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세입은 30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이유는 관내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입니다.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은 작전시장 화재알리미 시설 설치사업 등 96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28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등 13개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9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5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 대책 운영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에 19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건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시설 설치 등 노후전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기반시설을 구성하고,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운영과 지역물가대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3개의 단위사업과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농지 편입으로 작년 대비 약 28%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7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육성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5개의 세부사업에 7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부가가치 높은 원예작물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30만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공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 방역 추진입니다. 3개의 단위사업과 41개의 세부사업에 9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며, 반려동물 파양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힘써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고, 2022년도에도 계양구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에 6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2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역경제과가 원체 사업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페이지 수도 많고, 사업 자체도 많고, 그래서 질의가 몇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부분도 같이 있긴 한데, 수경재배 지원사업과 79페이지에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수경재배기 지원사업, 세출 쪽으로는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경재배기 지원사업으로 시구 50대 50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증가가 된 건지, 증액 사유는 학교가 2개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4개 사업을 했습니다. 4개 학교는 명현, 안남, 부현동, 효성, 4개가 했고요. 올해로 추가로 신청한 6개 학교, 효성동, 계양초, 상야분교, 병방초, 효성남초, 효성초, 부현동초, 6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학교 두 곳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됐다 라는 건데, 수경재배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용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고, 6층에 보면 벽에 꽂아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수경재배기가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부분인데, 저도 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봤어요. 벽에 화분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수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설치할 때 학교에서 몇 명이 참여하고, 몇 학년이 참여하는지, 그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반만 신청한 데가 있고, 그럼 그걸 설치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강사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농화 도시농업 해서 재료비와 강사비, 두 가지가 다음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 평 텃밭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도 텃밭개념보다는 화분이나 이런 형태로 이용돼서 실내에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유치원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데요. 올해는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3개소, 자연유치원, 정원유치원 해서 다섯 곳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텃밭이라는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화분형이나, 그런 구성된 것을 사다 키우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우면서 일지도 적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께요. 85페이지, 세출 첫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신청을 하셨나 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인천시 공모사업, 중기부 공모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오셨고, 관련돼서 전통시장이나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 계신데, 참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어요. 없는 사업은 사실 고민할 것이 없는 거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화재알리미 사업들 같은 경우 자부담 때문에 사실 사업이 늦춰지고, 결국에는 어느 시장에서는 자부담 없이 되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여기도 사업 중에 노후전선 관련돼서는 자부담이 10% 있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건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게 지중화 사업은 아닌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중화 사업은 아닙니다. 노후전선입니다.
이충호위원
정비하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시장 상인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자부담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돼서, 보험 가입율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억, 구비만 표현되어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작물 재해는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농협 조합원들 같은 경우 농협에서 그 부분을 부담한다는 건가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어떤 식인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전보험 같은 것은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 20%는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14 농가가 했는데요. 2020년도에 41 농가가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고, 큰 피해가 없어서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충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재해보험이라는 부분에서 들어놓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사업비가 와 있잖아요? 시비, 구비로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됐지만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에 50%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데, 직접 농협으로, 국가 50% 부담이 있는데 그건 직접 농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5%,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산안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비, 구비가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하시고, 자부담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시비, 구비로 50대 50이라고 하면, 어? 왜 90 농가밖에 안 하지? 말 그대로 시와 구에서 다해 주는 건데, 100%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가 있는데요. 국비는 직접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국비 50%는 농협으로 국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와는 회계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밑의 설명 부분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질의가 안 가도록, 또 자부담도 20%가 있어서,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고민이 저희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자부담 20% 때문에 많이 안 드시는 건가, 그럼 자부담 10%만 하게 되고 우리가 10% 구비 더 드립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 결정을,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부분에서, 사업 대상자가 3농가에서 13농가로 증가해서 이번에 37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 40%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부담이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는가 하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보다 보면 이것 자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표기할 때는 자부담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표시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양봉 같은 것은 자부담을 명확히 기재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쉬웠는데, 그런데 증감 사유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등록 양봉 농가를 지원한다 라는 건데, 양봉 농가가 그러면 등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증감사유로, 하단에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등록 양봉 농가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 증감 사유는 등록 의무화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양봉 농가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늘었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실제 2021년 1회 추경 때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추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경에 올해 예산이 일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사업비가 남아서 올해 지원되는 부분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과, 지금 예산이 3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그런데 2021년도 추경 때 1500 편성해서 4800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2021년 4800 예산인데, 내년 2022년에는 1400으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증감 사유가, 산출내역에 증감 사유에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등록 양봉 농가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양봉 등록한 가구가 4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데 양봉 등록 가능한 4가구만 도와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는 등록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양봉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갔던 건데, 의무화 된 것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네 군데,
이충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무화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등록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내년도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등록하는데 있어서 크게 장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이 등록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떤 여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땅을 점유하고,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거든요. 농지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장애물 관련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아래에 초대형 선풍기 지원 같은 경우도, 초대형 선풍기가 대당 500 정도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큰 선풍기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6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동물복지나 그런 게 말이 많기 때문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눈으로 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초대형 선풍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업체는 닭이 하나고, 소가 다섯 농가가 됩니다.
이충호위원
관련돼서는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자제품 파는 곳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작을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그건 정확히 일괄 구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업체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가능한 금액이 2200까지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농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달라서, 사이즈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방식도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정제품인 건지, 초대형 선풍기라는 게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작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초대형 제품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작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기성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나중에 이것 관련돼서 설치가 되면 설치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12페이지 가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이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은 비율로 증가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백신접종 시술비 단가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3천원에서 5천원, 이렇게 한 번에 증액될 수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 전부터 봤어요. 우리가 2018, 2019년에 2천원 했더라고요. 1500원이었다가 2천원, 그리고 2020년도에 2500원, 올해 3000원인데, 인천이 김포나 다른 데에 비교해서 계속 낮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나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5천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5천원으로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관련돼서, 가축 사육 두수가 감소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감소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구제역 관련돼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감소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영세농 같은 경우 49병으로 해서, 감액 사유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감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증가돼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포함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82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백신을 얼마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 건가요? 평생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건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2개월령에 한 번 맞고, 그 이후에 6개월에 한 번씩 평생 동안 맞게 됩니다.
이충호위원
가축 사육 두수가 감소됐다고 감액 사유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증가가 됐어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전체 금액은 재료비와 민간이전비를 합하면 감액이 됐는데요. 재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민간이전으로 전업농이던 농가들이 소규모로 그렇게 전환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염소농가들도 증액을 했고, 예비로 3차, 평균 2차 접종을 하지만 3차 접종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이충호위원
영세농과 전업농 부분으로 합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전체 사육 두수는 감소하는 추세고, 그리고 백신의 예비 부분까지 하다 보니 그 감소의 폭은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인 건데, 설명부분에서,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술하는데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된 건데, 통제초소 관련돼서, 밑에 소모품비나 관련된 운영비들은 꽤 많은 금액으로 삭감이 됐는데, 한 분이 늘어나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아니면 구제역, AI 통제초소를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상황에 벌어졌을 때.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예상해서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전년도와 기준이 뭐가 달라졌기에 인건비는 이렇게 오르고,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8명을 씁니다. 기본인건비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는데, 사실 시나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표현하자면, 이 분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생활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표시만 해 놨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생활임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위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AI, 구제역 관련돼서 7천만원 나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을 이렇게 맞춘 거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로, 계양구 노인복지관 태양광 수리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회관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언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키로와트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몇 년 단위로 어떤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관공서 복지관을 합쳐서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설치한 업체에서 자동 점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넘어온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21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50개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체 50개 중에 21개가 3년이 안 돼서,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8개입니다.
이충호위원
나머지 22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씩 전체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충호위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때 그 때 관리를 한다는 부분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설치할 때 업체가 3년 동안 해주는 것은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관리 상태에 따라서 발전 양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담해서 늘상 체크를 하고, 발전 양도 체크해 가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발전 설비인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 총괄해서, 저나 팀장이 전체 50개 있는 것을 파악했고요.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건데,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치 교체공사, 이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따온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또 큰 것을 공모를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설명 잘 듣고,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평균을 내보니까 농산물이나 특산물, 동물보호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 관련과 석유관리법이, 50만원, 40만원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그것 편성할 때 평균치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니까 몇 년동안 편성을 1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신정숙위원
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물가안정대책에서 착한가게 업소 내부 안내판을 없앴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그때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판도 해 주고, 안의 안내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없애고, 사실 착한업소의 사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 것인가, 내부에서 실제 필요한 것은 쓰레기봉투나, 각종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와 손소독제나 장바구니,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착한 업소가 미용실이나 그런 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실제 따져보니까 미용실은 4개밖에 안 되고요. 사실 음식점이 다수고, 세탁소 하나입니다. 사실이 사실 가격이 비싸거든요. 미용실도 많이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4개밖에 없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용실에, 착한 업소나 이것 안 하더라도 노인 분들에게 많이 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미용실도 착한 업소로 편성해서 어려운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발굴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가서 많이 하는데요. 사장님들이 지금 어려운데 착한업소까지는, 그래서 많이 꺼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큰 혜택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 방면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미용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재배기는 이충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102페이지,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3개소라고 했잖아요? 구청도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텃밭에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하더라고요. 서운산단도 텃밭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학습 지원이 같이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교육은 선생님들 위주로 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교육은 씨앗은 어떻게 뿌리고, 관찰일지를 쓰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농업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텃밭이 없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텃밭이 별도로 있는 데가 아니고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나요? 텃밭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코아루나 이런 데는 텃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운산단이나 그런 데는 넓으니까 텃밭이 있는데,
신정숙위원
구립어린이집 3개소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립 계양산과 구립 신비, 구립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구립어린이집 해서 그 말씀을 안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110페이지, 초대형선풍기를 지원하는데, 신청을 한 농가가, 몇 군데가 신청했는데, 대상을 여기에서 다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해 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총 6농가가 신청했는데, 9대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위에서 적게 내려왔어요.
신정숙위원
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있죠. 9대면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수가 얼마냐, 또 크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데가 닭 같은 경우는 갈현동 거기, 소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우선적으로 큰 데가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체 신청한 데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2대인가, 대수가 틀렸던 것 같아요. 농가수는 맞고요. 대수가 틀렸던 것 같은데, 대수가 2대인가 줄어든 것으로,
신정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6농가를 선정한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6농가에 9대,
신정숙위원
선정 기준은 급한 데 먼저 해 주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신청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신청한 데가 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2대인가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에서, 2019년부터 계속, 사업량이 750 마리로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750 마리에서 변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은 예산이 시비에다가 구비 편성하는데요. 유기동물 발생하면 신영재동물병원에서는 하는데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료비나 각종 비용으로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정도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현재까지는 428마리 했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오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올해 696 마리가 됐습니다. 작년은 823마리 됐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잘 보이나 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을 발견하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죠. 유기묘 같은 경우도 저는 보지를 못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개보다는 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호센터에 들어온 게 428마리 중에 개가 많이 들어왔네요. 개가 272 마리 들어왔고요. 묘는 138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유기묘나 길고양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게 한국 고양이가 있고, 외국,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전문 수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양이가 외국 고양이인지 한국 고양이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요. 수의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표시가 나긴 나요. 틀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는 구분 못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밑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대행비가 있잖아요? 내장형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내장형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외장형보다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 동물등록 기간에도 등록할 때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강제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장형을 1091마리를 했어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50대 50입니다. 외장형이 1159개가 되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증 카드까지 같이 발급하는 건가요? 내장형이나 외장형으로 했을 경우도 동물 등록증 카드를 같이 발급하느냐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장형은 그냥 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유기견이 발생하는 게 외장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내장형이어야 길을 잃어도 주인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계속 동물병원이나 그쪽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강제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많이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23페이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가 있는데, 우리 사업량이 50마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양된 게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46마리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했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가 19고 고양이가 27입니다.
신정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동물 홈페이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찾아오면 그 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픈 고양이나 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유기견은 등록을 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입양을 해서 우리에게 입양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효성동에서 유명한 고양이를 누가 버렸다고 홈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그 유기묘가 유명한 고양이던데, 그건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선택권은 없고요. 주민들이 보고 와서 할 수도 있고, 혹시나 다른 데에서 했지만 우리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 따지고, 입양 증명서가 있으면 치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비용에 따라 주는 거니까요.
신정숙위원
그래도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입양을 해 갈 가정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두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밑에 TNR 수술이 다 올랐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올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오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일반인이 가도 20만원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광견병도 오르고, TNR도 올랐어요. 저도 그걸 파악해 봤는데, 사실 지금 20만원이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병원과 지자체, 또 계양구 병원에서 파악을 해 봤어요. 수술비는 20만원으로 가능한데 부수적으로 마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비싼 게 아니다,
신정숙위원
수술할 때 마취,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금액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20만원에 다 들어가는데, 그 분들은 순수 수술비만 20만원이면 그 정도 드는데, 병원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술비, 치료비 등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비싼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네 군데를 알아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시 다른 데를 보니까 그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광견병이나 TNR이나 인천시가 싸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현실화 되다 보니까 올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정숙위원
대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 이번에 현실화 시킨 것 같아요.
신정숙위원
TNR 수술을 1년에 몇 마리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11월까지 272마리 중성화 완료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앞 123페이지와 124페이지 보면 TNR 하면 320마리가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1125만원을 위원님들이 승낙해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지나봐야 알겠지만 부족하면 올해처럼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부족하면,
신정숙위원
길고양이 TNR 수술 같은 경우는 캣맘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캣맘은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몇 명씩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대략 3~40여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보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밥도 주시고, 주위를 깨끗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식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옆도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 인정으로 밥을 주는 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125페이지 보시면 , 유기동물 시체민원 처리사업에서, 인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신정숙위원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돼서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주 52시간을 하니까 사람을 두 명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12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매달, 달로 따지면 160만원 증가했는데, 한 달로 따져보면 11만원, 12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활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오른 거지,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비싼지 싼지, 그쪽에서 요구한 것과 타구와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구는 크기도 다르고 하지만 많이 차이 나고요. 제 생각에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서구나 부평구는 인구도 많고, 그만큼 발생할 건수가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3천만원 등 더 높습니다.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와 저희는 인구수 비례로 전혀, 저희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차나 인력은 똑같이 두 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분들이 부평이나 저희나 똑같이 활동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가면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말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주 52시간 오버되기 때문에 두 명은 써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두 명이 부평도 하고, 우리 계양구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평구와 같이 하는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하루의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이 나타났다 하면, 부평이나 계양구나 똑같이 나타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까운 데에서 발생된 곳 갔다가 들러서 오겠죠. 규칙이 있어서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 가까운 데를 갔다오고 하겠죠.
신정숙위원
조금 모순이 있긴 하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세심하게 신경 써서, 또 사실 우리 직원들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신정숙위원
처음에 직원들 복지 때문에 이것을 마련한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실 남직원, 여직원 분류하면 안 되겠지만,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동해서 죽어있는 시체를 처리하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에서, 설치 장소가 두 개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결정은 못 했습니다. 한 곳은 효성1동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가 가장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신고 들어온 거나 그걸 비교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해서,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설치장소에 무엇이 들어갈 예정인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뭐가 들어간다까지는 결정이,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금액에 맞춰서 할, 기본이 밥이겠죠. 또 캣맘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고, 우리가 직접 관리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1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으로 관리의 문제, 나무는 새가 오고, 차를 오염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치워버리면 된다니까요. 그걸 항상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와서 먹게끔 하면, 걔네들이 영악해서 다 시간대에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수구인가 하고 있는데요. 그 쪽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신정숙위원
의외로 서울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구는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서초구인가 그럴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마련해 놓으니까 동네가 깨끗해지고, 걔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끗해졌다고 후기가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의 사업 범위가 넓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LCD 멀티비전 계양산전통시장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거기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인데요. 입구에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선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중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앞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있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설치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도 크기가 만만치 않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크기가 가로가 1미터 세로가 4미터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얼마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가로 7미터, 세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대형 멀티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뭘 설치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상인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이중적으로 설치된 데에 또 설치가 되는 건지, 그게 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것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모할 때 상인회와 의견을 해서,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신청한 사하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인회에서 또 저를 어떻게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해야죠. 그리고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법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내야지, 제가 보면 그 입구에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종류에 어떤 홍보 역할을 할지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주차장이거든요. 아래쪽에 저희가 40억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상부 쪽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설치된 게 왜 똔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전 이해가 못 하겠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중기청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양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받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아케이드 사업 하면서 전선정비를 다 하지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저도 한 줄 알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케이드 사업에 전선정비를 제가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전선인지 모르는데, 아마 점포 내로 진입하는 전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전통시장에서는 98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정비 할 때, 그때 사업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할 때 했으면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됐었을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밖은 했는데 점포 내는 안 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94쪽, 95쪽,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토량개량제 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토량을 개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포를 하면 5년, 10년씩 가는 거거든요. 이 토량을 아예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133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400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백만 평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계양의 대형 농지들이 다 없어져요. 토양개량제는 올해 안 뿌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결국 뿌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소모적인 거죠. 이런 것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소형 농기계나 재해보험,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유기질이나 인공상토, 이런 부분은 또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다 축소가 됐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축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지가 30%가 줍니다. 주는데, 예산 삭감된 것을 보니까 15%에서 25%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오면서 LH공사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 농사는 못 한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지보상은 90%가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영업 보상만 안 했다고 하고, 시설은 70%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영농 보상은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합의로 보는 거고, 실지로 농민들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보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기는 넘어가죠. 그런데 실지로 지상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영농 보상은 아예 공고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나 인공상토나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줄고, 소형 농기계, 1년 쓰자고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고, 한 번 구입하면 10년, 20년 쓰는 것들을 그 예산안 늘려놓고, 실지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줄여놓고, 반대적인 예산들을 편성해 놨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갑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보는 농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소 비료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확보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소 문제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요소수와 요소는 다른, 같은 맥락이지만 달라요. 제조회사가 다르고 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남해화학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소수는 문제가 크게 되는데, 요소 비료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그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염려를 하는데, 농사 짓는데 필수요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농민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인공상토 부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면적 대비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농민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인공상토를 이용해서 모를 길러낼 때, 모종을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누수분을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농협과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여유분을 넣어주면 못자리가 실패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어 달라는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못자리를 실패하면 갑자기 상토를 어디에서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히 상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1400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종이 한 번 망치면 1년 농사 망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더 줄 수는 없지만, 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5% 내지 10%, 이렇게 실패 농가의 기준율을 따져서 그런 것도 한 번 상부에 권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108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됐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18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중간에 멈추고 하다 보니까 약 124명밖에 못 했어요.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417명이 신청을 했어요.
윤환
윤환위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변이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청자가 많고 충분히 학생들이 이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일반보다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학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 다 예산을 쓰지도 못 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고, 결국 코로나가 5천 명 시대, 만 명 시대까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늘려놔서, 나중에 또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못 할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신청자가 늘어서 이용자가 많이 늘고, 정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131쪽 에너지 절약 사업 부분,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인데,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던 거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고장난 것 확인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냉각탑이나 이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했던 데는 계양문화회관을 교체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을 하려고 신청했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4억 5천은 문화회관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4억 5천 가지고 문화회관을 했고요. 올해 공모해서 청소년회관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돼서, 그 3억은 청소년수련관의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겠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표기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자상품권 관련돼서, 계양이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줄였습니다.
이충호위원
정착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하신 이유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정착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홍보비는 축소해도 되지 않나 해서 축소를 한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보상금 부분은, 대폭 인상을 한 부분은 그만큼 가맹점들이 늘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인천이음, 그러니까 우리가 계양이음을 쓰고 있는데, 10% 캐시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충호위원
매칭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건 혜택플러스 가맹점 있잖아요? 5%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은 어쨌든 중앙정부 보조를 받고, 시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다 보니 10% 캐시백이 되는데,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의 부담, 매칭 비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코로나 시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국비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역화폐가,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입장에서, 또 우리 구가 넉넉하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만 체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할인된 부분을 캐시백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반은 아니고요. 혜택플러스와 착한가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에 있어서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만 해 줬습니다. 작년에,
이충호위원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체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혜택 부분은 없앴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앴습니다.
이충호위원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혜택플러스나 착한가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혜택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해 보니까 3% 할인도 더 추가로 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가게별로, 그런데 재밌는 게, 영수증에는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원래 가격이 찍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마이너스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충호위원
아니요. 그 가격이 그대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마이너스 돼서 얼마가 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앱에는 몇 % 할인돼서, 추가 할인을 받았다는 것은 나오는데, 저는 영수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가게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로, 실제로는 할인을 해줬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세금 신고 되는 것은 원 매출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2%든, 3%든 추가 할인된 부분들은, 10%를 제외하고 추가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전액 다 지원 중이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업비 비교해서나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틀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빠진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초대형 선풍기 지원을 6농가에 9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시비, 또 자부담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여름에는 농가에 사용을 하고, 여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보관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하죠. 워낙 크고, 고정식입니다.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천정이나 그런 데에 고정식으로 하는 엄첨 큰 선풍기입니다.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관리하고, 농민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분실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계속 할 텐데, 분실이나 파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 쓰다가 고장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해야지, 그것까지는, 500만원 해서 많은 것을 부담해 줬지 않습니까? 60% 정도 해줬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50% 정도 된 것 같아요.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집행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몇 %, 2020년 선으로 보면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더 될 겁니다. 오버는 될 텐데요. 이번에도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잘랐습니다. 삭감도 했는데요.
황순남위원장
제 말씀은 학생들이 승마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마체험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산은 계속 느는데 체험은 줄고, 학생수도 줄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잘 짜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황순남위원장
그리고 86쪽,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이 언제 정도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실시계획 들어가고 하면 3월 이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2월은 실시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3월 이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산시장,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 된 건물이고, 여기가 복잡해요. 아시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철거9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몇 번 나가봤고, 사실 시장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뒤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입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시장 내 슬레이트 철거하는 과정에, 전문가들도 안 하려고 해요. 전문가들도 와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사업 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5쪽 아케이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계산시장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2008년도인가 설치했습니다. 그 구간이 400미터 되잖아요?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많이 샌다,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보수를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장
저 위쪽까지도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천막된 데, 거기는 저번 2018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건 빼고, 순수하게 아케이드만,
황순남위원장
위쪽과 밑의 상인들과 약간의 트러블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아케이드 때문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는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만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위의 은행은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인들은 왜 밑에만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위에는 안 해 주느냐 이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인분들께서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도 공사를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해 주네, 손해보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쪽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두 번이나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한 다음에 이제 와서 또 안해 주네 하면, 그래서 2018년도에 은행 작업도 해 줬어요. 그렇게 말이 많아서 해 줬는데 지금 아케이드를 안해 주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상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제가 봐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해 놓은 시장이에요. 하자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계산시장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임태정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시옥 취업지원 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대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5쪽, 세입사항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6억 3188만원이 증가한 27억 1782만원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중앙 부처의 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 결정된 사업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한시 보전하는 것으로, 국고 보조금이 폐지되고,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억 2349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7억 553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46억7749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819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으나 2022년 지방 이양되어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901만원 감액한 3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인천이음가게 운영사업 및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으로, 총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도 2억 3530만원보다 1억 6857만원 증액한 4억 38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도 금년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지방 이양되어 2022년 구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67만원 증액한 8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각각4200만원과 800만원 감액 내시되었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800만원 증액 내시되어 3개 사업에 금년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은 100만원 감액 편성되어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으로 금년 4천만원 대비 1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사업비 전액 지방비로 추진 예정으로, 금년 대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2372만원 감액된 2억 6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공정무역사업 추진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8560만원을 증액하였지만 금년도 사업 총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증가로 금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청년인턴사업은 2022년도 채용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1867만원을 증액한 4억 9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억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9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도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1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8166만원으로, 국내여비 36만원을 감액한 것 외에는 금년 대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계량기 정기 수시검사 실시 사업입니다. 짝수 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 실시에 따라 금년 대비 173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입니다. 관내 공예품 제작 업체에 재료 구입비 등 개발비를 지원하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군구 입상 실적에 따라 금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 배정되어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55쪽,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재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가입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접 인건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하였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만료에 따라 성과 연봉 및 국민건강보험금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39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2022년도에도 일자리정책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양구의 고용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질의드릴께요.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인천이음가게,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치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실은 청소행정과가 주가 되는 사업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방식에 있어서 고정식과 이동식, 설치장소에 구분이 되는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동식에는 차량이 한 대가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고정식은 3개소에 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사업은 진행되는데, 자원순환가게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밑에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이야 말 그대로 통근버스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가게라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이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감이 안 잡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주민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 패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이든 이것을 분리수거를 일정장소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게나 수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매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인천이음 포인트로 직접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이쪽에 반환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계산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이음포인트로 전환하는 거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천이음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개념이고요. 고정식에는 일정 장소가,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이나 계양꽃마루, 장미원, 이런 곳에 트레일러로 설치를 하는 방식이고, 이동식은 차량이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하게 되는는 건데 구청이나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 관공서 위주로 이동하면서 수거를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고정식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멀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고요. 빌라촌들 중심으로 가야, 아파트야 되는 게 있으니까, 빌라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말씀하신 꽃마루나 이런 데는, 그걸 들고 거기까지, 그것 때문에 가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대단위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닌 일반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 재활용 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도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마련해 놓고, 또 그런 데에서 수거되는 것은 업체에서 수거를 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제반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행정과 쪽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예산은, 사업 자체는 일자리 상생사업이다 보니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는 거군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업인지,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공헌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수당 개념으로, 활동비나 교통비를 줬던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건지, 여기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참여하신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나 시간에 따라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위탁운영기관에도 관리비와 상해 보험료, 이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참여자라는 분들이 어디에 참여하시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사회공헌활동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회공헌활동의 사업들이 따로 있는 건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계양구 소재,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것이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에 있었던 사업,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나 이런 곳에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본인의 재능기부 개념으로 가서 활동을 해 주신 케이시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따지지 않고 식사비와 교통비 정도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 그 사업이 이렇게 묶여져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별도인 건지, 여기는 사업 자체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회공헌활동이 어디까지의 범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시에서 하던 것, 국비로 하던 것을 우리가 받는 거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했던 건데, 단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시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전에는 어쨌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나간다 라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양이 되었는데 뭉뚱그려서 딱 예산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서에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사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 건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제가 자세히 답을 요청했던 거고요. 설명서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의 청년인턴사업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께요. 우리 구에서 대학생들 청년인턴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서 나가는 인건비들이 꽤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계양구 생활임금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국·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또는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시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고요. 단지, 구 자체 사업인 청년인턴사업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그 조례의 단서 조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방향의 의도가 일반 다른 근로자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만이 적용되는 국비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인건비에 대한 산출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아직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보고요. 인천시만 보더라도 8개의 구가 각각 다릅니다.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건비를 중앙부처에 요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다른 일자리 한다면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시자구요. 최저임금이 뭔가,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이에요. 우리가 왜 생활임금을 고민하고,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구에서 생활하려면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된다 라는 생활임금을 굳이 만듭니까?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물론 아까 말씀하신 조례의 단서 조항들 때문에 국비 사업들 관련돼서 공공근로나 여러 부분에서 일단 현재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방향성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좀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대학생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생황임금을 적용을 했어요. 왜냐, 단서조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구비로만 이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공근로가 됐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구 사업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표현하자면 하는 일은 비슷한데 국·시비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받고,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국·시비로 내려온 돈은 그대로 인정하고, 생활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전해 주는 방향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 고민들은 계속되어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방향성을 잡고 세워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추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149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시비로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된다 라고 자료를 올려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견,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돼서,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는 청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층에 준한, 그래서 매칭 비율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마련된 거고요.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 인구 중에 19세에서 34세 인구 대비해서 전국적인 비율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구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후에 인천시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35세와 39세 연령에 대한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마련해서 해 보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최대 20만원을 1년 간, 12개월 동안 월세 최고 20만원을 지원하는 거니까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단독이 됐던 어떻든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주거까지는 데이터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 주거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월세에 대한 사업이니까. 대상자가, 청년이 혼자 살고 있는 월세 집이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이 자료를 마련한 것이, 저소득 청년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가 분리된,
이충호위원
제가 세대주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살던 어떻든 월세를 직접 내야 되는 청년,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분석했다는 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계양구에,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복지서비스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소득에 맞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상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수치적으로 10월 말 현재 계양구 청년 인구는 64,271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35세에서 39세는 19,608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약 83,000 정도의 대상자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니까,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은 그 대상자, 중위소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혹시라도 나 이것 해당되나 라는 생각으로 접수하는,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앙부처에서 기초자료로 먼저 수치를 파악을 해서,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도 저는 아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가장 말단에 있는 지역에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텀이 상당히 길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잘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받아와야 된다 라는 결과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84,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기준으로도 65,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이 예산을 계산했을 때 약 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65,000중에 5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이 연말에 남지 않고, 중간에 추경으로 더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증액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가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지난번 추경 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할께요. 맨 아래에 지원업체 수가 115개사에 28억 9300만원 보증이 됐고, 29억원 중에 700만원 남은 게 10월말 기준이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오늘이 12월 2일인가요? 한 달 좀 지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혹시 두 달 동안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그 때도 왜 이 1억을 추경에 안 세우시고 내년 예산으로 미뤘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10월말 기준으로 보증됐다 라는 게 29억 중에 28억 9300만원 다 찬 것 아닙니까? 7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다 소진이 됐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우리 구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도 매년 200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자란 부분은 인천시 출연금에서 우리 계양구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충호위원
연계를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 약간 보증 금액도 늘어나고, 신용 등급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 안 했다고 해서 전혀, 신용보증서 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재원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일상회복 특별 장려금이라고 해서 1%대 2천만원까지 자금이 12월에 나왔거든요. 발표된 것을 다 들으셨을 텐데,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 자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상품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데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내년 2022년도에는 1억 출연하는 것으로, 그럼 12억 보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12배니까, 내년 사업은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원래 저희가 2억원으로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출연하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1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일 하시던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사라지는 건가요?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그동안 계시다가, 사실은 정직원으로 한 명이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이던 일자리가 정직원으로 배치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자세히 해 주셔서,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8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선은 부천, 우리 계양구 쪽에 2개 노선이면서 차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6대에서 한 대 줄여서 5대인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본래 차량은 5대로 운행을 했었고요. 횟수만 작년 8월부터 해서 부천 쪽만,
신정숙위원
원래 4대에서 6대로 했다가 한 대를 줄였어요. 그래서 5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일 이용은 평균 전체 합쳐서 581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출퇴근해서 몇 회 운영하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5대가 18개,
신정숙위원
출퇴근 퇴근하면 16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6회 했는데요. 작년 8월 정도부터 부천 쪽 노선을 한 회씩 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회로 계산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5대가 출퇴근,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8회가 어떻게 나오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계양노선은 4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출퇴근이면 두 번씩 하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월에서 7월까지는, 계양노선은 4대가, 출근은 8번, 퇴근은 6번, 부천은 한 대가 한 번씩 하다가 8월부터 현재까지는 부천 노선만, 차량 대수는 똑같이 한 대인데 출퇴근대를 한 회씩 더 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8회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번보다는 이용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은 주기적으로 실지 차량도 타 보고, 확인도 해 보는데요.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자 수는 변수가 있지만, 갈수록 많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 물론 서운산단에도 입주 기업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짧은 거리지만 안전상 우려가 돼서, 서서 가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해서, 아마 부천 쪽에서 노선 증회를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예산이 조금 는 부분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오른 반면에 증회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출근기간이나 퇴근시간 등 몰리는 시간대에는 한 대를 더 투입해서 같이 출발하는 것은 어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신정숙위원
인원은 안 되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출근시간이면 자기들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분산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제일 많은 시간에 탑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래 서서 가면 안전 문제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최근 11월달 것 자료를 보면 7시 50분대가 47명, 39명, 이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서서 가시는 분은 몇 명 안 되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사분은 미리 탑승할 때 그런 걸 안내를 하는데, 본인들이 굳이 가야겠다 하면 말릴 수 가 없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타시겠다는 분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잘 알겠고요. 144페이지공정무역, 저희가 공정무역 재인증은 내년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가능성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재인증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보고요. 단지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게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관이 주영어린이집인데, 여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계속 그쪽에 알아보고 있고, 급한 상황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신정숙위원
제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거고, 그쪽 실무자들과 사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인증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11월 말에 작전여고도 심사서류를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공정무역도시 계양 홍보물에 달력과 지도, 현수막이 있는데, 달력 같은 경우는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몇 부를 제작할 것이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홍보달력은 550개, 그리고 홍보용 에코백은 550개, 그리고 홍보 지도 리후렛은 2200개, 이 정도로 해서 판매처에 일부 배부를 했어요.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전달해서 홍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달력에는 공정무역 관계되시는 분 활동이나 이런 사진을 넣어서 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컬러사진으로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하길 바랬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가를 해 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145페이지에 공정무역 단체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86회 했고요. 랜선 워크숍 및 온라인상으로 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최근에 공정무역 페스티발도 참가했고요. 인증 커뮤니티 발굴 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원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위주로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까? 단체지원을 했을 경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 단체에다가,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와 가끔 소통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고요. 홍보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11월 중에도 새로운 업소 발굴하기 위해서 실태파악도 다니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협조해 달라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별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저조하다,
신정숙위원
없더라고요. 현재도 없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요. 계속 올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 300 내지 500정도,
신정숙위원
어떤 때는 5명, 4명, 이렇게밖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거기도 보면 계속 들어와서 보고 있고 하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것보다는 현수막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제도 다 들여다봤는데, 그 분들만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 가능한데, 일반 주민들은 현수막을 통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서 148쪽, 지역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5명이 교육을 받고, 지역기업 연계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 분야의 기업을 추천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제가 신규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인력에 따라, 우리가 사업 계획을 10명을 잡았었는데, 사실 축소돼서 5명에 해당되는 사업 규모가 되겠고요.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직무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명을 선정해서 교육부터 하고, 그 기업에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된 분들을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공모할 때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짜여져서 상부에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큰 틀을 가지고 공모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격조건을 세세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채용되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선정되는 대상도 중요하고, 연계되는 기업체도 유망한 업체인데 약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그런 기업체라든가, 돈 많이 벌고 이런 기업체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마련은 안 되어 있고요. 기본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세하지도 않고, 도움을 안 받아도 정상적인 기업보다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 특히 여기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사항은 평소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기획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152페이지, 153페이지,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련 단체 활동지원비와 무역사절단 개최비와 해외전시회 참가비, 이 예산들이 공히 동일해요 전년도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운산업단지가 입주가 돼서 지금 많은 업체가 입주를 했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해외전시회도 그렇고, 무역사절단 개최도 그렇고, 여기 단체활동지원비 300만원인데, 이게 기업체들 간담회 한 번 하면 3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업체 수는 잔뜩 늘어나서 이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요지부동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관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기업 관련 단체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300만원은 조례에 준해서,
윤환
윤환위원
지원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업체가 늘어나거나 하면 그런 것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단체에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형식적이 아닌,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하면 계양에 입주한 기업이 활성화가 될까, 일자리가 늘어날까, 청년들과 연계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깊이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윤환 위원님이 하신 질의의 추가질의인데요. 149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5명, 그리고 지역기업을 어떤 대상으로 하겠냐 라는 질의에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뭐냐, 이것 인건비 지원 끝나면 잘린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딱 이 안인건비만, 표현하자면 인건비만 받아먹고 1년간만 쓰고, 인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5명 중에 2명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 3명은 어쩔 수 없이 잘릴 수밖에 없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두 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미 뽑아놓고 다른 3명을 인턴 형태로 해서 인건비 받아먹는 형태들의, 현장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10개월을 1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다른 세부사항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최소 몇 년간은 유지가 되어야 이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세부규정들을 만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그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한 가지 더, 지난번 추경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청년들 부분에서, 창업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제안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인지하셔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좀더 계양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