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오늘 김희수 복지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유성아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양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선양정책과, 좀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해 각 기관과 협력사항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취약계층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원대비 과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360억으로 국비 50%, 시비 32%, 구비 18%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9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억 200만원입니다. 2022년도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공무원 급여수준 97%지급, 상해보험 가입 종사자의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의 복지향상과 공훈선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을 개원하였고, 현재 기존 기념관 철거 및 광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훈단체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전통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와 얼이 주민 곁에 살아숨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긴급복지 17억 8천만원, 인천형 긴급복지 1억 5천만원으로, 6월까지 긴급복지 1410건, 인천형 긴급복지 14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 사업 발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계양복지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복지 파트너쉽을 위한 워크숍과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를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2379건을 발굴하여 1136건을 서비스 연계를 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힐링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을 194 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 교육 및 민간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하여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빈곤층에게 취업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억 6천입니다. 2022년 현재 추진상황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사업에 3억 2천만원을,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4개 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에 19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 청년 및 내일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에 4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으로 일자리 확충, 취업·창업 교육 및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신규사업인 희망처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 부분에서 쪽방상담소나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는데, 이들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5700만원 정도고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6명 정도고, 기부식품 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공급자 중심으로, 음식 처리 기간이 짧은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구역에 배달하는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수요자들이 직접 매장에 오셔서 3개, 4개 품목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6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7명 정도, 전체 예산이 2억 천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등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인건비가 구비와 시비 50%씩 나가는 거고, 쪽방상담소는 시비가 100% 나갑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임차 비용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쪽방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업자가, 법인이 사단법인인데요. 거기 내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푸드마켓은 의회 건물 내에 있어서요. 면세되는 것은 면세하고, 임대료는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대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푸드뱅크,

예. 임대료까지 다 포함돼서요. 그 대신 코로나 때문에 30%~4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입찰로 하시는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요?

예.

이것은 입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년간 보조 받지 않고 운영하다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개관을 하셨는데, 개관 이후에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역사문화센터를 1월에 준공하고, 기념관은 실내 인테레어나 전시실을 꾸밀 때 유물이라든가 정리를 해서, 그게 4월 7일날 개관했습니다. 나머지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집기같은 것을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건축물 18평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다 철거하고, 조경까지 다 마쳐서 지금 정상적으로, 어제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기념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추석과 설날 제외하고는 늘 개방하고 있고요.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1층은 그런 대로 볼만한데, 역사문화센터니까. 그런데 2층이나 3층에 보면 아이들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내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협업 중에 있거든요.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계양구 북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층에 북카페를 조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서관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양3동에도, 물론 북카페 조성되어 있긴 한데, 거기와 이쪽은 차가 완전히 도로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원래 저희들이 역사문화센터를 지은 목적이, 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쓰레기매립장 도로 비용을 가지고 지었는데요. 거기에 원래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하고, 기념관은 부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층에는 동아리 시설이 있고,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광복회 지부, 계양지부가 입주해 있고요. 2층에는 대강당으로,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의라든가 공청회, 조그마한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생교육과와 청소년수련관 협의 해서,

대강당 부분에 책을 좀 넣어서 북카페로 꾸미고, 바닥을 신발 신고 안 들어가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충분히 복합공간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즐겁게 와서 놀 수 있고, 동아리방도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면 아이들이 같이 살아서 움 직이는 역사공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긴급지원 집행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가 6월말 기준 집행율이 56.1%, 인천형 긴급복지가 85.9%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일 남는다면 시로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조치가 된다면 우리 구에 복지를 많이 지원을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긴급복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 해당이 안 되면 덜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진 사람없이 다 주는데, 그 비용 자체가 긴급복지다 보니,

예. 요건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만큼 덜 발생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발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은 보장협체라든가 옆에 있는 복지사례팀이 있거든요. 희망복지팀이라고,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우리에게 연락을 주면 우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우리 계양구에서 최대한 많이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좀더 많이 찾아서 반납하는 돈이 줄어들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계양 가치자원 발전소 프로젝트 업무협약기관 현황을 보면 10개소로,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정책이 좋은 사례인것 같아요. 그럼 그 협약내용대로 각 기관이 매년 이행해 주시는 것을 구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보장협의체와 우리 구, 그리고 민간과 같이 MOU 협약을 해서, 기간은 거의 1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연간 10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무료 장례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130만원 상당을 해 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넘지 않겠지만 그 안에 협약한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신 것 같은데, 당초 15개에서 현재 10개소로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5개의 협약기관이 그동안에 만료가 돼서, 그런 기관도 활성화가 안 돼서, 힘드니까 협약을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구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재 인센티브는 큰 것은 없고요.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그대로 연락해서 나중에 세금을 감면조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게가, 우리 옛날 착한 가게 인증해 주는, 그런 것을 해 주나요?

예. 똑같습니다. 협약을 해서, 구청에 오시면 공동모금회, 청장님, 민간위원장님, 그 쪽 대표 오셔서 사진도 찍고, 아마 협약은 증표로서 같이 자원지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919쪽입니다.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중에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유성하입니다. 취약계층 고독사관리시스템인 IOT 돌봄 플러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풀러그를 설치해서 전기량과 조명의 조도양을 측정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위험단계, 심각단계를 구분해서, 조도나 전기 사용량이 측정되지 않았을 시에 시스템상에 위험이나 심각단계의 경보가 뜨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복지사나 보장협의체 위원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이상 감지시 저희가 즉시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혹시 직원 분들이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방문을 하나요?

이 분들 대상으로요?

예.

이분들은 이미 복지대상자로 동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시고요. 만약의 사태, 24시간 내에 문제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위기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힐링하우스는 집수리나 청소, 방역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나 인력을 구가 100% 지원해 주나요?

이게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가 민간 복지기관과 우리 공공과 군, 우리 관내에 있는 507여단과 함께 쓰레기집으로 선정되면 같이 협력해서 청소를 하자 라고 처음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다양한 내용의 집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는 2019년도에 생겼고요. 올해도 3500만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양구에는 한 군데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0% 가깝게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3500만원 중에서 28만 8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물론 취약계층입니다. 빨래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세대당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연 3회를 하는데 연속적으로는 할 수 없고, 보통 1회 하시면 안 하신 분들을 또 받고, 그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만 이것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심한 장애인, 쪽방 거주자, 부자가족,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거기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래하기 힘든 계층, 어르신 가구라든가 심한 장애인이나 쪽방가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족, 할아버지와 아이들과 사는 이런 가족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겁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보니까 세탁을 거의 못 하고 입고 다니는 것이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교복이다 보니까, 물론 두 벌이긴 한데, 그게 바로바로 세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16페이지, 이 사업 주체자들이 수술비 전액 연 4명,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혹시 이걸 다 이용하시나요?

지금 가치자원발전소에 들어오신 계층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협약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요. 이렇게 민간기관이 협약할 수 있도록 올해도 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할 거고요. 지금 어려운 계층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협약에서 도와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든요. 우리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보다 좀더 나은 계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협약기관을 더 확대시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협약하신 내용들은 다 100% 소진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세탁 차에 혹시 빨래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조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조를 해서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어르신들 빨래하기 힘든 이불 같은 것, 특히 겨울이불, 겨울잠바는 세탁하고 깨끗이 건조시켜서 집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옷은 교복, 이런 것 안 가리고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교복은 오히려 싼 거 같아요. 겨울파카, 그런 쪽이 그렇고, 특히 겨울이불, 어르신들이 빨기 힘든 것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먼저 제9대 계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희정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박미라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권정모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김중대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조사관리 3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예산 현황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은 571억 101만원으로, 2021년 대비 86억 15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2억 9804만원으로, 작년보다 87억 39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0억 6654만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8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 597억 9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582억 1473만원으로, 97.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5에서 17페이지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인천형 생활보장사업,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급여는 세출예산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월 1일 현재 생계급여는 7049 가구이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세대이며,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357억 8888만원이며, 6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156억 808만원으로, 집행율은 43.8%입니다. 시설 수급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6385 가구에 31억원이지출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도표 안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긴급지원을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인천형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보장 중지된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기준에 따라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명 디딤돌 안정소득으로 결정하여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 현재 25가구에 28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구 등에 대하여 정부 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은 10킬로그램당 2600원, 그 외의 한부모가정, 차상위 가구에는 10킬로그램당 10,900원의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3천원을 추가로 더 할인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 건강보험료 16,440원 이하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에 월 평균 1816 세대에 209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및 시설 수급자에게 매월 1인당 4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 현재 평균 6544 세대에 1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부터 8페이지, 저소득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29일까지는 보고자료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월 17일자로 대상자와 예산액이 증가하여 별지로 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17,017 가구에 한시적으로 1회만 지원되며, 예산 규모는 약 74억원입니다.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족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인천e음, 계양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실적은 7월 18일 현재 11,389 가구에 53억 6578만원을 지급하여 예산 대비 73.3%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부터 1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6224 가구 8904명입니다. 그중 1종은 4799가구 6106명이며, 2종은 1425가구 2798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자녀와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자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905만원입니다. 6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85건 5857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638건에 1억 4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신규 취득자, 고위험군, 장기 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서비스와 올바른 투약방법 등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에서 12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0,853 가구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소요예산은 224억 2584만원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208억 6674만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로 15억 5909만원입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8025 세대에 16억 1011만원을 지원하여 6월 1일 현재 총 80억 50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로 LH공사와 위탁 계약을 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비용 한도액은 457만원에서 1241만원이며, 수선주기는3년에서 7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방법은 연초에 LH공사와 위탁계약을 하여 소요예산인 12억 5909만원을 LH공사에 교부하고, 현장조사와 주택수리 사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수선유지 종료후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총 103 가구에 대하여 대보수 1세대, 중보수 11세대, 경보수 91세대에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014에서 1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해 기준과 절차에 따른 조사 및 민원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조사는 6월 1일 현재 맞춤형 급여 2337건을 비롯하여 총 6096건을 조사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부양 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6에서 1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는 보장이 결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과 변동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으로, 6월 1일 현재 관리대상자 중복을 포함하여 63,825가구 85,917명이며, 이들 중 8800건에 대하여 확인을 완료하여 대상자와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보장중지는 1284건으로, 약 14.6%입니다. 대상자 중 급여가 감액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가구, 또는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교도도 출소자, 알콜의존대상자 등 정상적인 상담이어려운 민원이 많아 직원 보호 차원에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1일 현재 복지대상자 통계 변동 추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 기준 계양구 인구는 29만 3734명이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2015년부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월 대비 인구보다 45,804명, 13.5%가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복지대상자는 63,525명으로, 20,577명, 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대비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이 4.59%이고, 인천광역시는 5.4%입니다. 우리 구는 5.8로, 인천광역시와 전국 평균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한 성과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가난한 자치구임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나 보깆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복지 수요가 높은 노인과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으며, 올해에는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추진인데요. 이음카드로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발생하는 민원은 없는지,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지급 방식에 동의를 하는데, 일부 민원인들, 중년층 되시는 분이 현금 지급을 계속 고집하시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현금지급은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한 상태로 봐서 는 무난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중 종량제봉투 관련해서요. 40리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봉투 큰 것 하나인가요? 아니면 작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급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10리터짜리는 390원이고, 20리터짜리는 75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요청하는 10리터나 20리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요구를 따져서 40리터라고 표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인구감소는 늘고 있는 반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그런방안이 있을까요?

수급자가 늘어나는 데는 통계를 말씀드릴 때, 외람되지만 가난한 자치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만 봐서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복지제도가 너무 많이 향상이 돼서, 또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는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업무를 하면서 아이러니컬 한 것이, 복지대상자가 많은 것이 복지국가인 것인지, 아니면 복지대상자가 적어서 최소화 한 것이 복지국가인 것인지, 항상 업무하면서 그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게 인구수가 감소돼서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예. 대상자가 해년마다 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대상자의 범위 선정하는 기준이 점점,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올해 5.0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퍼센트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특히나 기초연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면 두 달 전에 개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가 우리 구가 4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77%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한 가지라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의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펜데믹 상황에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그런 정책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사업 중에,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의료급여수급자가 3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 아니면 전화상담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가정이나 병원 방문을 병행해서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제안설명 드릴 때, 저희 과의 정원이 31명이고, 현원도 31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인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수급자 3천명당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과에 같이, 의료급여 담당하는 정직원이 있고, 또 의료급여관리사로 해서 이 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관리군 해서 1인당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고, 고위험군 관리 인원이 75명, 장기 입원자는 15명, 신규 수급자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 200명에 대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이 필요하면,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 뜸했는데, 올해는 다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대면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6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 중에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현황에서, 2020년도에 정기 확인조사를 생략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생략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코로나가 최고로 극에 달했던 것이 2020년과 2021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4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기 확인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조회하거나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내용처럼 건수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생략한 것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를 통해 보장이 중지가 되면 반발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지가 되거나 급여를 50만원 받던 사람이 소득이 변동돼서 만약 25만원 받게 되면, 25만원이 줄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월급과 똑같이 20일날 이분들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분들에게 계속 사전에, 20일날 월급이 나가도 10일, 15일, 월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통장에 그것이 찍히면 또다시 물어보고 해서, 사실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다시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언이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