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현미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김호연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유성아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구경옥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8억 6900여만원이 증액된 123억 7185만 천원으로, 구비 수입 501만 5천원, 국고보조금 6억 2033만 3천원, 시도 보조금 2억 4359만 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8억 7819만 7천원, 청년저축계좌에 1억 1624만 3천원, 신규 추진하는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4억 216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일련의 예산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서, 인건비 및 여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은 특수시책인 힐링하우스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35만 4천원을 증액했고,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서비스 대상 세대가 추가되어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구 직접 사업과 위탁사업의 자활근로임금 인상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자활참여자 확대로 9억 25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7844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947만원을 증액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입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했고, 희망키움통장 원투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금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로 6억 6800여만원을 감액했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2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원투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4700여만원을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워크숍과 동행축제 사업비 2168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참석자의 행사실비 지원금 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는 호봉 반영에 따라 32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와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에서 감액 내시되어 1억 9579만 5천원을 감액했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운영비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7393만8천원을 편성하여 청년의 건강성 회복, 심리적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함에 따라 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양사회복지관은 급양비 및 관리자 수당 신설로 8200여만원을 거점공동체 사업비로 천여만원을, 프로그램 3층 리모델링을 위한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및 쪽방 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인상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 수당과 가족수당 반영과 급양비 및 관리자 수당 신설 등 각 9941만 2천원과 33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실제 종사자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이용자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 급양비가 추가 반영되어 총 2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은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3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회관 변압기 교체로 전기요금 사용량 증가, 정화조, 오수펌프 교체비 등 898만 6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운영비 5% 인상분과 회장 업무추진비 10만원 인상분, 코로나19로 미실시 했던 행사비 복원 증액으로 28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인상분 5만원을 반영하여 3억 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수당 대상자가 675명에서 815명으로 증가하여 1억 68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관리는 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한 명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281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새로 신축된 역사문화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훈시설 운영 지원, 보훈회관 위탁 운영비 중 냉난방기 유지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10% 인상하여 5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입니다. 직접인건비 감액분 4200만원은 지난해 조직개편 된 아동보호과 드림스타트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는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일괄 내시 반영 및 임금협상에 따른 조정과 연금 부담금 신규 편성으로 540만 9천원을 증액편 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2년 예산안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 금액에 따라 구비 매칭 등 사업비를 최하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 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1997년 11월에 자활기금은 2002년 1월에 설치 운영되다가 2017년 5월에 일반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 분야로 통합하여 현재는 구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총괄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29억 7863만 7천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5714만 5천원과 지출액은 1억 6700만원으로, 2022년말 기준 1억 985만 5천원이 감소한 총 28억 6878만 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28억 6878만 2천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2천만원을 더해 총 조성 규모는 30억 887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022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30억 3578만 2천원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776만원과 자활근로금 5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 438만 5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29억 786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자활사업분야 지출 총액은 7억 3652만원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시간을 위한 자활참여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1700만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3천만원,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료 5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6억 3900여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지출 총액입니다. 22억 9926만 2천원으로 문화유적지 답사에 731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식비 243만 2천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 기관 노인복지 사업비로 5635 만8천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22억 2926만 2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참 많이 있네요. 189페이지와 203, 204페이지가 같은 맥락인데, 희망저축계좌 원, 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만원도 지원되고, 10만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금액을 5만원도 저축하고, 10만원도 저축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다 저축합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1대 3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원이면 정부에서 30만원 해서, 40만원까지 해서 총 금액이 1440만원까지 3년동안 해줍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차상위계층으로 할 경우는 1대 1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10만원 하면 정부에서 10만원 해서 총 20만원, 그래서 3년간 720만원,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대상이 아니라 개인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차상위계층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해서 1대 3 매칭으로 해서, 이것도 본인이 10만원, 정부에서 30만원, 40만원으로 144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차상위를 초과하는, 204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가는 건데요. 예전에는 차상위까지만 해 줬는데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연소득이 6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소득이 1억 7천에서 3억 5천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면 누구나 자산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해서 총 720만원을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편이 됩니다.

그 반면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자격조건이 예전과 비슷한데. 그래도 자격조건에 대한 것의 세부 지침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초에 세부지침 내려올 겁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전보다는 까다롭고, 교육 받는 것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야, 안 하면 해당되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청년저축계좌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만 1년에 한 번씩 자활교육을 받았었어요. 이것도 지침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내려올 겁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취득 안 하면 박탈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계양구는 어느 정도나 해당될 것 같아요?

아직 그것을 추측하기는 뭐한데요.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어느 것은 감액이 되고, 어느 것은 증액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직접 시 과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목표치보다는, 국비 90% 준다고 해도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실제 결과치를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야지 우리도 구비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좀 해 달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국적으로 군구 비율을 따져서,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전국적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느 정도 실적은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 55가구 나온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고, 기존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량을 잡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5 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그 부분에 대해서,

679 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구군별로 구분해서 비율별로,

679 가구에 이 금액이 해당된다는 거죠?

예. 중간에 더 생겼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679 가구, 내려온 것만 가지고,

기존 청년가구가 있잖아요? 기존의 청년저축계좌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 가지고 기본 자료 베이스는 깔아놨습니다.

가입하면 이 가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작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된 것은 2024년까지 마무리 짓고요. 2022년부터는 이 계좌로 넘어갑니다. 2021년까지 모집한 계좌는 2023년도에 끝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중복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럼 2024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처음 들었던 계좌를 유지하고, 이건 신규로 2022년도부터 모집하는 계좌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네요. 이 상품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번에 확대돼서 너무 좋아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 부탁합니다.

최근에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나온 것 같습니다. 목적은 청년의 심리적 정서를 지원하고, 정신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서비스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계양구를 파악해 봤는데 10월말 기준으로 64,271명 정도 됩니다. 이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연계 의뢰를 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담하는 분이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든지, 전문 상담교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가 있는, 그런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전, 사후 검사를 합니다. 사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심리상담 관련된 필요 검사를 검사하고, 사후에 1대 1 검사,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성격에 우울강박이 있는지, 관계 형성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주 1회 월 4회 해서 3개월 지원을 하는데, 최대 1회 해서 재판정을 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정부 지원금은 18만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이 됩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137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금액에 맞춰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 인터넷으로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고, 팝업창도 많이 이용하고, 최대한 홍보해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는 이게 정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걸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 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반지하 가구 맞춤형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현재 총 65가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가서 보니까 15가구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것은 이사를 가거나 주인 세대와 얘기를 하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가구만 설치를 했는데, 50가구 중에서도 62개를 설치했어요. 한 가구당 2개를 설치한 경우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환기가 안 되는 가구는 2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개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한 건가요?

예산은 다 소진은 못 했습니다.

몇 %나 소진했어요?

원래는 138 가구를 했어야 되는데 50가구니까, 맨 처음에 모집한 가구는 65가구에서 50가구니까 약 반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나 이런 데는 많잖아요. 빌라들, 그런 데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효성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봤는데 환기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홍보가 덜 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세를 살거나, 가서 보면 본인들이 취소도 하고, 모르겠어요. 중간에 가서,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취소하고, 이사도 가고,

취소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를 가거나 주인 세대와 안 맞거나,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취소를 합니까 하면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적으로도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시에서 138 세대를 책정한 것이 잘못됐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내려줌으로서 더 홍보를 하던지, 찾아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책정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맨처음부터 일일이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일일이 찾아보면서 했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찾았을 텐데, 맨 처음부터 예산을 이 사람만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내려보내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현실 상황에 안 맞게 했다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138 가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계양구 138 가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거기에 맞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을 터무니없이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것을 1년 안에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 집, 한 집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 안에 해야 된다, 그런 식이니까.

시에 건의를 해 봤어요?

얘기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약간 갭이 있긴 합니다.

더욱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에서 특수시책 힐링하우스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힐링하우스의 혜택을 봤는지,

2020년에 두 가구, 2019년에 두 가구, 올해 6가구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가구 예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0가구 이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방역까지는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팀장 유성하입니다. 힐링하우스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하면, 꼭 방역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고요.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방역만 해 주는 것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을 해 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를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요청하면 해 주시기도 하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 한두 가구 우리가 요청해서 해 준 건이 있습니다.

방역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기에, 이 방역은 감염병관리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소독은 거기에서 했다고 지면상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두 건만 빼고,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동보장협의체 역량교육 강화교육이 있는데, 보통 교육은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했는데요. 교육 내용은 성공하는 지역복지 관련돼서 9가지의 원리 관련된 것들을 했습니다. 복지정책 방향이라든지 지역 의제 찾기 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써있네요. 사회복지 철학과 방향과, 복지정책과 시민참여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은 보통 몇 분 정도 가시나요?

80명입니다.

몇 년도에 80명이 가신 거예요?

작년도에는 안 갔고요. 2020년도에는 갔습니다.

전체가 270명인데, 80명 정도 참석한 거예요?

전체는 저희 동 보장협의체가 259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2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59명 중에서 왔다갔다 하시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워크숍도 2018년이나 2019년도에 120명, 130명인데, 2020년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을 것이고,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미실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워크숍을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는 미실시 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위원님, 제가 2020년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현재 올해는 5명으로 잡았습니다. 12개동, 신규 위원 위주로 잡았고요. 그 전에 했던 경우는 보통 열 분씩 잡았거든요. 동에, 그런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은 전년도, 전전년도와 똑같이 1768만원으로 5명씩 내년에 잡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워크숍 민간위원 참석자에 대한 급양비나 간식비가 있는데, 실지로 보장협의체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워크숍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보통 식당에 마련된, 뷔페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보통 뷔페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간식비는 따로, 행사실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없습니다.

위원들은 따로,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행사가, 워크숍이 전년도와 금년도는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2019년도의 행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그 때는 식사하고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코로나로 전년도와 금년도는 행사를 하지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럼 못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엉뚱한 질문과 답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예. 맞습니다.

있지 않은 답변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처음에 예산은 세웠다가 코로나가 악화되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취소했다고 답변을 해야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로 갈께요. 사회복지회관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기요금, 정화조, 오수펌프 교체비,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펌프 교체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434만원 정도 됩니다. 1991년도에 된 건물이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전기요금이 작년 12월달에 전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150와트에서 200와트로, 전압기가 바뀌어서 전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단가가 올라가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똑같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도, 2021년에도 예산결산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압기 교장으로 교체해서, 마력이 올라가서 전기세가 올랐다,

작년 12월에 변압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럼 그게 400만원인가요? 898만 6천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약 45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네요.

오수펌프 및 배수 교체공사가 430만원 정도 되고요. 연료 단가가 변경이 돼서 전기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약간 증가가 됐고, 그래서 그게 약 516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약간 감소가 됐어요. 180만원이 감소됐고, 위탁관리비,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해서 898만 6천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럼 전기세 계산이라든가 오수펌프 교체비라든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계속 집행율이 41%, 2021년 16%, 계속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자료를 쭉 뽑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16일 현재 보면 두 건에 3명을 지급했는데, 금액이 64,000원 정도 나갔어요. 교통비로 14,000원 나갔고, 숙박비로 5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2020년도에도 7건에 16만 5천원, 그래서 약 40만원 정도는 항상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항상 올라오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금액은 작지만, 그걸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계속 50%도 안 넘어가고 16%, 40%인데, 금액은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조정하는 방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한데, 금액은 몇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20만원 정도 나갔고, 2018년에 12만원, 2019년도에 15만원, 2016년에는 16만원, 2021년은 64,000원이니까 10만원이 못 나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20만원인데, 혹시라도 더 나올까 하는 염려에 세웠는데,

40만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6.25 참전명예수당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6.25 참전 명예수당이 빠졌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25명예 참전수당이 빠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 조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6.25 참전과 월남에 상관없이 만 80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만 80세 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되고, 만 80세 미만은 8만원, 이렇게 지급이 돼서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시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이 분들은 어디 가서 받나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네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를 보니까 합격자 발표를 12월 24일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뭔가요?

이분들이 이용자 안내, 오시면 역사문화센터 이용자들 안내를 하시고요. 방문자가 오시면 해설도 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유지 관리도 해 주시고, 광장 주변의 정화관리도 해 주십니다.

한 분이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이 분과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해설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명을 더, 3월 1일부터,

조경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물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하는 일은 많은데 한 명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더 늘리니까,

해설하려면 그 만큼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충분한 해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뽑을 때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는 사업량은 많은데, 결국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불가피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서 200쪽, 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2.4% 인상하고, 급여가 3% 인상되는 그 사안 때문에 증액 사유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 폭이 너무 커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전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전수당 2.4% 인상되고요. 사회·노인복지관 급여 수당은 현재는 94%인데 97%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차액의 3%잖아요. 2.4%고, 3%예요. 그 인상분을 반영하면 차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2.4%, 3%인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요소가 커지는 건지,

총 호봉 인상은 2.4% 적용된 겁니다.

1546만 8천원이잖아요. 그리고 증액은 947만원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다 플러스해서 된 것 같은데요? 복지 점수와 건강검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예년에는 건강검진 안 하고, 올해는 안 했어요? 평년에 실시하던 사업 아니에요? 왜 이렇게 증액 폭이 높은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점수 증액하고 하는 것 다 이해하죠. 그리고 건강검진비 다 관례적으로 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승 폭이 너무 커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회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야죠.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5천만원 기능보강 하시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의 기능보강비는 3층에 프로그램실 개보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개보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들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확인 못 하셨으면 팀장님들 확인해 보셨어요? 기능보강을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 지가, 1997년 8월에 생겨서 노후화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만 말씀하세요.

3층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뭘하는 거예요?

주변 벽이라든가 벽체를 고치는 겁니다. 루바라든가, 이런 것 떼어내고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노후돼서 못 쓰게 생겼어요? 현장들 확인해 보셨어요?o 복지기획팀장 정규옥 오래돼서,

건물 전체는 아니고요. 2층은.

우리가 해마다 기능보강을 하잖아요.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했고요.

화장실도 하고, 제가 의원 12년 하면서 한 해도 거른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이 왜 들어가는 건지,

3층 프로그램실에 제빵교실이 있는데요. 37평 정도 되는데 그것 개보수 하는 겁니다.

제빵교실이 노후돼서, 그런데 수도를 고치는 건지, 배관을 고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죠.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실제로 현장을 저번에 발달재활센터 2층에 대한 것은 확인했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공사하기 전에 확인해서 예산이 새지 않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위원들이 이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신규예산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항상 1년마다 노후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후돼서 기능보강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뭘 수리하는 건지, 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있어요.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왜 예산이 증액됐죠?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보훈 대상자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예. 보훈 대상자가 65세가 늘어나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5세 인원이 늘어나서, 잠시만요,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65세와 보훈대상자와 연관성이 있어요?

예. 국가보훈대상자, 65이상 대상자가 되면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수당 대상자가 675명에서 8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다, 알겠습니다. 219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센터가 증축이 돼서 신축되는 거죠? 증축이 아니라,

예. 신축으로 봐야죠.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것을 헐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짓고 나서 철거하는 거죠.

이게 언제 완공돼요?

준공은 1월달로 하고 있고요. 전시시설까지 해서 개소식은 3월 1일로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놨나요?

예.

이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모든 외벽공사나 안의 공사는 85%로 다 진행이 됐고요. 전시시설이 계약이 돼서 12월 달, 저번 주에 재무과에서 계약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12월에 1층에 전시시설이 될 겁니다.

기존에 역사문화센터의 종사자가 몇 명 있었어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과 사회복지 복무요원 한 명입니다.

2명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명을 더 충원하겠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된 인건비죠?

예.

그런데 한 명을 더 충원해도,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한 명을 해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한 명을 더 증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내년 3월 1일부터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인원 말고?

여기 인원 말고, 2800만원 늘어나는 것이 내년 3월,

그것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보훈회관, 거기야말로 굉장히 노후된 건물에서 시설들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보훈회관 관계자들, 회장님들이나 말씀을 나누면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많이 나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 회장님들과 얘기할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비좁기도 하고,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입주도 못 하시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은 늘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도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고민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는 우선 윗분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낙 노후됐고, 협소하고, 또 경사로에 있다 보니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 돈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들을 노력해 주셔야 돼요. 당장 올해, 내년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노력을 해야 3년이고, 5년이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라 경사로가 늘 위험해요.

위험해요. 젊은 사람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드려야 될 분들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정말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더라도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부터 약 10개월 간 행정안전부 주관 중견리더과정을 마치고 11월 24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복귀한 이범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생활보장 팀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임하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라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권정모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27쪽에서 229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은 603억 320만원으로, 2021년에 484억 8586만원보다 약 24.4% 증가하여 118억 173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551억 8073만원으로 91.5%이고, 시비 보조금은 51억 2247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이며, 2022년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30에서 2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629억 6393만원으로, 2021년 세출예산보다 124억 553만원이 증가하여 약24.5%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국비가 551억 8073만원이고, 시비는 51억 2247만원, 구비는 26억 6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 주거안정, 행정운영경비로 3개의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주거복지 지원, 기본경비 등 3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위원회 관리 등 2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은 설명서 230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보다 78억 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는 232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1776만원 증가하여 1억 8276만원, 232쪽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1640만원을 증가하여 1억 800만원, 2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471만원이 증가하여 20억 2천만원, 234쪽에 생계급여 60억 562만원이 증가하여 357억 8888만원, 235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4248만원 증가하여 2억 8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가 14억 1295만원 편성되었으며, 237페이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1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중 전액 구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두 가지이며, 대상자의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생계급여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21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구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10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급여도 5.0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며, 2020년도과 2021년에는 각각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22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의거,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지인 등이 애도할 수 있도록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1년 7월 13일 처음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가구에 57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한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정부정책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설계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인천광역시의 저소득 가정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에 22 가구가 배정되었으며, 6가구는 지원되고 있으며, 10 가구가 현재 신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4/4분기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급여수준은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여 대상자 발굴에 애로사항이 많으나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45억 8329만원이 증가한 224억 7354만원입니다. 천만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는 238페이지 주거임차급여 41억 8395만원이 증가하여 208억 6674만원, 주거 수선 유지관리비가 4억 2410만원 증가하여 15억 5909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거 임차급여 및 주거 수선 유지급여의 증가요인으로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로 상향되었고, 급여액도 평균 5.5% 증가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이 2022년에는 4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에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신청 가구가 9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에서 2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2억 898만원 증액된 10억 6654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6190만원, 국고보조금 6억 8123만원, 시비 보조금 1억 7930만원, 전년도 이월금441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709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과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보존지출 등 3개의 단위사업, 부서인건비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건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보건소에 근무하던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이우리 부서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서 근로자 급여4478만원과 4대 보험 부담금 38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으로, 2022년에는 8억 2798만원으로, 이중 의료급여비가 6641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공무직으로 배치됨에 따라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에서 25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반환금은 전년 대비 1억 1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관내 보람병원에서 1억 3792만원을 회수한 수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35명은 공공복지의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역동적이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36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분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요?

236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중간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자가격리나 입원에서 해제된 분들이,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하고, 14일을 넘으면 한 달치를 주는데, 이 금액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금액의 86.5%를, 이분들이 해제되면 가족수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가구가 있었나요?

혜택이라기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들이 일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유급 휴가를 안 간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요?

미성년자인 경우도 예외없이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통 혼자 안 살고, 4명, 3명 살면 3인 가족은 103만 5천원을 줄 것이고, 4인 가족은 126만 69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1회만 지원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겠네요?

공무원은 안 됩니다. 공사에 근무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유급 휴가를 받는 사람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예산은 많은데 2021년 7월 3일 8가구를 했는데, 557만원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없는데 이렇게 예산은 많은 건지,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비와 시비 50%씩 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7월 13일부터 처음 지원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시에서 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반액 정도만 시에서 배정해 주고, 1840만원을 내년에 배정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아예 올 하반기에 배정된 금액과 내년에 배정된 금액과 동일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금액 대비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금액인가요?

올해 8가구를 지원했는데요. 위에 보시면 무연고자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12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8명이라서, 내년에도 한 달에 한 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2020년은 5구만 무연고자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때 돌아가시는 추세를 보니까 한 달에 한 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올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겉에 보이는 내용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획기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실무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제한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기존의 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지원하는 금액도 정액으로 해서, 기초생활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86.5%의 급여를 주고, 6개월까지 최장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50%밖에 받지를 못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의 제한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고, 이것은 40%까지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있고,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 급여를 위주로 주다 보니까 가장 큰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동반되니까 시에서 점차적으로 늘릴 방안인지, 그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지만, 행복e음시스템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몇 세대, 몇 가구, 어느 가구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구에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에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런 경우도 속속 실무자 입장에서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담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어려움이 많더라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제도니까 발굴해서 혜택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범우 과장님께서 교육을 갔다오시더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해 주셔서, 설명서 235쪽, 해산장제급여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뒤에 무연고 장제급여와는 다른 사업이에요? 예산이 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해산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뒤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느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8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를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산장제급여도 어쨌든 무연고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를 별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11월 24일날 복귀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자세히 검토를 못 했는데, 설명서 밑에 설명해 놓은 무연고 사망자 수급자 지원은 약간 오타가 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연고가 아니어도 해산했을 때 70만원, 사망했을 때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무연고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어쨌든 똑같은 사업인 건데 따로 따로 사업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236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이죠?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에 2020년에 처음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처음에는 예산이 시 담당자 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5천만원, 7천만원,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어려움을 실제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인데 각 구별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격리해제 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계속 추경에만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이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천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40억 천만원, 그리고 3회 추경에 12억 6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예산은 56억 8천만원의 예산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5천만원, 7천만원으로 끝날 것이 지금 56억 8천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은 33억 13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제가 24일부터 오늘까지 대략 집계한 것으로 해서는 500 가구에 5억 정도를 1~2주 사이에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급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도 내년에 추경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격리자들이라든지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14억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인 거죠?

맞습니다. 정리추경까지 해서 56억 8천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부당이득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부당으로 받아서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 하는 부당이득금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통보 받는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오조산로에 있는 병원인 의료재단 보람병원에서 발생한 건데, 그것은 2016년 2/4분기와 3/4분기, 그리고 2017년 4/4분기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해서 그것의 총 금액이 13억 792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8월 9일날 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저희가 부당이득금 사전 통지와 절차를 거쳐서 10월 21일날 전액 환수한 건입니다.

환수를 하신 거예요?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 보죠?

저희가 의료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원래 이렇게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닌데 환수를 해 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료체계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완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병원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우선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못 받는 것은 폐업된 병원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이 보람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일시불로 내는 경우는 드물고, 내지 않아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청해서 그동안의 치료비들을 지원받을 것이 있으면 차감처리를 해서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외수입 시스템에도 거의 등록을 안 합니다. 분할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독려해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부당취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환수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도 가해지나요?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이렇게 보람병원이나 청구요양병원 등 병원급이지만 2급지의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수 금액이 과징금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되나요?

예. 이것은 순수하게,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급여 비용입니다.

그럼 과세는 어디에서, 별도로 해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병원의 의료급여 비용은 시군구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과세 징수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병원에서 부당이득금 발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의 의료주거팀에는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수하거나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사평가위원회에 병원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초심, 재심,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허위청구인데, 제가 이것을 겪어보니까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산정을 잘못 해서 실수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91건입니다. 그래서 안전틀니가 40건, 부분틀니가 51건으로, 11월 4일 현재 실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액은 873만 9천원으로, 예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