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곤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임태희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대사작업과 조사원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1일 기준 104억 체납 중 10억 6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8만 5천건 발송과 부동산, 차량 등에 1만 2천건 25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납부독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작전동 9152번지 일원에 주차면 85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11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효성동 2731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9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착공하여 12월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계산동 98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8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착공하여 9월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0쪽,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저당 기업의 자동차 관련 등록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1일 기준 증지수수료 등 42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리스, 렌트차량 신규 및 저당 2십 4만건을 등록 발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서비스기업 등록차량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로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민원처리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조속 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설치, 자동차 세수확보 등이 있지요?

네.

교통행정과는 너무 잘해 주시는 거 같고, 특별하게 질의는 없는데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있지요? 6월 1일 기준 2022년도는 6월 1일 기준이긴 한데, 21년도 같은 경우 결손처분하고 징수율이, 결손금액도 그렇고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이유가 추진계획에 보시면 징수불가능한 결손처분 확행돼 있잖아요. 결손처분 확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손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요. 행방불명, 사망자 그 다음에 폐업법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지요?

문제가,

아무리 고지서 보내고 해도.

일단은 과태료 부분은 세금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세금은 저희 의식 자체가 무조건 내야 된다.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 부분은 범칙금 개념보다 약하다 보니까 안내도 피해가 오는 것이 없고, 부동산을 팔 때 낸다는, 차를 팔 때 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압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항상 4위권 정도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이요. 18면 내외 조성해서 25억이 시구비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면적에 비해서 18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평당으로 따지면 1천만원이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도심지 안에 설치할 때는 한면당 1억이상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7월에서 9월 공사착공하신다고 하는데,

입찰공고 나간 상태고요. 다음 주에 개찰 끝나면 7월말, 8월초에 착공해서 바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없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 잘 참고하겠고요.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으실텐데, 구민분들 불편 겪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규로 세군데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제3항부터 6항까지 보상협의가 차질없이 이루어졌는지요?

9828번지는 다음 주에 개찰해서 공사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158번지하고, 효성동 9610번지, 88534번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추진 중이라서 아직 보상협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상협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월달에 업무보고 한 거 하고, 자료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증액이 됐고, 계산동 88534번지 일원은 구비 7억 5천이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예산확보에 삭제된 것은 없고요. 그대로,

6월달하고 이 업무보고가 일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1월달에 업무보고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7억 5천해서 15억원으로 올린 거 같고요. 여기는 구비확보가 안 돼서 7억 5천만 현재 추진상황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보가,

총사업비로 구비, 시비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보된 시비만, 7억 5천만원이 확보,

구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구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를 해서, 확보도 안 됐는데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는 시기가 가까운데도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겁니다.

작성할 때 예산 확보된 부분만 작성하다 보니까 미확보된 부분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항에 서운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 온 금액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교부세로 다 받았고요. 41억 받아 놨고요. 미확보된 것이 구비 19억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빈공간으로 남아 있어서요. 저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비는 아니고요. 교부세는 국비,

교부세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시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는,

시비하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통화까지 했었거든요.

국비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에서는 시비를 별도로 보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41억 내려왔다는 거지요?

총41억 확보됐고요. 19억 구비만 미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미반환번호표 보관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번호판 관리 방법.

저희가 번호판영치는 한 것이 없어서요.

자동차 전체 계양구가 몇 대가 있나요?

등록된 것이 30만 1천대 정도입니다.

제일 과태료 금액대 별 많이 밀려있는 대수는요? 과태료.

일반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하고 분리는 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승용차보다는 어떤 과태료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의무보험미가입 부분이냐, 등록위반이냐,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부분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제일 큰 것들은 주·정차 윗부분 쪽에 제일 많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의무미가입,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운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학교 앞 서행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위반으로 했을 경우 과태료 나가는 건수가?

속도위반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주·정차 단속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 단속카메라 경찰정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167페이지요. 공공시설 한번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불만이 뭐냐면 건물의 안전성, 소음, 먼지 피해였습니다. 녹지공간이 사라진다.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자 해서 봉사할 때 원래는 맨 앞동하고 이격거리가 15미터정도가 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로로 배치해서, 그러면 가로 배치로 해서 3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띄우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변경 추진에 있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1월에 착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태화한진 민원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2월달에 한번 하고 나서 기본안이 변경되는 안들이 제대로 잡히면설계안도 다시 잡히고 조감도가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백지화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된 것은 없고요. 원안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까지 내려갔는데 백지화는 힘들 거 같기도 하고요. 서부천을 덮어서 주차장을 하신다. 이번에 작전1동 방문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데요. 주민들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원안대로 서운근린공원 공사는 추진 중에 있는데, 외부적으로 그런 문의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원안대로 서운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대처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진행된 것은 없고, 크게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따로 추진 해야겠지요.

구민들은 서부천을, 답답한 공간을 싫어하잖아요. 다리가 있잖아요. 비올 때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해 달라는 건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구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확정되거나 검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엊그저께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주민들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저번에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셨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공사착공 준공에, 보통 늦춰지는데 여기는 앞당겨졌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데 인데, 일단 토지매입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되다 보니까 사업도 앞당겨지게 된 겁니다.

보통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균 1억씩 들어갑니다.

어디든 주차면은 1억씩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문자 및 안내문 발송이 있어요. 보통 문자하고 안내문을 했을 경우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문자, 안내문 발송할 때, 문자 건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안내문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대치해도 됩니다.

안내문은 66원 정도, 문자는 무료입니다.

그만큼 많이 보내서 무료인 건가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도요.

보통 몇 건 이상 되면 무료가 되나요?

건수로 하지 않고 대부분 전체,

다른 부서 보면 문자도 금액이 있더라고요. 건당 몇 건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문자는 안 하고, 우편요금이나 안내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편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의 30만 1천대 정도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계양구 인구보다 더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정숙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각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올해는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외 대상 건축물이 1천제곱미터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고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7, 8, 9 3개월 동안 기간입니다.

부과예외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원 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시는지, 교육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봐도 한면당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까지 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꼭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외에 도로면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신설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비용면에 있어서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상주차장 확대 조성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입니다.

풍산금속 옆에 쪽에 빌라단지입니다. 그 쪽에 중앙경로당 자리인데,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면 들어갑니다

많이 적습니다.

효성2동 쪽에 5335번지라고 그쪽에 하나가 어제 준공 난 곳이 있습니다. 24면 정도 되는데요. 엊그저께 준공이 났고요. 작년에 2020년도 시비보조사업 신청할 때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효성동 쪽이 불균형이 많이 발생한 거 같아서, 저희가 시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추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해서 완공할 건데, 효성동에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 말고도 4군데 조성계획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거 하면 다른 동하고 불균형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 내에 지하로만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운동장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효성동초등학교를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검토했는데요. 교육청 입장은 자기들은 반대를 안한다. 단, 결정권한은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교장이 결정을 하든 해야 되는데, 교장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구에서 결정을 해서 긋는 부분보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그어진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 지역에 일부 사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이라든지 민원 내시면 검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도로교통반하고, 경찰서하고 나가서 사전에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인천경찰청에 올리면 인천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작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경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8억 9백여만원과 세출 9억 9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17억 4천여만원과 세출 16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과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 시 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인 버스정류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시비 7천 1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7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41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340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101개소 정류장 중 33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 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항으로 금년 7월초 노후 된 버스승강장 17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6쪽,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로, 승강장 조명등은 전기조명등 25개소 태양광 조명등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중 시 참여형 주민참여 예산과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금년 7월초 에어송풍기 8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177쪽,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작전1동 구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천 320만원이며 총7개소를 11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는 2018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천 411만 5천원이며 구비 7천 311만 5천원 중 전년도에 설치한 바람막이 56개소에 대한 철거비 1천 34만원을 제외한 6천 277만 5천원을 금년 3회 추경예산안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시, 고정식 11개소와 탈부착식 59개소로 하여 총 70개소를 11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9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8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기준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1만 4천여건, 고정형 CCTV 1만 3천여건 등 총 3만 5,020건을 단속하였고, 견인은 472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만 7천여건에 11억 5천 600여만원을 부과하고, 2만 1천여건 8억 8천여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사전에 경적 알림 등으로 경고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되,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중점 단속 대상은 계도없이 즉각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으로,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27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2년 6월 14일 기준 3,780건을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에서 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313개 업체에 2,98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운송 주선사업은 62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총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9회 계도와 24회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414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203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4,819건을 포함하여 총 6만 845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30만 1천여대, 이륜차 7,9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구민 불편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있어서 요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 버스를 타거든요. 일부러 타 봅니다. 버스정류장이 물론,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지만 잘 돼 있는데, 지저분하다. 위생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의자, 벤치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어쩔 수 없겠지요. 관리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더운데 사계절 동안 민원도 많을 거고,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무슨 동이에요?

계산동 계산체육공원 주변에 민원이 많고요. 계산동 안남초등학교그 쪽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방동 쪽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방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갈 수도 없고, 무조건 가야 되고.

4개 권역이 민원다발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7쪽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가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지요?

201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계속사업이 돼 버렸는데, 저희가 8대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했다, 철거했다, 그래서 고정형은 안되냐,고정형 하다 보면 덥고, 춥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고정식 11개가 있고, 탈·부탁식이 있고,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너무 덥게 겨울에는 혹한기가 와서 예전보다는 추위가 강하게 몰려오는 시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막이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정형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정형 11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정형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고정형을 설치해 나가고요. 기존에 비닐같은 거를 설치를 했었는데, 비닐은 되도록이면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비닐보다 강도가 쌘 폴리카보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깨끗한 쪽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데만 최소한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계속해서 예산낭비 때문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개에서 11개로 한 개 더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한 개 추가가 어디지요?

아직까지, 11월달에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면으로 봐서 적정한 장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위와 바람 등으로 인해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단속 CCTV가 80대 있잖아요. 고정형이 76대, 주행형 4대 이런 식으로 단속차량 4대, 스마트차량,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데, 학교 주변도 똑같이 안 하나요?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운영했는데요. 작년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속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저도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그 주위에 자주 방문하셔서 현수막이 잘 게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끔 나가셔서 현수막이 잘 게첩이 되어 있는지, 상인들 불편함이 없는지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만원짜리, 7천원짜리 밥 먹으러 갔다고 몇 만원 부과되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민원 많이 들어갈 거에요. 여기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라뱃길에 보면 캠핑카부터 버스, 화물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한달, 두 달 세워놓은 겁니다. 자기 승용차 대놓고 갔다 와서 캠핑카 대놓고, 방법이 없어요?

아라뱃길 주차장 내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하나요? 계양구인데, 계양구에서 단속을 안 하면 어디에서 하나요?

아니면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수자원공사는 법적인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주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장기주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들 때문에.

주차가 안 되니까 도로변 쪽으로 나와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차 밑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음식 먹은 거 다 버리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거 누가 치워요. 우리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안 치울 거 아닙니까? 치우는 거는 우리가 치우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뭐하는 거에요. 참고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어, 그러면 그 차가 다시 하루 종일 대 놨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스티커를 부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유예를 줍니까?

24시간,

한번 붙이면 24시간 내에는 못 띤다.

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4시간 후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계산택지 쪽에 가면 그대로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차를 안 빼 몇 날 며칠 되어 있어요. 그 스티커 한장으로 불편함이 많다는 거지요. 팀장님 모르세요?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바로 띨 수는 있습니다. 바로 띨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는 2시간 내에 다시 띠면 1만원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계도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요. 계속 띠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약어 가지고 한번 붙여 놓으면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붙여 놓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붙여 놓고 움직이고 술 드시고 다니고 그럽니다. 주위 민원 들어온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한다든가.

단속하실 때 날짜를 잘 보세요. 그저께 띤 건데 그대로 또 붙여놓고, 정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관해놨다가 다시 붙입니다.

그런 경우는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0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단속반편성이 6개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3명씩 18명 아닙니까? 밤샘주차단속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단속반장이 6분이고요. 서포터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이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가철 같은 경우 휴가 가고나면 그 티오는 누가 채웁니까? 그분들이 더 하시는 건가요?

18분이 거기서 근무시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하고,

네.

티오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충분해요?

되도록이면 지금까지는 인력 위주의 현장을 나가서 단속 위주로 했었는데요. 현재 고정형 CCTV가 76대가 권역별로 가동이 되고 있기때문에, 방향을 인력단속보다는 고정형 CCTV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곽승국 팀장님, 민원 들어오면 팀장님은 현장에 나가시지는 않지요?

가끔 나갑니다. 현장 확인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단속원들이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팀장님이 나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얼굴들이, 웃는 모습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만큼 민원에 시달린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힘들지만 직원들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서요. 174페이지 보시면요.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위탁운영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오지지역이라고 해서요. 계양1동에 선주지동이나 갈현동, 이화동, 다남동, 목상동 이런 쪽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버스는 A구역하고, B구역으로 해서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3,4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사는 6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몇 시간대로 순회를, 몇 시간마다 도는 시간이 있습니까?

배차시간은 한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첫차가 아침 6시 45분에 해서 막차가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어떤가요?

1일 평균해서 248명정도입니다.

이용이 많네요?

만족도도 좋습니다.

차량이 좋더라고요. 어제 처음 봤는데, 차량이 좋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차량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차량 한 대가 차령이 초과가 됐는데, 50만킬로가 넘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 차량을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시에서 1회 추경하게 되면 8천만원짜리 차량인데요. 그 예산을 가내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천을 부담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717페이지 보면, 구 참여예산으로 온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이용을 안 하는 시간은 자동으로,

센서로,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노숙인들이 거기서 주무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따뜻하니까, 센서작동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앉아서 조금 있으면, 10초 정도 되면 따뜻해지는 건데요. 센서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면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하더라고요. 따뜻하고, 비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정류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칸막이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해서 대부분 온열의자가 남동구 같은데 가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폐쇄형으로 돼 가지고 측면이나 앞면이 다 가려져 있다고 하면, 한겨울에 주무시게 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른 데 보다 따뜻하니까,

완전히 다 폐쇄형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구간이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효성동에 있는 스마트 승강장처럼 그런데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요. 단속을 하시는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차량이 보니까 썬틴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타 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을 내릴 때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융통성있게 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화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기본적으로 15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15분이면 너무 짧지요.

그분들이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견진술 제도가 있어서 의견진술을 내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감안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한번 돌고 또 돌았을 때 물건을 내리면 무조건,

그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화물을 올리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가 화물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의견진술로 들어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다 가결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견인을 했을 경우 보관장소가 어디지요?

작전역 부근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녹지 부근에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계양구에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잖아요. 그것이 너무 보기기 싫고, 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거기에 놓느냐 하고 이전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존에 땅을 임대하거나 사려면 비싸잖아요. 시유지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가 사람들 왕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가까워요. 그런 차량은 멀리 가져다 놔야되는 겁니다. 찾기가 어렵게, 우리가 제일 가까운데 있다고 봐요. 계양구는 너무 찾기 쉬워요,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전철타고 와서 바로 찾아 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멀리에다 놓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비싼 땅에 왜 불법 주·정차를 가져다 놔야되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아라뱃길 쪽에다 가져다 놓든지.

아라뱃길은 주변지역 개발도 해야 되고,

큐브 있는데, 다리 밑에 주차공간이 넓던데요.

굴포천 주변에도 국공유지가 많으니까요. 교통편이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 쪽에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도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정도입니다. 앞서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요. 단속용 CCTV 고정형은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고, 주행형 CCTV는 평일은 인력단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서 9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단속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단속용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속용 차량으로 단속을 할 때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 지역도 단속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 퇴근시간 됐을 때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시간대는 계도 위주로, 차량통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역적 형평성 문제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알고 있는 계산택지 내에 상업지구는 차량 한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양측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외에 상가지역에서는저녁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하고,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도,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0페이지,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요.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운동화물공영 차고지가 127면이 있고요. 병방화물주차장이 5면,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437면, 고양골주차장 19면 해서 총588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IC 주변이나,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라뱃길 장기주차 문제도 있고, 계양IC 주변으로는 밤샘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자리를 선점하는 대형트레일러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차량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0페이지에 아파트는 몇 톤까지 주차를 할 수 있지요?

1.5톤, 아파트 내에서는 화물차 차체는,

1톤까지는 가능,

화물차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부분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에 주차를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나 공터에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에 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일찍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코너 쪽에 세우고 하는데, 교통사고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단속을.....,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는 어렵고요. 화물차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동보 쪽 계산택지 쪽은 길게 있잖아요. 많이 세워놓고 하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인데요. 차량을 계속 대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 거 같아요.

화물차 끄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을 안 하게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상대민원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는데 왜 딱지를 띠냐 그것에 대한 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화물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본인들이 편리하게, 주거지가 거기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거주자 우선주차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 낮에도 비어있잖아요?

교통행정과 업무인데요. 그것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오셔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과학관 뒤에 박촌공영주차장도 거주지우선주차를 하면 낮에는 비어있는 상태로, 일반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했을 때 안내판 등 홍보를 잘해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하셔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단속부분, 아라뱃길 주변 불법 주·정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형차량이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고 뺄 때, 차고지를 등록해서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본인 편의를 위해서 캠핑트레일러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거지요. 추기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외곽 쪽으로 동네에 놓으면 단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외곽 쪽에 아라뱃길, 서운산단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 장기주차를 하고, 주말에 필요할 때 쓰시고,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하시는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속사각지대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일반 구민들도 산단이나 유림골프장 들어가려고 하면 우회전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형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셔서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쪽은 단속하는 지역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면 대라고 해도 안댈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구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내용이 있는데, 전기조명등은 태양광 조명등으로 25개, 10개 해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차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명등 설치는 현재 태양광 조명등 같은 경우는 11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조명은 11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조명등 같은 경우 개당 1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린 내용은요. 장기간 운영이 되게되면 전기조명등은 전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태양광 조명등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비용에 일정 수준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영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사실 몇 년 이용하면 태양열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운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1.5톤이상의 차면 불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승용차나 승합차 기준으로 대부분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과해서 차를 댄다고 하면 그런 차들은 불법주차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봉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지역이 많습니다.

그 쪽은 주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머리 속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담당 국장이 때문에,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거기가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선주차를 신청해서 많이 쓰고 계시고, 그분들이 퇴근을 하면 그 공간이 비어있고, 또 주말에는 출근들을 안 하시니까 그 공간들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승낙해서 제가 알기로는 80% 승낙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신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