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나머지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58쪽,66쪽,70쪽,75쪽,81쪽,95쪽, 세출분야 511쪽~55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물어볼게요. 예산서 545쪽에 정읍천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정읍천만, 안전총괄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리는 물놀이장만.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천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정읍천 물놀이장.
혜숙
황혜숙위원
안전총괄과는? 거기도 물놀이장인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는 위에 금붕교 있죠? 정주고등학교 앞에 금붕교. 거기 말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교량 밑에 물놀이장이 5군데인가 6군데 있어요. 거기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일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10명이 5군데, 6군데를 하는데 여기는 정읍천, 한 군데서 12명이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쓰던 것에서 앞으로 많이 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주지 준설이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물론 설계도로 해서 준설은 이루어지지만 준설토를 인근에다 다시 복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면 다시 저수지로 또 들어가거든요? 준설효과가 몇년 갈 걸, 좀 떨어지지 않냐 싶어서. 앞으로 저수지 준설은 일정거리를, 저수지보다 낮은 지대 내지 아니면 500m 이상이라든가 1km 이상이라든가 거리를 줘야지, 바로 그 위에 토지에다가 복토하면 그 흙이 거기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저수지로 비만 오면 흘러들어가버려서 저수지 준설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느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사토 운반거리가 길면 길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준설 깊이가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운반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깊은 논에다 노력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할 경우도 한 군데씩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의미가 없어요. 장마가 오면 그 준설한 토사가 그대로 다시 저수지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더디더라도 적어도 일정거리 내지 아니면 저수지보다 낮은 지대로 복토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일정거리는 둬야, 이런 현상을 막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주문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요. 또 항상 행정사무감사도 이야기가 나왔던, 논의됐던 내용인데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잠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군도가 옛날에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한 지정했던 군도들이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다른 지역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정읍시 군도 지도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금 계속 아예 예산 투입도 않고 안한 이런 지역, 정말 군도 기능이 무의미한 지역이 있습니다. 군도가 1호,2호,3호,4호,10호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끝 숫자가 많을수록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한 군도 표기 있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도 계속 누누이 내년 예산이 형평에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도 TV를 보고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군도15호 칠석~산성간이 2016년도 예산에도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군도15호.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신영~해정선은 1억을 줬습니다. 2016년도. 근데 2017년도에 또 다시 신영선은 1억에서 2억을 줬어요. 100% 인상이 됐겠죠. 증액이 됐겠죠.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또 어느 지역은 2016년도에도 5억을 주고 2017년도에도 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참 형평에 어긋난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또 군도4호란 곳이 군도15호보다는 훨씬 꼭 필요한 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마을주민 차량이라든가 정읍 시내버스 차량이 몇 개 노선이 그리 지나다니는 경유하는 도로거든요? 잠시 제가 지도를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군도4호가 소성에서 고부로 가는 도로가 군도4호입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검정 표시된 곳은 포장이 군도4호인데 다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소성면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이 구간은 고부면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줘서 작년에, 금년 추경이죠?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용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시 4억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형평성있게 맞게 한다라면 15호선도 100% 명년 예산서면 끝납니다. 현재 이곳은 침하가 돼서 아주 주민들 다니면서 차 한 번 만나면 차가 하천으로 빠지기, 여기까지 있다가 다시 크레임 걸어서 나온 적도 있는데 이렇게 균형발전있게끔 해 줘야지, 지금 이 점선은 다 포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역발전에서 형평 안맞다는 것이 여기도 747, 이 도로도 점선이 전혀 포장 안됐고 고창군 구간 100% 완료, 부안군 구간 100% 완료. 정읍시 구간만 하나도 안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신영~해정선도 거기도 현재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예산서듯이 한 해만 서버리면 그것도 끝날 구간입니다. 도로란 이렇게 끝이 나야 도로의 기능을 하지, 일부분 해 놓고 끊기면 이건 도로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린 내용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형평성 맞게끔 앞으로 일좀 해 주십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경작로 등등 해서 계속 위원들이 도시지역 위원과 농촌지역 위원들의 보는 관점에서만 위원들이 주로, 주관적 판단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정말 개인대 개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만큼은 형평성을 잃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균형발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어제 동료 위원님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비라도 갖다 해라.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곳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 한다면 그 곳에 예산을 줘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비롯해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담당자들, 그런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사에서 다소 다른 내용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KTX경계권 선도투자사업 용역. 이게 내용이 뭡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도시과입니다.
박일위원
도시과? 도시과, 건설과 헷갈렸네. 국도는 도시과인가요? 국도 담당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과라고 보고 도시계획 외 지구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지역은 도시과고 군지역은 건설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동지역도 동지역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는 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일위원
이쪽 말고개 넘어서 그쪽 국도1호선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도로관리 자체는 도시계획도로든 일반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저희가 관리하는데 시설 자체를 그런다는 얘기죠.
박일위원
국도1호선,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길, 말고개로 내려오는 길, 그쪽은 왜 방음벽을 하다가 만데요? 몇 년째 안해 주네? 꼭 그렇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해야 꼭 하는가. 수정예산에라도 그거 한 30만 원 넣어보라고 예산계에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한 번 챙겨서, 조금 남았어요. 몇 년째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방음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음벽? 올라가는데?
박일위원
내려오는 길. 전주에서 정읍 내려오는 길.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학교쪽에?
박일위원
말고개 가기 전에 국도 태인쪽에서 오면 북면에서 오면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내려오는 길, 그쪽에 방음벽이 한 30여 미터정도 남았는데 그걸 몇 년째 안해 주더라고. 나는 다 알아서 과장님들이 해 줄 지 알았거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성지하차도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인도가 많이 안좋아요.
박일위원
어디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인도, 인도.
박일위원
어디에서 어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소지하차도 사거리 있죠?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에서부터 소방서 방향으로. 여기서 보자면 왼쪽에. 그다음에 정읍고등학교 정동교 사거리 있죠? 거기서 과학대 올라가는 길 오른쪽편 길이 옛날에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 놨는데 아주 상태가 안좋고 계속 침하되고 해서 내년에 정비를 한 번 해 볼까 하고 세운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참 선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로를 신설할 때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유지관리할 때는 또 저희가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도로 신설할 때 도시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근데 도로는 개설됐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이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쨌든간에요. 도로관리 부서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역사지하차도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역사지하차도 나가는 길. 롯데마트 그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인도 있어요,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다 못세운 것이 뭐냐면요. 그 인도가 상하수도가 없어요. 아마 상수도인가 하수도인가를 금년 말에 추진을 하고 상수도는 내년 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부시장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인도를 포장을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일위원
지하차도 잘 해 놨다고 자랑만 하지, 길만 내놓고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큰 사고나면 어떻게 한데요. 사람들, 그쪽으로 가다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인지하고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꼭 내 일 니 일 찾기 전에 도시과에서 잘 못챙겼다고 하면, 그 전에 그거 할 때 과장님 도시과장 아니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제가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좀 놓친 부분이고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때도 사연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니 일 내 일이 어디 있어요. 일반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중첩해서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말하자면 기술자.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거든. 어쨌네 저쨌네 소리를 않고 정읍시가 다 잘못한 걸로 보니까. 현재 과장님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되시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도시와 시골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사업이 도시는 작은말고개는 3년만에 60억 예산이 확보됐어요. 죽림터널은 90억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30억 깎여졌는데 10억 해 가지고 40억이 예산이 확보됐고 올해 예산도 45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다 얘기했지만 과연 정읍역 지하차도가 필요했는가. 그부분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부분은 제가 도시과장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KTX 선로로 인해서 저희가 지하차도가 몇 개 생겼잖아요. 상평지하차도라든가 정읍역지하차도라든가 농소지하차도라든가 3개가 생겼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KTX 아니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저희들이 떼쓰면서 매달렸던 것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부분도 잘 압니다. 170억 들어갔는데 시비가 30억, 140억 가지고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정읍시가 그 지하차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인가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일단 거기에 지하차도 만들어놓으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요. 터미널까지. 거기가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신호등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했고, 그 지하차도 아니어도 지금 지하차도가 6개인가 있죠? 우리 정읍시 지하차도가 그쪽에 빠져나가는 게 6개가 있는데 구태여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도로라는 것은 만들면 필요하겠죠. 작은말고개도 사실은 500m만 위에 가면 국도1호선 차도가 4차선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맞게, 시골이라고 해서 도시하고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소방도로는 30년된 소방도로를 지금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0년, 30년.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방도로가 아니고 군도. 죄송합니다. 군도가. 소방도로는 지금 모 아파트, 130m 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이? 느닷없이 아파트 천 세대가 들어왔어. 거기 아파트 130m 뚫어준다고 몇 억이 들어갑니까? 혹시 몰라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얘기는 안할게요. 130m 뚫는데 그러는데 군도는 100m 가는데 돈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 도로는 어떻게 보면 100m 가는데 10억정도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장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장물 대개 보면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어쨌든 정읍시 정책을 놓고 보면 시골이라고 사람 없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쪽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귀농귀촌 하는데 기반시설 갖춰줘야 귀농귀촌 할 것 아닙니까. 도시에 도로 다 뚫어져있다고 해서 귀농귀촌 오십니까? 정말 지하차도 해 놓고 너무 정읍시가 잘 빠져나가도 문제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밀리는 부분도 밀리고 해서 교통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너무 100% 잘 빠져나가도 문제는 거예요. 시내 정차를 안하면 물건 하나라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고창이나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버려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 편리를 위해서 해 줬는데 우리 정읍시에 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읍단위 개설도 옆에다 도로놨는데 도로가 좋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가 가버린 거예요. 읍단위 어디는 아니겠지만 읍단위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결정된 거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2018년도 전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아까 그렇잖아요. 죽림터널, 도시 작은말고개 트집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시골도 군도도 마찬가지예요. 30년동안 개통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런 부분도 해 줘야 할, 고부 이복형 위원이 얘기한 것도 분명히 해 드려야 합니다. 왜 20년, 10년, 포장 안 돼서 털털털 그렇게 가게끔, 농촌 산다고.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하시면 국장님,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란 것은 인구도 예산 편중해서 국가에서 주지만 땅 면적도 해 가지고 줍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주는 목적이 한 100여 가지 됩니다. 그러면 땅 면적으로 예산을 편중을 해야지, 일반 도시에만 산다고 도시과에만 예산을 편중해 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들어왔는데 위원들은 과반수 의결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과 도시구간을 서로 쌈붙이는 일 결과밖에 안 되요. 편성하는 사람들이 좀 형평성, 정확히 형평성은 아니지만 형평성 맞게끔 예산을 편중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물론 여러 사업이 건설과에서 끝나겠지만 여기는 건설과에서 20억이 삭감됐어요, 2016년보다. 도시과는 100억이 증액됐어요. 왜 100억이 증액됐냐,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가지고. 작은말고개, 죽림터널, 그런 예산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가 100억 증액된 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고 개촉지구로 해 가지고 43억 늘어난 것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43억인데, 물론 개척지구도 43억인데 또 죽림터널이 45억 됐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45억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증액된 것은 그쪽에서 10억정도 증액이 됐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만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천도 우리 건설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소하천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하천은 지금 복개를 절대 못하게 돼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하천이었는데 하천 아니라고 제척된 부분은 무슨 과에서 해야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차피 저희가 합니다.
박일위원
수성 서부산업도로에서 오정리 들어가는 길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번에 한 데 말이에요?
박일위원
거기, 한 이유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냄새 때문에.
박일위원
하천이라 복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부분은 제척을 했어요.
박일위원
개발하면서 오폐수인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너무 악취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제척을 해서 복개를 했잖아요. 했는데, 마저 다 해 주셔야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복개만 해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은 수성지구에 있는 오접부분을 전부 용역을 해서라도 그것을 잡아야만이 그것이 잡혀지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금년까지 공사한 걸로 마무리는 짓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오접부분을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오접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접합을 해 줘야 냄새가 안나지.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박일위원
오죽했으면 그거 못찾으면 각 맨홀뚜껑 열어서 조그마한 볼같은 거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하수소장 해 봤지만 당초에 ...,하면서 우호수 분리를 해 놨는데 건축주나 업자가 접합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접합을 해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큰 원인이 될 겁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민가가 몇 집 있는데 그 사람들 냄새가,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실은 그 집 입구에서 그게 끊겼어. 그렇잖아요? 정작 한 50m는 더 해 줘야 한 효과를 보고 그러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해서 그것을 찾으면 다행이고 못찾으면 다시 또 이사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 용역을 한 번 보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오정리 앞에 지금 현재 구간은 사업비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일위원
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 오죽하면 이륜으로 굳이 그걸 해야 되냐.......
박일위원
너무 넓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그걸 이륜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거기는 조금 연장은 더 해야 된다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질이 거기 가보면 새까맣게 해 가지고.......
박일위원
정말 안좋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수질보존 차원, 냄새.악취 주변에 있는 냄새, 악취보다도 동진강 수질보존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원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기 시작된 것이니까 일정구간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병행해서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생각되요. 그 예산 세울 때 힘들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박일위원
그게 연속사업이라 제가 신경 안써도 가겠지 했더니, 잠깐 해찰하면 그렇게 빼버려. 그건 해찰도 아니지. 연속사업이니까 알아서 해야지. 죽림터널, 다른 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이만재 위원이나 누가 해찰하면 바로 빼버리라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과장님, 알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아니 넘어갈 수 없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렉타 부착용 제설기, 이게 지난 번에 전수조사를 하셨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예산이 30대가 올라왔는데 전수조사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렉터가 283대 갖고 있어요. 읍면에, 동까지 배치된 것이. 그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고 교체해 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0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수조사때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신규라든가 요구 대수가 그 때 몇 대 정도 나왔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73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눈이 얼마나 올 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오히려 많이 있는 지역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길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 부족하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은 정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돈 7,500만 원만 더 있으면 쉽게 말해서 금년 눈폭설 왔을 때 우리 예비비로 돈 7,500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뭘로 막을 걸 뭘로 막더라고,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데도 예산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7,500은 시가지 눈 퍼내느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등등, 제가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요구한 지역에서 그게 있었더라면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눈은 오늘 오고 또 오늘 온 것이 재설을 못하다 보니까 내일 또 다시 눈이 쌓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두가 안나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돈 몇천만 원만 더 있으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정말 나름대로 시내지역에 트렉타 있어도 안하는 데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사실 유류대 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 좀 해 주던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보험과 유류대좀 해 주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 반절 부담해 주고.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보험료 반절 부담해 주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7,500만 원인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후년에라도 본예산에 하지 마시고 지금 마침 눈이 안왔으니까 그렇지만 눈이 언제 또, 크리스마스때 눈이 엄청나게 와서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부착용 제설기는 추경에, 2회 추경에 꼭 예산이 들어가서 준비가 돼서 겨울 안전에 준비가 되어야지 않냐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수정예산에도 이런 내용은 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그래도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계속 차량 구입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샘고을민원 봉사대 차량 구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걸 리스로 정읍시청 전 차량을, 리스가 유리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리스가 뭡니까? 저희가 요구한 549페이제에 요구한 것은요. 원형면이나 사각면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로 경계선 밑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있죠?
복형
이복형위원
차를 구입하는데 매월 리스료만 주고 우리가 일정기간을 탑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데 이 차는 특수차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리가 549페이지에 요구한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안 된다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러안해도 저희들은 겨울철 모래살포기 차량 10대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달만 임차를 하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부기가 77건이 올라와있어요.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건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하고 시에서, 예산은 근데 어떻게 또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이 줄은 이유가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평사리천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요. 평사리천 1단계가. 그래서 내년 평사리천이 예산이 2018년도로 넘어가요. 2018년도에 2차분 요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감곡면에 석정천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생긴 것이 하나 있어요. 석천천이 호남고속도로를 관통해 나오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도로공사하고 익산청하고 서로 핑퐁을 쳐요. 우리는 총사업비를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그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석정천 예산이 2억밖에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20억 감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금방 부기를 세봤어요. 77건인데 시내동에 하는 것은 한 5개 되는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김재오 위원님은 계속 죽림터널하고 작은말고개만 얘기를 하시니까.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각 면에다가 해 주는데 재오형, 그만하십시오. 그것도 듣기가 싫네요.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각 23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읍면동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읍면동에 나가면. 왜. 동에서도 모르게 아니면, 저는 동단위니까 뭐하는데 동에서도 얘기가 건설과에서 무슨 일을 하러가실 적에는 본청에서 동에다.가 이야기좀 하고 가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무슨 내용으로요?
이만재위원
무슨 사업을 하러간다든가, 하다못해 뭡니까. 도로에 방지턱,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무엇을 하러가시면 그 일을 몰라가지고 어디에서 와서 하는가도 모르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만재위원
예. 가시기 전에라도 조금은 제가 봤을 때 귀찮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나가실 때 커피라도 따뜻하게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소통의 부재가 와가지고 언론에서 동네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에서 한데? 물어보면 동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기왕이면 하실 때 소통의 일원화를 시켜서 나가시면서 계장님, 저희 오늘 거기 나가서 뭐합니다. 말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앞으로는 꼭 동직원들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쪽 상교동에 지난 번에 물 저수지 하나 터져가지고 다 뭐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하셨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할 거라고요.
이만재위원
아직은 안하셨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할 거예요. 복통이 터져서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통관에 연결된 파이프, 부식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교체하고 다 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뒤에 계장님 그 날 보니까 정말로 과장님한테 충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딱 두 번 놀랐는데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저수지는 지금 농업용으로는 안쓰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골프장에서 그 물을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복통을 내년 연초에.
이만재위원
농도로는 별로 안쓰나요, 그 저수지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밑에 밭하고 조금 있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안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보수를 큰 금전 안들어가면 빨리 해 주시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계장님, 제가 그 날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나 우리 시민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억 8천을 세워놓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작지만 명품화를 한 번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없고 비록 한 철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아무런 불편없이 한 철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2억 8천이면 좀 부족하시려나 어쩌려나는 모르겠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얘기 아니고요. 당초에 금년 예산에 1억 4천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물놀이장 설치법이. 그 시설을 충분하다 보니까 4억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금년도 1억 2천을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적지만 진짜 명품화된 물놀이장으로 변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으시고 한데 돈이 없어서, 더 할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건설과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134쪽에 보면 시가지 아스콘 덧띄우기공사가 있어요. 금년에 11억 7천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정읍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인근 다 다녀보시지만.......
안길만위원장
사업설명서 134쪽.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시내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보더라도 도로가 다 누더기 도로가 돼있는 것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환경을 보면 가장 우선 보는 것이 도로사정을 보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덧띄우기공사 예산이 항상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구간만 끊어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는 이게 재포장하다 보면 앞으로 상당히 누적되다 보면 큰 예산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될 거예요. 혹시 이 예산은 어쨌든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당면한, 제가 안전도시국장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시가지 또는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가 거의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덧씌우기공사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덧씌우기공사 사업비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건한 예로 지난 번에 초산동에 소방도로를 한 군데 뚫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고만요. 수궁회관 뒤쪽에. 근데 그 때 당시에 소방도로 낼 적에 거기에 마침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제가 연기를 좀 했으면 하고 한 번에 아스콘을 덧씌웠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아마 몇천만 원이라도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과와 과가 서로 공유를 했으면 하겠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상수도를 놓는데 다른 과에서는 아무런 무엇이 없냐, 한 번에 그 공유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 서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근데 그게 어렵기는 할 겁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 제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일부분 100m가 됐건 50m가 됐건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우리 집행부는 뭔가 남다르게 볼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이야기 더불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과거에는 시민들이 볼 때 굴착하고 또 다른 사업하느라고 파고 포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도로굴착 협의회를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한전, 통신, 각자 도로를 굴착해야 할 그런 부서를 전부 불러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각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할 사업 있으면 그 때 같이 하자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서로 업무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도 남다르게 볼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려야겠네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가운데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굴착을 하고 나머지를 다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양가에 양쪽이 벌어져요. 특히 시멘트 포장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갈라져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수로. 그냥 흙으로 된 수로 있잖아요. U자관을 안묻고 흙으로 된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쉽게 말해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파먹더만요, 이렇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유실이 되겠죠.
이만재위원
유실이 돼가지고 도로 밑으로 해서 유실이 돼서 파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소형차, 승용차나 1톤짜리나 소형차가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액비차량이나 그렇지 않고 큰 화물차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대형차가 가면 꺼질 확률이 많아요.
이만재위원
벌어져가지고 사고난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시면서, 어차피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협업 얘기를 하려는데 그부분을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어느 장소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통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지혜는 모으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오정리 폐수가 나왔었는데 농소 주공아파트 뒤에도 오정리 폐수로 가는 물, 하수구가 있어요. 저쪽 수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LH아파트.
안길만위원장
농소주공, 거기도 지금 완전 폐수로 다 돼가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정리인지는 모르고 올해 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정리 복구 공사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거기도 한 번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면, 거기도 어디서 그렇게 폐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점검 한 번 해 주셔서, 복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복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절대 복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를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의구심인데요. 마침 물고임 현상들이 있는 곳에, 물고임이 있다 보면 나중에 그 홈이 파이기도 하잖아요? 얼게 되기 때문에. 파인 곳을 나중에 땜빵하잖아요? 포대 아스콘이라고 하는가? 그걸 해 가지고는 다음에 또 파이잖아요. 포대 아스콘 해 가지고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안길만위원장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아스콘을 저희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안쓰는 것이 아니고요. 1m, 1m 홈 파인 데를 아스콘을 저희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파놓은 상태에서 아스콘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더 민원이 생기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화대를 쓰는 것이거든요? 녹화대도 사계절용이 있고 그래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계속 고생들만 하시지, 제가 가교동에서 고가도로를 보면서 고가도로 홈 패인 거, 위에 고가 도로 자체도 홈이 잘 파이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러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옛날에 제가 정주고가교 있죠? 지금 정주지하차도 바뀐 데. 그 도로도 그 교량도 옛날에는 20억대에서 고쳐야 한다고 했었어요. 당초에. 그 시기가 KTX가 생기는 시기였어요. 이 교량은 재가설 의미가 없고 우선 지하차도가 생기니까 응급복구만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교량을 없앴어요. 지금 가교교가 그래요. 원인은 염화칼슘으로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됐는데 지금 가교 고가교도 한 20억 가져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특교세라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저는 복구한다면 시멘트를, 요즘에 좋은 기술들이 있어서 복구하면 될텐데 왜 이걸 매년 이걸 때우고 있을까 하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에 여름에 구멍나가지고 2천만 원 주고 때웠어요.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2천만 원짜리 였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좋은 제품들 많은데 어렵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가교 고가교같은 경우는 상부, 상판 다 들어내고 다시 보수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정도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하부는 괜찮아요. 양쪽은 괜찮은데 한 가운데 철도 지나가는 데가 슬라브가 아주 안좋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밑에, 가교도에서 주유소쪽에 보면 물고임 현상이, 계속 제가 지적을 해서 한 번 공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그쪽에 배수로가 낮아서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 주유소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장
주유소 가기 전이에요. 고가도로 바로 내려가자마자.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있는 부분.
안길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런 차원으로 교량에 대해서 교량들을 점검을 다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안전점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정읍의 교량들. 이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하겠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 1억 1,200인가 서있는 것은요. 저희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18개, 터널이 2개가 있어요. 이 교량이나 터널은 1등급은 3년,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정비를 하게 돼있어요. 그 예산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섬진강댐에 주변마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아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억 5천만 원,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장
아니, 17억짜리.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7억짜리는 당초에 섬진강댐 정비사업으로 저희한테 64억이 왔습니다.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90%, 우리 시가 10%를 부담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소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19억에 대한 돈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예산만 잡혀있지, 사업.......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직까지 산내면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직요? 주민들과 협의는 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당연히 해야죠.
안길만위원장
산내면 발전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75쪽,81쪽,95쪽, 세출분야 555쪽~56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정년이 이제 얼마 안남으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오늘 예산 심사 사업부서를 보니까 참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건축직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도 조금은 증액이 됐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사무감사자리는 아니지만 잘했다고 칭찬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계속사업인데 예산도 늘려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활성화해서 소외된 곳은 없는가 더 보살펴서 앞으로 후임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해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요. 또 하나 더, 여기 보니까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여기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게 현재 이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람사는 집만 돼있는데 농촌지역에도 현재 우범지역이 있더라고요. 즉, 옛날에 새마을창고. 우리가 우리 시군에서 다 지원해 줬던 이런 시설물인데 이곳은 또 이 사업에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맹점이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안전사고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도 다소, 몇 군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농촌빈집은 국비매칭사업이 들어갔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하겠어요. 지난 번에 우리가 도심지빈집정비를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잘했다고 다들 칭찬을 많이 해요. 도심지역에서 우범지역을, 보기 싫은 집을 철거하고 또 거기에 공간을, 요새 상당히 주차장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님들 서로 이런 것만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돈 몇백만 원 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참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은 됐는데 혹여 남은 대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은 해 달라고 않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곳은 정리가 되야지 않냐. 마을에서는 지금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내내 무허가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읍군에서 해 줬던 시설이거든. 옛날에는 건축물을 안내고 창고, 마을회관, 막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노인정을 새로 신설도 좋게 해 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다 살았죠. 몇십년 전에 다 살았는데 그게 수십년 동안 방치해 놓고 보니까 참 흉물스럽고 또 거기서 안전사고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곳같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지금 뽑고 있잖아요? 건축과 전문직으로서 건축과장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퇴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참 보기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정말 관련 전문직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했으면 이런 마음도 큽니다. 제가 그것은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도 건축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소망은 해 보고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쉽고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탈없이 공무원 연수 들어가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쪽에 많은 조언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항시 과장님, 적은 예산가지고 큰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도 200동인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시골에 빈집정비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이 해년마다 바뀌어요. 정확한 동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천 세대정도. 천 동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정도 되면 향후 5년은 걸리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때 가면 그래도 슬레이트집은 거의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심빈집정비, 금년에는 두 동이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두 동인데 여기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몇 동 정도나 됩니까? 빈집정비 해야 될 곳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심빈집은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로 생기고 자꾸.......
이만재위원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도심도 우범지역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이 계속으로 있는데 과장님 가신 이후에 이것은 못하겠다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겠어요. 뒤에 계장님들이라도 충분히 이걸 이어받아서 기왕이면 읍면동에 기초나 차상위세대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후임자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 만큼은 꼭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해라, 부탁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늘 수고 하셨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집정비하는 거요. 슬레이트들을 철거는 하시는데 대개 농가들에서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다 씌우고 있는 형태들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철거하게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목재놓고,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바로 해 버리더라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환경과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우리야 목적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거에는 개인 집은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걸, 저희들한테도 주어진 사업량이 있어요. 사업량을 넓혀서라도 그런 것을 갖다 갖추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가급적이면 절대, 읍면동한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요. 앞으로 철거를 없애야지, 괜히 지붕에다 놓고 나중에 지붕 마감해 봤자 나중에 슬레이트라는 건 우리한테 안좋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믿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수년동안에 슬레이트 위에 지붕개량공사를 해 본 집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뭐라고 대책을 못세웁니다. 개인 사유재산, 개인이 해 버렸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쓰기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머리에 이고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다행히 어제 환경과에 정읍시에 석면 피해자가 한 분이 치료를 받는 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읍에서 발생해서 된 줄 알았어요. 다행히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석면 피해자로 판명이 돼서 정읍으로 결혼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야. 다행히 정읍에서 발생한 건 아니라 큰 문제는 안됐는데 아무튼 지금 시골에 지붕개량하는 데 보면 거의 덧씌우기식으로 한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전수조사해서 한 1,000여 집 정도가 석면 슬레이트지붕이라는데 이게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적게 잡아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부담금이 정해져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같은 경우는 위에서 배당이 내려옵니다. 수가 내려와요. 동수가 내려오거든요? 그 동수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죠. 저희들이 만약에 더 하고 싶다 하면 시비라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비 확보는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요청을 혹시 더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도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년마다 많은 요구를 해요, 저희들도.
안길만위원장
요구 자체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에서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일정한 양이 내려옵니다.
안길만위원장
계속 돈,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 4천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할 때 제거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한 5개 아파트를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해당이 된 단지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동수가 있어요.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사업량을 정하는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업량을 정하죠.
안길만위원장
지금 6개 단지가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들어온 데는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더는 안들어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임병택 과장님, 이 사업으로 거의 마지막 사업을 계획 잡아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제가 건축사업할 때 허가 받을 때가 처음은 계장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건축분야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68쪽,70쪽,75쪽,81쪽,95쪽, 세출분야 565쪽~58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은 무슨 사업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법인택시가 정읍에 10개사 230대가 있어요. 내년에 10월 1일날부터는 전액관리제라고 택시기사가 총 수입을 사업주한테 전부 다 불입을 시키고 그 수익금을. 사용자는 그 사업주는 월급을 주는 체계로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시책인데 그런 자료들이 택시요금 미터기하고 디지털 운행정보시스템에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담겨져있어요, 그게. 그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1,200 들어가고 시비가 3,500,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회사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고,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법제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도심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원도심 주차타워는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앞에 구 정읍경찰서장 관사 부근, 거기를 회계과에서 교환작업을 하고 있어요. 협의중에 있고, 거기가 면적이 1,242평방미터인데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2층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5면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하면 구도심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추진해야 하고 거기에 사전조사도 해야 하고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감정평가도 하는, 먼저 들어가는 행정절차비용을 한 2억정도 먼저 세워서 반영을 해야 2018년도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예산이 몇백만 원이라도 감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이 됐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지금 16년에 비해서 17년에 5억몇천이 적게 나간 걸로 표기가 됐는데 아마 이런 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애도 많이 쓰고 해서, 국장님은 물론 굉장히 노력이 제일 많았겠죠. 5억몇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증가됐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마 5억몇천이 수입이 적어질 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애 많이 썼습니다. 애 많이 썼고 앞으로도 정말 꼼꼼히 챙기다 보면 정읍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적으로 정읍시 사실 이번에 복합상가도 주차난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 지를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해서, 저도 시내를 돌아보면 화물차가 저희 집 앞에도 있었던 화물차들이 없어졌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와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에서 범죄 예방 등등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좀 아쉬움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발열체로 해서 하는 게 있더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탄소발열체.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겨울철에 따숩고 여름철에 어느 정도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도 태양광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서 좀 더 용량을 키워서라도 전기히터, 아니면 선풍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제가 어느 지역 보면 전기히터를 놓고 선풍기를 놓고 스위치 누르면 5분동안 작동하고 있다가 꺼지고 또 스위치 누르면 5분 작동했다 꺼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예산은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태양광 용량을, 모듈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좀 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을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춥고 여름철에 더울 때 활용도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태양광 조명등 설치사업에 좀 더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은 승강장이 550개소가 있거든요? 그걸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한 개소수가 2016년도까지 156개소입니다. 작년보다 7개 올해 더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듈에 대한 용량도 키우고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설치가 되다 보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있지만 배터리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모듈 용량은 히터라든가 선풍기 들일 수 있는 용량은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저녁시간대에 방범등이나 효과정도 보여주는.......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좋은 곳은 벤치마킹하더라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좋다. 우리 버스 승강장에 접목해도 괜찮겠다 해서 용량을 키워서 앞으로 새로 할 것이라도 용량을 키워서 겨울철에 히터를 가동시키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탄소발열벤치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물론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저도 아까 태양광 그쪽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괜찮치 않나 싶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쓰여져야지 않냐 생각돼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건설과에서도 도로 노면이 너무 엉망이다, 땜질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제도 사망사고.사건이 있어서 문상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이 사고라는 것이 다 교통여건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움도 크다. 우리 시군도 차선도색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예산도 다소 예산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도 차선이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사업에는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계속사업으로 하나 올라왔는데 아마 제가 그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마을주민들만 10분 이상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게 여기에 과속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그 도로를 제가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보다 더 반듯해요. 그래서 차를 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마을주민들은 사각지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보여요. 꼭 그 위치, 그 마을주민들만 많은 사망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더, 이것도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도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막고자 해서 이런 내용도 쓰여지고 있는데 시민이 불구가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런 예산도 더 살펴서, 참 이런 것도 저는 건의 한 번 해서 이 수입을, 지금 현재 설치는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수입은 경찰청에서 가져가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국가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러다 보니까 좀 모순인데 이것도 건의해서 지방자치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50대50을 세입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도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의, 과연 내 유가족이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라고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더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건의, 지방자치에서 건의하면 그런 거 안받아주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해야 할텐데 원칙은 과속카메라 CCTV는 경찰 계통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시민하고 생명이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여겨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과속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현재 규제가 있다 보니까 방지턱만 있더라도 그런 폐단은 많이 막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는 방지턱 만들면 사고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방지턱 안만들어서 사고나면 국가가 책임져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해서 그런 설치도 다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방지턱을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쉽다, 아까운 생명을 10분 이상을 돌아가실 때까지 무방비로 놔뒀을 때는 좀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선도색, 정말 더 애써서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차선도색을 더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관리대상도로 km수가 국도 포함해 가지고 412.5km입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여기 저기 읍면동에서도 접수도 신청받아서 접수도 받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거의 130~140km정도. 그것도.......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면 40km밖에 안나왔어요. 차선도색이 금년 예산에 40km밖에 안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얼마 안 되요. 그래서 예산이 2억 8천 잡혀있는데 한 해 5억정도, 그래도 있어야 원만하게 3년에 한 번 꼴로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더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그렇게 해서 생명선 확실하게, 또 안개끼면 그래도 중앙선을 보고 운행도 할 수 있는데 중앙선이 작년엔가 언젠가 한 것은 너무 융착식인가 무슨 식인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가열식이라고.......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냥 도색정도만 해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했는가 안했는가 모를 정도인데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잘 몰라서. 농촌 복지택시 임차, 써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택시를 운행한 게 작년 4월 1일부터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개 읍면동 43개 마을 12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택시는 농촌지역에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도 1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일반 택시를 우리가 사용료 주고 임시로 쓰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택시를 하루에 8만 원씩, 고정배치는 8만 원씩 주고요.
박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이냐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우리가 그것도 해 주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택시가 이렇게 하면 시내버스는 갈수록 불만나오고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손님들은 어차피 택시타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시내버스를 타고도 나올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마을.
박일위원
시내버스가 안 되는 마을? 그럼 또 택시하는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하겠네. 다른 사람들이.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마을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확대해 달라고 하거든요.
박일위원
경제쪽을 하도 오랜만에 봐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것인데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이해를 구하려고.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구입하는데 3천 지원인데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알아보니까 한 1억 100만 원정도 갑니다.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2,700도 지원하다가 3천 이상도 지원하다가 무슨 기준이 없길래 버스 가격의 30%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다른 지역, 타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 한 3천만 원정도 되면 평균은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시내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탄소발열벤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탄소발열체.
안길만위원장
그런 건 모양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사진이라도 없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안길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좀 보고,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확대될 것 같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승강장 벤치 있잖아요, 의자?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의자에다가 길이가 2m, 폭이 32cm, 앉아있는 높이는 45cm거든요? 거기에다 탄소발열체를 설치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부착을 시키는데 그게 온도가 17도 기준해 가지고 m로 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발열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17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안길만위원장
자기가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절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전라북도 탄소사업발전 도지원사업이거든요. 작년에 16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30개소를 해서 읍면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에도 설치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승강장이 몇 개나 되죠? 전부 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유개승강장이라고 형태를 갖추고 있는 승강장이 550개소입니다. 올해 16개하고 내년에 30개 하면.......
안길만위원장
너무 비싸네요, 의자가. 250이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250만 원.
안길만위원장
너무 비싸네. 싸게좀 해야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탄소발열체 제품들이 단가가 좀 있는 것들이라서요.
안길만위원장
누가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니요. 못가져갑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이후에도 이게 확대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문자로 한 번 메시지로 사진 한 번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출력하러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앉아보면 한 20초정도 되면 따뜻하게 올라옵니다. 여름에는 탄소 소재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래요.
안길만위원장
그것을 정읍 이미지도 될 수 있겠는데 KTX나 터미널 대기실에도 이런 거 놓으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다 못해 꼭 버스정류장만이 아니라 이런 민원실에서도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앉아있으면 따뜻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런 방법으로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네요. 만만치가 않네. 원래 한 2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10배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도에서 그래서 한 30% 지원해 주고요.
안길만위원장
도에서요? 30%?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도비가.
안길만위원장
50%씩은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간근로자를 한 분을 상주시킨다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협조를 받아서 한 3시간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분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녁에 그분들이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주변에 화물자동차들이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다니면 좋은데 거기에서 오물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좋은 것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한 명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은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필요해서 내년에 한 분 더 예산 요구하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교통회관쪽으로 해서 그쪽에 운영하시는 택시연합, 법인택시인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안길만위원장
개인택시 그분들이 오면 같이 자원봉사도 하라고 해야겠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의 문제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직접 시험해 봤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직접 앉아보기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 영하 몇도 나갔을 때는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뜨거울 때는 문제가 나고. 직접 한 번 실험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탄소발열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온도 올리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평소에 영상 10도, 이정도 될 때는 바로 올라가겠지. 영하로 내려갔을 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게.......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기존 온도 17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발열체 자체에서만 열을 내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전기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전기로 들어가면 선을 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양광도 일부 한다는데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직접 한 번 실험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디 지자체는 하는 것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도 권장사업이고 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주민들은.......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도사업비라고 무조건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도 사업비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개념을 잘 아시라니까. 어차피 도사업비, 이 사업에 안와도 다른 사업으로 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업이 도사업이고 중앙사업이니까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예산 심의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그리고 교통 모니터 시정홍보, 그 사업 해야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업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분들의 직접적인 건의도 오랫동안 있었고요. 정읍시 브랜드콜 내장산 콜택시를 출범을 했습니다. 4월 1일날.
재오
김재오위원
콜택시요. 100% 우리 정읍시에서 사무실 예산 지원하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100% 지원하게끔 돼있어요? 조례가 없어. 여기는 교통과는 완전 무시해 버리고 100% 지원하고 있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니, 지원할 수 있는 택시발전법에 있습니다. 규정이.
재오
김재오위원
100%라는 것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조례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하면 시장은 예산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목을 짓지 얼마 하라고 하는 법규는 없어요.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 100%는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자, 그정도. 여기 예산가 아니니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택시가 정읍시에 600여 대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지원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문제 없이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모 택시하고 갈등만 더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처음에 동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고개가 한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시면 20년 전에 택시 한 대만 넘버만 받아오면 2천만 원씩 돈 벌었어요. 20년 전에는. 지금은 대중교통이 있고 자가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택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읍시가 감차 200대 해야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택시를. 어쨌든 그부분은 따지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이 사업 해야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내년 10월 1일부터는 전액관리제로 갑니다. 모든 수입은 회사에다 납부를 해야 하고 또 회사에서는 월급제를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른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회사에서 하게끔 하셔야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다 그것을 책임지고 시비댈 부분은 아니죠. 하라는 법도 없고 안하라는 법도 없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세외수입이 많고 지방비가 많다면 당연히 다 해야겠죠. 2017년도 9.35%예요, 세외수입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택시홍보차원, 막 이렇게 지원하고 그거 지원하고. 지원해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형평성, 예산이란 것은 형평성이 있게끔 지원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51~85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9쪽~102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21쪽~104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하면서 물이 제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 물을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상수도를 못먹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보면 문수동 소규모 급수시설공사가 1억 2천 있고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도 예산이 한 20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저도 정읍에 수성동에 보면 약수터, 생수를 시민들이 차로 이용해서까지도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떠다가. 현재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초산 약수터 중형관정 개발이라고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암반수같은 경우 개발하려면 중형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관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는 거의 상수도를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서 약수터는 저희들이 개발은 안하고 있어요. 초산동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표수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수질이 안좋아요. 그쪽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부분에 관정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물이 좋든 않고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물 좋다고 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괜찮았었는데요. 그 때는 수질검사가 약했었고 지금은 강화됐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한 지하수 개발보다는 초산 약수터의 것인데, 좀 더 나은 암반수를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예산이 2천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기왕 할 때 좀 만 더 투자하면 대형관정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가서 ...,해서 탈도 나고 이런 일이 있듯이 그래서 시추할 때 중형보다는 대형이, 지하수.농업용수라고 하면 이런 얘기는 안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약수터를 개발해서 한다면 대형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이복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지금 내장에도 대형관정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장 옆에다가 식수를 팠거든요? 약수로 쓰려면 적어도 암반층 아래로 들어가야지, 지표수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비상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시내에도 수성 게이트볼장 옆하고 그다음에 정읍사공원하고 몇 군데 팠거든요? 지역별로 거점별로 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수도가 단절이 된다든지, 그 때는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파려면 저도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부기명칭에도 초산 약수터라고 부기명칭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저는 비상급수용으로 한다면 중형도 괜찮고 이렇게 보는데 초산 약수터 개발이기 때문에 암반수 개발이 좀 더 합당하지 않냐 싶어서 한 번, 시간을 두고 수정예산에 하든 시간을 두고 더 추가해서 하든 고려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구입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보급률도 확대되고 물에 대한 수돗물은 사용량이 갈수록, 지하수는 좀 부족하지만 갈수록 수돗물을 많이 쓰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물은 정수대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사람이 줄고 있는데, 대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은 또 있고요. 사람이 줄더라도 쓰는 물은 훨씬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상수도 급수 가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니까.
안길만위원장
슬러지 보수공사 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건조기 보수공사가 있는데 설명해 주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송풍기 코어라는 것도 있고요. 사이클론 슬러지건조, 건조공기공급,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5년, 3년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악취, 아주 나쁜 오염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평상시보다도 다른 기계보다도 훨씬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슬러지, 이거 건조해 가지고 거름화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조해서 주변에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한 10톤정도는 위탁처리해서도 하고.
안길만위원장
매립이나 처리비용을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안올라왔는데 서면아파트 직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좀 잡아주라고 했더니 끝내 안잡는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도비, 도에서 우리가 예산 500만 원인가?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단일 건, 시범적으로 하자는 건이고 나머지 아파트가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 전체 하는데 우리가 50% 자부담하고 50% 시비좀 투자하면 1억도 안 되요. 그정도 비용이면 전부 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3년째 얘기를 하는데 안잡아주는데 그런 게 일정정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취지가 맞는 것이지. 그부분을 계속 안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동안 수도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도에서 오게 되면 한 번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아시잖아요.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수한다면 내부에 있는 상수도관이 수압에 의해서 오래된 관같은 경우 다 부유물질이 녹물,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원래.......
안길만위원장
그 걱정은 본인들이 진다그러고 그다음에 이미 시기주공과 명진로얄에서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반복되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주공 목련아파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노후공동주택은 5년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옥내로 진입하는 것은 다 개인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단독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량기 안쪽은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주면 단독주택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업부서는.......
안길만위원장
단독주택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단독주택도 일부는 다 경계선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옥탑까지만 물만 대주면 되는 거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은 그렇게 안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많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추경에 하도록 실무부서하고.......
안길만위원장
대상 아파트가 수도없이 많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정읍에 딱 6개 아파트 있어요. 6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문제점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명진은 좀 수압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많이 쓸 때는. 시기주공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혹시 두 군데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 보면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시험적으로 문제점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문제점이 없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안길만위원장
아까 슬러지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요. 뒤에 팀들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만 서로 얘기를 나누죠. 슬러지부분을 거름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폐지 태우는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름은 안 되고요. 복토. 성토하는데, 메우는데만.
안길만위원장
성토하는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거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익산 어디서는 그걸 거름화시킨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안 됩니다. 복토제로만, 순수히 성토만 쓰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일부 익산 처리업체한테 가지 않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익산도 가고 완주에도 가고 일부 갑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익산은 그걸 거름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름으로써는 이게 아시다시피 각종 하수, 오폐수, 찌꺼기인데 그것을 거름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는 그걸 태워서 없애는데 다른 데는 일부 분리해서 거름화시키고 또는 다른 것과 함께 섞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처리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처리규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죠.
안길만위원장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상수원 문제인데 이번에 임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다행히 사업하는 문제들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후에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산외 취사장에서 우리가 물을 취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산내 취수장에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안길만위원장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물을 취수를 못하고 있고. 그걸 뭐라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운암.
안길만위원장
운암취수구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상수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수구 문제를 운암취수구로 바꿔달라고 했던 이유들이, 이 겨울에 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는 또는 전북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길이 없다. 이부분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줘야 이거에 대한 민원이, 또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합의된 내용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현실론하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현재까지는 도원천으로 해서 운암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원천으로 내려오는 그 수질 자체가 자체에서 정화가 돼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따라서, 도원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기본계획용역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산외면 일대 모든 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도원천으로 일체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우리가 수경 변경할 때 당시에 검토했던 안대로 해서 운암수경에서 받는 것은 지향을 하고 연중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칠보취수원에서 취수를 365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보발전소에서 시간당 약 4톤정도, 초당 4톤정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발전 4시간이나 6시간정도 외에는 전부 다 물을 가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건 환수원에서 그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한수원에 알아봤더니 그것은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그걸 계획이 돼야 한다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 그쪽에다가 해서 어차피 그 재산이나 모든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맞거든요. 재산이나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 쪽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만드는데 사업비가 약 대충 저희들이 추산컨데 한 30억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도 도에서도 사업비를 산출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트렉으로 저희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는 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원칙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모르겠는데 물 자체 수계잖아요, 물 높이. 수위높이가 칠보발전소 취수구쪽에서 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있잖아요, 거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 때에는 갈수기가 오래가면 계속 우리는 운암취수구에서 나오는 일명, 그쪽에서 받아서 도원천으로 받는 이 물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또는 그분들과 거기 운암취수구쪽에 있는 물을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뭔가 새롭게 보호구역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1년에 반절정도는 그쪽 물을 먹어야 되는 형편에서 거기를 제외하고 이쪽에 여름에 물 좋을 때만 이쪽에서 먹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똑같은 물일망정,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안길만위원장
운암취수구쪽만 가면 일부 바닷물을 잘라야지, 어쩔 수 없지. 일정정도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볼을 막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옥정호 반절 잘랐는데 거기도 일부 이쪽에 정읍쪽으로 붙는 부분으로만 잘라서라도, 또는 그 구역에 최소한 그물망이랄까, 뭐라할까요. 그쪽 지역에 부유물이라든가 오염수가 오지 않게 가림막같은 거 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가두리 양식장 치듯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민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용역도 주문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옥정호 수질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전라북도 예산으로 해서 한 번 받아보려고 하고.......
안길만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당장 수면 개발을 안하기로 했고 수변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중에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저대로 놓고 수변개발 계속 들어가고 물은 거기치 먹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사를 투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또는 섬진강댐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일정정도 시비를 줘서라도 그 공사를 해 달라고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조치를 선 조치, 후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못들어봤고. 과연 안전한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우선 당연히 그런 것부터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실군쪽이 하수관거사업들이,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암취수구쪽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안길만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염수가 있다든가 또는 비점오염들이 그쪽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리 도원천 내려오면서 우리가 정화돼서 1급수로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과 신뢰 속에,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7천만 원으로 의존재원인 국 도비가 22억 2천만 원으로 22%,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시 자체사업비가 78억 5천만 원으로 78%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대비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기술 경영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43억 원이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14억 3천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에 10억, 강소농 육성과 지역농촌진흥사업에 8천 5백만 원,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7천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8억 3천만 원으로 쇼핑몰 운영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사업에 3억 6천만 원,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에 4천만 원, 농업인 교육 훈련과 경영개선지원사업 2억 2천만 원, 직원.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9억 7천만 원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사업에 1억 4천만 원,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사업과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에 2억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와 선도농업경영체와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에 2억 4천만 원, 농촌생활문화기술교육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에 3억 1천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8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임대사업과 훈련사업은 7억 1천만 원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교육훈련사업으로 3억 8천만 원, 북부 및 서남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경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청사 신축재원 차입금상환과 원금, 이자 2억 7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57억 1천 1백만 원이며,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사업은 11억 4천 9백만 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5천 6백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8억 8천 5백만 원, 유용자원 실증시험 연구사업 2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는 20억 원으로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 5천 3백만 원,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지원과 식량작물 운영 사업 5천 5백만 원, 식량작물 도비.자체 시범사업 2억 3백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16억 3천 5백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진단실 운영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은 4억 9천만 원으로 향토자원화, 과수 과학영농 기반조성 1억 3천만 원, 자생식물 새소득원 개발 사업 1억 5천 6백만 원, 자생화 전시, 차 페스티발 행사 8천만 원, 과수병해충, 실증포, 과수 신기술 시범 운영 등 1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베리산업 육성 사업에 11억 9천만 원으로 기반구축 사업 4억 2천 7백만 원, 실증시험 연구사업 4천 8백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5억 원, 베리굿 소스 육성 등 2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기술 새소득원개발 사업은 8억 5천만 원으로 시설원예 생산 기반구축, 채소분야 기술보급 사업 2억 2천만 원, 소득기술분야 새소득 사업 4억 2천 7백만 원, 소득작물 판촉과 홍보,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 1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70쪽,78쪽,82쪽,101쪽, 세출분야 757쪽~79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젊은 젊은 농군 CEO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돼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전전시간인가요? 전전시간에도, 저는 예산이 4,800만 원이고만, 내년 예산이?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명한테 주는가요? 3개네요? 영농인 3개소. 3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2천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자부담 천만 원 해서 3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만재위원
자부담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돼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인구늘리기. 물론 몇 분이 와서 이 일이 다 잘 성사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젊은 CEO들이 아니면 젊은 농군들이 많이 늘어나야 정읍에 뭔가 인구도 증가시켜주고 앞으로 정읍 농촌을 정말 걸머지고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두서너 명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네요. 귀농귀촌, 젊은 CEO, 그분들한테는 뭔가 확실하게 정읍에 가면 뭔가 보인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읍에서 정착해서 내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충분히 마련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지, 젊은이들한테 돈 2~3천만 원 줘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나 논 몇 필지라고 물려주고 뭐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돈 3~4천만 원 줘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여기 와서 돈좀 받아가지고 뭐할래요,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요. 하는 사업같으면 정말 시장님하고도 상의좀 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시오. 그래야 우리도 당신이 뜻하는 인구15만 회복에 일조를 하겠단 말이에요. 좀 야무지게 달라붙으세요. 그래서 돈도 더 주라고 하셔야지, 3~4천만 원 주면서 그분들한테 정읍에 와서 살아라, 애기 낳고 살아라. 안살죠. 저는 안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비용 한 50만 원 주고 집 고치기 돈 100만 원 주고, 이것은요.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정읍만의 특수시책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뭔가 정읍에 가면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나도 부자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도 해 주고 배려도 해 주고 해야지, 정말 저는 정말 이런 것 보면 나부터도 돈 3~4천만 원 받고 정읍와서 농사지으려고 오겠습니까? 한 1억씩 준다든가 한 2억씩 준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한 채 준다든가 뭔가 큰 틀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하지만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늘 말씀하시잖아요. 인구15만 노래를 부르시는데 뭔가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주지 않고는 절대로 인구는 늘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울 합니다. 크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크게좀 쓰십시오. 한 분한테라도. 그래야 그분이 와서 정읍에 살면서 정읍갔더니 진짜 좋더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돈 3천만 원주더라, 애기 낳으니까 돈 100만 원, 30만 원 주더라.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우시든가 해서 인구 늘리는데 일조하고 정읍, 앞으로 정읍시 농촌을 걸머지고 갈 젊은 친구들을 충분히 육성을 하시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4H연합회 행사하는 거 보고 적은 예산가지고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읍을 떠나서 외지가서 농사짓는데, 외지가면 몇억씩 주고 뭐하고 한다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있겠어요? 안남습니다. 절대로. 저는 멀리 있는 사람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외지로 못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오전에도 인구, 이 시점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구 11만 5천, 현 상태만 향후 10년, 20년 이 상태만 잘 유지를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강소도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스스로 정읍을 찾아오는 그런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기술지원과에서 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부분이 있어요. 실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양쪽 과에 찢어져있다고요. 누구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조직개편 하면서. 한 군데가, 기술지원과가 있든 농업정책과가 있든 한 군데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훨씬 용이하겠죠. 그런데 재원 자체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행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주로 농업인 교육하고 멘토.멘티로 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원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보면. 무슨 서류 하나 갖추려고 해도 이쪽 저쪽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지방자치제에서 보면 한 군데에서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교육을 일부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는 지원, 액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결단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촌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딱 어떤 답을 내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역할,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두 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 보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재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전에 귀농귀촌 업무할 때 지역공동체육성과가 생겨날 때 귀농귀촌 업무를 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 때 당시에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상담실을 상담센터를 만드라고 했는데 시에서 김모 부시장 있을 때 그쪽으로 다 몰아주자 해 가지고 제가 현판식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 업무도 획일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농업인 입장이나 귀농귀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이치예요. 저는 그래요. 뭐가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째요. 하다 보면 무슨 일들이 도출이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때 업무.......
재오
김재오위원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 우리가 벌써 조직개편한 지가 3년 됐잖아요. 2014년 연말에 했었잖아요. 어차피 2017년안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사실은 5,800만 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어요. 정확히 예산 6천만 원 섰었는데 5,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직개편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과연 우리 정읍시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어쨌든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과에서 서로간에,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기술지원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간에 한 부서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딱 한 라인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서 제대로 귀농귀촌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부분이 안돼 있다고요. 이부분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서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중복되는 지원도 있어요. 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기술교육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단지 멘토.멘티 교육은 현장실습교육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현장에서 봐요. 저는 농촌의원이고 새농민회에 있어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면단위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면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예산 심의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연계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부분이 한 군데서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젊은 CEO 농군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국비 한 번 5천만 원 주고 말아버렸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50% 수반되어서.......
안길만위원장
그게 없는데요? 자료에는? 젊은 농군 CEO 육성사업.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으로 해서 지금 5천만 원 2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19세에서 39세의 젊은 영농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젊은 농군 CEO 육성사업으로 해서 전문농업 인재양성 2천만 원 곱하기 3개소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영농4H가 60여 명이 있고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30명 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씨드머니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야 한다 생각해 가지고 다만 돈 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젊은 농군 CEO 육성사업에 작년에는 국비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국비가 없앤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국비가 다른 것으로 해서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안길만위원장
그게 어떤 거예요? 30쪽? 설명들이....... 양쪽에 지금 5천만 원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쪽하고 12쪽하고 사업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12쪽 사업하고 30쪽 사업은 어떤 관계에 있냐고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사업은 다릅니다.
안길만위원장
사업도 다르고, 작년에 이거 신기술접목도 5천만 원 갖고 젊은 농군도 5천만 원 국비가 있었던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0쪽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라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젊은 영농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젊은 농군 CEO 육성은 저희 관내에 영농4H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안길만위원장
왜 국비가 올해는 짤렸냐, 이거예요. 없어져버렸냐, 이거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국비, 방금 말씀드린 5천만 원짜리 2개소 있습니다. 30페이지.
안길만위원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르다며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똑같은 사업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단지 금액만 우리 자체로 하는 시비 재원으로 해서 2천만 원, 그중에 50%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비 붙어있는 것은 2개소로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잘 이해가 안되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43억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43억에 가공공장 짓고 거기 기계 들어가고 하면 얼마예요, 총? 그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가공공장 짓고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10억 4천만 원.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할 게 없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더 따다가 했어야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술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쓸 수 있을텐데. 거기에 기술지원과하는 게 쇼핑몰, 이게 얼마죠? 전부 들어가는 게? 한 5억 되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2억.......
안길만위원장
전부 다 해서 들어가는 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뒤에 보면 계속 정리들이, 돈 받을 때 정리들 잘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보시면 47쪽하고 49쪽인가요? 하나는 북부고 하나는 서남권. 혹시 다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오타를 넣은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도 보면 서남권은 1,000원이고 북부는 500원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서남권은 고창하고 저희하고 8대2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길만위원장
아니, 안내문 홍보책자비용이라. 거기는 두 군데라 돈이 비싼가? 물품구입이 여기는 30만 원이고 여기는 1,300원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앞뒤가 헷갈리게, 검토를 다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300원이 아니라 10만 300원으로 해서.......
안길만위원장
뭘 사는 건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무관리비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서남권하고 북부권하고 본소하고 획일적으로 산출단가는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똑같이 쓸 수, 않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고창분들이 이용좀 해요? 서남권쪽에서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자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고창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고창에서 원판쟁기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고창에서 원하는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에서는 다들 만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호도가 저희 정읍하고 고창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창에 맞춰서 일부는 구입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 밭작물 때문에 원판 큰 걸 원하는 건가요? 트렉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원판쟁기하면 논에서 주로, 그쪽에는 북부권에 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이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너무 방대하잖아요. 사업내용, 가공시설, 장비개선, 컨설팅, 브랜드개발, 포장개선 등 안들어가는 것 없이 다 들어가네요? 3년 이상 되는 사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사업장 하시던 분들한테 3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컨설팅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0~600정도 해서 컨설팅도 되는 것이고 브랜드개발이나 포장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주면서 사업조서를 방대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사업했을 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가공시설 해 가지고 3년 이상 정읍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3년 이상 계속 ...,을 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지원한 데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3년 이상 하는데 20년이 된 사업장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20년 사업장도 있죠. 우리 법인이, 쌀값도 일부분이겠지만 진짜 정부에서 가공분야에서 쌀,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원자재가 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안쓰는 부분이 수입 쌀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우리 정읍 쌀 쓰는지 보셨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사업장만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현장에서 사업장을 가서 봤어요.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야. 정말로 개선하게끔, 우리 사업을 줬으면 정말 우리 쌀 써서 가공하게끔 만들어야지. 수익이 안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쌀이 자급률이 몇%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농가들은 지금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 쓰는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좌우지간 우리 대한민국 쌀 자체 생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자급률이 지금 자급률이 우리가 96%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쌀이라는 것이. 100%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외국산 쌀 수입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아까 정부에서 이런 가공쌀 만들어서 다 시설해 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쌀 만드는 부분들이 외국산 쌀 가지고 많이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또 그게 외국산인가 국산인가 수입산인가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지, 분석 않고는 육안으로 쳐다봐서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이란 것은 어느 목을 지었을 때 조서를 만들 때 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쇼핑몰에 우리 입점업체들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그랬는가요? 올해 그랬나? 옛날, 그걸 뭐라고 해요? 작년에 팔다가 남아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재고요.
안길만위원장
위생관리라고 해야 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유통기한, 이런 부분 지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는 표기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파파라치라고 해야 되요? 뭔가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검사원들에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점이 106농가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04농가.
안길만위원장
104농가들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정리를 해 놓고 있게. 그래야 단풍미인쇼핑몰이 살아가는데 한 번, 입점업체 한두 군데가 실수하면 전체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실수하지 않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괜찮아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70쪽,79쪽,82쪽,102쪽, 세출분야 791쪽~81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감사때 얘기했던 것은 여기는 안올라왔네요? 어린 아이들 예절교육 문제는 여기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803쪽에 보시면 다례 시범교육 재료비하고 다례 시범교육 강사수당 1,448만 원 삽입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베리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종류별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일반 베리류는 거의 없고요. 블랙베리만 50톤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것, 원협에서 가지고 있는 복분자 약 40여톤이 재고량으로 남아있는데 원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블랙베리만 50톤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블랙베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게 많이 올라와있던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설명좀만 해 주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는 2013년도부터 2017년 내년까지 지특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그 예산은 37억 3,400만 원정도 됩니다. 내년도까지 전체 예산이요. 2013년도에 7억 2천만 원, 14년도에 7억 2천, 2015년도에 9억 9천, 금년에 6억 7,600, 내년도에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계속 재고가 쌓여가는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휴럼하고 MOU를 체결해서 생과가 아닌 가루 형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홈쇼핑 방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박이 났을 때에는 50톤도 재고량이 충분히 여유롭게 처분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블랙베리요. 현재 단가가 얼마면 농가들이 생산농가가 경제성이 있다고 봐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참 어렵습니다. 소득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3,500원선은 유지가 돼야만이 농가소득차원에서 인건비라도 소득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양을 많이 따더라고. 200평당 얼마정도나 생산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300평당 2톤정도 수확량이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일부에서 이 나무를 캤죠? 캐고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캔 농가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도 캔 농가는 없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블랙베리를 안따고 놔둬버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기네들이, 일부 농가들은 아마 한두 농가는 있으려나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50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홈쇼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게 재고량도 나갈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여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매출하는데 키로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가격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3,2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6천 원에서 만 원정도까지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낙삼위원
인터넷에 일부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3,500원이면 우리 농가가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 된다, 이말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계절에 몇 개월 땁니까, 수확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개월에서 45일정도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많은 수확을 올리더라고. 하여튼 재고가 없게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블랙베리 하면 과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많이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블랙베라 잘 해 보자고 그 때 당시는 가격이 제일 좋아서 선택을 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유야 막론하고간에. 과연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여건이 악조건이죠? 아까 회사.......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휴럼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홈쇼핑 예산 지원하면, 지원 다 사서 해도 충분히, 104농가인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04농가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4농가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자원개발과도 농촌문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말 농산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 알 것은 뭐냐, 가격이 좋다 한 가격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성이 적어요. 그래서 10%만 과잉생산 해도 문제가 나고 또 10%, 20% 작게만 해도 문제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가지고 아니라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블랙베리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히 우리가 만들어서 제품 해서, 아까 단풍미인쇼핑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대형화해서 할 수도 있는 역할도 많이 있는데 일본이 대형화하다 소규모 인터넷사업 직거래합니다. 일본에 한 번 가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같이 농사를 지으면 몇만평 짓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2천평, 천평.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문화를 많이 따라간다고 봐요. 보통 10년에서 20년 늦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대형화했다가 소규모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부분을 과장님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적응을 해야 해요. 옛날 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어째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농산물도 우리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농산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추같은 거, 딸기같은 거. 우리가 권장해도 크게 가격변동이, 물론 일부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만 정말 단체장님마다 다 틀려요. 그 얘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안할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농업신기술사업에 계속, 신기술 계속사업이 뭡니까? 신기술 해도 과연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는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사업, 신기술에 대한 사업들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잘 정착이 되고 하면 보급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기술만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99.9% 순금정도는 될 정도로 저희들이 성공을 항상 시키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물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는 지금까지도 크게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학영농 신기술 신규연구활동 지원은 뭡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796쪽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시험포의 일부 작목들을 실증시험하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업들입니다.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생화 전시회를 우리가 몇 회째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3회째입니다.
안길만위원장
13회요? 내년에 13회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 장소가 지금 좁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려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좁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디피를 한다든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좀 그렇죠, 좁은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현재.
안길만위원장
다른 데에서, 제가 생각할 때 농경문화체험관이요? 그 근방에서 자생화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혹시 구상해 본 것 없는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를 활용하는데 특별하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농경문화체험관은 우리 센터에 비해서는 훨씬 좁죠. 주차시설도 그렇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 번 했었는데 일부 축제가 없으면 사람들 왕래가 저희 센터에 비해서 3분의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더 적다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5천만 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3~4일 하는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5천만 원이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행사비는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거 일부 행사 잡비라든가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5천만 원이고요.
안길만위원장
다른 비용들은 다른 데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자생식물연구회에서 협찬으로 해서 협조차원에서 작품을 출품을 하죠. 저희들이 예산이 좀 수반이 되고 한다고 하면 분경대회도 한 번 해 보고 싶고 자생화 분경대회,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큰 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분경이라는 게 분재 경연대회인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분경. 자생화로 분경을 만들어놓은 것. 분경대회같은 것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0만명 넘기는 것은 큰 일이 아닐텐데 저희들은 조그마한 것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