 민원 상담하면서도 느낀 것이, 절차도 복잡하지만 승인을 안해 줘서 추가 소를 내는 그런 문제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기준 자체를 상급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비해서, 장애 종류가 예전에는 5개, 8개였다가 지금은 15종이 되었고, 지금도 연도 바뀔 때마다 보면 장애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라든가 장기이식이라든가, 이런 범위를 계속 장애 범주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점점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록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서류나 요건들을 다 충족해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서 그 분이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다해 와야 되는 체계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동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 했더니 그럼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서류는 당사자인 당신이 다 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벽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상급기관에, 우리가 넛지(Nudge)라고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관련돼서, 임차 계약이 내년에 5곳이 예정되어 있네요?

예.

안타깝게도 요근래 우리 계양구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보증금으로 내년에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당장 내년 2월부터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권금실입니다. 다섯 곳이 되어 있는데, 자립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5천인 곳이 있어서 시에서 5천만원 엊그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주택은 약 2천만원 정도 가내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부족하다 하면 우리 구의 예산도 예산팀과 조율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할 수 있는 형태의, 독립할 수 있는 형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부동산이 예상치 못 하게 폭등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하필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2년마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는 민간위탁을 줬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위탁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장애인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4,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5%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 구에 장애인 분들,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이 장애인복지회관라든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전용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처럼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그 속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만들어지지 못 하고 있거든요. 주무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되고 있는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옹진을 빼고는 인천시에서 한 개소가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구만 2개소고, 나머지는 한 개소씩 있는데, 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청장님과 같이 면담을 가졌고요. 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셔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 인천은 서구가 한 곳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가 올 6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서구가 그나마 규모나 운영 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어서 내일 저희가 시설 방문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청장님과 같이, 공감을 하셨고, 시설 방문하신다는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장기간 검토를 통해서 건립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라는, 우리가 피치 못할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맞춰서 확충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다른 데는 그나마 복지관이라도 하나씩은 다 있는데, 옹진 하나 제외하고는, 우리 구는 아직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는 노틀담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건 민간이잖아요. 저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도 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저는, 그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까지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닌 거니까, 지금 노틀담복지관이라는 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그냥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사단법인에서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예.

우리구가 여기에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우리 구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의 대부분을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 대부분을 주면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구 대신 해 달라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립생활주택에 민들레홀씨 1호가 있습니다.

민들레홀씨 1호에 우리 장애인들 몇 분 대상으로 계세요. 15,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 최소한 이게 당장은 실현은 안 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언제쯤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요구사항들을 전달을 해 놔야 그래도 부서에서 최대한 고민해서 일정이라도 잡아놓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특히나 약간의 신체장애면 모르겠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처럼 하루 종일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에만 맡겨놓으면 가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맡겨서, 좀 쉴 수 있을 만한, 숨통을 트여줄 만한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구의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거죠. 민간에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공적 영역을 좀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충호 위원님에 덧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사실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구별로 한 개소씩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노틀담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대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구에 비해서, 타구와 시설 수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분들이 이용하기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22페이 보시면 자립주택에서, 민들레들판2가 있잖아요? 그 계약이 2023년 6월까지 아닌가요? 1억 7천만원, 올 6월에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나온 민들레들판1호는 2023년 6월 10일까지 고요. 뒷장의 자립주택 5개소는 앞으로 할 것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뒤의 민들레들판2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권금실입니다. 민들레들판2호는 내년 계약 예정이고요. 앞장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들레들판1호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소식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식지라면 계양산메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구청에 들어가면 뉴스가 뜨잖아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수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 보고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곧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신문에 나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럼 과에서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예. 과에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 실버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 사업개발비로 동양도서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하려고 찾아보니까 시설 자체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에 의뢰를 해서, 못 해도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사업을 그 쪽에 안 하고, 지금 효성동에 마을사랑방이라고, 9월말에 완료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2,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1층은 원래 카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실버카페를 운영하기로 방침 받았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예. 변경했습니다.

맨처음에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보여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이달 말에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아마 11월 초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나요?

지금 12명,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명 근무 예정입니다.

그래요.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1, 2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받았는데, 보고해 주신 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고 시설 일반 현황을 보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 등 일반 현황이 되어 있어서 저는 많은 것을 이해를 했고, 도움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팀이 3개 팀이라서 적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11-3쪽에보면주요분장사무에,노인복지에보면노인일자리도있고,기초연금이1천억되는데,이노인일자리도78개사업에약5천명정도가관리를하고 있죠?

예.

현원이 8명이 되고, 밑 복지시설 쪽에 보면 2명이 됩니다. 팀장 말고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노인복지라든가 신축, 경로당 관리, 노인대학 보조금 운영 등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정원이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노인복지를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연호 팀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1, 2월 달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시설팀에 2명인 게, 원래는 정원이 3명인데, 작성 당시에 직원 한 명이 병가휴직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두 명이고, 지금은 채워져서 3명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민윤홍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의 업무 과중과 직원 필요성, 그리고 분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기획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올 연말에 분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하는데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복지시설에서, 원래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고 한데, 2명 가지고 복지시설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럼 업무보고 때 3명인데 2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를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현황 사항까지 꼼꼼히 보고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예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사업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분리도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조미경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원, 정원도 꼼꼼히 따져서 업무에 지장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어린이급식센터 말씀을 드렸죠?

예. 노인장애인시설,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그게 올 7월에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기 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끔 제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위생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위생과와 협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참고적으로, 또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도 강조를 많이 했죠? 잘하고 계시는데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외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8700명 정도 조사해서 그 중에 실질적으로 홀로 독거하시는 분들이 6300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6월말 기준 공적자원 연계나 돌봄연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물품 지원 등 해서 5400여 건을 진행을 했고요. 12월에 한 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전수조사에서 8700명이었는데 6300명, 상당히 많네요. 계양구가 인구는 즐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환경국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좀더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소외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도 많고 한데,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필수복지다,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분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루겠지만 국․시비 요구사항 중에, 11-8쪽, 자세유지기구센터 기능보강사업에 2억 5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비, 시비 1억 2500씩 2억 5천인데, 이게 어디의 요구사항인 건지 알고 계세요?

신규 장비와 노후장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설의 어떤 기구이길래 2억 5천씩 가는 거예요?

자세유지기구센터라고, 노틀담복지관 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존에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제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보조기구입니다.

기존에 이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신설이에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노틀담복지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설 교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세유지기구 자체가 각 개인별 맞춤형 기구를 제작해서 나가는 거라, 전문가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최첨단 장비로 비싸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검사기구나 제작 기기가 좀 비싸고, 또 교체 주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잦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 확인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11-13쪽, 동료 위원님도 노인일자리에 관련돼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노인인력개발센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3년 됐나요?

201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한 4년 됐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9개소인데, 노인인력센터가 시작되면서 이게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두 개소고, 수행기관은 구청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식으로, 9개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수행기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점인 건 맞습니다.

문화센터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약간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게, 이 사업 추진에 부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인인력센터 개관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2019년도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 계산. 동양 노인문화센터가 작년에 두 개소, 올해 한 개소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수행기관이라기 보다는 사회서비스형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 주면,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배치를 해주면 그 인력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수행기관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임무 수행을 하되 통합관리는 인력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의 역할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행기관으로 되면 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당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당장 어떻게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인력개발센터가 생긴 이유를, 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드코로나가 12월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축 부분, 제가 없을 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화동 경로당은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시비가 너무 적은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자체의 총 교부금이 4억 8500입니다. 그런데 4억 8500 교부금이 결정되면서 그 부담 비율이 70대 12.5 대 12.5라서, 그것에 대한 12.5%가 8천만원, 그리고 구비도 그렇게 따지면 8천만원이긴 한데, 그것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구비로 해서, 원래는 3억 7800인데, 구비 8억 6300이라고 쓴 이유는, 올 초에 교부금이 교부가 되면서 그게 구비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기금으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매립지 특별회계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2억 9천만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둑실동도 열악한 지역인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화동, 둑실동 이전에 병방동 노인정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요. 추경을 그때 10억인가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그 추경을 반납하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취소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미경 과장님한테 질책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현장은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올라다니기, 우리 젊은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죠?

예. 건물도 낡고 구조 자체가,

2층, 3층을 노인분들이 올라다녀야 되는데 계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가파라요. 젊은 사람도 다니기가, 우리도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다닐 수밖에 없고, 언덕 위 교회 옆 부지에 붙어있는 아주 조각 같은 노인정인데, 겨울에 노인분들 넘어지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핑계고 이유죠. 이것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사업을 취소하고, 흐지부지 진행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급한 것이 그 사업이었는데,

병방동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 그때는 파악이 안 돼서, 방문도 하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과거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경로당 부지 확보해서 새로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좀 쓰세요. 노인분들, 제가 그 쪽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실정을 너무 잘 아는데, 심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하나 있어서 할께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윤환 위원님께서 노인인력개발센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무기나 정규 일자리로 전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행기관이 많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수행기관에는 인력 지원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게 현실이다 라고 저는 답을 들었거든요. 지금 되게 애매한 것이, 우리가 일자리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가, 또는 그 일자리의 질을 따져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자리 전담기관의 인력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지금 운영되시는 분이 일곱 분 정도 계시고, 전담인력으로 6명, 7명. 그러니까 두 개 기관에 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게 13명 정도 되고, 전담인력으로 해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에 운영되는 인력이 약 3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다 운영한다는 것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걸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지난번에 일자리를, 어르신들 일자리를 관리하는 분들이 연말만 되면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 올바른가 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는 나름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봤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조되는 일이다 보니, 그렇게 지원받아서 고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자리 얘기하는 게 민망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 하시는 것 잘 알아요. 여러 가지 노동 강도에 대해서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다 라는 것, 그리고 그 힘듦의 과정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는 급여가 너무 내 생활하기에 적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같이 일하시는 다른 형태의 고용에 있는 분들의 것들도 우리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 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내에서도 사실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인력도 많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약직으로 인력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면 이 자리에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기간제를 쓰고 있는 모든 부서에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나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의료 국가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복지 쪽에서는 사례관리사나 복지 관련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해마다 한 명, 두 명씩이라도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예 바뀌기 어려운 부분들, 또는 고민도 안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과장님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구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노인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전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뭔가 변하는 거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에 제안을 다시 한다거나, 아까 제가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안 되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것을 상급기관에 우리의 의견으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뭔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다고 바뀔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과장님은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제도 개선으로 내고, 청장님과도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무기직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방법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환되도록 부서에서 추진을 해 달라는 식으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부서에서 계속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여기 일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전담인력에 계신 분들은 사실 경력 인정이나 호봉인정이 되는데, 수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이 분들이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용이 안정화 되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달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노인일자리, 내년에만 하고 말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업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대부분 다 구비죠? 노인일자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기관 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우리 구비로 충당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비가 200억 넘게 여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는 해도 부담 비율이 50대 2.5대 25 정도 됩니다.

제가 공익활동형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력개발센터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50대 25대 25 정도로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제가 예산 할 때 보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구비를 이렇게 투여하고, 해마다, 한 해 하고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일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방접종, 올해만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예방접종 하는 간호사를 왜 기간제로 쓰냐,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같이 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은 고용안정을 시켜드리는 게 맞죠. 특히나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그나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면 어떡하냐,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최대한, 한 번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저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 자신도 일자리 관련해서 기간제, 정규직,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순수 예산은 국비가 많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시비가 30%, 구비가 70% 해서 구비 부담도 많이 크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나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정부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이란 게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이 한정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현장에서는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돼서 한 번 더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보상계획 공고 나가고요. 11월 중으로 감정평가 실시해서 내년 1월까지 보상협의 및 보상 진행 예정입니다.

예.

서구는 지금 운영 중인 거고, 남동구는 올 6월에 기공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인가, 2023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공간은 아니고 노인복지관 내의 한 층을 쓰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는 작년 10월말에 왔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박주익 팀장은 지난 7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보육과로 전입하였습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김현미 팀장은 역시 7월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보육과로 전입하였습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 중 보고서에는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천도 세입 예산은 2020년 대비 306억 1200만원이 감소한 608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80억 1900만원이 감소한 760억 9900만원입니다. 내년도 기획안으로 잡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66개 세부사업에 국비 360억원과 시비 273억원, 구비 97억원 등 총 733억 15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12-8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 교양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교육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계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 모두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 및 내일여성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 가족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일여성쉼터는 피해자 심리정서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여성회관 계양양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교육 훈련 실시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여성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다인어린이집의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여성회관 사무실 재배치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2052명을 포함하여 3697명이고, 다문화가족은 국적 취득자 964명 등 총 18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돌봄, 다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4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올해 우리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5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9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9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 등에 31억 2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2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영유아 보육 5875명, 양육수당 255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사업인 유아 학비 2417명을 포함, 10,946명입니다.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은 170개소로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총 1549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예산은 국․시비 포함 642억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240억 7900만원,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비 120억 7800만원, 가정양육수당 52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50억 4600만원 등 7개 지원사업에 155억 9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총 60억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물 준공일이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69%인 11개소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육환경 및 질이 낮은 시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4월에 개원한 계양 해링턴 어린이집과 이전 예정인 다인어린이집 등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 작전 어린이집과 계양 어린이집 등 2개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기타 어린이집은 우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토부 주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전액 구비 19억 6400만원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시비 포함 15억 5100만원 등 총 35억 1600만원이며, 내년도 구비 약 19억 6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1월과 12월에는 전원 조치 등을 고려, 어린이집별 공사 일정을 협의해서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립 어린이집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된 어린이집은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16쪽, 저출산 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67명으로, 전국 평균인 0.84명과 인천 평균인 0.83명에 미치지 못하고, 10개 군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생아 수는 1261명으로, 2019년 대비 3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출산입양장려금 사업으로, 현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입양아 100만원 지원 등, 총 11억 2600만원 소요 예정이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만 6세 미만의 셋째아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의 확대 시행으로 51억 6100만원이 소요되며,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2억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시에서 지원하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폐지되고,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정부에서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을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비율로, 일시금으로 바우처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약 25억 4600만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는 올해 2개소를 개소하였으며, 내년에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2개소,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또는 폐원 어린이집 등에 2개소 등 총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2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7쪽 보면 영아수당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씩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영아수당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영아수당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가정 양육수당을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 이후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영아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가정 양육수당의 0에서 1세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외되고, 영아수당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75%, 시비 17.5%, 구비 7.5%로 해서, 내년 출생아부터 0세부터 1세까지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만원씩 상향 조정해서 2023년도에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수당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는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30만원씩 나가는데, 첫만남 이용권이나, 첫째 50만원 다 합산해서 나가는 거네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첫만남 이용권도 별도의 사업이고,

그런데 나가는 것은 0세부터니까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합치면 300정도 되나요?

첫째아가 50만원,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원, 그러니까 약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아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어느 분이 올리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서울이면 다린지, 그것을 올렸길래,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못 봤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않을까, 다만 틀리다면 매칭 비율이 좀 틀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서울시가 올렸더라고요. 서울시 것만 봤거든요. 조금씩 인상된다, 5만원씩 인상되고,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만남 이용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당시 복지부에서 추진하기로는 복지부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구비 부담 25%를 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등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결국 국가 부담이 많아지고, 그 대신 구비 부담이 7.5%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약 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7.5% 비율로 한다면 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4억 정도 저희가 부담율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큰일을 하셨네요. 4억이나 예산을 절감하셨으니, 그리고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인정보 유출로 구속 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12-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있어요. 입학금과 수업료가 무료인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무상보육이 다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형 사립고나 예술고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약 두세 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수업료 지원이, 일반 고등학교만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에 대해서,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 5월 18일날 두 개소를 개소해서 6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의 담당 부서장과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이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바로 6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하다가, 7월 달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지난주부터 오후에 한 개 타임만, 두 시간씩 세 개 타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오후에 한 개 타임만 운영하다가, 오늘부터는 2개 타임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3개 타임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지금 인천시에 전체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는 설치한 부분은 자신감 있게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사랑꿈터보다는 시설이 쾌적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저희 과제고, 내년도 4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각각 1개소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설치하는,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이고, 나머지 두 개소는 일반 아파트 관리동이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고는 언제쯤 하실 건지,

내년 초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설을 방문해 봤잖아요? 블로그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많이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방문했을 경우에 모서리나 이런 데에 섬세하게 신경을 다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잘 했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섬세하게 잘 했다 라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많은 질의는 아니고, 요근래 이슈가 시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을 질의를 드릴께요.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관련돼서, 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을, 5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세는 어린이집으로도 갈 수 있고, 유치원으로도 갈 수 있는, 또 교육과정도 누리과정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 구조가 안타깝게 된 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라고 구청장님들이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황, 내년부터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향성, 또는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저도 기사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만 5세 아이에게 21만 5천원을 부모 부담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에서도 부모 부담률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구비 부담이 약 20억이 됩니다.

시에서 매칭을 5대 5f\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산출을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의 구비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면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각 군구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결정은 어차피 시에서 할 텐데, 그래서 시의 결정되는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련돼서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할 텐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5세가 대충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 비율에 따라서 약 12~3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가겠다 했더니, 시에서는 5대 5를 요구한 것 같고, 아까 다른 사업에서도 비율을 가지고 레고를 했듯이 그런 비율을 적절히 해서, 사실 이건 지원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만 5천원씩이잖아요?

예.

유치원은 21만 5천원인가 그렇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하려면 또 논란의 여지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 매칭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최선일 것이라 생각하고,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에 관련돼서 일자리도 그만큼 줄은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겠다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영유아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최소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 문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확대도 되고, 이게 요즘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출생이라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켜진 아이들, 우리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우리 계양구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시에 출생처럼 100만원 주는 것과,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약간의 입양에 따른 관리나 또는 사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만한 형태의 가정으로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신데 아주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에 행복하다고 하고, 사실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입양아더라고요. 전혀 그런 걸 저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런 쪽에도 우리 사회가 좀더 폭넓게 인식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책방향에 있어서 입양 관련돼서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이장교 과장님과 여러 가지 예산도 다뤄보고, 조례 개정도 해 보고, 업무보고도 몇 번 받아봤는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구립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아이사랑꿈터 개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매번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도 많습니다만, 출산정책,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립전 경비가 9월인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4400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제정이 됐고, 올해 시에서 주관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4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여성 커뮤니센터의 설치하는 사업이 3천만원, 나머지 1400이 여성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도로 1400만원 받았는데요. 그래서 커뮤니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고민해서, 여성회관 3층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400만원은 조성 협의회도 있고, 구민참여단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예.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승인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에 여성 커뮤니센터를 신축하는 겁니까,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다목적, 그런 홀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커뮤니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다문화, 보육, 지도, 특히 출산정책, 지난번 조례 때 출산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사실 출산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단위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출산정책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든가 등등 그런 지원제도를 발굴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기초단체에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원하는 방법이나 출산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모든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나 사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자녀를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순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죠. 그 때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추계 비용도 앞으로는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로 첫만남 이용권, 이런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우리 구 재정도 중요합니다만, 여성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출산 지원에 대한 정책 강화를 팀장님들과 공유해서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계양구가 아파트나 주택은 늘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죠?

예. 30만 밑으로 낮아진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30만 이상이었는데 낮아졌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더불어서 출생아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특히 효성지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왕성하게 되고 있으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육 환경이 동반되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자리라든가 구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보육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 시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복지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출산보육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에 기초의 근간을 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 둘이 태어나서,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사담이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시대와 지금 손자 아이들 태어나서 보육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는 깨지가, 터지고, 땅바닥에 뒹굴고, 별짓 다 하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보육, 케어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애들 하나씩 더 낳아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자기네들 너무 힘드니까 쉽게 대답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출산보육정책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당사자들에게는 혜택이라고 할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는 많은 예산을 쓰지만 당사자들은 크게 느끼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실지로 제가 아이들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책에 실지로 관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4쪽,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경에도 세우셨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많은 적지 않은 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연례 계속 구립 어린이집 현장들을 보신 건가요?

예.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담당 보육지도팀장과 직원들과 제가 직접 구립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작전과 계양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구립 어린이집이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에 비유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고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취지로 제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출한 예산은 19억이라는 돈이 산출됐고, 물론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니까 15억은 제외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구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두 개의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원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나 원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부모들이 보낼 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현장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로 아동보호과장을 맡게 된 배정미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동 권익보호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7월 2일 아동보호과가 신설하여 우리 구가 아동보호를 위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팀장에서 7월 1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청경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아동보호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4명입니다. 아동보호과는 기존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2개 팀과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1개팀이 합쳐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아동복지 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전담업무 추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3-4쪽, 예산 현황 및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별 매칭 비율은 사업명 내에 세부사업별 비율이 상이하는 등, 표기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동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은 26개소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시설 23개소와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36억 9천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509명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소요예산은 31억 4천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집행 운영 및 이용아동 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8쪽,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로, 2021년도 입소 12명, 퇴소 10명, 현원 6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소요예산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올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시설로, 정원 7명에 현원 5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및 보호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소요예산은 1억 470만원입니다. 내년 4월에는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2호점 개소 예정으로, 설치비 지원 비용은 7천만원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은 내년도 30억 299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1762명에게 지정 음식점, 단체 급식소, 도시락 배달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우리 식 급식 단가 7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질적 양적, 좀더 나은 건강한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11,100명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89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139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1쪽,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 통장 지원입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아동의 새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이 됨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된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2천만원입니다. 10월 현재 평균 490명의 아동에게 1억 5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시적 대상자 발굴 및 가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아동학대 전담업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금년 3월 5일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하면서 4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 신고접수 건수는 118건으로, 응급조치 즉각 분리 10건, 기타 분리조치 16건, 집단사례 5건 등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아동학대 관련 소요예산은 379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위기 의심 아동 가정방문 등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에서 복합적인 요건을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아동은 215명입니다. 10월 기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30개에 5140명이 참여했으며, 4900만원 상당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억 6720만원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점검 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과 연계협력 등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수준 향상 및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통합 사례관리사의 근로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구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요구도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아동보호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장과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고, 보건소 일부가 이전을 하면 그 장소로 아마 저희 과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생긴 부서잖아요? 제일 많은 아동학대가 문제가 돼서, 의외로 부모로 인한 방임이 많네요. 신체 학대라든가,

그렇습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방임이라는 게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의 손길이나 많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밥을 제때 안 준다든가, 아이가 울어도 내버려둔다거나, 목욕을 제대로 안 시켜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피부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제때 기본적인 생활을 잘 챙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임이 많이 있고요. 큰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방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부모로 인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기도 해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8세 이상 되면 본인들이 그걸 알 건데,

아동학대 전담 업무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 이상은 청소년 쪽이나 일반 학대로 신고 조사가 됩니다.

수사진행이 41건이나 되어 있어요. 제일 심한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돈을 부모가 쓰는 거죠. 아이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런 경우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먹고 있고요.

안 먹을 때 그게 나가는 것 같은데,

푸르미카드,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기간이나 그럴 때 푸르미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철저히 관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볼께요.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보육과에서는 인천형으로 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영유아 대상인 거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부터 12세니까 그래도 여기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와서 공동 육아하는 나눔터 개념으로,

여기는 주로 아이들이 와서 방과후에, 주로 맞벌이 가구의 아이들, 대부분 맞벌이 가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만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같이 오는 거 아니였나요?

부모는 아니고 아이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는 부모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끼리 몇 분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형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가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이나, 방과후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씩 독서지도를 받거나 해서,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기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도 매번 헛갈리는데,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올 예정인데, 1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호점은 귤현동에,

제가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있는, 거기가 공동육아 나눔터라서 그 두 개념이 헛갈렸던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은 또 과까지 나누어졌어요. 전에는 팀이 조금씩 다르고 했는데, 아동보호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혼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아동센터도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알아서 자녀들이 방과구에 와서 보호 아래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공간, 센터는 센터장이나 관리하는 분이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서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좀더 긴 반면에, 물론 하루 8시간씩 운영하고 있긴 한데, 아이들 이용 시간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잠깐씩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개념인 거죠?

예.

몇 시까지 업무를 합니까?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도 봐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6시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현재 1호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 또 일정시간 되면 귀가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 가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리 아동보호과의 사업이 아니에요. 아동보호과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지원 단가를 7천원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죠?

예.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가로 6천원 하던 게 시에서 7천원 오르면서, 추경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청년에 관련된 부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아동보호과에서도 18세까지 적용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청소년 관련된 것은 인재양성과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밖 청소년 관련돼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지금은 평생교육과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웠던 게,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7천원으로 일괄 상향되었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는 6천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아동보호과가 청소년 전담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 같은 경우는 만 18세까지 케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청소년까지 케어한다는 해석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비용도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몇 십만원 투여하더라도 평균을 같은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돼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89,000명, 통장은 3953명인데, 이게 연 인원 개념으로 써진 거죠?

연인원이락보다는,

현재까지 누적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달 누적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고서를 써 주시면 저희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참을 계산해 보니까 9월 15일 기준이니까 여덟 달로 나누면 대략 맞는 건가보다 라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달에는 넣었다가, 어떤 달은 안 넣고, 개개별로 다릅니다. 일반 예금통장이다 보니까,

적금 개념이 아니라 예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 적립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달에 넣었다가 다음 달에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 합니다.

어쨌든 보고서 작성이, 아동 수당 지원 같은 것도 89,000명, 이러니까 우리 구에 아동이 이렇게 많아? 리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다음부터는,

예. 이 부분은 표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 아쉬운 게, 아동발달 지원계좌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중위소득 40% 이하 부분에서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꼬박꼬박 넣어주면, 계획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현실은 안 넣는 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 내역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현실성 있게 하고, 또 하나,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왜 드리냐,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 경제활동 못 하시니까 생활하실 수 있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소한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동보육수당, 양육수당, 이런 것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학생들이 하는 일은 학교에서 수업 받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본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면 학생들도 무상교육이라는 것 제외하고도 그들이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서포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런 디딤씨앗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학교에 나오면, 학교 출석 잘 하면 매달 얼마씩 적금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본인이 원하는 것, 매칭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잘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적금 해서 어느 정도 사회진출 자금이 마련된다거나, 저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일단은 중위소득40% 이하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의 시초 또는 초기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이만큼 안 되니까, 그렇다면 대상이라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당장 넣을 돈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넣어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된 만큼이라도 대상이라도 확대를 하자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말씀드리자면, 디딤씨앗 통장은 사실 2007년도부터 아동들에 대한 사회 투자로 빈곤을 대물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쭉 시행되다가 2016년도에 나이도 13세로 확대되고, 2018년도에 17세로 확대되고, 또 금액도 2017년도에는 3만원에서 4만원, 2020년도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구 상황에서 올해 대상을 확인해 봤더니 약 85명 정도가 대상이더라고요.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지침에도 연 1회 신규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지침을 떠나서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물론 아동의 보호자가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후원자가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자를 모집하는데도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고 나면, 이게 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약 5만원씩 18년을 넣었다고 봤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약 23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후원자 모집에도 신경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 이 사업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예산이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 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보면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업무 관련돼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의해서 부서도 생기고 한 건데, 아동학대 관련된 것은 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문제점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연락이 오는 것, 이 아동보호 업무라는 것이 24시간 담당자가 정해져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또 국장님과 같이 해결해야 우리 직원 분들이, 직원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의원이라는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녁 늦게도 상관없고, 주말이고 뭐고, 오는 전화는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충분히 원활히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 이건 관리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관련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깜빡했네요. 건물에 같이 있음에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직 현장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드림스타트에 기간제근로자, 사례관리사 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은 반복해서 드려요. 계속해서 반복 업무를 하시는, 대상들과 스킨십이 많이 필요한 업에 계신 분들일수록 고용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거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에 기간제로 네 분이 계시는데,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분들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 추진계획에도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 검토를 자료에 넣었는데요. 인천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조직부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서비스, 특히나 서비스 하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좋아야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실력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 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과는 아시다시피 여성보육과에서 아동문제로 인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개편으로 아동보호과가 신설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배정미 과장님이 처음 질의답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동보호 정책사업 추진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처음 신설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아동권리헌장을 매일 한 번씩 읽습니다. 책상 옆에 두고요. 저는 아동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아동보호과,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아동보호에 대한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영역은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제도를 제시하고 싶고요.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활근간 기반이나 발달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건강한 삼을 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4가지 영역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생활공간이나 사회에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아동 안전 기반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삶입니다. 아동보호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을 저는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추구가 아니라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려면, 사실 우리가 아동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물론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시각에서 저희가 함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이 행복하려면 사실 어른들, 부모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미시적으로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더 돈독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양육이나 훈육에 대한 방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데는 세무상담, 법률상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티브이에도 양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동 개개인에 대한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도 따라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예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동예방에 대해서 단순히 리후렛이나 팜플릿,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휴대폰이나 매체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자로 뭔가 본다고 하면 만화로, 웹툰으로, 약 12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면, 지난 번 2회 추경 때 처음 질의답변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고, 또 아동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그래서 저와는 대면은 안 했습니다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 대해 행복한 아동, 존중 받는 아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정책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설된 아동보호인 만큼 우리 과장님의 추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에 아동수당이 그래도 1~200억 정도로 많죠?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 것도 일일이 꼼꼼히 따져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코로나 장기화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이 한시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추가 지원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올해까지이긴 한데요. 일단 8월달부터 신규로 저희가 신청을 계속 홍보하고, 또 발굴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인원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인원대로 하자면 내년의 예산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아이들의 결식의 우려가 더 있을 수 있다 해서 한부모가정과 맞벌이 부부 가정,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 명의 아동이라도 결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현장출동 할 때 아동학대 조사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했나요?

국비로 일부 1300만원이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구입했는데, 며칠 전에 차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이용해서 아동학대 조사도 하고, 아이들 시설로 입소할 때, 분리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사실 제가 사무실을 안 가봤습니다만, 현원 14명 정도 근무하고 계신데, 사실 현원도 적은 것 같고, 업무도 병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회 추경 때도 제가 살펴보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비가 160만원이에요. 출장여비가 80만원, 의료비 지원이 560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미인정으로 왔는데,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과감하게, 직원들 자리도 협소하고, 인원도 적은 데도 야간까지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출장, 이런 전담 운영비도 좀더 과감하게 올려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 된 겁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는데 이 정도예요?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에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 공무원들이 부족하지만 예산만큼은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배정미 과장님,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분장하고서, 그래도 수월해진 부분은 있죠? 여성아동과 전체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 때 담당 부서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분리가 돼서 그래도 업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로 봐서 아직 현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동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부서장으로 취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폭력, 결식,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부분들인데, 출산율이 적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식목일날 식목행사를, 식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겠어요? 관리를 안 해서 다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출산율이 높으면 뭐하겠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동보호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드이, 사실 아동보호과가 신설과고, 또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우리 사회도 밝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책임감도 무겁지만. 할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추진의 문제점에, 조사 인력 중 현장 출동 인력이,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한 분이다 보니, 사실 또 상대방이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직원이, 또 아동학대 전담요원은 사회복지 직렬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중에서 남자, 이게 성차별은 아닌데 어쨌든 업무 특성상 남자 직원이 필요한데, 남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남자직원이라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업무를 하려면,

경험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남자 직원 한 명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경력상에서 미달이,

혹시 그럼 야간에 출동할 수 있는 요청 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신고 건수의 40%가 야간에 된다고 보는데, 52건입니다.

전체의 40% 정도 돼요?

예.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충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남직원을,

저희가 처음 조사를 나갈 때는 경찰관과 같이 나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조사 진행상에서는 경찰과 같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 두 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남자직원 한 명과 해서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빨리 빨리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홀대 받고, 학대 받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그런 아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