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이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세무1과의 채납정리팀이 세무2과로, 세무2과의 지방소득세팀이 세무1과로 조정되었으며, 2월 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일부 팀장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김하정 주무관입니다. 조회경 세정팀장의 개인사정으로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숙희 재산세 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구 세입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입니다. 2022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구세는 490억원 부과해 480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9%로, 전년 대비 0.6%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도 세목별 과세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원활한 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구금고 지정입니다. 현 구금고인 신한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4년간이며,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정합니다. 8월중 구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11월중 구금고를 지정 공표하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세정실현을 추진방향으로, 납부 편의시책과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하였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처음 실시하여 한 해 동안 153명의 구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로 세원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4264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연 2회 공시되는 주택가격이 조사일정 대로 추진되고,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92억원입니다. 종합소득세와의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에도 세수 목표 달성과 구민경제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무1과 전직원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가 이제 상임위가 우리 기주복으로 온 이후에 쭉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볼 때 계속해서 어쨌든 업무의 효율이랄까요. 그 결과물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쭉, 올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구금고 지정하는 것은 아마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되는 부분이라 다음 9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할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새로운 의원님들과 잘 논의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또 책정을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구세 수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세금만 늘어난다 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요즘은 또 다시 불안한 상황들, 하락기에 들어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잘 보셔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책정돼서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까지는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나는 내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어디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계양에 10년, 20년 살고 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금만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상황이 그렇게 돼서, 또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보고, 더군다나 주택 가격이 하락할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가 있잖아요? 전체 건수는 몇 건인데 153건을 했나요?

저희가 3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하 전체 건수가 2800건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건수가 153명은, 금액은 약 130만원 정도 기부를 해 주셨는데요. 건수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홍보 같은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환급 결정이 되면 일단 모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대상자들께서는 다 내용을 아시고, 저희가 기부 신청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작성하셔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다 읽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기부하는 금액이 3만원 밑인데, 보통 100원, 200원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편요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천원 이하까지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요금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천원 이상으로 대상자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이나 금융기관 금융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조례에 정해져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제일 큰 것이, 주차요금은 그래도 1년 동안 감면이 되니까, 그건 오셔서 받아가실 때 기뻐하시면서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이용이 가장 많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인 선정했는데, 73명이 찾아가셨습니다.

선정될 때,

전산 추첨 합니다.

당첨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납세자가 많잖아요.

예. 성실납세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올해 6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권역별로 25명씩 추첨을 했습니다.

큰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세무1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세입목표나 징수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특히 우리 임학준 전문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목표 징수율을 자료를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세 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이런 자료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뽑아주셨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5쪽에, 지방소득세팀이 2과에서 1과로 왔고, 체납정리팀이 2과로,

예.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세징수 목표액을 보면 지방소비세라고 있는데, 7-6쪽에 지방소비세가 징수율이 100% 로 2과에서 1과로 넘어왔는데, 거의 100 인데, 어떤 맥락으로 100%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방소비세는 당초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재산세처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세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부 비율이 21%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23.7%로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 정리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는 5월에 한 달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따로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는 직원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재정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수 목표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세무과,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거의 똑같은, 동일한 앵무새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똑같은 얘기라도 결국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택가격, 결국은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결국 거래가 기준을 기준표로 해서 놓고 작성을 하다 보니 결국은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본의 아니게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내려갔을 때는 공시지가가 쫓아서 내려가지를 않더라, 이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를 않더라,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 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저희가 1년에 한 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또 저희가 공시한 이후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반영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주택 가격 내려갔다가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건이 요인별로 다 반영해서 일일이 조정하기는 솔직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세금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락할 때 그 공시지가가 내려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전에 지적했다가, 제가 LH 사건 때 네가 땅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그런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표준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5.89%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개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담당자와도 최소한으로 증가폭을 줄이려고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실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전년 대비 거래 건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동기 대비로 봐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33% 거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 거래량이 줄다 보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납세자 편의 세무서비스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세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방문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세요?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반응을 체크해 보셨나요?

예. 저도 끝날 때쯤에 가서 반응을 봤는데요. 아무리 시골 동이다 보니까 이걸 접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고, 끝나고 나오시면서 다른 센터 운영하시는 간사님을 만났는데,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본인에게도 연락을 해서 단체, 밴드 회원님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겠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 효과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안 찾아가시게 되면 기타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혹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204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외수입팀장 홍순현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장의 일시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팀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하오며,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 길민경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근배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류문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진 팀장입니다.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이월 체납액의 30%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월 체납액 166억원 중 29억원을 징수, 12억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41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2020년도 인천시 지방세입 운영 평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1위,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부서간 정보 공유와 협력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회수 등급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영치 목표는 코로나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14대 감소한 926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번호판 영치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차량 압류 실시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실익이 있는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의뢰, 등록번호판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 봉인 등 강력한 처분활동으로 납세 형펑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확보입니다. 올해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77억 1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은 273억원으로, 그 중 75%인 207억원을 연납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 징수로 신뢰 세정 구현 및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다양한 홍보로 더 많은 구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주민세의 효율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억 2천만원입니다. 시세인 개인분은 9억 8천만원, 구세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34억 4천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활용 및 현지 출장을 통한 사업장 전수조사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신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고해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잘 해 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 관련돼서, 방금 보고 내용에서도 코로나 관련돼서 자영업자라든지 힘든 분들에게 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관련돼서 좀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금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지고, 우리가 과세주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없애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걸 받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15페이지, 주민세 관련돼서, 증감 비율에서 종업원분의 주민세 비율이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세 팀장 김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서운산단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 1월에 월 5600만원 정도가 추가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천 정도 효과가 있었고, 올해는 약 3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다 보니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실지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치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잘 계획에 반영하셔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8-13페이지, 연납이 많이 는 거죠? 우리 구가,

연납으로 올해도 약 25만건 정도 했습니다. 연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곳곳에 연납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홍순현 세외수입팀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팀장으로 1년 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세무2과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10월달인가 세외수입 체납자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신도시 테크노밸리에 8명에 대해서 14건이 있는데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건축법 등에 있어서, 토지보상금을 압류한다는 질의를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체납활동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 지방세 수입에 우수로 해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월 체납액, 이것도 정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활발히 하셔서, 자료에도 보니까 시세 징수액이 마이너스고, 징수율도 8.1 정도가 감이 됐는데, 구세는 좀 낮지만. 그래서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2022년도에도 이런 세외수입 징수율, 이월 체납액에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과장님 대신해서 홍순현 팀장님, 업무보고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에, 2021년 지방세입 운영평가 1위를 달성하셨고, 2021년도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교부세 2천만원을 수령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월 체납액 166억원 중에 29억을 징수하셨고,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드리겠고요. 결손처분이 12억인데, 물론 부득이하게 결손을 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12억이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결손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손에는 시효소멸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재산이 없고. 또 폐업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해서 현재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불납결손 한 것이 3193건에 8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시효소멸도 3400건 중에 약 3억 9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국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결손에 속도가 중요하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뭔가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라든지 등등 편법을,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편법을 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세가 됐던 자동차세가 됐던, 세금에 대한 과중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목표치를 낮게 수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고충도 이해해 가면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