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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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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365억 3천4백만 원, 특별회계 424억 3천6백만 원으로 총 1,789억 7천만 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5.1%인 87억 2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하여 시 전체 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현황은 지역경제과 80억 9천만 원, 안전총괄과 55억 1천2백만 원, 환경관리과 195억 1천5백만 원, 산림녹지과 139억 9천6백만 원, 도시과 216억 2백만 원, 건설과 325억 4천8백만 원, 건축과 79억 9천4백만 원, 교통과 145억 1천6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27억 5천7백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천5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억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60억 9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56억 9천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0억 9천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7.8%인 29억 6천3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2억 4천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2건으로 36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억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 2억 6천4백만 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4천만 원,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18억,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5억 1천2백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6.1%인 70억 5천2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총 15억 4천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은 총 20건으로 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현장훈련비 3천만 원, 민방위 경보 노후 시설 위성수신기 교체 1천2백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보수 지원 1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장비보강 1천7백만 원, 금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9억 9천2백만 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5억 1천5백만 원, 특별회계 1억 4천5백만 원으로 총 19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 대비 14.8%인 25억 3천7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40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도비 보조사업은 총 27건으로 45억 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억 3천7백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1억 7천2백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금 2억 4천6백만 원, 내장 에코펀 파크 시설비 7억 9천5백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9천5백만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사업 5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9천6백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58.7%인 51억 8천1백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총 55억 5천4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은 총 33건으로 9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 14억 4천5백만 원, 정책 숲가꾸기 13억 7천9백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7억 2백만 원, 임도사업 11억 6천2백만 원,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7억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억 1천1백만 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4억 8천7백만 원, 산불감시원 운영비 4억 8천8백만 원, 도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16억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5억 원 등 총 221억 2백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93.3%인 106억 7천2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수료 수입 등 총 78억 3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건으로 90억 6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창안300 거리프로젝트 4억 원,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1억 원,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20억 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25억 원, 오감만족체험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15억 6천1백만 원,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25억 4천8백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5.9%인 20억 4천1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유재산 임대료 등 총 96억 8천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7건으로 113억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 12억 5천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3억 3천5백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5천만 원, 옹동면 용오천 정비공사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억 4천만 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9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9억 9천4백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2.2%인 1억 7천8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증지수입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도비 보조사업은 총 8건으로 73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 정비 5억 원, 주거급여 임차급여비 33억 3천4백만 원, 새뜰마을 사업 17억 9천6백만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인건비 및 재료비로 3억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45억 1천6백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5백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증지수입 등 1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도비 보조사업은 총 13건으로 41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0억 4천8백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 1억 5천6백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백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5천7백만 원 특별회계 417억 9천만 원으로 총 54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 대비 6.3%인 36억 8천1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지특 2억 9천4백만 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등 160억 9천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등 256억 9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비 보조사업은 총 4건으로 7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2천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1억 6천만 원, 소성면 보화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0억 6천1백만 원, 산내면 장금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억 2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등 9개 부서의 2017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457억 6천9백만 원이 증액된 6,675억 원으로써 7.3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109억 5천만 원으로 8.3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565억 5천만 원으로 2.1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0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9억 6천만 원보다 469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407억 8천만 원, 세외수입 164억 2천만 원, 총 572억 원으로 전년도 538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54%에 비하여 0.17%가 하향된 9.37%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901억 원으로 전년도 2,485억 원보다 4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42억 원으로 전년도 150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2,322억 원으로 전년도 2,197억 원보다 1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억 원으로 전년도 267억 원보다 9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7년도 일반회계 610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5,639억 6천만 원보다 469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6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577억 7천만 원보다 12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먼저,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5억 원으로 전년도 1,267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원으로 전년도 114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92억 원으로 전년도 264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수 활성화 및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 방침으로 7.7%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감소한 반면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는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작은말고개도로개설 10억 원, 노후공동주택지원 2억 1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공급 18억 원, 도심공영주차장조성사업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예산 편성 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6억 원으로 전년도 933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8억 8천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82억 원,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35억 8천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예산은 갈수록 어려운 농업환경 및 미래전략 산업인 첨단과학분야, 관광분야 등 여건 변화에 우리 시가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FTA체결로 어려운 농업분야의 현실을 감안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방안 및 관광산업 분야에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4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0.2%가 증액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 베리류 산업 육성, 소득작물분야 새소득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 재정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 등 일회성 예산과 특히, 신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 및 예비비는 89억 1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65억 원으로 본예산의 약 0.98%가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나라 대외경제 여건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싸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불안한 경제가 지속될 우려가 많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제조업의 부진은 더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 발전 등에 꾸준히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17%가 하향된 9.37%이며 재정자주도는 2.92% 높아진 59.21%로 분석되었으며, 세입 총괄 부분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6,109억 5천만 원 중 인건비가 754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27.59%인 1,6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체결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림분야에 882억 원을 환경분야 및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365억 원, 관광개발 분야에 145억 원, 일자리창출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구축에 1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시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선심성과 중복투자 예산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등은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의 중복은 없는가,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56,67,72,79,89쪽, 세출분야 383쪽~40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뭔가 설명좀 해 주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난 2004년도부터 대도시 위주로 쭉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유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체험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컨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체험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에너지하고 관련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산자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전부 시비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정읍사람들한테는 별로 얻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일반인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산자부에서 주관하는데 체험관 부스가 한 40~50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도 온다, 이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에 오는데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부스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우리가 설치하는 부스만 비용만 하면 와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고창솔라파크는 왜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솔라파크에서 고부면에 2개 마을에 전기요금, 한 개 마을에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솔라파크에서 이 돈을 준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 상인조직관리 인부임하고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있는데 상인조직관리를 양쪽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해야 되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매니저요?
혜숙

황혜숙위원

상인조직관리, 고객쉼터,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매니저는 또 어디서 근무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샘고을시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장엔정 도우미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7명을 쓰고 있는데 샘고을시장에 3명,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에 2명씩 배치를 해서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시장내에서 일어나는 것들 도와주고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상인조직이나 육성, 이런 거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샘고을시장 상인조직 및 고객쉼터관리 인부 해 가지고 또 양쪽으로 인부가 2개 있는데 관리하는 조직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잖아요. 상인조직을. 매니저도 그거 하는 일이고 여기도 그거 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는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조직 관리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표기상에 약간 저기한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상인 인력조직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포괄적으로 업무를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통시장 주말 문화공연, 이거 해 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주말 문화공연같은 경우에는 투자대비 성과보다도 시민들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조금 더 넓혀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번 할 때 얼마나 사람이, 평균 몇 명정도 모여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최대 인원이 집결했을 때는 300~400명 정도.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유동인구를 계산해 보면 500명 이상은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객선 도색공사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안지키려면 도색공사, 이거 하나 마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색공사를 해 놨는데 그게 퇴색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걸 하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저희가 강력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안지키려면 이거 하지 말고 지키게끔 하려면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키게끔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그거 효과 있다고 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일정부분 금년도에도 한 50여 명정도 취업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박람회를 하면서 취업보다도 박람회 행사 특성상 어떤 이벤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도 하고 면접같은 경우도 직접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취업 플러스 다른 대외적인 것들, 요인들도 첨가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취업하는 거 보면 보통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많더만,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여기서도 거기 안통하고도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만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날 컨설팅이라든가 면접을 하는 것 보면 한 200여 명이 면접을 직접 해 봤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때 취업을 못하더라도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면접 노하우라든가 습득을 해서 더 쉽게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려면 기업이 좀 큰 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서 와가지고 해야 뭐가 되는데 소규모,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거 해 봐야 애들이 별로 체험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큰 대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기관에서 섭외를 했는데 그게 국내외 경기 때문에 막판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기업이라든가 전국단위 기업으로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게 되면 전라북도 기업보다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 아이들은 그쪽 가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많이. 아예 정읍에 눌러앉게 하려면 몰라도 밖으로 어차피 나가려면 그쪽 수도권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도매시장 지붕 보수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그냥 방수하는 거예요, 지붕으로 씌우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칼라강판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칼라강판을 전체를 씌우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복합시트 방수공사로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가는 그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옥상면적이 넓다 보니까 칼라강판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칼라강판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갈라강판같은 경우는 20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20년 이상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엄청나게 큰 건물도 그런 칼라강판 한 데 있잖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해 가지고 20년 하면 이 돈 들여가지고 또 해 가지고, 10년안에 아마 또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낭비되는데 아주 튼튼하게 위에다가 튼튼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칼라강판이 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반영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도 애쓰시고. 우리 정읍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몇 세대 했죠? 단독주택.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 65세대.

이만재위원

65세대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너무 적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65세대, 75세대 해 가지고는 정읍시가 가스 공급을 받기에는 너무나 저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주민 부담금 400만 원 미만은 50%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 부담이 너무나 크다. 주민 부담이. 우리 시에서 4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한 200만 원만 보조를 받아도 괜찮은데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적게는 제가 알기로 아마 기본이 400만 원, 많게는 600~700, 더 많게는 천여만 원씩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을 지난 번 박일 위원님께서도 감사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한 번 타협을 보십시오. 보셔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년에 300세대나 400세대 해 주려니까 가격을 다운시키자.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를 한 번 하자. 그 방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75세대, 65세대 하는 것보다는 300~400세대 1년에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고 그분들은 공급을 해 줘서 좋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시내권 도시가스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한 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 신청을 받아서 가령 공사비를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300정도, 많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0~800,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그런 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시작을 할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도시가스 회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해서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에이가 아니면 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해 놓으면 그 때 가면 다시 시설해야 된다, 어느 시점 가면. 자기가 평생 엘피지를 때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돈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싶으면 접근방법을 다시금 재수정해서 누구 말대로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방법도 써보는 것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골같은 데 다니다 보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시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2~3m 정도는 관을 잘 해 준 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가 좀 길면 그걸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그 사업이 잘못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만 투자를 하지, 그분들이 정작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시내권에서 여기 저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어떤 도시가스가 하고 어디는 어떤 가스가 하고. 아마 제가 시내권에 몇 개 가스업체가 배관, 선로 서비스라기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관을 쭉 연결해 주고 그러는데 그부분을 교육을 한 번 시켜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그분들은 짧은 거리만 해 주려고 하고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길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해 주네 마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분들 모아놓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해 주는 거 정말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약정서에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때는 질문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물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야시장 운영지원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여기 혹시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가보셨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12번 하는데 제가 1번 안가보고 11번 갔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1번 가봤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가본 소감, 여기서 한말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목적이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행자부의 정책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 똑같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쪽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들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전통 야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야시장들을 보면 성공된 요인을 보면 입지조건이거든요. 시장 입지조건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제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우리 전통시장은 야시장으로써 성공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정책 목적하고는 안맞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시장을, 우리 샘고을시장은 다른 지역하고 행정자치부의 정책 목적하고 틀리더라도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 운영 공동체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즐거움도 갖게끔 하고 자주, 사실상 시민들이 큰 예술회관이나 큰 무대공연 가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장통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고 같이 참여하고 하는 쪽의 방향을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관심 있어서 12번 중에 11번을 가셨다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고만요.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일부러 저희 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인조차도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다면, 또 어떤 질문하면 모 위원이 삭감했어.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삭감이라기보다도, 저는 물론 기대치에 훨씬 부족하지만 상인들속에서까지도 불만이 나올 정도 되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삭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그러한 소리는 안나올 사업들 다시 더 연구해서 정읍시만큼은 야시장을 이렇게 이 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성공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샘고을시장내 야시장은 각종 문화활동프로그램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엮어서 시민들한테 즐거움이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목적이 야시장이 되면 정말로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것들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첨가해서 보충해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면서 진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요. 이게 지금 현재 90% 보조, 10%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읍시민들이 장보고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 이용실적 파악해 봤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달에 400건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4,700건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평균 통계적으로 보면 월평균 300에서 400건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주로 어떻게 어떤 물건을 어디까지 어떻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물건을 사서 주차장까지 배달을 한다든가 시내에 어디 배송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멀리는 못가고 시내권에는 저희가 배송차량이 있기 때문에 배송까지 해 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좀 이 내용도 그렇게 특정인 몇은 혜택보려나 모르지만 이런 내용도, 현재 사업중에서 90%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가 이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참 정말 깎으려면 말도 안하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질문하면 모 위원이 그거 그랬어. 이렇게 해서 참 이야기가 가버리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공공성을 보고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감정 없습니다. 공공성을 많이 따지고 이건 지나치다는 것을 삭감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내용도 보조비율이 좀 달라져야지 않냐. 계속사업으로 쭉 해 왔는데 농촌지역에는 제가 볼 때 누가 이걸 이용한 사람이 주변에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 가게, 집 주인들이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는 몇 번 봤는데 콜 한 명 받고 배송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냐. 한 분 정도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부담 비율도 조정도 하고 예산을 띠끌모아태산이라고 말이 있들이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좀 졸라매고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배송차량이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은 점차적으로 확보를 더 높여서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물건을 사서 요청하면 무조건 해 주고 있는 내용,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알고 있다는 시민이 몇%나 될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몰라서도.......
복형

이복형위원

소수일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샘고을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한두 번 이용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홍보도 더 필요하지 않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배송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구조를 갖춰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경제 이쪽으로 여기 해 본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이해를 구하려고. 방금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의식개혁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생각해 봐요. 퇴근하고 거기 구시장 가면 어때요? 다 문 닫았잖아요. 동네마트는 24시간을 하든 대형마트는 밤 늦게 10시까지 하고. 구조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잘 활성화하려면 늦게까지 장사를 하셔야 하거든. 사람을 끌어야 하는데 아침에는 좀 일찍 문을 열어도 저녁에 일찍 닫아버리니까 퇴근하고 한 번 가보려고 하면 문이 닫혀서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왜 구시장을 안가냐 할 때. 그건 생각 한 번 해 보실 문제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기준이 다 달라요. 과장님, 혹시 여기 과 지역경제과 예산말고 내년 예산 다른 과 것도 한 번 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보니까 어때요? 다 훌륭하게 제대로 잘 짜진 것 같아요? 아닌 것들이 많죠? 아닌 것들이 많아. 많은데 근데 그 아닌 것들이 많은 그 과에 과장님이 그리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말이에요. 그게 참 입장 차이가 시각 차이가 있다, 이거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각 마을단위로 LPG소형탱크를 가스를 쓰는데 불안하니까 집단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안전관리 때문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할 때 우리 정읍시가 읍면에 내지는 동지역도 있을 거야.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텐데 이게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조사를 했었거든요? 신규조사를 했었는데 2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일단 부지하고 자부담 3천만 원.......

박일위원

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앞으로 정읍시 향후 보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집단 저장탱크를 하면 거기서부터 가스벨브관을 연결해 주는 공사까지 다 포함이 돼있거든요.

박일위원

그럼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죠.

박일위원

그 사람 인건비는 누가 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마을에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박일위원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지. 어느 누가 마을에서 마을전체 공동단위 그걸 하는데 누가 가서 자원봉사, 이건 아닌 거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마을에서 가스저장탱크를 하면 가스회사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는 볼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국가에서 하든가 마을에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 해 가지고 계속됐는데 2016년도에는 없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개보수비, 원자재 구입, 경영컨설팅. 이러는데 우리 고유의 전통과 장인정신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종목별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상업점포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 일부 시설개선지원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13개 업소가 지정이 돼있어가지고.......

박일위원

그 13개가 어떤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토속적으로 운영한다라든가 전통적인 가게를 계승하는 사람들. 작년까지 지정할 때는 30년 이상 계속, 예를 들면 영진모자점같은 경우에 40~50년 동안 계속 해 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경쟁력이 뒤쳐지다 보니까.......

박일위원

그게 산업화되면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비유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삐삐를 거의 안하지만 삐삐사업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야 되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박일위원

시각의 차이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장인정신이라는데 이걸 저도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어요. 과연 어떤 게 우리의 고유의 전통, 장인정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제3자 입장,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우리 전통인가? 고유인가? 연탄도 마찬가지예요. 연탄도 수십년된 데 연탄공장 없어지잖아요. 연탄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고유의 전통과 장인정신이 남아있어서 이걸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국가에서 명인도 하고 기능보유자 하고 그런 걸 해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박일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열몇가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 열몇가지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하나도 안됐다. 이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샘고을시장 상인조직 및 고객쉼터관리 인부임, 이러는데 사업목적에 샘고을시장 상인회의 상인조직관리.홍보.각종 시책사업 지원 및 고객쉼터 유지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샘고을시장 상인회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주려면 다 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상가보존회나,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새암로도 있고 중앙로도 상가보존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지원해 줘야지. 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시각에서 궁금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고.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고객확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하는데 도비는 상인연합회로 직접 준다고요? 그게 가능하나?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우미, 매니저.......

박일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 JTV하고 일괄해서 거기서 집행이 되고 저희 시에서 시장별로 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여기 와서 그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했었죠.

박일위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유지보수 했는데 도매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 것 맞나요? 시장 전체가 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사용료를 받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한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상가, 거기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청과동하고 채소동 고추동 전부 다.......

박일위원

여기도 누가 나가있을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도 나가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게 사용료를 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박일위원

세입이 얼마나 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세입이 57쪽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 2,100하고 여기에 또 사용료.......

박일위원

우리 시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분양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분양해서 해야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직원들 나가있는 사람들 거기서 뭐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검토가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와가지고는 제가 그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직원들 몇 명 나가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뭘하냐, 이거지. 도매시장 관리를 어떻게 해? 이거 분양을 해 주면 훨씬 우리가 편하겠는데? 매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청과동 지붕 보수도 있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매.......

박일위원

다 그냥 공짜로 줘도 우리 시는 앞으로 훨씬 더 낫겠는데? 이익이겠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근데 도매시장은 지금 전주, 익산, 정읍. 법에 의해서 도매시장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매각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법에 안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법에 나와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도매시장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매각을 해 버리면 시장.군수가 도매시장을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매시장의 어떤 공익적 기능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하고는 안맞는 부분들이죠.

박일위원

도매시장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있는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게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저는 고민을 해 볼거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자면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비를 갖다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비를 붙여서 그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타 시군이 안한다고 우리는 못한다.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개념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이 안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짜 우리 정읍시 경제를 위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왔으면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은 맞는데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전부 다 물어보기는 그래서 저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 번 물어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비트 지원사업이요. 2016년도에 지원한 가격업소도 올해 다시 지원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업소로 35개 선정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매년 지원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그 업소에 한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규업소는 안하고 그 35개 업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신규업소도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계속 해 줍니다.

최낙삼위원

신규업소 지정받은 게 있어요? 몇 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없었는가, 신규업소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하나 있었고요. 금년까지 총 35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신규업소를 발굴해야지, 지원한 데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신규업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게 일정부분 추세로 보면 자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낙삼위원

포기를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행자부 실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해서 한 7개정도 폐업을 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35개 업체는 착한업소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규업소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요즘에 경기가 안좋으니까 시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려운 것을 해야죠. 쉬운 것은 다 하죠. 과장님, 거기에 중점두고 신규업소를 늘려보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29억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18억이 첨단산업단지 도시가스, 그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이.......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29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2016년도에.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보면 건설과 소관은 20억이 삭감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좀 들어야 할 부분인데? 도시과 소관은 예산이 10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담당 예산과장님, 담당 지역과장님들이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꼭 형평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중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의회라는 것은 어쨌든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 29억이 늘어났는데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3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추경 책자놓고 다 봐요. 그런데 2017년도에 1차, 2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한 푼도 안올라올까요? 더 삭감될 확률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것들이 맞죠.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이란 것이 보면, 1년에 한 번에 예산을 딱 짜가지고 다 쓰는 것이 아니야. 여건이 생기니까 그 때 그 때 여건에 따라서 1차, 2차 추경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 보면,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예산이 깎여진 부분이 추경예산에 더 들어와서 증액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얻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2017년도 예산을 꼭 필요해서 신규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내가 어디 어디라고 목은 안짚겠습니다. 아까 박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가지고 와야 할 사업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정말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만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저희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국비 신규사업은 1건, 아까 말씀드린 LPG소형저장탱크, 국비 신규사업은 1건밖에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국비 신규사업 말씀드렸고요. 시비로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5건이나 있고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시장보수.
재오

김재오위원

15건이나 신규사업이 있는데, 샘고을 비가림시설은 해마다 예산이 드는고만요?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샘고을 비가림은 예산은 해마다 드는데 전체 정읍시 샘고을 다 비가림을 해 버리면 하겠어요. 예산을 조금 조금 투입하지 말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여기만 남아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정읍시 샘고을시장 전체를 비가림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편성 권한은 우리 시장님이지만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 책자를 보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비슷하게 얘기했고 또 그러는데 왜 자기 계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 계 쭉 따라서 사업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왔다 갔다 설명서를 해 가지고 복잡하게 어렵게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직제순으로 보면 맨 처음이 지역경제담당 사업부터 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자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게 예산서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사업설명은 또 개별로 좌르륵 가서 차례 차례 사업이 설명이 되면 보기가 편할텐데. 예산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보면. 계속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난독증에 빠질 정도로 쳐다보기 힘들게 만들어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국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제가 다시 문자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샘고을시장을 보면 거기에서 전부 일하는 기간제나 매니저나 다 해서 몇 분이 일하는가요? 샘고을시장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매니저 한 분하고요. 장엔정 도우미 7명, 기간제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장엔정이 7명이 근무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명. 총 7명인데.......

안길만위원장

7명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누구 누구인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 3명하고요. 신태인시장하고 연지시장에 2명.

안길만위원장

아니, 샘고을시장만 물어봤잖아요, 제가. 샘고을시장만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전부 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장엔정 도우미가 3명.

안길만위원장

청소부까지 싹 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일정정도의 기간제가 됐든 파트타임이 됐든 어떤 식으로도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가.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 3명하고요. 장엔정 도우미 3명하고 그다음에 매니저 1명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제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청소부도 있고.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한 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기일자리사업, 그걸로 해서 거기에 6명중에 거기 몇 명 파견시키는가요? 교통정리나 이런 거 하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한 명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나머지 5명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중앙로 교통과 그쪽 교통지도단속 보조로.

안길만위원장

그게 몇 분이 일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중앙로 4명 일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중앙로에 4명 있고 그럼 2명은 어디서 근무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한 명하고요.

안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게 해 놓고. 찾으라고 한참 걸렸고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원래 다목적일자리사업으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중앙로하고 그쪽에 교통질서단속 4명하고 샘고을시장 1명, 5명이 다목적일자리사업으로.......

안길만위원장

그럼 샘고을시장에 몇 명이 근무를 하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요? 기간제가 2명 있고요. 매니저 1명, 장엔정 도우미 3명, 배송서비스 2명, 다목적일자리 하나.......

안길만위원장

배송서비스 3명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 3명.

안길만위원장

다목적일자리, 한 분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총 10명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샘고을시장만 지금 우리가 10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근데 이 자료들 보면 한 2~3명이 일하고 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청소부 빠진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간제쪽으로 예산 구조상.......

안길만위원장

예산 구조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샘고을시장에 몇 명을 파견시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설명이 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샘고을시장에 과장님도 몇 명이 파견돼 있는지도 모르고. 신태인시장에는 몇 분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은 장엔정 2명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명밖에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청소는 안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청소, 이분들이 같이 하죠.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화장실 청소까지도 장엔정 서비스하시는 분이 다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연지시장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도 2명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화장실 2개요.

안길만위원장

두 분이서 청소하고 배달하고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연지시장에 몇 건이나 있어요? 배송해 주는 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배송은 없습니다. 배송은 샘고을시장만 있고요.

안길만위원장

장엔정 도우미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두 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시장내에서 그쪽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죠.

안길만위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런 사업 인력 배치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래야 정확히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고, 함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계산이 안 되는데 샘고을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놓고, 그분들까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가요? 11명인가 12분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은 하나의 조직체로써 움직이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다 개별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도 틀릴 것이고 담당자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다 보니까 샘고을시장에 대해서 한 분이 관리가 돼가야 전체를 모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만약에 추석때나 장사를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주자, 이런 것을이 될텐데. 다 각자 노니.......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기능은 상인회장이 전체 저희들하고 같이 인력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이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목표나 이런 것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예산 구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들이 금년부터 해 왔던 첨단산업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하고요.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부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 이부분들이 가장 큰 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건 구체적인 지원같고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보여요. 이런 사업규모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쨌든 메인인데 지역경제과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예산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거에 비율해서 전반적으로 정읍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성과 예산서는 아직 자세히는 다 못봤는데 과별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기획예산관을 다시 한 번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6천억대 넘어가는 돈을 어떻게 꾸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들이 정확히 나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후에 예결위 갔을 때는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이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의식좀 가지시고 그런 목표를 갖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조서 40페이지에 민주노총근로자 노래교실이 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뒤에 보면 한국노총근로자 노래교실 있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노동교실. 노동교실이 있는데 현재 노동교실을 운영하면서 각 기업에, 기업과 같이 하겠죠?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만 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 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 예산만 가지고 단일행사로만 끝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일행사로? 각 기업체에서는 별도로 따로 보조를, 기업체에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만 가지고 그냥 단일로 한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어디에다 주는 것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노총 관계자들한테.
철수

김철수위원

노총에다 줘서 하시는고만요? 연간 몇 명씩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300~400명정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체육대회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데 노동교실, 이쪽은 강사료하고 교재정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60명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0~60명이요? 연간 50~60명이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한 번.......
철수

김철수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번씩이나 개최를 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최소한 1번내지 2번정도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왕에 하려면 업체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라도 사업방향을 확대를 시켜서 한노총, 민노총, 각 산하 기업체들과 같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규모를 키운다든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줘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업체들과 함께,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주노총근로자 체육대회도 있고 한국노총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기업체가 참여하는가요? 같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한노총같은 경우는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 참석자들의 그런 성격이 있고요. 민노총같은 경우에는 500~600명정도 모여서 가족들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도 기업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경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시민의 피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 사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신중하니 보조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지역에 보면 조합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투자를 받는 업체에서 일반 영세업까지 침범해서 영세상인들까지 피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하든 시비를 내서 하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사업자한테 피해주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공공부분이 일반영역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 물론 다수가 혜택을 보니까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쳐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영세상인들한테 피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도 이점 감안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편성돼서 영세상인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두어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샘고을시장 상인회 회의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 번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상인회 회의는 상인회에다 그냥 맡겨두고 하시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사회 회의할 때는 제가 가보려다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샘고을시장내에는 초산로가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초산로 발전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한 두어번이나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그럴까요.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꾸짖어요. 초산동 발전협의회에서. 그중에 또 그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상인회 회의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선생님 퇴근하시고 뭐하고 할지 몰라도 아마 한 달에 많이 가야 한두 번 상인회 회의가 있을둥 말둥 할 거예요. 그러면 참석을 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를 시켜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회의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가셔야 그분들한테 말발이 서지,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지간한 사람 가가지고는 말발이 안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상가 질서를 확립을 시키고 또 도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겠다 싶어요. 왜. 제가 보면 오늘 아침에도 쭉 오면서 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쭉 봉을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그 일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과장님 계속 그것 때문에 지적당하잖아요. 왜 그분들 뭐하냐 어쩌냐 하는 얘기를 계속, 아마 그 자리가 그분들한테 계속 지적당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가게 앞에는 내가 차를 안받치고 외부 고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내 집 앞에 차받치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샘고을시장에 교통문제는 영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초산로 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시장 상인회 회의때 가셔서 그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이 타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에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내요?

이만재위원

샘고을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청년 창업.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은 저희가 개별 기업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조는 있는데요. 샘고을시장도.......

이만재위원

소규모 창업이 작년에 보니까 3~4천만 원씩 줘서 창업을 하고 하는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1년동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만재위원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게 위치가 번영회쪽에 있다 보니까. 빈 점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정읍시에 와서. 그분들 아니고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창업하네 뭐하네 하면 별 그렇게 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정읍시에는 큰 부가가치를 형성은 못해 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로 서울로 가다 보니까 정읍에는 우리 시청 선생님들 1,300여 명하고 금융기관, 아니면 교직원, 그 외에는 정읍에 경제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는 전부 다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같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청년창업에 우리 시에서도 뭔가 큰 비중을 두지 않고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구15만 회복 늘 주창하고 계시지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에도 관심을 우리 시에서도 가져줘야 인구가 늘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수백 개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식구는 6천여 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남다른 아이디어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색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정읍시 인구 증가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창업, 이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야시장할 때도 젊은 상단들 오픈시켜놓고 와서 경험을 쌓으라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가 계속 고민이 되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 물어보고 싶고. 공공근로사업 있죠? 44쪽에?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어느 때 뽑고 어느 일을 하는 건지. 이분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57개 사업 정도 하는데요. 부서에서 받아서 배정을,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부서에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공공근로에 수요를 각 과별로 저희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전 과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부서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것들이죠.

안길만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240명인데 240명이 3개월씩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60명이, 연 24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연 240명이 3개월씩 근무를 한다고요. 3개월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4차례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4차례 뽑으니까 숫자를 보니까 토탈 합치면 240명이 3개월을 근무를 한다고요. 3개월짜리가 근로자가 24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240명이 실과소에 다 있는 거예요? 과별로 한 10명씩 들어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서 배치를 해 주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대충 그럼 몇 개 부서에 어떻게 해서 분배가 됐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60명씩 해서 한 50개정도 될 겁니다. 1단계 보면.......

안길만위원장

우리 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몇 명정도나 지금 써요? 전부 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

안길만위원장

공공근로, 기간제, 파트타임, 이런 거 다 합쳐서?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걸.......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랄지 이런 기간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모집을 하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DB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 자료랄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요원으로 해서 각 필요한 과에서 한 명정도나 하고 전 과에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환경정비쪽에 있어요. 주로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주변 환경쪽에 주로 투입이 되요.

안길만위원장

그쪽에도 사람들이 다 있던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디에요?

안길만위원장

그쪽에도 인건비 다 잡혀있잖아요, 따로. 환경관리과. 제초작업하는데 인건비 안잡힌 데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잡히지만 그 인력을 보충을 하죠. 만약에 공공근로가 없으면 인력이 더,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되겠죠.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예를 들면 건설과에 하천정비를 한다 그러면 하천정비 잡초제거를 하는데 물론 인건비가 있어요. 있는데 부족하니까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그렇게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약 50개 사업에 80여 명정도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 개 사업별로 본다고 하면 1명에서 2명정도 배치가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읍면에도 나가있고.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도 배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절초공원 관리하는데 공공근로 인부임이 투입이 되고 별도 과에서 사역하는 인부가 있고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어디로 해야 이렇게 기간제든 파트타임이든 뭐든 다 숫자를 몇 명이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길만위원장

근로공공근로나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우리들이 지금 정읍시청.......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걸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들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는 노인복지회관에다 위탁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그쪽에 위탁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요.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지역공동체, 여기 분들은 뭐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저기하는데 마을 공방이라든가 공동체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인데 저희가 영원에 있는 슬로우공동체라든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공동체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주로 하는 것들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집 수리하는데 몇 분이나.......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명정도 들어가있고요. 금년도 사업을 보면 칠보에 국화길 조성하는데 저희가 4명정도 투입을 했었고 테마공원 진입로 도로변 10명정도 저희가 투입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이 60% 이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 이런 일정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배치해 주는 건 아니고 한시적인 일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연히 다 한시적인 것들인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네요. 과연 청년취업도 마찬가지, 중장년 취업지원도 마찬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정책적인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을 우리가 그냥 시혜성으로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에 활력을 되찾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 배치도 정확히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나중에 더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더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예산 보면 절반정도밖에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공공근로, 이런 부분이 일정정도 편하면서 돈도 괜찮게 나오니까 이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력, 아침 인력시장 가보세요. 사람 없어가지고 죽습니다. 거기가 인건비가 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력시장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일에 노동의 강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만큼 잘못하면 시혜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경제과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내 인력사무소가 몇 개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35개정도.

안길만위원장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 등록자요?

안길만위원장

예. 한 개소에 쉽게 말하면 대개 자기 인력들을 갖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것들은 아니고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등록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등록인원수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76,89쪽, 세출분야 401쪽~418쪽.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의원들 재량사업비요. 이게 현재 에어컨이나 이런 등등 자부담 50%로 바꼈나요? 예산을 의원사업비 400을 올렸는데 50% 자부담으로 해 졌나, 이유를 모르겠네? 기능보강.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을 50% 하도록 민자본사업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민자본사업 주는 것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자부담이 다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의원사업비를 한다면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매칭을 싹 해 버려야지. 이러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 에어컨, TV 기능보강 해 주는데 50% 자부담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복지시설하면서 처음부터 100% 다 들어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쇼파, 에어컨, 냉장고, TV, 이렇게 있는데 이걸 50% 자부담하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지, 이게. 그렇죠?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지금 다 100% 전액 해 주고 있는데 쇼파, 에어컨, 냉장고, TV, 50% 20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일반사업도 아니고 의원재량사업이잖아요. 차라리 이거 다음에 추경에 하도록 하게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잡아주셔야지. 이거가지고 뭘 어떻게, 그렇잖아요. 잘못된 내용들이잖아요. 다른 것도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그냥 눈감고 말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다른 복지과 예산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어컨, 냉장고, TV, 다 설치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50% 자부담을 해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민자본사업 지원해 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다 붙이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현재 그것을 계속 의원들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몇 번 의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확히 알아서 해 주는 내용도 아니고 전체 다, 어떤 사업이든 전체 다 50% 하라고 해야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쪽에 그분들의 할 수 있는, 여름이든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나오게끔 해 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바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추진근거 의원재량사업비 써놓고 50% 매칭을 시켜버렸다고요. 자부담을 시켜버렸다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고 다른 과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시청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8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공공시설인데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하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다 해서 다중이용시설장소에다 해서 표지판을 붙이려고.......

최낙삼위원

학교 24개말고 현재 공공시설 8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선비문화관, 북부노인복지회관, 고부백운진료소, 제2청사, 국민체육센터, 꽃두레행복마을센터, 옹동전통문화생활관, 태인복합문화체육관,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해 가지고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공공시설 대피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확인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학교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기준이 있습니까, 지자체 마음대로 안내판을 만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최낙삼위원

기준이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장소는 모든 사람이 홍보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치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3쪽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실비보상이라고 있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 보면 사업규모 7명 해 가지고 전기, 가스, 토목, 건축, 소방, 전문가 했어요. 이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을 어느 시점까지 설계를 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안전점검만 한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관리하는 부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안전점검만 한다? 나는 그 사람들이 설계까지, 자그마한 뭐라고 합니까. 의원사업비나 2천만 원 이하짜리 설계까지 같이 하는 줄 알았더만 그것은 아니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7억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70억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만재위원

70억이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56% 금년도에.......

이만재위원

70억인데 과장님 생각에 정읍은 모든 안전이라든가 이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50%를 감액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시오 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 20%도 아니고 50%면 과연 정읍은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신태인지구하고 연지지구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에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만 확보가 되어도 큰 차질없이 일을 잘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미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한 20여 군데가, 24군데인가, 22군데인가 2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미경로당. 거기는 지금 보조를 못받는 입장이고 등록된 경로당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예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지고 지난 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그부분을 등록 경로당으로 해 줄 수는 없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로당 지정을 하고 관리를 안하고 여름에 무더위쉼터로만 경로당을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냉난방기같은 거 보수하는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갖다 보수를 할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도 같은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기네들 스스로 월 2만 원이면 2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돈 내가지고 안에서 시설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밑에 노인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있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2015년도 12월 11일날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주재하신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에서 상해보험을 넣어주겠다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여기에 엄청 보태고 있는데 장관이 그정도 해서 간담회하고 했으면 국비를 전액 내보내줘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비 보태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 조례에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험을 상해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영원 119안전센터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배수로 정비사업.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걸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까? 소방서까지도 이제는 손을 댑니까, 저희 시에서? 그간에 보면 저희 시에서 방범, 경찰, 이쪽에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소방서까지, 정읍시 재산 이렇게 많은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소방서가.......

이만재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수로하는데 100m 하는데 1억이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천 만.......

이만재위원

천만 원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천만 원이 됐건 좌우지간 얼마가 됐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흘러간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조사업으로,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어느 지자체나 우리 대한민국 길게 못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진짜로 보조가 너무 많아요. 안해 줘야 될 때는 안해 주고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죠. 천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이거 앞으로 소방서까지 저희가 손을 대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장비도 다 사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장비 문제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해 줘가지고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이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예산따다 다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까지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11만 5천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털 것은 털고, 물론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죠. 밤낮없이.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저는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이 좌우지간 많이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안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업조서를 봤을 때 모 이름까지 거론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놓으면 그래요. 앞으로는 시정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했으면 좋겠고. 민자본에 대해서 정읍시가 지금 어떤 사업은 50대50이고 어떤 사업은 20대80, 이렇게 돼있는데 안전총괄과도 보면 소방서에 자율방범대, 그쪽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80%씩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재량사업이라고 거기는 50대50으로 하면 기준이 안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은 우리 민자본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법규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어떤 부분은 80대20이고 어떤 부분은 50대50이고, 재량사업 50대50이면 쓰겠어요? 시장님이 하는 것은 다 50대50으로 다 합니까?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것은 재량사업도 50대50은 없어요. 나중에 총체적으로 예산담당 그쪽부서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소지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은 4가지, 5가지 주는데 보면 동서교류하는데 예산이 80%씩 다 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 의원사업비는 거기는 구태여 꼭 50대50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예산이든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안전총괄과 관내 CCTV, 4천만 원 세워야 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내 CCTV가 2,786대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원화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전수조사 않고도 서류상 충분하잖아요. CCTV라는 것은 뭡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CCTV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하는데 이런 것을 연구개발비를 4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에서는 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CCTV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통제관리센터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546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만 540대, 면사무소 마을별로 있는 것은 이원화돼 가지고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에서 면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전체 통합은 불가능하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불가능한데 기초자료가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한 번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재오

김재오위원

전수조사, 행정으로 충분히 해도 용역비 안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가서 화소수라든가 기자재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그부분 가지고 여기서 예산이기 때문에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모 위원님 말씀, 우리가 예비군 지원도 7,400만 원이나 하고 있고만. 하려고 예산이 서있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향토방위 예비군 자원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시비만 많으면 충분히 40%, 50% 해 드리면 좋겠지. 이런 데다 낭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향토예비군 국가에서 다 하잖아요. 방위산업체, 국가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법규 만들어서 단체법규 만들어서 지원 조례 2015년 11월 5일날 제정했고만. 준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가 350개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하면 우리 정읍시 예산 다 받아도 하나도 못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가요? 시장님실에 방독면 갖다놓으셨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갖다놓진 않고 총무과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용은 총무과에서 사서 관리를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각 직장대에다 저희가 공문을 쏴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대원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다 해서 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현장점검은 일지, 제가 다 봤는데요. 그거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서류라도 보셨냐고요. 서류 안보셨어요? 민방위 서류, 제가 검토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던데요? 숫자가 제대로 써서 보관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장비가. 그리고 왜 그런 장비들을, 방독면을 뭐하러 어디 창고에다 처박아놔요? 내동 그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곳에 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일반 직원은 알지도 못해요. 민방위 담당직원이 알지,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던데. 법적으로 부족한 방독면도 이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미흡하게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사야죠. 그런 걸 예비비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을 예비비로 쓰는 거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감사에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민방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예비군중대, 우리가 방탄헬멧 사주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요? 우리는 방독면도 없고 앰프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서 예비군중대 방탄헬멧 사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되냐고요. 무전기 사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이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관제 운영하는데 이렇게 5억이 넘는 인건비를 쓰는데 단 한 줄로 딱 끝내버려요? 304만 7천 원 15명 쓴다, 12개월?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팀장도 없고 팀원도 없고 그래요? 전부 다 대장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경비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쟁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 직원들을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관련 근거를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죠. 우리가 숫자만 15명 뽑을 건가요, 거기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대보험, 일반관리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예산서요, 다른 데 용역이나 주고 할 때 책임자는 얼마고 팀원은 얼마고 하는 것 관련 근거를 보세요. 그렇게 그걸 관련 근거를 뽑아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하고 제시를 해 줘야, 금방 그거를 또 다 설명해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통합관제 통합보안장비 구매인데 엊그저께 20억 들여서 구축한 공사에 또 다시 이런 걸 사야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 보안장비가 한 대가 돼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안길만위원장

그 때는 왜 이걸 하나 더 살 생각은 안했냐는 거죠. 처음 설계뽑을 때 잘 못뽑았다는 뜻이잖아요. 금방 김재오 위원 말한 전수조사. 이런 건 수십억 드는 사업하기 전에 다 전수조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사도 없이 막 수십억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먼저 해 버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통합관제 CCTV하는 것은 2,700대, 이것은 전 부서가 싹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번에 관제센터하면서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읍시내에 CCTV가 어떻게 구축돼있는지 보고 확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 내야죠. 다 구축해 놓고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그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부서별로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거, 통합관제센터 외에 있는 것들을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도 않고 지금 사업을 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관제 하는 것은 다 조사가 됐고 그 여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안길만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은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끌고 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 끌고 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길만위원장

지금 조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조사하는 목적은 화질이 떨어진다든가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보수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노후된 걸 교체해 주고 하려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걸 누가 고쳐줄 건데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설치한 부서에다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안전총괄과에 전수조사를 시키려고 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내동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사업보고서만 보고도 무슨 사업하는 갑다, 누가 정확히 어떤 대상으로 하는 갑다, 사업의 목표가 뭐다, 알아듣기 쉽게 써주면 좋을텐데. 과장님도 잘 모르는 글로 싹 써놓고 모르면 다 물어봐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내동 부탁을 드렸었는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대상이 누구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정읍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훈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승강기안에 갇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일반 시민을 데려다놓고 한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영무예다음같은 경우 준공이 되면 그런 데 가서 한 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훈련을 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더위쉼터 냉방기? 이거를 안전총괄과에서 냉방기 점검하고 보수하러다녀야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게 금년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도비가 좀 내려와가지고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된 26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주로 다 됐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보급돼 있는데 고장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해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 전체가 무더위쉼터가 아닌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해서 내려보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지정되진 않고 빠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기준이 뭐였어요? 무더위쉼터 기준이 뭐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냉난방기 있는 것들 해서 읍면동에서 몰렸는데 조사를, 거기에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안길만위원장

아니, 지금 경로당이 한 700개 되는데 700개중에 260개만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다른 데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지정이 안돼 있는 것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고쳐주지 않고. 아니면 이 사업비를 도하고 더 얘기를 해서 더 확보를 하든가 해야죠, 이것은. 경로당에 에어컨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백몇개는 안해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쉼터를 짓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정경로당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못갖춘 자리가 쉼터로 지정된 자리가 정읍시에 17군데인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있어요. 경로당을 지정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안갖춰져 있어요.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있겠죠. 땅이 매입이 안 돼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인당을 지정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쉼터를 우선 지원하고, 그 자리에 1년에 100만 원정도 지원합니다. 쉼터자리에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을이 2km, 3km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어디 지역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어디 지역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한 마을이 있는데 끝과 끝 사이에 2km, 3km가 떨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한 가운데 짓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위쪽에 자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처럼 기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쉼터를 많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쉼터를 지정해 가지고 그 자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에어컨도 나름대로, 전부 노인당에 에어컨 없는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낙후가 된 부분은 일부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에어컨 없는 자리 없어요. 다 에어컨 있습니다. TV, 냉장고, 기본은 다 노인당 갖춰져있어요. 경로당에. 쉼터는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지금 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인당이 지정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야, 자격요건을 갖춰야잖아요. 자격요건을 못갖추면 지정이 못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부분은 예산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쉼터, 그런 자리가 과장님, 분명히 노인당이라고 하지 말고 쉼터. 에어컨, 그런 데 안 된 자리만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부분은. 전체 놓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한다고 해도.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재오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미등록경로당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는 어떤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노인양반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있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은 행정상 한 마을이지만 좀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몇 개 호가 모여가지고 마을 노인들이 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등록이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한 마을에 경로당 하나씩만 등록을 하지, 2개씩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을 지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시설을 지정을 하든 노인들이 땡볕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정을 하는데 보면 읍면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몇 개 읍면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많이 했고 일부 어떤 읍면은 적게 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같은 것은 위에서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읍면의 형평성에 맞도록 지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동 숫자가 몇십개 지정이 돼있고 어떤 데는 몇 개 돼있고, 이걸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도비도 더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정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경로당 정도가 무더위쉼터 역할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침 경로당이 거의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쉴 수 있고, 또 제가 이것도 제안은 드리고 싶었던 것중에 하나인데 에어컨도 하고 그다음에 식수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또 보일러 문제도 있는데 경로당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돈은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과로 가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이부분을 우리가 다 줘서 관리를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은 어차피 재난쪽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점검하는 걸로 돼있으니까 그쪽 용도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아까 제가 문제 제기만 했는데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시장님 차에도 방독면이 있어야 되고 시장실에도 있어야 되고 이러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나중에 사주면 하겠다. 이런 건 민방위적 자세가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각 읍면동에 제가 네 군데 갔는데 확인한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초산동 확인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법적 민방위용품들이 옛날에는 무지 많더라고요? 약까지도 다 있던데 법적으로 다섯가지인가밖에 점검 안한다고 그러는데 필요없는 것, 정말로 필요없는 거라면 폐기처분도 해 줘서 창고가 지저분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써먹지도 못할 것들 있죠? 쓸 수 없는 것들도 다 어디에 버리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다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기한도 다 지난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창고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일제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꼭 갖춰야 할 것과 또 우리 정읍시내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면 갖춰가지고 업무도 털어주고, 대신 우리가 갖춰야 할 걸 정확하게 갖출 수 있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통합관제센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난 번 통합관제센터 할 때 연간 운영비 얼마 들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연간 한 12억정도.

안길만위원장

관제 운영하는데 10억씩 들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전에요?

안길만위원장

관제 운영하는데. 지난 번에 저쪽 수성동사무소자리.......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안길만위원장

그 때 할 때 얼마 들었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신호등까지 전체 유지관리하고 보수까지 하는데 약 1억 8천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한 2억됐는데요.. 여기서 5억 5천이에요. 3억 5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카메라 대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CCTV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교통신호기만 했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신호 흐름 연동제, 그것만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신호기까지 하고 내부 CCTV까지 다 같이 했어요, 거기도.

안길만위원장

거기서도 했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했고, 본청에 있는 것은 주차 관리하는데 CCTV는 여기서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카메라는 그쪽에서 돼있었고. 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 그것을 계속 보면서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안길만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관련 근거를 정확하게 대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뒤에 도시과에 보면 가로등 2만개가 있는데 거기가 관리하는데 그것도 5억 5천이에요. 그냥 5억 5천이 쉽게들 다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보조답변 주시고요. 민방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58쪽,62쪽,64쪽,66쪽,72쪽,89쪽, 세출분야 419쪽~44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919쪽~92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주된 것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전기자동차는 구입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국비 1,400을 지원해 줬어요. 국비 1,400을 지원해 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800까지 지원을 추가로 해 줬거든요? 올해. 도에서 도비 300, 시비 300 해서 총 2,000을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차량을 교체를 했을 때 없었을 때 그 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 한 대가 얼마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반 전기자동차, 저희도 이번에 현대 전기자동차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4천이 넘거든요? 실제적으로 2천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는 2천 조금 상회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것처럼 지원 받으면 막 비싸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철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설명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는 현재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창안을 해서 지금 각 시군별로 올 상반기에 휴폐업된 축사에 한해서 축사를 철거하는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을 했어요. 정읍시에서 7농가 돼있는데 우선은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원칙으로 하되 보편적으로 보면 소규모축사, 영세성있는 축사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순수한 폐기물, 철거공사나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7억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런가요? 작년에는 170억이었다가 이번에는 247억 아닌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5억정도.

이만재위원

수치가 뭐가 잘못됐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6년도 본예산에 171억인데요. 이번에 196억.

이만재위원

비교증감 해 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오타났는가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산서? 24억이에요? 예산이 증액된 것만은 기정사실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라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더 열심히 하시고. 크린 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은 뭐예요?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크린 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은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한 군데 집합할 수 있는 집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마을단위에 보면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적치돼있고 재활용품이, 별도로 구획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한 장소에서 해서 거기에다가 빗물도 제거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면서 CCTV까지 같이 설치를 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나 재활용품을 총 망라해서 한 군데 집합하는 집하장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요. 예산범위내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1개소를 시범으로 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충분히 도출해 가지고 내후년에는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은 다른 건 괜찮은데 좀 단점이 있는 것은 쓰레기 집하장에다가 일부 시민들은 갖다가 무분별하게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일부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가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답습을 한 다음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 번 해 보는 걸로, 크린 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사업별 설명서 14쪽에요. 과장님, 정우면 대산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는 어떤 공사예요,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이만재위원

무엇 때문에 시에서 마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여기가 매립장인가요? 뭐라그러나요? 액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매립장입니다.

이만재위원

액비 매립장 있는 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액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마을안길 포장공사, 정우 대산마을 포장공사사업은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 반경 1km이내의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6년부터 현재까지 기존 19개 마을이 돼있어요. 19개 마을에서 102억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정우 대산마을은 2013년도 4월에 추가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2014년도와 15년도 매년 계속 3천씩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3억인 줄 알았는데 3천만 원이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27쪽 한 번 봐주세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기 악취기술진단 해 가지고 4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내년에는 악취기술진단을 저희가 받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쭉 넘겨보니까 화장실도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지어주고 모든 걸 다 하네요? 그런가요? 화장실도 환경관리과에서 지어줍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아니다 싶네요.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물론 여기 보니까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요새 각종 매스컴에 나와있는 여성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심벨을 설치를 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결해서 위험이 있을 때 벨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여기 안심벨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구대나 파출소.

이만재위원

지구대하고 연결돼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각 마을 화장실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이만재위원

의원사업비라도 들어갔다든가 동에서 해 주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다 부탁을 하면 해 주시면 되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쭉 넘기다 보니까 그게 나오네, 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화장실부분은 덕천 신송마을은 특수성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이 강증산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에 의해서 성지로 해서 매년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논까지 사가지고 희사해 가지고 농산물 특판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사서 기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버스를 세우면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부분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와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화장실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아마 그런 사업은 없을 것이고.......

이만재위원

그 뒤쪽에는 또 뭐예요? 고부 백운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여기도 동일한 여건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거기도 이용객들이 집중돼서 몰렸을 때 주변에 화장실이.......

이만재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간에 싸우는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두 군데 해 주세요. 해 주고 나면 17명 의원님들이 다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시고, 또. 그러면 되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면 먹고 입고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동네 가서 보면 노인정 앞에나 어디 관광지 앞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죠, 저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해당 읍면동과 또 현지 확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꼭 화장실의 필요성과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후에 해당 읍면동 협의를 해서 지방보조금민간심의위원회로 상정이 돼서 심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모든 화장실을 저희가 지원해 준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성이 갖춰진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이번 2건에 대해서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야구장 휀스 있잖아요. 야구장 만들어놓으니까 휀스 해 주시오, 뭐하시오 하니까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정말로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대를 쌓아줘요. 한 2m, 3m 되니까 무너져가지고 뭐한다 해서 축대를 쌓아줍니다. 축대를 쌓아주고 나면 위험하니까 휀스 쳐주라고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요. 제가 안다녔을 때야 무엇을 해 준들, 나도 정말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항시하는 얘기지만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해요. 의무는 안합니다. 겨울이면 자기 집 앞에 눈까지 다 치워주라고 해요. 자기 집 앞에 풀 한 포기를 안뽑아요. 그런 시대가 돌아와버렸어요. 종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어려운 아마 곤경에 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자 한 권이요, 제가 봤을 때 90%는 다 보조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다 보조예요. 보조 안들어간 것이 없어요. 언론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지방비 써도 똑같습니다. 시장.군수가 자기 돈같으면 이렇게 씁니까, 함부로? 이 책의 90%가 보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야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을 내 지역구를 다녀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3m 둑이 무너지니까 축대좀 쌓아주라 해서 축대 3천만 원 들여서 쌓아줬어요. 다음에 차 다니기 위험하니까 휀스좀 쳐주라, 그다음에 뭐해 주라, 뭐해 주라. 이건 진짜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좀 진짜로 예산 쓸 적에는 100원을 쓰든 천원을 쓰든, 제가 항시 얼마전에 감사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버스요금 100원만 더 내고 시에서 1억 4천 지원해 주면 정말로 2~3만명 어르신들이 내 부모같은 사람들은 탈 수 있어요. 버스 탈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지, 왜 그런 일을 안하고 다른 일만 하냐, 그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우리 1,300여 직원선생님이나 저나 익히 우리 시민들의 정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을, 어차피 예산 편재가 그렇게 돼있어요. 시설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인에 주는 것은 보조금 줘서 하는 것이고. 비단 우리 정읍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것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마을단위 화장실 나가는 것도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로 보면 시내버스가 종점인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버스 종점에서 기사들이 계속 돌다가 거기서 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화장실을 찾는데 그 옆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 가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외에다가 하니까 그것도 민망하다. 또 여자들 막 내려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하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화장실도 해 주시려면 똑같이 3,500씩 해서 주세요. 어디는 천만 원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야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만재위원

아니, 야구장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야구장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 지주대가 있어요. 지주대가 있는데 68개가 있는데 8개를 이번에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부 백운리도 똑같이 3천만 원 주세요. 백운리는 천만 원 주고 여기는 3천만 원 주고 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안좋게 생각하니까. 똑같이 주세요. 주시려면, 어차피. 그래야지. 하여튼간 잘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농촌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방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저도 불쾌합니다. 여러 과에서 도시에 화장실, 한 두개 있습니까? 수십개는 넘을 겁니다. 지금 다음에 산림과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산림과에서 화장실, 공원이라고 하죠? 마침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항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위원들의 생각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불합리한 예산이라면 삭감해야겠죠. 저도 사실 정말 서운한 부분입니다. 여기 마을에 보면 한 200~300명이 나락 판매할 때 보면 아무 곳에다 대놓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화장실, 이런 데는 저는 여기에 비한다면 게임도 안 된다고 봅니다.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예산같으면 깎으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본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지역도 화장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지역에. 뒷장 딱 넘겨보니까 지금 산림과에 또 화장실이 들어있습니다. 왜 거기는 들어있냐, 산림과가.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화장실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화장실 지금 현재 하나 하려면 보통 3~4천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천만 원 갖고는 부족하지만 부족부분은 의원사업비를 붙여서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일들이, 물론 여기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민원 때문에 했지 않냐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시지역에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여지고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됐든간에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설치해 줘야죠. 환경,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화장실부분도 남녀 들어가는 입구가 남자, 여자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원같은 데 보면. 거기가 강남역에서 출입구가 남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우발적으로 여자가 화장실 들어가면 뒤따라가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건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경광등에 불이 켜지면서 벨이 울립니다. 순간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시스템이 치안상황실로 연결이 되도록 돼있어요. 그것까지 앞으로 병행해서 하니까 뒤에 산림과도 그 예산이 아마 3개 정도가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럽이나, 저번에 중국에 가서 봐도 공공화장실이 큰 대로변에다가 화장실 표시를 해서 뭘 세워놨어요. 그 비용도 얼마 안들겠더라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관리부서가 공원같으면 공원쪽에서 해야 되고.......

최낙삼위원

저는 공원에서 안봤고 도로에서만. 버스타고 다니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는 담당부서를 서로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죠. 관리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선물로 그것 하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낙삼위원

그 비용도 얼마 안들어가겠더라고요. 쭉 도로 가면서 보면 공공화장실 표시판을 세워놨더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크린 하우스 시범설치 신규사업 하나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것인가. 예산서 11쪽.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린 하우스 설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또는 재활용품을, 모든 망라한 재활용품을 한 군데에다가 적치할 수 있는 적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장단점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보면 약간 장단점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 봐가지고 내후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한 용기에다 전체, 모든 쓰레기를 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분리수거 않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는 함이 다 돼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음식물 수집용기의 공간, 분리수거는 각 종류별로.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년전에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간혹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혼합쓰레기를 배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 사례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도록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한 번,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신규사업으로.......

최낙삼위원

읍면동에 한 군데에 설치한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읍면동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최낙삼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안했어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극히 드물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좋은 시범이니까요. 실시해 보고 잘 된다고 하면 여러 군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료화 설치사업이요. 신규사업.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은 뭐하는데 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부지매입비가 돼있는데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거 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직 공유재산심의건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 주에 위원장님께 간략하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분 연료화사업은 이름 그대로 지금 현재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에너지화, 쉽게 말해 연료화해서 그것을 다시 연료로 쓰는 재순환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 사업을 전라북도와 같이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정읍시하고 부안하고 2개소가 선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김제시가 참여의사를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잠정적으로 위치는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부지 위치를 시군 단위별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전라북도 광역화를 해서 처리시설 만들면 어떠냐라고 창안을 해 가지고 지금 김제 일부지역으로 해서, 잠정적입니다. 일부 지역으로 해서 부지를 중앙부처와 도하고 각 시군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이번에 상정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비가 1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1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사전조사가 3억. 이게 그러면 다 축사에서 이걸 다 실어가겠다는 건가요, 거기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처리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하면 행정과 축산업자들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연료화시켜 땐다고 하니까 저는 사업이 헷갈리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 우분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퇴비를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퇴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퇴비화나 액비화보다는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이것을 연료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거름을 거름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텐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있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4쪽, 5쪽인데 4쪽에도 생활쓰레기 수거가 13,000톤인데 소각처리도 13,000톤이에요? 생활쓰레기 운반해 오면 분리수거 안하는가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1.0으로 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은 이윤으로 했어요?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했네? 왜 그런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요. 저희가 당초 2008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윤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 소각처리나 그런 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톤당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걸로 톤당단가를 산출하는 걸로, 당초 협약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협약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해명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자료해 가지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나는 듣고. 13,000톤이 왜 똑같냐고.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예상량 13,000톤이고 소각처리 13,000톤이 동일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량을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13,000톤으로 돼있는데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성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3,000톤으로.......

안길만위원장

그럼 생활쓰레기를 분리를 하냐고요, 안하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분리가 되죠.

안길만위원장

분리수거하면 재활용도 나올 것이고 소각처리 안할 것도 생길텐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대행으로 해 가지고 현대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동지역을 수집.운반을 하고 있어요. 동지역하고 덕천면. 그리고 뒤편에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예상량은 읍면, 읍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 쓰레기까지 포함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 예상량이 13,000톤으로 동일하게 돼있는 것은 산출기초상 예상량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분리 쓰레기는, 재활용품쓰레기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면단위나 신태인, 이런 데서 수거해 온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연성쓰레기는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고요.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덕천면 빼고 읍면에서 오는 것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읍면에도 저희 청소인력이 미화원하고 청소차량, 또 운전원이 배치가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해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쪽 읍면에서 가져온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져오는 것은 똑같이.

안길만위원장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태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소각은 위탁을 주고요. 매립장 갈 것은 매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수집이 투트렉으로 한다는 뜻이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위탁, 하나는 우리가 직영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처리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네 가지 방법을, 수거 두 가지 방법도 양이나 이런 거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처리한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설명드리는데요.

안길만위원장

분리를 해서 주시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2쪽에 보면 동진강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동진강 유역은 이름 그대로 새만금 유역에 전부 다 포함이 돼있어요.

이만재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새만금 유역에 포함.......

이만재위원

아니, 지역이. 신태인, 그쪽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산내 일부만 제외한 정읍시 전 지역은 새만금 유역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6년도 상반기에 소규모축사 또는 영세성있는 축사에서 휴폐업 축사가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없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농가를 2016년도 상반기에 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7개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중에서도 도비와 시비, 일부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축사를 하겠다 하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휴업을 하고 철거를 하겠다 하는 축사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비만, 보상금은 포함이 돼있지 않고.

이만재위원

보상은 안해주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 도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사 오솔길이 정확하게 관리하는 과가 어디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읍사 오솔길은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월령쪽으로 넘어가는 오솔길이 조성이 됐는데요. 오솔길 조성은 그 당시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6년 1월부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업무관리 전환을 시켜서 산림녹지과에서 오솔길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산림과에도 정읍사공원 아양산 일대 하는 예산이 몇 개나 올라와있는데, 에코펀파크가 뭐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에코펀파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 권역을 토탈관광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자는 지사님의 중점 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73억이 소요돼서 1시군 1생태관광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 시 명칭은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시행하고 2017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박일위원

거기 대상이 정읍사 오솔길, 그쪽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오솔길은 별도고요. 에코펀파크는 내장호를 주변으로 한 기존 단풍생태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또는 조각공원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어우러지게, 생태적으로 어우러지게 연결하는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산림과하고 보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사업 대상지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산림과에 아마 휴양림 조성 부지는요. 이 부지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월령습지의 인접지역으로 휴양림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일위원

제 기억으로 산림과도 월령습지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습지내에서는 어떤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습지내에서는 개발행위는 하지 않고.......

박일위원

에코펀파크, 이것도 저쪽 산림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대표관광지.......

박일위원

대표관광지 하면 차라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거기하고는 천리인 환경과에서 이걸 하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박일위원

과장님, 힘이 약해서 떠밀려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내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어디나 각 시군이 생태관광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내장산 생태 조성은 누가 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디요?

안길만위원장

생태공원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생태공원은 산림과에서 했고. 단풍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지사가 언제부터 정읍시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 줬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박일위원

싹 정리해 줄게, 다른 과로 가라고 하세요.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환경 축산폐수나 그런 것도 다 제대로 못하는데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백제가요 정읍사오솔길 자전거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그쪽 마을에 줘서 그렇게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자전거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줄 때요. 자전거까지 같이 대여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매년 저희가.......

박일위원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박일위원

돈을 받죠? 사용료 받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용료는 어디에 써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사용료는 지금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우리가 자전거는 계속 사주고, 우리는 곰이고 저쪽은 어디고? 외국사람이고? 이거 불만 꺼지면 내가 제대로 표현해 주겠는데 불 때문에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해 주네. 무슨 자전거가 이렇게 비싸요.

안길만위원장

3명이 타니까요.

박일위원

3명이 타도 그렇지, 자전거 한 대 얼마나 가서 3인용이 이렇게 비싸? 자전거 관리나 제대로 하시나, 그분들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리를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박일위원

당신들이 수익낸 만큼 자전거 수리나 이런 것은 당신들이 해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자전거 새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3인용이 구입을 한 게 2011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많이 되고 해서, 이용횟수도 많다 보니까.......

박일위원

과장님,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떠밀려서 할 수도 있고 하면 먼 산만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더라고. 먼 산 쳐다보는 것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는 방법중에 하나같아. 과장님은 소리듣고 먼 산 쳐다보고 내가 한 2년만 버티면 되지, 대신 내가 여기서 잘 못하면 우리 직원들은 이 업무를 안맡고 본연의, 글자 그대로 환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너무 안일한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희 정읍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 중에서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죠.

박일위원

오솔길, 이것도 왜 환경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느냐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많았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원래 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읍시에서 두부공장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한 10여 개 해 가지고 다 부도났는데 건축과에서 하나 한 것, 그것 하나만 딱 살아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경과에서 이 오솔길을 할 것도 아닌데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길도 나오긴 나오더라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봐요. 이건 처음부터 가닥을 저쪽으로 떠서 줘야 될 것 같은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에코펀파크는 저희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 관광이 대중관광과 생태관광으로, 예전에는 대중관광이 많이 추세를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관광도 좋지만 생태관광도 접목을 하자, 병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창안을 해서 1시군 1생태관광사업으로 해서 도 자연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계나 이 분야의 생태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이나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 관련해 가지고 악취 때문에 냄새 포집기, 우리 있나요? 환경과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두 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냄새 포집으로 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크게 딱 돼있는 게 없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지역에 시설을 설치를 24시간 해 놓고 실시간에 농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냐, 그말씀같은데요. 그것은 단속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악취포집기에 의해서 악취를 인위적으로 포집한 다음에 보건환경원에 검사 의뢰하면 보건환경원에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 포집을 하는데 측정값이, 비유가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측정값이 말하자면 3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24시간 나누기 3을 하는가요, 아니면 가장 냄새가 많이 날 때가 3인데 그걸로 근거를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악취, 저희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악취가지고 간 것을 희석을 시킵니다. 희석배율 15배, 희석배율 20회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악취측정농도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옆에 계시는 김철수 위원님 집에 한 번 가보면 제 육안으로는 축사나 이런 게 안보여. 안보이는데 좌우간 냄새는 아주 불쾌하게 냄새가 나요. 여기서 살면 진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 경우는 포집기로 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냄새 포집기만 있으면 정확하니 유발시키는 업체를 가가지고 제재를 가해서 단속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 냄새가 안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거든.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와 지금 단속을 하는 환경과와 중앙 법과 그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제대로 다 만족을 못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단속하는 환경과와 다 간극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시민들하고 시하고 볼 때 이만큼 있는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과에서 제대로 안한다.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도 해 봐야 되고 축산과하고는 긴밀하게 업무 협의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축산과하고는 축사나 액비탱크로 인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로 인한 것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는 24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기온이나 모든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부지 경계선에서, 그 지역의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포집을 순간포집을 합니다. 순간포집을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미 신고를 해 가지고 출동을 해서 그걸 딱 설치를 하면 이미 그 냄새는 흘러가버렸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포집이나 악취 검사나 일반적인 환경 단속, 사후에 대한 단속은 다른 분들이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는 투명하니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지렁이, 잘좀 하세요. 축산과하고 해서 서로 핑퐁, 꼭 모양상으로 보면 서로 핑퐁치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지렁이도 가축이라고 해 가지고, 큰 틀로 보면 축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 잘못됐지.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도 예산중에 환경과에서 축산분뇨악취 개선을 위해서 예산 얼마나 지금 확보해 놨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축이나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에 대한 개선시설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규제부서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약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단,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액비살포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강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올해 2016년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별도로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액비 악취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인력이 2명이 더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쳐다보고 사업조서를 봐도 악취와 관련해서 예산세운 게, 물론 시설을 개보수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는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감사때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올 초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축산에 관련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과로써 같이 교육이라든가 기타 점검, 지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과와 같이 축산단체들에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때는 답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산에 보면 안나와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너무 축산악취 오염에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이 너무 부실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간제가 가가지고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직원은 같이 가시겠지만. 물론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강화해 주고 의지를 보여줘야 개선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악취 포집도 있는데 이런 정도가지고는 단속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현재 환경, 축산환경의 오염도를 봤을 때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이. 올해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전혀 안올라와있어. 답변만 하고 대답만 하시고 안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지간하면 말씀 안드리려고 해도 이런 것들은 꼭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답변, 평상시에 업무보고때랑은 하신다고 하고는 예산때 보면 전혀 안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안올라왔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해서, 축산과 함께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면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본예산에 전혀 안올라왔어요. 이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셨고요. 예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이라 든가 책자라든가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면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확보된 건,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에 일부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저희가 내년 추경때라도,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추경때라도 별도 예산을 집합교육을 할 수 있고 책자를 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예산을 내년 추경때라도 우리가 편성을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내년 추경때 꼭 편성을 해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산농가나 액비살포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에 있냐면 그것도 없어요. 축산과에요. 어디 선진지 견학가는 돈은 있습디다, 축산인들. 축산인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은 몇천만 원씩 세워놨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돈은 세워놨는데 교육비는 전혀 안세워졌어요. 과장님께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만 계속 찾아봤어요. 양쪽 과에. 천만 원이나 500만 원이라도 세워놨기를 바랬는데 1원짜리 하나 안세워졌어요. 그리고 축산인 체육대회, 축산인 해외선진지 견학, 또 어디 선진지 견학, 이런 돈은 다 세워져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진지 가서 축산환경도 보고와야 되겠죠. 저는 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세우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세웠어야 되는데 전혀 안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환경과에서 나서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제 의원사업비 1억 있는데 거기서라도 갖다 쓰세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단속을 하라는 것은 단속 나간 사람들도 참 고역일 거예요. 그러나 교육을 자꾸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단속가서 제재내고 법적조치 취하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꾸 축산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교육을 통해서 축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때라도 아니면 수정이라도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돈 천만 원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분기별로라도 하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마 더 강도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산계에서 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다라고 하면 제 의원사업비 안쓴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선 선집행이라도 하셔가지고 1월달부터 농한기때라도 하셔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의원사업비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요. 그거 내 것이라 생각 않습니다. 아무 데나 써도 되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박일 의원한테 174만 원 빌려사 감곡면 면민한테 뭐 해 줬어요. 박일 의원 돈이 아니에요. 그 1억, 내 돈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써야 될 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선집행하시고 추경때 제가 그 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철수

김철수위원

좌우간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 의장님 의원사업비를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쓰라고 하는데도 왜 외람돼. 괜찮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1/4분기는 자체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교육자료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과에서 축산환경에 대해서 교육좀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받아들이는 게 무게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좀 드릴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환경과에 가축분뇨 지역 통합관리센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액비사업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사업은 했는데 결국에는 감독감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가축분뇨만 갖다 퇴비화 만들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만 갖다 퇴비화를 만들면 돈이 안드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물질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는 시에서는 딱 허가만 내주고 퇴비화 만드시오 해 놓고 결국에는 어떤 부서에서도 감독감시를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환경이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부서가 됐든간에 허가를 내줬으면 감독감시를 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위치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좀 역할을 2017년도는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보면, 환경관리예산을 딱 보면 사실 가축분뇨 예산이 거의 좌우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정읍시에서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뇨를 제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부에 와닿아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 분뇨 냄새 안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공동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 더 나고 악취 발생,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해요. 과장님, 개인별로 축사나 민원문제가 적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공동화사업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환경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봐요. 누가 그 자리에 오시든간에. 그래야 우리 정읍시 또 어떻게 보면 축산 1위 정읍시 아닙니까. 양변이 있는데 항상 양변만 갖고 얘기하는데 축산이 있어야 생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석면 피해가 우리 정읍에 어떻게 해서 이런 환자가 생겼죠? 이쪽으로 이사왔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석면 피해는 석면 피해 관련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해서 환자가 생겼냐고요. 우리 정읍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해서 여기서 생겼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분하고 저희들하고는 직접 전화상으로 면담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직접 피해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직접 이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등급을 받거든요? 피해등급을 받아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정읍에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이사온 거예요? 왜냐하면 석면 피해자가 지금 보령에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이분 주소는 정읍 거주지로 돼있는데 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왔는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병원이 특수하게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보령에 보령병원인가 한사랑병원인가 그럴 거예요. 마침 그게 정읍사람이 그 병원을 운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금방 담당계장이 그러는데요. 정읍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거주지가 원래 서울이랍니다. 서울인데 정읍으로 결혼을 해 가지고 정읍에 와서 사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정읍에서 생겼다면 제가 놀랄 일이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읍에서 생긴 일은 아니고요. 거주만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요양시설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문병원이 따로 있고. 혹시 그분하고 연락이 되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받아야 되는데? 보령에 있어요. 치료전문 병원이. 그다음에 뒤에 혹시 산림과 오셨는데 여기 내장 에코펀파크 조성은 산림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대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의 개요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길만위원장

국장님이 조정을 좀 하셔야겠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지금 내용이 에코펀파크가 단순한 데크로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건 하나의, 데크로드는 대표적인 사업이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안길만위원장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틀어버리면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업,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환경과에 부탁해도 될 지 모르겠는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환경과에서 이거 직접 하면 안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여러 가지가 뭐뭐예요? 가축분뇨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뭐뭐를 해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할구역에 지리적인 환경이나 오염원이라든가 가축사육현황, 개요, 장내 사육예정 및 가축의 마리수.......

안길만위원장

다 데이터 있잖아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용역을 일원화해서 하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법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재작년이고만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전수조사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5천만 원짜리 직원들이 직접 했어요. 근데 어떤 보건소보다 더 낫더라고, 그 전에 맡겼던 것보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이 업무가 실제적으로 담당자 한 명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3천농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모든 걸 하고 있고 또 이것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려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함께 해야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 행정하고 용역사하고 해서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컨트롤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 앞에 또 용역 하나 있잖아요. 8천만 원짜리. 무슨 용역이죠, 그건? 산업단지 오염도 조사하는 용역.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에 동원제지가 소각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과 행정과 협약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1산업단지와 주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하자는, 시하고 주민들간에 협약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단위로 매년 하거든요. 3년단위로? 내년에 시기 도래가 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관련해서, 농작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그런 분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악취, 소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변오염도 조사용역은 다른 용역에 비해서보다 심도있고 광범위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정기 악취기술진단인가?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27쪽에 있잖아요.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기 악취기술진단.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악취기술진단은 공동처리시설이 아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

안길만위원장

제 느낌은 뭐냐면 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근데 위원장님, 지금 같은 지역인데요. 전에 말씀해 주신 주변에 대한 오염도는 오염도의 측정에서 분석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은 시설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운영성이라든가 적정성, 그런 면이, 용역의 범주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범위는 똑같습니다, 구역은. 그러나 용역의 범주가 한 쪽은 오염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적정성과 그다음에 운영상태,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용역 자체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연히 별도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시기가 맞다면 함께도 저희가 검토해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변마을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저희 행정과 주변마을 협의체와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사전에 하거든요? 대화를.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의 용역과 뒤에 기술진단하는 용역이 같은 범주내에서 지역내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맞다면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기관을 용역기관을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지역내에 비슷한데 다 냄새하는 거고 영향을 주냐 안주냐, 이런 거기 때문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한꺼번에 해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인데 이게 10개면 다 되는 거예요? 정읍시내 전체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20개소를, 현재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75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안심벨 설치대상시설을 추려보니까 시장계통, 시장쪽, 그다음에 시가지권, 공원지역 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주차장, 그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 봤어요. 파악된 것은 20개소 파악이 됐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대상은 20개정도가 대상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잠정 파악은 20개소로 해 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할 때 이런 거같은 경우는 할 때 다 해 주는 게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발주하는 게 낫지. 10개 2,500 하는 것보다 20개 하면 더 싸게도 할텐데. 기왕에 할 바에는 다,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이런 건 좀 선도적으로 하세요. 아낄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그것을, 만들어진 것 있어요. 화장실 제작이 돼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사다가 옆에다 놓아주고 벨만 설치를 하거든요. 약 250만 원정도씩 해서.

안길만위원장

벨 하나 설치하는데 250씩 든다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니, 화장실 전체 포함해서.

안길만위원장

화장실까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아닌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벨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지구대하고 연결된 시스템까지 하는데 1개소당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250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은행에 비상벨 누르는 것하고 똑같을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돈이 그렇게 비싼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건당 250으로 산정해 놓은 것은 타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해서 저희가 250으로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사례 한 번 줘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좀 드리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안길만 위원장님의 보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준 결과물을 보면 저희 시가 공주시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11만 5천정도. 그런데 저희는 정읍군하고 정주시하고 합쳐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용역을 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읍시는 6급 계장님이 60~70분이 공주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내가 그 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전에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6급 계장님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용역사업을 해서 참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직원선생님들 계장까지 올라오시려면 최소한 20년은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셔야 계장님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실무진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용역사보다도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짜로 적은 용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 몇억짜리도 있더고만요. 5억짜리도 있고 몇억짜리도 있는데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큰 공모사업은 삼성경제연구소나 대우나 어디에서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공모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억대 밑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6급 선생님들 시켜놓으시면 어느 용역사보다도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물론 승진은 다 우리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로 정읍시에 뭔가 획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준 그런 분들은 승진도 시켜주고 또 그 결과물로 해외여행, 제가 얼마 전에 모 담당주사님을 뵀어요. 정읍시청에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힘든지.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물 나오면 정말 시장님이나 밑에 부시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해외여행이라도 부부동반 해 가지고 10여일씩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찮은 예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야 그분들도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읍시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시에서도 뭔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모범된 일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선생님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짜서 지난 번에 축사 조사하는 거, 면단위 일부 인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분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아시는 부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계획을 짜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루아침에 당장은 못할 수도 있겠죠?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3쪽,77쪽,90쪽, 세출분야 447쪽~47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 공원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죽림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의 가로등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언제 늦게라도 한 번 다녀보시기도 했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이라도 다녀보시기라도 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자주은 못가지만 가끔 저녁에 한 번씩 돌아봅니다.

이만재위원

가끔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켜져야 할 데는 안켜져 있고 켜져서는 안 될 곳에 아침에 늦게까지 켜져있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길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연지아트홀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이부분은 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가꾸기는 저희가 시내권에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녹지지역을 도시숲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연지아트홀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익히, 연지아트홀 예산에는 이것이 안들어가있다는 얘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만재위원

별도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연지아트홀, 원래 조경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 100%로 해야 되요. 이 조경예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시숲 가꾸기 예산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국비 3억을 보태고 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연지아트홀, 그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또 별도로 하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그럴까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정읍시내에 가로수가, 정읍시 시목은 아마 제가 알기로 단풍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되든 한 번 시목이라고 목이 지어져있으면 이런 저런 생각 없이 저는 시목을 분명히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내 보면 한 5개 종료의 가로수가 심어져있어요. 그것은 조금은 잘못된 일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도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길어가지고 전신주를 방해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것마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정읍이 하루 이틀 없어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정읍시 시목에 맞게 가로수로 조성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정동, 예초작업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면, 4차선 도로 옆에도 여름에는 너무나 풀이 우거져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쉽게도 과장님한테는 전화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항시 욕을 먹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본을 안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하는 차원이에요. 언론에서 시민들이 시가지를 다니시면서 불편함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직원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시장님은 욕먹지 않습니다. 기업체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 365일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해 주면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300여 직원선생님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욕을 먹고 직원선생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장님이 욕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드린 부분, 과장님 충분히 고려하셔서 밤늦게 아니면 아침 늦게까지 불켜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부분, 또 기본을 해 주라, 기본만. 그러면 욕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부분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016년도 예산보다 2017년도 예산 보면 51억정도 증액됐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어떤 사항들이 대충 증액됐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산림쪽에서도 소득사업을 치중을 해아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작업하기 전에 도를 많이 방문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도시숲 가꾸기에 20억, 산지유통관련 10억, 지역특화림 8억, 산림작물생산단지 5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자체사업비보다 국도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51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산림자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 내가 이 질문을 했냐면 지금 우리 사업에 조경사업이 있잖아요? 솔나무 조경.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06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지정사업으로 사업비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아시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천여가 농가가 되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를 올리는데 깎여진 부분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사업이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 사업을 시도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시도했던 전동가위사업인데요. 솔직히 산림소득 중에서는 우리 정읍에서는 소나무조경 측면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고령화된 농촌 시점에서 전지 높은, 가지 전지하기 위해서 사다리 이용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도 하고 해서 전동가위사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속 삭감조치가 됐는데 제 생각은요.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한 번 신청해서라도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림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우리 정읍시 얘기지만 역대 시장님이 소득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예산을 지정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냥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 보면 51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농가에 몇천만 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서 물론 민자본심의위원회에서 깎여졌다 하는데 이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설득할 그런 타이밍이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20여년간 예산을 봐서 아는데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있잖아요. 무조건 순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지진 않지만 있잖아요. 물론 예산심의위에서 깎여진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깎여졌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사람은 권한자가 담당 시장님이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위에서 깎는 부분은 위원들 맘이에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과장님이 재미나시겠네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정읍시 공원 조성면적이 몇%를 갖춰야 합니까? 인구대비 지금 현재 정읍시가 몇%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 면적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지금 현재.......
복형

이복형위원

인구가 많이 감소됐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이 419만 2천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인구대비 갖춰야 할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면적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는 34.9평방미터가 있어야 되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는 공원 조성이 된 비율이 3.4%.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 면적, 갖춰야 할 면적이 얼마냐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정읍시? 인구대비 해 가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한 12.5평방미터정도 있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원구역이 2020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현재 갖추지 않는다면 해제를 하거나 사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계획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집행된 공원면적이 저희가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한 110억 원정도, 그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 다 해 줬을 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100% 다 했을 때 도시공원 결정면적 전체 다 100% 했을 때가 그 돈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공시지가로. 보상가는 한 2~3배가 또 올라가야 되겠죠.
복형

이복형위원

3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3은 무조건 봐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지정된 면적은 41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인구의 12.5%정도 조성을 한다면 한 110억정도, 그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된다면 최소한 내년부터는 약 한 50억정도씩, 아니 한 20억정도. 그정도씩 확보가 돼야 우리가 계획하는 면적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니까 금년 예산이 2억 올라왔길래 왜 이렇게 50억이나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적게 잡았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우리가 9개소라 했는데 미조성된 공원 9개소가, 어디 어디를 하는가 불러주실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미조성된 공원.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 등 9개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충무공원, 초산공원, 농소공원, 이심정공원, 피향정공원, 순정공원, 순산공원, 양지공원, 이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너무나 저조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입장도 굉장히 다급하고 실은 작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돼서 못했고.......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도 과장님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 추경을 한 10억정도 더 추가를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의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본예산에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쪽에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업은 굉장히 페이지수가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이 있는데 일의 순서가 있듯이 꼭 갖춰야 할 일인데도 이제 일몰제를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또 여기에만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일에 또 차질이 생기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안배해서 금년에 한 20억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부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무들, 신태인 시가지같은 경우 나무 종류를 뭘로 할 거예요? 이런 데는 나무 이름이 없고. 흉거도 없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시가지 가로수 보식.......

안길만위원장

신태인 시가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신태인같은 경우는 신태인시장에서 신태인 초등학교까지 4차선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복판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녹지지대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단풍나무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로 가로수 용도로는 15cm에서 20cm, 그정도 규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게 17쪽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읍시내에다 단풍나무 식재하는 거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시내 가로수를 조성을 해 놨는데 중간에 사고로 해 가지고 부러지든가 아니면 잘못 관리돼 가지고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100만 원짜리고 여기는 50만 원짜리인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런 보식은 지금 현재 가로수하고 같은 규격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큰 걸 심어야 되겠죠.

안길만위원장

시내권은 50만 원, 신태인은 100만 원이라니까. 거꾸로 되지. 말을 지금 거꾸로 하는데, 그러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새로 신규 식재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재하고 고무판이라든가.......

안길만위원장

신규로 하니까 좀 더 든다? 거기에 돌 대리석은 안깔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호망 있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어린이 교통공원 앞에다 대리석으로 맞춰서 다 깔아놨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안했습니다. 저희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공원들에 나무로 묶어가지고 뭐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지대.

안길만위원장

지지한다고 철사로 꽉꽉 묶어가지고 다 파고 들어가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 해제해 줬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쪽 문화광장 위쪽에 편백숲인데요. 거기가 편백이에요. 편백은 천근성이라 강풍에 잘 넘어가고 또 그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람 모퉁이 형상으로 돼있는데 지지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성장속도가 빠른 것은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듣고 해서 전부 다 해제를 하고 다시 엮어놨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시 다 해제해 놨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찾아보는 대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관리가 잘 안 돼. 녹지과에서는 문화광장은 관광개발과 것이라 아무래도 신경 덜 쓰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아까 에코펀도 얘기했는데 다르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거기 나무 관리하러가야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은요. 잠깐 뒤에서 조금만 들었고,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에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안길만위원장

모순이 있으면 적절하게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박일 위원님 그런 것처럼 두부공장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부서가 틀리더라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전담부서, 예를 들면 가로수랄지 나무부분은 산림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길만위원장

무장애 얘기도 하는 것처럼 지난 번에 ...,지역공동체에서 했어요. 무장애 탐방길을. 그게 아주 대표적인, 저는 여기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끝끝내 가서 했어요. 그걸 무장애로 어떻게 해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지, 직선으로 데크를 만들어놔가지고. 혹시, 손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아직 안가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업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개관식이나 했는가, 개통식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 욕하기 그렇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한 번 가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과연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무장애 탐방로를 그렇게 했을 것인가. 국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무장애 탐방길이에요? 데크공사한 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사업 설계과정에서나 시행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쉬움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놓은 거죠. 임의로 그냥.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다른 사업들도 지나고 나면 본인들이 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하지만, 한 번 고정된 관념을 가져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연지아트홀 조성숲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연지아트홀 주변에다가 도시숲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지아트홀 사업하고는 관련없이 그 주변에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여백에다가 공간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 사업비가 6억에서 조금 부족한가 보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6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광장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정도의 시설이라면 소공원 형태로 또 신규공원처럼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충분히 규격화된 나무들도 식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조경물도 설치해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경사업치고는 그렇게 큰 사업비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비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쪼갠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숲을 시내권내에 여러 군데에 도시숲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국비가 3억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3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시비는 2억 9,600이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신태인에 저기있었죠? 가로수 식재. 시장에서부터 초등학교 입구까지 630m였던가요?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670m되는 구간, 거기에 단풍나무 식재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인도 주변으로 심으실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인도 주변에 심다 보면 인도에 뿌리가 올라오는데, 뿌리는 안올라올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지표면으로 거의 안올라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올라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거기 인도가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 보도블럭 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 위에다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인도가 대부분 인도가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다져가지고 보도블럭을 까는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파내고 또 성토를 해서 식재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그걸 파내고 다시 식재를 한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어떻게 됐든 저기는 해야 되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상태로는 도저히.......
철수

김철수위원

가로수는 심어야 되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지금 공원에 화장실 만드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군데인가요? 3군데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군데인데 요즘 화장실을 보면 여성분들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감하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남자들 것보다 3배는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남자 것 하나면 여성 것 3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휴게실에서 평균 2분 30초, 1분 40초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누구나 다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고 여성들이 화장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만드시면서 여성 화장실을 더 3배정도, 남자보다 3배정도 더 해 줬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 이미 확보돼 있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여자 화장실을 칸수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추가로 여성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남녀 쓰는 것을 여성으로 해 가지고 여성이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새로 만드는 데는 남자들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남녀 구분해 가지고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일볼 수 있는 곳이 너뎃 곳이 되요. 그런데 여성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면 2개 만들거든요? 변기를. 여기는 남자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남녀 썼던 곳을 여자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용공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깨끗히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공원에 여성 화장실을 만든다면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감곡에 가로수 식재하게 예산좀 편성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감곡면 주민하고 또 면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파트하고 사전 토론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계획은 메타세키아로 계획이 됐어요. 메타세키아는 교목성이기 때문에 한 20m, 30m까지 높이 크는 그런 나무고 또 수반폭이 거의 한 10m 이상 되기 때문에 2차선은 거의 터널화되어버리면서 도로 반대쪽 농경지는 한 5~20m까지 그늘로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있다. 지금 현재 신태인에서 감곡선까지는 그런 노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때 조정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년도에 된다고 해서 노견이 넓어질 리는 없고요. 저희가 그 때 심을 장소는 도로보다는 천 주변이었어요. 제방.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해를. 당연히 노견이 없으면 못심겠죠. 천 주변에다가 심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냥 자세히 듣지도 않고 그냥 도로에다 심는다고 하니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수정에라도 해서 다시 편성을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그러면 감곡면 하고 또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식재지가 정확히 어딘가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그 때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로만 잠깐 통화하고 면장님께서 편성됐다고 해서 저는 편성된지만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편성이 안됐길래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찌됐든 너무 면지역이 숲이 부족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볼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무라도 좋은 나무라도 선택해서 심으면 그래도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 끝에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이 돼서 아쉽고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려서 수정에라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못해 준다면 의원사업비라도 써야죠. 그런데 의원사업비 1억 가지고 그것쓰기는 너무 적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12월말이면 그만 두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번 수정예산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퇴직하는 기념으로 그것좀 꼭좀 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심을 때 꼭 국장님 말씀드려가지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좀 해 드리려니까요. 꼭좀 부탁좀 드릴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부탁할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지아트홀에 설계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어떤 설계, 모든 사업은 설계비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경수는 설계를 하면 사업을 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냐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조경비, 조경비. 설계비속에 조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아트홀이 왜 설계중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광장.......

안길만위원장

최초에. 손과장님, 최초에 설계할 때 조경비가 얼마였냐, 이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잘못된 사업부서 지침이란 말이에요. 연지아트홀에 설계를 할 때 당시 설계비가 조경사업비가 지침이 떨어져있어요. 모든 사업은 건물을 지으면 조경사업 세부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연지아트홀에 예산이 조경사업비가 들어가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데, 안서기는 뭐가 안서요. 1,100만 원 섰어요. 요식행위만 해 놓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요식행위 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5억 9천, 6억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연지아트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예산, 아트홀 조경사업비는 문제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트홀 조경사업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트홀 짓다 보니까 그속에 조경사업을 하잖아요. 이미 기존에 안지었으면 조경사업이 거기에 할 필요성이 없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조경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숲.......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숲이나 조경이나 똑같은 거죠. 조경이나 숲이나 똑같은 것이죠. 숲이 조경이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근데.......
재오

김재오위원

말을, 예산을 바꿔서 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그렇게 바꾸면 안 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트홀에 조경사업비 1,100만 원은 우리 도시숲 가꾸기 사업하고는 분명히 별도로 조성을 할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트홀속에다 조성숲을 가꿔야겠냐고요. 시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절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속에다가 숲사업을 해야겠냐고요. 예산이니까 더 이상 안따지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도시숲이라는 것은 어떤 나대지랄지 명실공히 숲에다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랄지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데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지아트홀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1,8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몇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사업유형이 비슷한 이 도시숲을 갖다가 거기에 붙이자, 그런 취지 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항상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토지매입비. 사실 많은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27만 있을 때는 도시가 큰 되었었지만 지금 전체가 숲이에요. 공원이에요. 법적으로 이 공원을 해야 할 여건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인구도 많이 줄고 했으니까 그동안 지정했던 것보다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줄었죠? 그리고 우리 전체는 우리 정읍시는 녹지예요. 예산만 많다면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비용처리, 해마다 관리 감독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 공원이나 잘 가꿨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장기미집행부분은 2020년까지 해제해 주면 되요, 법적으로. 우리 예산을 사주든가 못사줄 때는 해제해 주면 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제해야 할 부분같은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돼 있는 면적이 계획 목표량에 대해서 3.4%뿐이 조성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96%를 더 조성을 해야.......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게 96%가 됐든 97%가 됐든 정읍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자연녹지지대예요. 시내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 옥상조경이라고 기술센터에 옥상조경 2층에다 옥상조경한다는 예산이 올해 2016년 6억이 국비라고 해 가지고 받아왔어요. 과연 기술센터 2층에다 옥상조경을 해야 할 부분인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림과에서 우리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면 좋겠지. 근데 사실은 전체가 우리 정읍시가 공원화라고 보면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분명히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기미집행하는 부분은 일찌감치, 2020년까지 우리가 할 사업 계획성이 없다면 해제해 줘야 해요. 해제하면 법적으로, 해제하게끔 돼있어요. 사주든가, 둘중에 하나 해야 해요. 사주든가 못사주면 해제해 주시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96%를 앞으로 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년동안에 땅을 사야 할 게 최소한 150억정도, 이정도는 사야 돼야 목표 면적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목표만 그렇게 잡는데 목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가 전주시같이 대도시가 되고 200만 도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해야 공원화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논쟁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원화 안 돼도 자연이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정읍시 소공원이라고 많이 만들어놓은 공원이 있죠? 정말 여름철이면 잡풀로, 정말 보기 싫게 돼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정읍시 도시공원은 정말 자신하고 대한민국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관리는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당당하시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말 놀랐는데요. 정말 당당하니 말할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제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비춰드릴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찍으러가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진 찍은 것, 내가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잡풀로 우거진 것 있으니까요. 다음에 드릴게요. 소공원같이 관리할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은 그렇게 예산만,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트홀은 지금 약간 변경해서 사업을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타하고 뭐하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성사업이에요, 그게. 숲가꾸기 사업. 저는 조경사업이, 잘 압니다. 한 30년 넘게 조경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60년대 이후부터 조경사업 시작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업에 승인이 되면 마지막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사업비가 안들어가면 승인이 안 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어차피.......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교체하는 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0개 있으면 10개 다 하지, 왜 5개만 한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동안 모래 소독도 계속 해 주고 있어요. 모래 소독도 해 주고 있고 놀이터에 모래가 20~30cm정도 있어야 되요. 완충작용 할 수 있도록. 오래된 데는 모래가.......

안길만위원장

혹시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놀이터는 모래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게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충을 쭉 해 주죠. 보충을 해 줘요. 교체가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저는 교체로 알고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소독은 계속하고 보충은 해 주죠.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전량을 퍼내고 새로 넣게 돼있어요. 소독이야 매일 해야지. 중간 중간에 당연히. 전체를요,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린이 놀이터는 1년에 한 번씩 전량을 교체하고 평상시는 소독을 계속 하게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0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5개만 확보가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5개만 됐어요? 예산부서에서 짤랐어요? 예산부서들 혼나야겠네. 맨 자르기만 했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안지키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애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러고 우리들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하는 사업하면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간 있습니다. 추경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5개도 모래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얼마전에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게 돼있습니다. 법적이에요. 왜 법으로 정해 놨겠어요? 애들 수인성질병, 이런 게 옮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애들 손같은 데도 수포 막 생겨요, 가끔.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해 놨다고. 분기별로는 소독도 하게 돼있고. 어린이공원 잘 만들어놨다고 금방 자랑하셨는데 벌써 5개 비었죠? 이번에 수정예산 동의에라도 내서 이것은 바로 조치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그 뒤쪽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한 사업으로 하면 안 되요? 일부러 분리했는가요? 3,500하고 2,300? 100만 원씩. 하나는 150만 원씩, 그랬네? 사업을 막 잘라버려가지고 날려놨고. 그다음에 여기 산림녹지과에 전기직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기업체.......

안길만위원장

위탁관리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이 비용으로 근 6억이에요. 가로등관리 비용으로. 여기서 굳이 돈 따로 들 필요가 있어요? 전기직도 없고 어차피 위탁주면, 가로등 일괄적으로 가로등부분은 전체 도시과에 다 줘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등 또 관리하러 다녀요.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내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조명이 결국에는 도시내에 다 있잖아요? 그럼 가로등 관리하듯이 해야지. LED조명이네 뭐네 이런 거 있는데 다 잘라줄테니까 도시과로 넘기세요.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게 공원별로 이렇게.......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엊그저께 김철수 위원님 얘기했었는데 산꼭대기에 가로등 전기켜는 것들, 그것도 관리하는가요? 어디서 하는가요, 그것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요? 산속에 있는 것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산속에 지금 대표적인 게, 초산은 없죠? 초산도 있는가요? 아양산만 불켜지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초산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초산, 아양산. 충무공원도 켜지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칠보에도 있던데. 칠보도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칠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봤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등산로에는 웬만하면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있죠? 다 켜져있어요. 세상에 등산로에다 밤에, 저는 불 다 껐으면 좋겠어요. 철거해야 되요. 그다음에 등산로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등산하러갔다 걸어오면 되지, 거기가서 무슨 역기들고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부터는 손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쪽에 이 파트 맡고 있을 때는 좀 바꾸게요. 상식적으로. 걷고 산보만 하면 운동이 다 되는데 거기가서 특별하게 역기하고 윗몸일으키기하고 이런 운동기구를 곳곳에 설치해 놨다는 게 상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놀라자빠진대요. 외국인들은. 운동하러 등산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역기들고 앉아있어요. 말이 안맞는 운동들이거든요?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들이 하도 유행따라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봐주시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요. 가로등, 이부분들도 그냥 도시과로 넘기고. 뒤에 마침 또 도시과 오셨는데 가로등 전체는 도시과에서 다 관리한다. 모든 가로등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다음에 전기는 위험도 하잖아요? 일정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에 연지아트홀건은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러시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협업이 너무 잘된 사례같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하고 산림녹지과 협업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68쪽,77쪽,90쪽, 세출분야 473쪽~48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927쪽~9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931쪽~93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공원 가로등 인수받으면 안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등산로,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단지내의 것은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고 시설밖에 있는 것은 인수받도록 할게요.

안길만위원장

웬만하면 그냥 다 받지. 몇 개 안 되요. 전부 해서 230개밖에 안 되는고만요. 가로등이. 왜냐하면 조금 조금 관리하면 직원도 고생하고 위탁업체도 돈도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거 관리하러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기왕에 할 때 같이 다니면 훨씬 편하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적극적으로 그건 하나 받아가지고,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일 엄청 줄어요. 그것만 빼줘도. 여기는 조금밖에 안늘어나는 효과고 그쪽은 일이 많이 주는 효과고.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어쨌든 2016년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210억이 돼버렸고만요? 2017년도 예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내년도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한 100억이 증액됐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 군데 45억씩 증액시켰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성장촉진지역이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국비가 와요. 그래서 성장촉진지역으로 국비가 43억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가 본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니까 20억 증액이, 신설로 나와서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말씀을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활력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5억이 새로 하고. 그다음에 지특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첨단산업도로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억, 성장촉진지역이 43억, 이런 부분들이 새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죽림터널같은 경우에 45억이 증액됐다고 나오잖아요, 2017년도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마무리사업으로 나머지.......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마무리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20년, 30년 걸리고 여기는 2년만에 90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 투입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지 아시라고. 그리고 소방도로 100m, 120m 뚫어주는데 2억 5천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소방도로라는 것은 100m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불이 났을 때 100m같으면 호스로 충분히 끌 수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00m 한 노선이, 전체 노선은.......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를 이렇게 보니까 다 해 주고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겨서 100m, 200m, 120m, 200m 소방도로 다 뚫어줘야 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걸 해야 앞 도로, 옆 도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몇십미터씩 남은 것은 전체 노선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과장님, 저하고 소방도로 현장에 가볼까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사업을 하면 좋겠죠. 항상 하는 것이 사업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한 부분이 형평성없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런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05쪽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변경계획 수립 용역, 이거 질문하신 내용이신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8페이지에 나와있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크게 두 가지 2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도시활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60억짜리 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변경계획 용역 8천짜리는 아까 200억짜리 공모를 위해서 시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타당성내지는 분석을 해서 책으로 엮어서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구상서 발굴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아까 밑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아까 60억짜리, 그 사업 발굴해서 공모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정해 놓고 하신 건가요? 계획을 세우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정도는 어느 정도 동지역 위주로, 도시는 동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지역에 있는 동 면적정도는 정해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부분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내 중심으로 하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생 활성화사업이라든가 활력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읍시내권만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도시과하고는 다르겠지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 사업은 부득이, 보충설명드리면 지역이 동지역에 한하도록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면도 동 있고 신태인도 동 있어요. 신태인도 동 있어요. 동지역이면 신태인도 신시동도 있고 서지동도 있고 우령동도 있고 다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정동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태인읍 서지동이나 신시동은 법정동이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연지동이랄지 수성동.......
철수

김철수위원

법정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법정동은 어떤 것인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착오, 행정동지역에 한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행정동이라고 하면 동사무소가 있는 동을 행정동,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행정동.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동은 바꿔야겠네, 명칭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도 그래요.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정읍시내에만 치중을 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시장님께서 매번 신태인에 오시면 일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태인은 정읍의 제2의 도시라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도시과에서도 물론 법적으로 그런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뭔가 읍면지역의 활성화, 우리 시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신태인에 대한 활성화도 연구를 해 주셔야지. 전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에 감사때 말씀하신 것 또 달라요. 소방도로를 보면 정읍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노선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소방도로. 7개죠? 소방도로 개설한 것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7개 노선에 있는데 신태인에 1개 노선이고 시내 6개 노선.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하나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동하고 연지동, 시기동.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간, 10여년 이상 방치된 것은 전혀 손도 안대고 느닷없는 작은말고개라고 해 가지고 아무 교통에 크게 영향도 받지 않는 데다 새로 도로를 몇십억씩 들여서 내버리고 또 불필요한 터널을 1년안에 뚫어야 한다고 몇십억씩 투자해버리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읍면지역에 예산이 내려갑니다. 대부분 읍면지역에 내려가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것이지, 실제 시내권에 포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해 보셔서 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도 읍면 도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지금 신태인하고 태인까지는 칠보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지역에도 소득가꾸기사업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가요? 그런 것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 도시과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응모사업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시켜줘야지, 말로는 정읍의 제2도시라고 해 놓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법적으로 동지역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가꾸기사업이라든가 기타 소방도로라도 하나씩 더 배려를 해 줘야지, 예산이 시내에만 투입이 돼버리면 시외는 뭐예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봐요. 시내 가꾸기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정읍역 뒷편으로 개발하고 있죠? 롯데마트 주변으로. 지하차도 건너편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장래 먼 미래를 두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민간인이 투자할 사업 또는 국가에서 투자할 사업,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국가예산 받아야 할 것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민간인 투자해야 할 사업은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거기 뒤에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무인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무인텔도 있고 다른 시설도 지어지지 않는가요? 무인텔만 지어지고 있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는 그거 하나 짓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롯데마트 주변으로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상수도라든가 인도라든가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직은 안돼 있어서 내년도 아마,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부서장끼리 분장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쪽 뒤에 거기도 빨리 사회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 예산이 여기 서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하수도는 그쪽 부서에서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 협의를 서로 마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도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인도는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현재 지하차도로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인도가 아직 안돼 있는 데, 인도만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신규로 도로 개설할 때는 도시과에서 싹 넣어서 하고,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부서끼리.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27페이지에 나온 게 그 용역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역세권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억짜리.......
철수

김철수위원

경제권 선도투자사업 용역, 1억.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 용역을 시작한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도 이건 안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사업은 안 되고 총괄 마스터플랜 계획만 세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텔이라든가 다른 상가에서 상하수도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하차도 현재 개설된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도로 신설할 때는 일괄로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정리를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은말고개, 올해 예산 얼마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40억 썼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0억이요? 그럼 끝나버리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마무리사업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 60억 들어가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일부 토지보상비가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저쪽 터널하는데 그 공사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90억.
철수

김철수위원

90억 들어가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신태인에 시급한 소방도로 하나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초등학교 옆에.......
철수

김철수위원

보기 싫은 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초등학교 옆에 넘어가는 데 언덕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해 주라고 현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라도 1회추경에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작은말고개치를 삭감해서 해 주든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챙기려고 현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 주세요. 읍면지역에 소득가꾸기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관심갖고 해 주세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에 할 일이 없다라고 전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는 정읍시 읍면지역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시내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도 동지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기하지만 너무 예산에 차이가 나요. 읍면하고. 소방도로 몇 개 안 되니까 꼭좀 추경에라도 아니면 예산에 해서 여기치라도 나눠서라도 꼭좀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좀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이라고 자꾸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간에도 서로, 시내지역과 시골지역과 의견도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요즘 시내를 엄청 돌아다녀봤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게 소방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것 보면 제가 다음 지도로 확인해 봐도 엄청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소방도로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잠깐 지도 한 번 띄워주실래요? 전혀 차량 통행하는 데라든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도 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억 천이고 공사비는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대개 농촌지역은 기부체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런 비용이, 시내는 10m만 하더라도 1억 5천. 10m 하는데 1억 5천이고만요? 제가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상동 파출소 옆에 지구대 옆에도 제가 거기도 가보고. 거기서 그 구간이 불과 몇십m예요. 100m도 안 되요. 현재 하고자 한 쪽하고 그 밑 도로하고 그 위 도로하고. 서부산업도로인데 35m 도로인데 그쪽으로 뚫더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시내 소방도로 내는 토지는 알다시피 1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2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농촌지역하고 비교는 사실상 어려워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가 도로가 버스길도 그럴 거예요, 저기가. 근데 저기를 가각정비한다고 1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화재가 나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라면 해야 하는데 저기는 버스도 2대가 교행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곳인데도 가각정리하는데 지장물 보상이 1억 천이에요. 공사비는 4천이고. 이렇듯이 상동 파출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쪽에 아마 요새 수십일 동안 제가 상동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소방도로가 어떤 상태인가도 보는데 지나칠 정도로, 아마 언제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가보시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과장님이 했던 것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하고 편차가, 특히 정읍시는 정읍군과 통합의 약속했던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균형발전이 깨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 얘기좀 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저런 돈을 우리가 절약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지적했다시피 편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조금만 참고해서 추진하시면,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터널과 말고개가 있어서 100억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터널 하나도 90억인데 도시과 예산도 그다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쪽에서 보면 도시과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안해도 과장님 굉장히 애쓰고 저는 이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과장님이구나, 정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민 전체가 형평성있게 잘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게 지금 가각정리인데 저쪽 상동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틀기가 힘들다고 그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게 지금 그러면 몇m나 확보가 되요? 오른쪽 트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길이는 10m인데 폭으로는 약 2m 정도.

안길만위원장

차 한 대가, 승용차 비껴나갈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측으로 커브틀 때, 현재도 넓게 잡으면 방향은 틀어지는데 도시계획선이 원래 저렇게 가각을 잡도록 돼있었는데 왼쪽 하나마트쪽은 가각정비가 돼있었는데 그쪽은 그 때 당시 보상관계 협의가 안돼 가지고 반대쪽은 가각정비가 안돼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그 집을 전체 다 사는가요? 남매안경원 자리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단 영업보상하고 전체 건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토탈 얼마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억 5천 들어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게 원래 시유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는 몇평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유지를 어떻게 보면 찾으면서 나머지 부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로터리가 기형적으로 돼있잖아요. 하나마트쪽은 가각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남매안경원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를 철거를 못했어요. 반발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하면서 시유지가, 남매안경원 자리에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지동 예다음 오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던 도로가 저쪽으로도 도로가 뚫리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뚫립니다. 복합상가 짓는 데에서 케이티입구, 거기까지는 복합상가 짓는 데서 뚫고요. 거기에서 저쪽.......

안길만위원장

박병원 있는 쪽으로 뚫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거기도 뚫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현재 짓는 데서.......

안길만위원장

거기까지는 뚫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 뚫고 끝부분 한 50m 정도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영무예다음 측에서 한 200여m는 거기서 다 뚫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시에서 정확히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케이티쪽에서 저쪽 큰 도로로 나가는 데만 뚫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삼거리, 중앙극장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삼거리부분 있죠? 그쪽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대로변으로 나가는데만 뚫는다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만. 나머지는 5억정도 들여서 영무예다음 측에서 개설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그옆에 목재상 있는데 그 길. 옛날 극장 사이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중앙극장? 거기는 장래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이번에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구절초 테마파크가 부전동, 쌍암동, 사업위치가 여기예요? 오타난 건가요? 45쪽.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가. 구절초는 빼고 축산테마파크, 두 가지 사업이 여기 같이 포함이 돼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산내면인데.......

안길만위원장

위치가 산내면이라고 해야겠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절초는 또 어디서 하죠?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서 하는데 저희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이 사업을 포함해서 선정 당시 해서 국비 100% 받아다가 사업을 하려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부분에.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보면, 모르겠어요. 해매게 만드는데 파악하기 쉽지 않겠네요? 국장님도 이거 다 알고 계시려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게 2014년도에 마지막, 그 때 개촉지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이게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 때 당시에 구절초공원에 구름다리하고 산책로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내장 부전동에 축산테마파크 가는데 박물관에서 정면으로 연결하는 다리,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정동 리조트에서 내장 서래원 앞으로 해 가지고 4차선 터널놓고 4차선 확포장하는 사업 그다음에 영원면에 고사부리성 주변에 탐방로 개설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총 약 200억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지금 구절초 구름다리하고 이 축산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안길만위원장

국비 확보된 걸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이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국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100% 다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가로등 얘기들이 마무리를 좀 하면 여기도 전기, 고준석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던가? 혼자 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 많은 일을 다 하려면 힘드시겠는데? 우리 전기직이 몇분이에요, 전부? 정읍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한 1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 제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어쨌든, 이걸 지금 통합관제센터처럼 가로등관제센터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 되요? 우리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한 2만몇개 되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0,700등 정도 되는데요.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치도 합치고 하면 21,000개 이상이 될텐데. 그러면 이걸 계속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이거를, 이거 하나 고쳐주라고 하면 전화 한 3번, 4번 거쳐야 되요. 아시죠? 얼마나 불편한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신고하면 당일 접수하면 그다음 날 고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동사무소 전화하면 또 업체해야 되고 또 업체는 전화 안받으면 안돼버리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역별로 관리업체 네 군데를 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혹 모르더라도 관할동이나 도시과 하면 저희가 바로 하면 그다음 날까지는 고쳐드립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제목이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가로등 정비, 가로등 정비인데 신설, 교체, 신설, 교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날 때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부속이 구입이 필요하고요. 신규로 건의된 지역은 말 그대로 공사로 해서 신규공사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신규를 안받아주던데 신규가 50등씩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혀 안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5인 이상 거주하는데 가로등 필요하다고 하거나 우범지역, 이런 데 지금도 건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신규를 제한은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23개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소통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만재위원

예, 업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는 나름대로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 지역구를 다녀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전혀 몰라요, 읍면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업무, 쉽게 말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 가서 할 적에는 읍면동하고 소통을 하고 했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쉽게 말해서 비건한 예로 뭡니까. 방지턱을 얘기를 한 번 할게요. 방지턱을 주민이 동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동에서는 여건이 거기는 할 장소가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어느 날 와서 해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은 욕을 먹는 그런 체제로 가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동에 가서 민원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동장님하고 여쭤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읍면동에서는 전혀 시에서 하는 일을 모르더라고요. 금년에는 30여일 좀 더 남았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무튼 도시과만이라도, 다른 과는 제가 있다 건설과 오시면 또 얘기하겠지만 특히 가장 많은데가 건설과하고 도시과인 것 같아요. 특히 건설과같은 경우는 시골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예가 번번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도시과나 건설과 그리고 시청에 모든 과들이 23개 읍면동하고 소통체제를 이루어야지, 불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건한 예로 오늘 에이지역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러가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직원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인한테 동에서는 전화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선발적으로 우선적으로 소통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디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는 본관 2층 계단 올라오면서 우측에 있는 데, 2층 영상회의실 맞은 편에 현재는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년정도는 사무실이 구해 진다면 현지, 수성동이나 상동쪽, 현지에서 사무실을 현지 주민들과 재생사업으로 해야 할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시청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리로 출근을 해요?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사무국장은 일주일에 현재는 한 번씩 나오는 체제로 있고요. 팀장 두 명은 매일 상근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거 위탁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기간제? 뭐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안길만위원장

계약직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박사급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사급인데 240만 원 줘요? 아까 CCTV 관제하는데도 300만 원씩이던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수석, 사무장급은 더 주고 팀장급은 한 명은 박사급이고 한 명은 그냥 팀장급인데 좀 더 줘야 되는데 우선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CCTV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3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시재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실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박사급이라는 사람이 240만 원 받고 일해요?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가 공모로 해서 뽑을 때 노임을 그 선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인정하고.......

안길만위원장

국장님, 이해되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안길만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부분들을 한 번 뽑아보세요. 줄서버릴 겁니다. 150~200만 줘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깊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사급이 240만 원 받고도 줄서서 왔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가지, 도시과가 특별히 이쪽 경제부서쪽에서는 농촌지역에 다 지금 연관되는 위원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있게, 혹시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정상참작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9개 부서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4개 읍면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