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제범 과장께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는데요. 오늘 재검 판정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복지자원 팀장, 유성아 희망복지팀장, 김윤희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억 9천만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종사자 표창, 워크숍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원의 복지 향상과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 6천만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행사,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2022년 보훈단체 보조금과 참전유공자 예산을 증액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과 인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억 2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을 통해 총 39억의 생활비를 5104 가구의 위기 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본 업무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콜센터 위기가정 129와 각종 언론매체, 유관기관, 동 보장협의체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급복지라는 긴급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의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실무분과 사업 발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계양복지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지역사회 복지 파트너십을 위한 워크숍과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추진하여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천만원입니다. 2021년 기준 399 가구에 283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현재 273 세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교육 및 민관 우수사례발표회를 실시하여 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힐링하우스 서비스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빈곤층에게 취․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8억 9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사업에 9억 7천만원, 민간위탁 15개 사업에 4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 청년 및 내일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9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활사업단 신설에 따른 일자리 확충, 취․창업 교육 및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인 희망저축계좌 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취합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고, 건물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준공이 됐고,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왔었는데, 현장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역사문화센터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2층, 3층 같은 경우, 다목적강당이나 청소년들의 유휴시설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콘텐츠가 아직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건물을 새로 올리고, 그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청년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그들이 어쨌든 자주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와서 본래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 그리고 시설들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라도 잘 만들어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주민복지과와 함께 늘 늦게까지 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 자활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9-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활지원팀에서 되고 있는데, 저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 관련돼서, 또 자활 관련돼서 통장들, 자산형성통장이 종류가 5종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일을 하고, 안하고, 어쨌든 다 일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잖아요? 일을 한다 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재산 정도만 가지고, 어느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 만큼, 그렇지 않으면 이 만큼, 이 정도로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을 시켜준다 라는 기본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게, 대상자들도 아,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어렵고, 또 늘 가서 상담 받아봐야 되고, 우리 행정도 되게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지면, 사실 현재 대선 국면인데 관련돼서 정책개선을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하자, 누구나 편하게, 나,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쉽게 알아야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있는 것들이 그 역할들을 다 못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 라는 생각에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본인 저축액이 5만원,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은 최대 10만원까지로 끝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3년 모아서, 많이 모으면 2천만원까지 되겠네요. 1500 선에서, 그런데 3년 모아서 1500,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성취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한도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부 매칭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앙정부나 기본 세팅되는 게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에서라도 추가 매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활해서, 또 새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는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인가요? 어쨌든 청년 관련 팀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물론 청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 관련된 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긴 한데, 관련 부서들끼리 한 번 내용을 공유하시고, 본인 저축의 상한을,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다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얼마 해서 우리가 그만큼 매칭해 준다거나, 또는 기간을 좀더 늘린다거나, 가입하는 것을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과 금액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3년 뒤에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그런 형태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우리 구금와도, 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조인을 해서 플러스 되는 이자율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고,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좀더 본래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형태의 설계라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활지원팀장 김윤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부터 신규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통장은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3년 이내는 끝나고요. 새로운 통장이 발급이 되는데, 그 통장은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대 1, 1대 3, 이렇게 매칭이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도 본인이 얼마 정도를 저축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쉽게 다시 만들어져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본인 한도 확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안내라는 게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1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저축 한도를 지금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운영 방안이 나와 있어서 세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도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통장도 간편화 됐고,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침은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할께요. 계양구 소식을 보니까,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생명존중분과는 자살로, 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생명존중 분과를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발의를 했고요. 국비를 받아서 생명존중분과를 상설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 현재는 8개 분과거든요. 한 개 분과가 더 돼서 9개 분과로,

언제부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1월 17일부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신건강센터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살예방으로 해서 한 개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보장으로, 좋은 일을, 가정마다 다니면서 소독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그럼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요. 아이디어는 보건소 쪽에서 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는데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월 26일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잘 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규옥 팀장님이 복지기획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잘 하셨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학준 전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잘해 주셨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매번 보도자료를 보면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을 자료로 잘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배우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복지자원팀, 주민복지과에서 긴급복지지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세입도 4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약 29억 8천 정도가 늘어난 것이 복지정책과의 올해 사업예산인 것 같습니다. 또 인원도 4명에서 7명 정도가 늘어서 11명이 복지자원팀에서, 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수당도 현재 참전유공자가 계양구에 11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약 2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잘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 제가 주민복지과에 강조를 해 왔던 인천형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는데, 신정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요즘에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로 많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SOS 복지안전벨트라는 사업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강구하는 것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의 생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현장을 방문해서 잘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원이 끝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홍보와, 또 타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부분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제한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연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셨어요?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대체적으로 하신 사업들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실무분과 8개 사업에서, 보통 8개 사업을 했는데요. 노인분과에서는 독거어르신 응급상황 P방을 위한 응급상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분과에서는 아동청소년 100여 명에 대해서 양말 등을 지원하고요. 장애인분과에서는 계양숲체험을 계양장애인 부모연대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용주거분과에서는 주택관리 취약계층에게 잔손보기, 화재안전키트 등으로 멀티텝,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분과에서는 각종 실무자에 대해서 교육 및 사례공유를 위한 우수사례집을 배부하고, 여성분과에서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편의점 같은 데 방문해서, 여성보육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분과에서는 홍보물품을 지원하는데 의료물품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해 드렸고,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현재 총 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장협의체 단체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돼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되다가 좀 주춤되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이 대안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국은 코로나가 일상생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만은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도 있었고요. 역량교육이라든가 사례교육, 또 올 해도 역시 시 사회보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과 민간 합동으로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죠. 다들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민관 단체들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5페이지에 업무협약 기관이 9개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2022년도에는 4개를 더 기관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협약기관은 예상하고 있나요?

현재 확실히 예상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교육을 할 거고요. 연장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는 복지자원분과라고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약기관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에서 진행영하고 있는 건수는 46건에서 50건 정도 되고 있고요. 동에서 하고 있는 가구는 250 가구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에서는 신규로는 43 가구가 선정되었고요. 평균 진행되는 가구는 비슷하게 60 가구 정도 되었고요. 동은 신규로 350 가구 되었고, 진행은 300 가구 정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4월에서 5월 초까지, 완전 복원시키는 것은 추경을 세워서, 기존 15평짜리, 그건 철거시키고, 밑의 바닥이나 옆의 조경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한다면, 끝나면 5월,

거기는 철거해서 광장으로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건물, 역사 문화센터를 지음으로서 광장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넓혀달라고 해서, 그건 광장으로 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요. 주민들 주변 의견이 여가 공간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한 개 팀이 신설되었으며, 팀 명칭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보장팀, 의료주거팀은 기존대로 변동이 없고,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분리되어 있던 2개 팀이 통합조사관리 1, 2, 3팀으로 개편되어 1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3개 팀의 인원은 팀장 포함 각각 7명으로 모두 21명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과에서 수행하였던 긴급복지 지원사업,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관한 사업,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36억 6589만원,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로 저희 과로 새롭게 발령받은 원희정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권정모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보직을 받은 백수영 통합관리관리 3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의 일반현황 정․현원과 주요 업무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예산 현황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은 571억 101만원으로 2021년 대비 86억 15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2억 9804만원으로, 작년보다 87억 39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0억 6654만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 597억 5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14페이지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6741 가구로,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본 중위소득 30% 이하인 세대이며, 세대별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357억8888만원으로, 그중 구비는 3%입니다. 2021년 추진 상황은 일반수급자에게 월 평균 5620 가구 7829명과 시설수급자 452명에게 총 321억 25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화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대상자는 6606 가구 9045명입니다. 그중 1종은 4777 가구 6161명이고, 2종은 1829 가구 2884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이 존치된 사업이며, 앞으로 1, 2년 내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8억 7664만원으로, 구비는 161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21건 1억 8365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439건에 3억 63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신규 취득자,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 및 투약과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에서 11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로 작년 대비 1%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0,523 가구입니다. 다음은 매입 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3193 가구이며, 인천도시공사 입주자는 706 세대로 총 3899 가구입니다. 올해 주거급여는 224억 258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는 3%입니다. 2021년 추진사항으로, 임차가구 지원사업에 월 평균 7563 가구에 14억 7881만원을 지원하여 총 177억 4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211 가구에 11억 6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등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432 가구에 대하여 입주 지원하였으며, 매입 임대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며, 전세 임대는 1억 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전세보증금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외에 무주택자로서 고시원, 여인숙,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240 가구에 대하여 입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에서 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는 맞춤형 급여 7605건을 비롯하여 총 16,928건을 조사하였으며, 기준을 조금 초과하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4에서 1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는 보장이 결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과 변동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현재 관리 대상자는 62,801 가구 85,123명이며, 이들 중 2021년에 23,885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중 보장 증진은 4594건으로 약 19.2%입니다. 대상자 중 급여가 감액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가구 중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7년 동안 대상자 통계 변동 추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인구는 29만 5696명으로, 2015년 대비 인구보다 43,842명이 감소하였으나 복지대상자는 2022년 1월 현재 66,026명으로 23,078명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7,061명으로 11,3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우리 구 구민의 100명 중 2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복지대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나 복지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복지수요가 높은 노인과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으로 대상자 신청이 폭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서 전직원은 사회보장급여의 내실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마지막에 추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서로 한 장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팀 조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으로, 1, 2, 3팀으로 새로 편성되고, 팀 하나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21명이 하시는데 17,000건, 1인당 약 800건, 900건씩 조사를 하셔야 되고, 또 변동조사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무량이 감당이 되는 수준인가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수급자 변동하는 추이를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 2015년보다,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 인원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저희 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또 처리를, 원래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조직개편에서 인원이 증가하고, 팀도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도 병가를 낸 직원이 있다든지, 코로나로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좀, 현재 21명보다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복지 부분들, 더군다나 복지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은 최후의 보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는 부분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살인적인 업무 강도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인정액이 상향되면서 2015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3배 가량 증가한 게 우리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부 분에서 나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구청에서 제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제 지역구에 이 부분들은 이미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개발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에서 밀려나야 되는, 삶의 거주 터를 개발지에 놓고 나와야 되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써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구 부서에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계양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디테일적인 것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많이 헛갈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매입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인천도시공사 또는 우리가 LH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두 곳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매입해서 하는 매입 전세, 매입 임대, 또 매입은 하지 않고 전세를 중개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임대 형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준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 또는 자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 10-10쪽과 11쪽에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매입 전세 임대 사업은 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주택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약 4750만원인데, 월 임대료를 약 1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 천만원을 추가 납부시 월 임대료 5천원을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이것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그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희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집 주인과 전세 계약 후에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은 1억 천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제한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 이런 기준들은 조금씩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말씀 드리면, 최장 계약을 2년마다 하는데, 9회를 연장할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다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신혼부부 전세주택 자금을 받아서 2년마다 갱신하면서, 갱신할 때 물론 0.1%의 이자율은 더 증가합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면 거기 에 따라 감면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장 9번 연장해서 20년간을 살 수 있게, 우리 주거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되게 안타까운 것이, 없는 분들일수록 그런 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점,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삶이 열악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또는 할 줄 모른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동이나 부서에 와서 상담만 해도 사실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저희는 동에 연결하고, 부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좀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는데, 임대주택이 계양구에 432가구, 매입임대가 150, 전세임대가 282 가구라고 11페이지 상단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입주 240가구 해서, 매입임대 15, 전세임대 225가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의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라는 말이죠.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중앙 광역에서 업무 이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 이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기초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문서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신 건 없는 거죠?

예. 주거급여법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해서 기초생활보장법보다는 상당히 나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10-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그 두 가지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력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기초단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한국토지공사와 뭔가를 조인을 해야 되는데, 본사가 진주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기금을 일부 마련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필요한 수요, 또는 우리 구에서는 힘들다면 인천시에서라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의사소통 결정과 빠른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효성동에 1년씩 비어있는 집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새로 지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합니다. 전세 주겠다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1년 간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비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비단 우리 계양구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게 있고,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매입 전세임대 주택 지원에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한 번 지원 받고 거주 중인 분이 아파트나 또 다른 주택으로 신청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요?

아니요. 본인이, 임대주택에 지원 받고 거주 중이었는데, 그 분이 다른 청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나 해서요.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약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주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신청 받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세임대 계약기간 후에 타 지역에 이사 가도 그게 연장돼서 본인이 집을 알아볼 수 있다면 연장이 되고, 그리고 중간이라도 사유가 있으면 전세임대를 중간에 이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이 매입과 전세임대와 별개로 본인이 원해서 가는, 본인 스스로의 신청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안 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될 수 없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청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를 걸어놓은 것 같고, 저희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다보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보시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몇 건이니 발굴을 하셨는지요?

생활보장팀장 원희정입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제보를 저희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유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연간 16건이 접수가 됐었고, 미처리건이, 처리 기한이 60일이다 보니까 미처리건으로 3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복지로로 접수된 것이 6건, 그 외 유선이 8건, 국민권익위원회1건, 동 제보에서 1건,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발굴할 때는 문제점이, 반발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보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부정이라고 대상자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조사를 하려면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로로 해서, 경찰서와도 협조해서, 저희가 권한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뢰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반대로 저희에게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뢰하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방문을 많이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정이 왜 기초생활수급자지? 너무 잘 살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그런 것들은 재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본인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비춰지는 것과, 지금 이충호 위원님께서 주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피아노도 재산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재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된 것이 재산으로 되면, 그게 재산 가치가 별로 안 나는데도 의료수급이나 뭐 하는 데에서 재산으로 잡히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경우 10년까지는 환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ㅏ, 10년 지나면 1600cc까지는 10년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에게 조사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조사를 받지만, 저희 모르게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딸 앞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이 엄마,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딸 앞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그것도 부정수급의 하나로 해서 제보가 있거나 여러 차례 특정 가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차량이나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는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보조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질의답변 없이 당부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우 과장님이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전에 김경민 과장이 있었는데 다시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셨어요. 한동안 교육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교육인지, 교육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광역하고 기초단체에서 14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광역 단체로 봐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데, 작년에 제가 갔다 온 교육의 정식 명칭은 제21기 중견리더과정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간, 장기간 교육을 했는데, 인천에서 7명이 갔는데, 인천시청에서 4명이 가고, 군구에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강의를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강사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베스트 한,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강사들로 해서 강의를 많이 듣고, 업무를 떠나 자기 시간이 맞다 보니까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버킷챌린지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라든지 현장체험 같은 것들은 극히 제한이 됐습니다. 특별히 과정명이 중견리더과정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에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교육도 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것은 복지자원팀으로 업무상 잘 이관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과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만, 팀은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이관을 할 수가 있는데, 통합조사관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었는데 3개 팀으로 하나 늘린 것도 업무상 잘 늘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이 통합조사1팀, 2팀, 3팀이 있는데, 중요한 팀들이 골고루 주요 분장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팀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어야 되고, 의료주거팀도, 의료대상자 자격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 관련된 통합조사 1팀, 2팀, 3팀도 마찬가지로 통합조사, 관리, 총괄을 적절히 잘 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복지과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서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또한 수급자격자가 적정하게 확인이 됐는지, 또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통합조사 관리 사례를 통해서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이범우 과장님에서 우리 계양구가 인구가 줄고, 복지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해서 조사도 하겠지만, 민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폭증해서 여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에서나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복지과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