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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36회 제10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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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노인건강 팀장입니다. 김경운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이지안 재활진료 팀장입니다. 먼저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으로, 현원은 작성 당시 22명이었으나 7월 1일자 3명이 신규 발령되어 현원은 25명입니다. 결원 2명은 한의사와 한방진료실 담당직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방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원이었으나 현재 한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며, 채용 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한방 진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를 보면 노인건강팀의 주요 업무는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국가암 관리 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담당 인력은 그동안 기간제 5명과 시간선택임기제 7명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올해 7월 1일자 신규 채용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12명 전원 공무직으로, 동별 한 명씩 방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의 주요 업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신보건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담당 인력은 간호사로서, 소속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지만 실제 업무는 주민센터에서 보건의료 분야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현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12명 전원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지원업무 파견으로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이상반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진료팀의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내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예산현황과 국시비 보조사업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85에서 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필요 대상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자, 노인 중 허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우선순위 고려대상은 연령적으로는 65세 이상,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사회적 특성으로는 독거,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이며, 건강특성으로는 만성질환, 장애. 재가암환자가 우선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4131가구 47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5297만 6천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해 시의적절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에서 9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신재활시설 해피투게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503만 3천원으로, 통합적인 정신건강사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0에서 11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여전히 OECD 1위일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관리하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안타까운 자살사고 발생시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자살사고 발생시 현장출동, 유족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행정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자살유족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74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812에서 1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대상자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528명의 장애인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노후화 된 재활 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9만 2천원으로,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예산 4억 3719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15에서 16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내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만 발행하였으나 7월 1일부터 대면진료로 전환하였고, 한방진료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의사 부재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한의사 모집공고 진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94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816에서 1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관리 사업 지침에 따라 암 수검율 향상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까지의 소아암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은 전체 암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폐암과 5대암,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2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5억 2291만 6천이며,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5억 194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1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1147개 질환에 대하여 환자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3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지소장 이승진입니다. 먼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환자 진료업무 관계로 주무 팀장이 의회 업무보고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직접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안석균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전영자 팀장입니다. 보건지소 업무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2개 팀 8명입니다. 코로나19 업무파견 등의 이유로 2명이 결원되어 현원은 6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와 기간제 직원이 각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3060만원이며, 주 세입원은 진료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975만원이며, 사업상 경비는 7060여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910여만원입니다. 204쪽,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장기보건지소가 있는 장기동을 포함한 계양동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많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관절, 척추 질환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대면진료 1603건, 만성질환 상담 연계 38건, BCG 비염 간염 등 예방접종 179건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122만원입니다. 참고로 지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진료를 지속하였으며,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강교육, 건강부스 운영, 불소용액 배부입니다. 치위생사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파견되어 현재는 불소용액 배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배부는 596건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80만원입니다. 206쪽, 장기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4월 15일 계양1동 주민센터 2층에 설치 운영되던 장기 건강증진센터는 계양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로 2020년 10월 30일 지소 3층 보건교육장으로 임시 이전되었습니다. 올해 6월 행정복지센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주민센터로 이전할 경우 진료 민원인들의 동선이 길어 진료와의 연계가 어렵고, 직원들 간의 대진문제, 이전장소가 폭이 좁아서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증진센터는 지소 3층에 잔류하고, 주민센터 이전 예정지는 보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터 만들기, 두 개 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원스톱 서비스는 진료를 위해 내소한 환자 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선별하여 건강증진센터에 운동,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연령별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상담 76건, 영양교육 128건, 운동지도 279건, 홍보 5회입니다. 7월부터는 성인병 예방 운동교실과 1360 건강첼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4850만원입니다. 참고로 1360 건강첼린지 프로그램은 체질량지수 23 이상 되는 65세 이하의 과체중이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 60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운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8쪽, 심뇌혈관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와 캠페인,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 운영, 건강강좌와 교육, 문자서비스로, 추진실적은 검사 76건, 소요예산은 구비 345만원입니다. 201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방문간호사가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본소 지역보건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투약이나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혈압,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환자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계양동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방문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재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2쪽, 물리치료실 운영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관절 및 척추 질환 환자가 내소하면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또는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자조교실이나 체조교실 운영,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 장애인이 후천적 발생이라는 점에서 장애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소 민원인 물리치료 434명, 1486건입니다. 운동치료 및 재활교육 61명, 거동을 못 하는 장애인 방문재활 치료 56건, 거동가능 장애인 내소 재활치료 65건, 재활기구 대여 8건, 재활운동교실과 캠페인이 각 1회이며,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 9여파로 지소 업무 실적이 예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예진 의사로 상근했으며, 현재도 직원이 코로나 방역업무에 파견되어 일부 업무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인원제한 같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주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율이 인천시에 비해 계양구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이나,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 율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서 추출한 자료이고, 그 자료의 근원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저희가 해마다 건강증진과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표본이 90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 올라오면서, 2019년에 좀 줄었다가 2020년에 많이 늘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블루라고 부르는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고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일반화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우울감 해소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5페이지, 한의사 채용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채용을 완료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지,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인력채용계획은 올려놨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력 채용이 결정이 되면 7월말경에는 아마 공고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면, 한의사가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 여부에 따라서, 한 명만 응모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차피 거기가 공간도 다 마련되어 있고, 간호사도 따로 채용을 해야 되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간호사는 저희가 정규직을 한 명 받으면 되는데,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신규를 발령받거나 해서 충원을 하게 되고요. 한의사가 고용되게 되면, 저희가 공간과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의사만 고용이 안 된 상태라서 고용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소가 오픈한 지 벌써 한 달 다 되어가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벌써, 한 달 지나서 7월까지 하면, 공고하고 하면 그 공백이 상당히 긴데, 미리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 같은 경우에는 대면시간이 길지 않은데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주로 침을 맞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5분 이상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으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빨리 채용하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시간선택임기제와 기간제 근무자 12명을 7월경 공무직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직 채용이 완료되셨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예. 완료돼서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그분들 기간제가 몇 년 정도 해야 공무직이 되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한 거고요. 기간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도 공무직 채용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를 하셨던 분이 공무직 채용에 지원하셔서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은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춘지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궁금해서요. 얼마 정도 해야만 공무직으로 갈 수 있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과거에 이런 기간제 관련 법률이 정비되기 전에서는 5년 이상, 저희가 사실 예산 때문에 공무직이나 이런 시간선택제를 쓰지 못 하고 기간제를 계속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주 과거에 이런 법률이 정비되기 전에는 5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건강검진 직원 9명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이게 2018년부터 주민자치형 교육사업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2019년 말에 각 주민센터별로 한 명씩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주민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가장 먼저 차출된 인력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파견됐던 간호사들이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간호사가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해당 동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쪽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보건의료적인 부분과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 인력으로 배치가 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그 인력이 다 코로나19 지원 업무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이런 부분이 있엇,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말하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인력은 저희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 소속은 저희고, 일은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소속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아마 연말쯤에는 주민자치센터 소속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획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정원에서 12명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분들 치료하는 데에, 걸리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지원한다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등록 환자 173명 환자 중에 몇 명명이나 지원받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금 173명이 지원받고 있는 환자 숫자입니다. 만성심장병이나 근육병, 크론병, 모야모야, 기타로 해서 저희가 실제 지급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환자가 173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료비가 굉장히, 희귀난치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분들을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거든요. 산정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반진료를 받을 때는 외래인 경우에는 30에서 6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30에서 60%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입원인 경우에는 20%를 본인 부담을 하는데,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결핵이나 암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요. 암이나 중증 화상,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에는 5%, 그리고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10%만 내게끔 국가에서 아예산정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로 등록을 해 주면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질환자들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혹시 희귀질환 중에 타카야수 동맥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듯이 1147개 질환이라 저희가 다 알지는 못 하고요.

정춘지위원

타카야수라는, 제 주위에 있는 분인데 이 병이 희귀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이 동맥이 20인치로 내려가면서 3인치로 줄어들었어요. 동맥 자체가, 그런 희귀질환인데, 아마 이 질환이 약도 없이, 타고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데 이 분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것도 등록을 하면 되는지,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47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질환은 거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희귀난치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걸 알아봐 주십시오. 그 분이 굉장히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우리 계양구 주민이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것 때문에 찾아보고 했는데, 그 분이 여성분이라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86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취약계층 무료검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결핵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는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무료검진을 할 때 건강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혈액을 체취하거나 직접 보건소로 내소하게끔 해서 해당검사 등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 이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방문건강 인력이 바뀌는 와중에 있어서 사실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진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각 동의 담당 간호사들이 동별로 300에서 400 가구 정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분기 정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 각 가정을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혈액을 체취하거나 아니면 보건소로 내소하게끔 해서,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보시면 다른 방문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적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6~7천 건, 그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세대당 방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은 지양하고 전화상담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결핵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89쪽, 통합재활서비스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재활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통합재활서비스의 의미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려료지원과 양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의지를 서로 고취시켜서, 서로서로 지원해 주는, 멘토멘티처럼 서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독려지원과 양성을 통해서 이 분들이 일반사회에 나와서 똑같이취업하고, 본인이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양성과정이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고용지원은, 그렇게 양성된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주는 연계사업인 거예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바리스타라든지, 일반 마트나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취업지원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조기중재사업은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사업입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조기중재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방치돼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게끔 조기에 개입을 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 개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에게 맞춤형 정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목표가 10명이었는데 1명인 이유가 어떤 거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아직은 그 사업이,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직접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실 이분들이 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대상자이 정신질환 쪽입니까? 그 분야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연계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거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견이 있다 보니까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질환이다 보니까, 본인이 컨트롤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통합서비스와 정신건강, 이렇게 굳이 구분을 짓지 마시고, 아까같이 그런 부분에서 사회에 나가기가 두렵거나 그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상담 쪽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예.

여재만위원

장기보건지소로 가겠습니다. 207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보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담당자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로 파견됐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시는 민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꺼려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하지못 했고, 7월부터 서서히 1360 건강첼린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이유는 저도 알겠는데, 1360 건강첼린지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고 자가운동 방식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재만위원

이것도 7월부터 예정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월수금 해서, 월요일은 자가에서 동영상 해서 노인분이 집에서 편안한 시간에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수요일은 대면으로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하는 것입니다. 근력강화 하는 것이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비대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인증샷을 보내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우리가 4주 12회 하는데, 비만 개선율이 0.2%로, 체력측정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상되면 세라밴드를 증정합니다.

여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성인병 예방운동교실은 7월부터 운영이라고 쓰여있는데,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1360 건강첼린지도 7월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여재만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지금 1360 건강첼린지 같은 경우 비대면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지속적인 사업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적인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여재만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우울증 치료도 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소아암이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아암 발생이 상반기 6월 1일까지의 통계인 것 같은데, 1816페이지입니다. 만18세까지 소아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아암 환자들이 발생을 안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여기는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4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기는 지원내역입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이게 6월 1일 기준이라서,

문미혜위원장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4명이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새로 와서요.
희정

황희정노인건강팀장

노인건강팀장 황희정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소아암은, 여기에서 0이라는 것은 보통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지원청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직 지원이 0건이라는 얘기고요. 그전부터 계속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는 소아암 환자는 현재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올해는 아직 지원 신청이, 의료비 지원신청을 현재 안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보건소에서는 통계를 빨리 못 내는 건가요? 지원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이 의료비 지원 현황은 실제 의료비를 저희가 지급한 현황을 여기에 작성한 거고요. 암종별 의료비 지원 등록현황이라고 따로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 명수에 대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의료비를 올해 상반기 중에, 6월 1일까지 지급한 사람들의 숫자만 표기된 거라 요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실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의 명수를 여기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 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아암 아이들 발생 현황을,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네 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미혜위원장

아니요. 3년치,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양구에 어느 정도 있고, 또 병명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발생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대상이 안 되면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소아암이라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요.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보면 의료비가, 암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매년 의료비 5%가 혜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5년 기준이 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만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18세가 넘어가면 그냥 일반암이 되는 거고, 소아암이었을 때 진단을 받았으면 연장이,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만18세까지는 모든 암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급여, 비급여 합쳐서 연 2천만원까지, 그리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원을 좀더 해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연간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 내야 될 돈의 5% 내지는 10%까지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문미혜위원장

5%라고 해도 비급여가 굉장히 많아서,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죠. 비급여 약값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일반 차상위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분없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미혜위원장

5년이라는 것도, 그 5년 안에 치료가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소아암 아이들을 보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치료를 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연장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라,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위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 방법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205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소용액 배부를 596명에게 하셨는데, 민원인이 지소 방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특정된 곳에 나가서 배부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배부합니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정춘지위원

혹시 6월 1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랄 수가 있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모자라지 않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남지않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이 5명 내외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최근 3년간 소아암 발생 및 지원내역과 소아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지지로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지원팀 안정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박수연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대면으로 치매검사 및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및 1대 1 사례관리에 집중하여 최대한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고,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 중 정원 관련사항입니다. 치매관리과는 정원 23명에 현재 23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 7명 등 30명으로 운영 중이나, 정규 23명 중 4명이 코로나19 지원 업무로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과로 파견근무 중이며, 시간선택임기제 2명은 공석으로 곧 채용 계획입니다. 194쪽,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안 세입은 총 10억862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87만 7천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850만 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지재활센터 2개소에 대한 시비 1억 8900만원 감액 등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95에서 7쪽,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치매극복 선도단체 5개소 양성, 캠페인 및 홍보,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인간중심 돌봄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을 1개소 더 확대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민관협력을 통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7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에서 9쪽, 치매인지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 특색사업인 치매환자의 주간돌봄 제공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로, 장기, 효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소요예산은 7억 7060만원으로 시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운행 중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장기 인지재활센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효성인지재활센터는 쉼터 운영확대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0에서 12쪽,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는 발병 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방을 위한 첫 단계는 치매 선별검사이며,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사업의 주 내용은 치매 예방교육 및 인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며,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사례회의를 통해 주기적 실행방안 및 달성도를 점검하고,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방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4937만원으로, 프로그램 재료 및 인지도구 등 구입비, 홍보비, 스마트 비대면 AI 돌봄로봇 효돌이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1913에서 15쪽,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사업입니다. 2021년도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의한 계양구의 유병율은 60세 이상은 6.14%, 65세 이상은 9.95%로, 인구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치매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치매검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선별검사, 2단계는 진단검사, 3단계는 감별검사입니다. 1단계 선별검사와 2단계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 협력의사 면담까지 진행하며, 3단계는 협력병원 의뢰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는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 감별검사비는 계양구민이면 소득 불문하고 8만원에서 11만원의 감별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최종 진단되면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을 통해 조호물품 지원,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배부, 지문 사전등록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714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16에서 17쪽,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진단 후 장기요양등급 미판정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를 대상으로 1일 3시간 주 2회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소 및 효성평생건강센터에서 쉼터운영을 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효성평생건강센터에서만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본소도 운영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5만원입니다. 대면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역사항을 잘 준수하여 소규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인데요.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주로 홍보 위주의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치매 친환경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적극 협조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보통 안심마을 참여기관, 단체, 업소 등을 저희가 지정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치매환자가 배회하거나 가족들이 힘들어했을 때 저희 보건소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에 이런 정보제공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주로 홍보위주인지,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서 치료목적이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료는 아니고요. 치료는 보통 치매환자 발생하거나 등록이 되면 조호물품이나 각종 상담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분이 치매환자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김경식위원

따로 안 되어 있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보통 알지는 못 하잖아요.

김경식위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목에 한다든지, 표식을 해서 일반인들이 인식해서, 아, 저 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배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옷에 붙여서 달면 치매환자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배회감식, 시계처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종이 되었을 때 지문인식 등록을 해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경찰서나 저희에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면 보통 그런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개인에게 특별하게 치매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목걸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1페이지, 스마트 비대면 AI 돌봄로봇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스마트 비대면 서비스 AI 돌봄로봇 효돌 운영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IOT 센서가 장착이 된 인형입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기도 하는 인형인데요. 그 안에 센서가 되어 있어서, 만약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그 모니터링이 저희에게 전송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약 드실 시간이 됐다 하면 약드실 시간입니다 라든가,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든가 하는 그런 질문들과, 또 만약에 손 같은 데 터치를 하면 체조음악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체조도 하시고, 그리고 알람기능 같은 것, 어디에 가셔야 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도인지장애라든가 치매환자 분들에게 돌봄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점을 얘기하면, 보통 자녀들이, 독거노인도 계시지만 자녀와 동거를 해도 직장을 가게 되면 어르신이 혼자 집에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형을 만지면서 토닥거려 주거나 머리를 만져주거나 하는 것도 다 센서로 해서 저희에게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요. 단점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형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르신이 움직이면 이 인형이 갑자기 말을 걸어주거든요. 괜찮으십니까 라든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놀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고 하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분에게 드리고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해서 이용하고 계신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이 효돌이 인형이 26대가 있습니다. 현재 경도인지장애이신 분 4명과 치매환자 어르신 22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아하세요. 일부 어르신들만 싫어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은 시장가거나 전철 탈 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십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계양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2021년 6.14%로 해서 60세 인구 유병율로 했을 때, 지금 현재 60세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 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을 더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6대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이것은 좀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왜냐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활용도가 높고, 호응도가 좋다면 더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효성2동에 치매 안심마을을 하고 있는데, 효성2동에 제가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에 있나요? 풍산금속을 중점을 뒀을 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는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느 정도의 지역인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춘지위원

효성2동에 새마을 동네도 있고 하거든요. 아파트단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건지,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냥 효성2동, 행정 지역에 효성2동 전체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효성2동 전체의 행정구역,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한 개 지역을 더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효성2동, 현재 효성2동이 안심마을로 선정된 것이 2019년 11월말쯤입니다. 그때 선정기준은 보통 노인 인구가 계양구에 몇 %로 많느냐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효성2동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매환자나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때 2019년 당시에 효성2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듣기로는 환경조성이 주인 것 같은데, 환경조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환경조성이라고 하면 보통 인적자원이라든가 환경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치매 안심마을에 대한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위원회에서 안심마을에 대한 것, 개선교육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환경조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하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정보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보통 치매걸린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 했을 때 저희가 효성2동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66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예방교육은 기억이 한짝, 마음이 반짝이라고 해서 상반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돌봄 서포트 활동으로서, 이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센터는 아니고요. 보통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효성2동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현재는 상반기 5월, 6월에 했습니다. 그전에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것이 경감이 된 덕분에 5월, 6월에 효성평생건강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재만위원

198쪽 보시면, 계양구 인지재활센터 현황에, 28명이면 위탁기관 한림병원과 세종병원에 각각 상주해 있다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아닙니다. 보통 장기는 장기지소 아시죠? 거기 4층에, 보건지소 4층에 치매인지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효성동은 효성평생건강센터 1층과 2층 일부분을 인지재활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가 정원이 각각 28명씩 들어가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상근으로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주간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하지 않고요. 오전 9시부터, 오전시간대와 4시반까지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센터별 7명 상근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치매안심돌봄터의 근무자 수를 써놓은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옆의 인건비가 연간 3억인데, 7명의 급여가 3억이라는 얘기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잡았고요. 한 곳당, 그리고 운영비로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밑에 보시면 7명이 구분되어 있고, 팀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는 거고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 7명의 인건비가 연 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여재만위원

191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인지자극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반, 2반,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 1시부터 시작해서 4시반까지 하는 수업이고요. 여기에는 7명의 어르신분들이 있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은 문제집 같은 것, 또 퍼즐 맞추기라든가 간단한 산수라든가, 뇌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한 머리쓰는 운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극같은 것은 손을 이용하고 운동 같은 것, 원예, 미술, 음악, 운동, 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인지저하를 막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반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동일하고 5명이 현재 계십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화.목 운영이면 주에 이틀 운영하는 거네요? 1시에서 4시반까지,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한 분이신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강사분은 저희 담당자라든가 재활작업치료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담당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요리나 원예, 여기에는 외부강사를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전문강사 수당은 외부강사 수당입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화목만 진행하는데, 그것을 외부강사가 다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정식 근무자와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외부강사의 수당이 연 4200만원이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재만위원

예.
정미

박정미쉼터운영팀장

쉼터운영팀장 박정미입니다. 저희는 화·목반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1반이 화·목, 그리고 2반이 수·금, 이렇게 해서, 화·수·목·금, 주 4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리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작업치료사나 담당자만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요리만 외부강사라는 말씀이시죠?
정미

박정미쉼터운영팀장

원예, 미술, 운동, 다 외부강사입니다.

여재만위원

외부강사가 원예, 미술. 요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잡힌 거죠?
정미

박정미쉼터운영팀장

예.

여재만위원

저는 수업이 주에 두 번인데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연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여재만위원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했을 텐데, 실적과 너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현재 이것은 5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주 2회씩 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월말 기준이고, 두 달 지났으니까 실적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목표설정 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통 1년치를 예상해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여재만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렵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효성동에서 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중단하9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소규모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코로나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끊기는 것보다는 방역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는 관계형성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중요하고, 예방활동과 치매 인식개선, 이런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양구민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