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장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지난번 문체과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5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면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내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원금과 지원결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먼저 공모접수를 연초에 하고 있고요. 공모접수에 따라서 지원단체 선정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금액 결정은 본인들 사업내용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용이나 규모를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또한 그 해당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과 반납의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원래 6월 정도에 하고, 2022년 올해 사업에 대해서 추후 진행 여부를 같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9월이 되고,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보조금 집행이나 반납액이 있지 않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이게 아마 코로나 시절에 집합금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인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2021가합580165)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20년도 8월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처분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영업에 대한 손실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금은 2021년도에 지원금이 계속 나갔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건데, 소상공인법상에, 저희가 손실보상은 소급 내지는 손실보상을 지원해 준다는 법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그에 대한 소송을 전국적으로, 우리 계양구만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정부와 지자체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 이후에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게 소상공인들에게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나간 것은 지원금이 나간 거고요. 이분들은 손실보상금을 요청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전국 단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된 건이 혹시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를 제기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에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대해서 여러 건이 수의계약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번과 5번의 몬스터레코드는 같은 책자인 331의 자치행정과 수의계약과 동일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내용을 보면 최종가격 용역과 물품 기타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항목의 것은 5천만원이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공개입찰이나 경쟁을 하지 않으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5천만원은 부과세를 뺀 부분이고요. 부과세를 포함하게 되면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계양구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여기에 적혀있는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라서, 법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을 우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양구에 있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다른 업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배분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고, 의회에 따로 보고가 없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제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처리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운동에 장성제공원, 거기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준공을 하고, 관리에 대한 측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있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8월 말로, 그동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8월말로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전기시설이 없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전기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기시설 설치를 하지 않으신 건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천연축구장에서 전기를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지난 영월과 체육교류전이 있을 때 족구연합회장님도 만나 뵙고 제가 건의사항을 추후에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연축구장 건너와서 족구장 끝부분에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그건 그래도 별도의 시설을 가져와야 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나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기 인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체육시설이라고 함은 주민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왜 전기시설을 안 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전기잖아요? 수도나 전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내용 18페이지 보시면요.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예. 신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정숙위원
지금 족구장을 지어놓고 전시장처럼 모셔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천연축구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지금 사용료가 너무 과다한 부분이있다 해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면담을 해서 적정 요금을 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그분들도 그런 것을 원하시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인입도 안 되어 있고,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그걸 떠나서 그게 천연잔디라 관리가 어려워서 못 빌려준다,그런 말이 또 나왔거든요. 관리가 어려워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도 신문보도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것은 개관하기 전에 잔디의 양육상태 때문에 대관을 못해줬던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용료가 두 시간에 20만원이거든요. 그 사용료 때문에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천연축구장을 지어놓고 그 때의 문제인 거고, 지금은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때문에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18페이지에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건립 해서 계양아트홀 소극장 건립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연되는 사유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지 상태고요. 설계용역 중지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이 부지 자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삼고시대니, 금리라든가 환율, 물가라든가 높아지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상승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188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는, 아시겠지만 200억, 어떤 분은 300억 가까이도 증가될 소지가 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전에 이게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상승이 되는 것이, 내년 되면 더 될 거고요. 내후년 되면 더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는지,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추후 진행되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중지 된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청장님 인수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개최한 공약이행평가단,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말은 소극장이지만 여기가 클래식 전용극장이거든요. 클래식 외에는, 저도 처음에는 소극장이라고 해서 연극을 하던가,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은 사용 못 하고 오로지 클래식만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양문화회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또 지리적으로나, 1995년에 개관된 거라서 너무 노후돼서 낙후됐으니까, 다양한 청장님 공약 중에 아라뱃길에 대극장 짓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양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우리 구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걸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이 된 부분이라든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결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자재 원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23쪽의 27번,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이것도 많이 미뤄진 내용이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실시설계인가 받기 위해서 용역 중지상태고요. 이번 3회 추경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토지 보상비 1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진행이 문제없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가 개인분들 사유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빨리 보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에 의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대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그분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심리는 그런 상태라서, 이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공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고요.
이상호위원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매년 하던 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가 됐잖아요? 9월 6일날 행사취소가 됐는데, 위약금을 따로 지불한 것은 없나요? 구 행사에서 미리 계약했던 내용들이 취소되면서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지출된 것이 없는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가, 그 해에, 작년도 8월 30일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9월 6일날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간의 7일 간격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계양산성 박물관 공사대금, 이것은 8대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이골이 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감사를 통해서 이미 직원분들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요.
황순남위원
저도 오늘 이후로 계양산박물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룡종합건설 상황이 어때요? 없어졌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도 난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채권 확보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고, 차량은 4대밖에 없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우리가 총 대룡건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 넘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차량 네 대 다 합치면 얼마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을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 4대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11순위라서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황순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송해 봐야 우리 계양구 소송비만 나가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송은 해서 승소가 된 겁니다. 다만 추경심사 때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을 저희가 15% 받아서, 7억원 정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하자 보수보증금과 계약보증금하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5억 정도는,
황순남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회사의 재정 등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아셨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524쪽, 명시이월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물론 2019년, 2020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현재 또 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이나, 그런데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공공 미술프로젝트 명시이월, 이런 것도 나중에 혹시 사고이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부 사업 끝난 거고요. 2020년도에 이월됐던 거라서,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무리한 편성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편성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펼쳐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안 되게 신경써 주시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다만, 계양산성 복원사업은 국비,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국비사업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나오고 해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모든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게 신경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쪽을 봐주십시오.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맨뒤에도 있어요. 뒤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몇 % 추진됐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90에서 95% 사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냐 하면 혹시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이, 전에 단체장님들의 공약이기도 해요. 몇 분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게 혹시 용도변경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양하게 열여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만약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비나 이런 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청장님과 사회단체장님들과 구청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됐나, 그런데 이 소극장 건립,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라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꼭 집은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어떤 건물이 들어와야 주민들에게 이롭고 편리한 건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만약에 용도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들어간 용역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몰비용이 되겠죠.
황순남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에 단체장들 공약이기도 하고. 왜 좋은 데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관광과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자료도 받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117쪽, 센터장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부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갈현체육공원에 6명이 접수를 해서 1차에 6명이 합격을 했어요. 6월 22일날 10시 반에 6명이 접수를 해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가 서류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류전형입니다.
황순남위원
서류는 전부 합격을 했어요. 2차가 면접인데, 6명이 다 2차 면접을 보셨어요. 그래서 2번이, ○○○, 이 분이 어쨌든 총점 276점, 평균 92점으로 해서 최종 합격이 되셨어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인재양성과도 있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저는 누구를 편애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보세요. 이 분이 처음에 효성동에 계셨어요. 효성동 어딘지 아시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거거에서 얼마 근무 안 하시고 또 여기 박촌체육문화센터에 오셨어요. 또 됐어요. 날짜까지 제가 얘기는 안할께요.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갈현체육공원에 접수를 해서 또 합격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효성쪽은 기간제근로 하면서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었고요. 공백기가 있었고, 그리고 박촌 체육문화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공모에 응모해서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과장님께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가도 없어요. TV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등등 해서, 우리 계양구에 좋은 대학교, 명문대 나오셔서 지식 있는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촌 체육문화센터장으로 계시면서 사직서를 내고, 날짜가 언제인지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께요. 사직서를 내고 계양구 기초단체장 비서 수행을 하셨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황순남위원
아니요. 이번 지방선거 때,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어차피 인사권은 청장한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청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체육회에 있어도, 이 사건은 청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황순남위원
아닌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센터장들 채용 건은 체육회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권까지 넘어간 사항이라, 센터장들은 체육회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면 박촌도 마찬가지고, 갈현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효성동도 마찬가지고, 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관리하지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채용할 때는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제출 할 때도 뒤 이름은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분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예. 앞으로는, 점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게 다 사인이에요. 이게 다 체육회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을 봤는데, 제가 자세히 몇 사람과 대조를 해 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사인 4개를, 최종 사인자는 체육회장인데 사인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본명을 써주셨으면 해요. 이름으로 정확하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성함 적고, 사인하게,
황순남위원
예.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연예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하는 사인같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올 텐데 가끔 하다보니까,
황순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이것 얘기하려면 저 6시까지 얘기해도 다 못 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의장님이 그냥 추정하시고, 이런 주변에서, 바깥에서 들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회의 방송은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황순남위원
알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 설만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제가 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 이 분은 너무하다는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도 아마 최대한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다 자료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면접관들도,
황순남위원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를 끄시고 말씀하셔야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추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황순남위원
아니, 본인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추정하셔서 말씀하시는,
황순남위원
에이, 국장님, 이건, 제가 언성 안 높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추정이 아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이게 어떻게 추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잠깐 사이에 세 군데를 돌 수가 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접관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황순남위원
채점 내용도 보면 다자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자녀 있는 사람 딱 한 명이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신청자가 그런 거고요.
황순남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구민들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예우를 받았다거나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어서 황순남 위원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물론 합리적 의심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공개석상에서,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셨어야죠. 뭔가 법적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상호위원
계양구 자체의 인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들이 많고,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감사하는 내용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한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화라든지 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관계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이 분이 세 번을 했는지, 네 번을 했는지, 처음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면접을 보시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잘못 얘기가 들어가면 그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황순남위원
그럼 제가 이 얘기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박촌체육문화센터, 이름까지 다 거론하겠습니다. 박촌 체육문화센터 ○○○, 센터장 있을 때 거기 박촌 체육센터 막 생길 때 거기에 기간제 직원 무지하게 썼어요. 자, ○○○,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 다 증인신청 할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박촌 체육문화센터는, 박촌체육문화센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 센터장이!, 누구 빽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분이에요.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분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대화라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황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알아요. 국장님도, 공무원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박촌 체육문화센터에 어떻게,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누구 빽으로 오셨어요? 우리 박촌 체육문화센터는 다 빽이 있어야 들어와, 기간제 근로자도 빽이 있어야 들어와, 이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없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없는 소리 했으면 벌 받을께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만큼 투명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와핑 낙하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낙하산은 들어봤는데요.
신정숙위원
스와핑 낙하산이, 퇴직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된 자기 부처 산하기관·협회 대신 타 부처 산하기관으로 근무를 한다는 게 요새 유행하는 스와핑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관련성이 있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채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황순남 위원님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민들이 바라볼 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계양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인데 응시 접수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접수를 안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신정숙위원
공개채용에 대해서 기간을 어떻게 홍보을 했던지, 언제 안내를 했던지, 그만큼 미비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접수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있던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응시를 안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수차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보기에도,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수 차이가 100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부서에서 채용할 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공정성있게 채용을 해 줬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자도 많은 데거든요. 지금 대룡건설에 공사대금을 다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통상적으로 계약했더라도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룡건설에서 90% 이상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였고요. 이분들, 나중에 업체 들어온 것은 창호라든가, 그런 마무리하러 들어온 단계라서, 실질적인 건축공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신정숙위원
그만큼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하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창호, 마무리하겠다는 것 하나로만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거잖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선정을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계약할 때는 나머지 공사로만 계약을 한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하자가 생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자에 대한 계약도 같이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창호 공사하는 업체에서 건축물이, 쓰레기 생거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책임을 못 지죠.
신정숙위원
다른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해야지, 그 업체만 선정했다는 것도, 그냥 공사만 빨리 마무리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것 같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전기하는 업체 있고, 설비하는 업체 있고, 건축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에 일어났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다 책임을 지고, 그 하자보수를 자기가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닌 거죠.
신정숙위원
그 계약을 따로 했어야죠. 창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졌나요? 창호공사도 하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모든 공사는 하자에 대한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100% 만족이 없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해서,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히게 하시고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구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작전소극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얘기가, 구청장님이 계속 아라뱃길에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길로 열어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어렵게 따온 것을, 지금 공사가 몇 년째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한 것 보면 2015년부터 계속, 지하공사 때문에 또 국비 반납한 경우도 있고, 계속 작전동 그 부지가 논란이 된 것은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따다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중지 상태라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게 더 구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할 거고,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가서 정리를 할 거고, 구민들 의견도 들을 거고,
신정숙위원
그리고 예산 따오신 분에 대해서도, 그분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온 것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사람은 그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분은 계양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계양구는 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아무것도, 공사한다, 한다 하고,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이 옛날에 하던 것이 있었죠? 거기를 족구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족구를 하게끔 설비를 갖추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편의시설도 안 되는 거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설계중지 된 상태에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진행이 안 된다고 저희가 확답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정숙위원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봐야죠. 지금은 여러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청취를 하더라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인수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도 무조건 아라뱃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접근성이 아라뱃길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한지, 제가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를 찾으려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분들 얘기만 듣지 말고 다양한 구민들 얘기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534페이지 보시면, 구립교향악단 온라인 공연이 있어요. 여기에 유튜브 조회수 제일 많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공연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구에서 홍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를 파악해서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회수가 200 몇 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숫자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일 높은 것을 써놓으셨네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정확히 하자는 거죠. 보여주는 것 말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552페이지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어요. 평가후 계약 갱신, 조치 결과가 2022년 하반기 중 평가 후 갱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요? 인천광역시 지적사항,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이 위탁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보면 60일 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0월경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적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물품은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신정숙위원
계속 교육을 구청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물품은, 자기 책상에 정수물품 다 있잖아요. 어느 것이 정수물품에 해당되는지, 공무원들 교육 시킬 때 이런 것도 겸해서, 어느 물품이 정수물품인지, 해당 물품이 어떤 것인지 교육을 같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개장을 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건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공건축물이라 하면, 꼭 한 사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계양구민을 위한 것일 테고,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설계자라든지 감리,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혼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2022년 4월 이후에 준공되거나 개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머릿돌에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 아니면 건축물 감리자,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정을 가지고 설계한 설계자들에 대해서도 그 머릿돌에 그 이름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완공하실 때에는 그 내용물이 기재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게 우리가 계양구민에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미를 더 새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왜 거기에 실지로 들어갈 설계자나,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왜 한 사람으로, 그게 한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닌데, 다리며 어디며, 다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신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자료를 취합해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 거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열심히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 계양구에 많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어려움이 많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6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건의 부과액이 9건, 징수액이 9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금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징수율이 건수는 동일하게 9건에 9건인데, 징수율은 10%만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건은 실질적으로 부과된 건수고요. 징수액의 9건은 분할 납부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건에 9번, 9회가 분할납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만원씩 이렇게 소액으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에 대해서 아홉 번 분할납부가 됐고, 10만원씩 그렇게 분할 납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자료만 볼 때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했던 사항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628쪽 보겠습니다. 용역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건축과나 이쪽에 같이 문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긴 한데, 계양구에 에너지 효율 인증하는 곳이 해솔테크놀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을까요? 계속 여기에서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비에프 인증하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쪽으로,
신지수위원
그러면 그쪽 과 할 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있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 일수와 급식비가 차이가 나고, 운영비는 공립유치원은 350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그 두 배를 상회하는 800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 급식비와 운영비는 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요.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일단 정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차이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신체가 점점 자라고, 먹는,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지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차이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은 좀 확인하셔서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64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날 시행된 구립도서관 및 계양국제어학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계양구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정해야 하는데, 계양구 인재양성재단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위탁관련 근거조항 검토 후 조례개정 등 정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기획예산실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현재 없는 건가요? 파악되고 있는 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시에서 이렇게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라서 민간위탁을 따라야 되는지, 절차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조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한 번 기획예산실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도서관이나 국제어학원 관련한 부서는 평생교육과라서, 기획예산실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유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관심 가지고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마지막으로 691페이지, 이것도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오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90이나 91페이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교육 횟수, 교육시간, 참여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목에 대한 나열만으로는 정원과 신청 인원, 그리고 결과 참여인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하시면서 정원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횟수별로 몇 명이었는지가 나와야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신 후에 만족도조사나 평가를 하셨는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사업별로 만족도조사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여인원을 예를 들어서 골목 틈새학교 운영에 1번 계산풀잎문화센터에 집콕탈출 공예교실을 본다면, 교육 횟수는 10번, 교육시간은 20번, 참여인원은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볼 때는, 아, 두 시간짜리 교육을 열 번 해서 20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각 회별로 참여한 인원이 11명인지, 아니면 총 참여 인원이 11명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보시면, 계양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같이 협약사업인데, 이것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사업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자 하나 예산상에 제한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1억이 내려오고는 있으나 점점 만족도가, 학교들이 커지다 보니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 계속해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다고 보니까, 사업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37쪽,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 6개 영역에 14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6개 영역이 구분돼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여기 자율형공립고 지원이 하나 빠져서, 지금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상호위원
오른쪽에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오른쪽은 6개 영역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학교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6개 영역별 14개 프로그램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는 학교는 그만큼 많이 지원이 갑니다.
이상호위원
프로그램 선택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제한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학교의 재량이라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상호위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면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득이 되겠네요. 72페이지 보시면 계양영재교육원 대학진학 현황이 있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 대학진학생들이 줄었어요. 영재교육원 운영도 사실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을 파악하는 현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코로나로 저희가 대면수업을 하던 것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1대 1 코칭되는 부분이 덜하고, 그리고 저희가 영재교육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재교육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후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대학진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도 되고, 대학진학 하는데 있어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수준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73쪽에 영재교육원 최근 3년간 대학진학 현황이 있죠? 41번, 연락불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졸업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2학년때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과정이 끝나는 아이들을 추적해서 이걸 확인하는데, 그 사이에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학생들입니다.
황순남위원
2020년에는 15명이고, 2021년은 13명인데, 이분들은 시험자체를, 연락이 안 돼서 안 본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학생들과,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한 학생이에요. 수료한 학생인데 기간이 5년이 지났잖아요? 5년 동안에 이 학생이랑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끊기는 거죠.
황순남위원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연락을 다 했는데, 그런 연락조차도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구에서도, 무조건 연락 안 된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계속 지원체계를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상 수료를 하고 나면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1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처분 현황, 분할 납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작년 5월에 직접 집을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했을 때 분할 납부를 하겠다,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우니 매월 10만원씩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5월 이후에 60만원을 분할납부 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80만원을 납부해서, 매월 10만원씩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비고란에 압류가 자동차와 토지 등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토지하고 건물에 압류를 저희가 실시를 했으나 2019년도에 압류해제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의 압류는 했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560만원 남았습니다. 80만원 더 납부해서 현재 560만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했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준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때 6월달인가 7월달에 했지 않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약간 누수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준공계는 접수는 됐는데 저희가 아직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2022년 6월에 건립 준공식 개최, 이건 뭐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준공식은 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느냐 그거예요. 준공 예정이 2022년 10월 19일날 잡혀있고, 서두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사도 완전히 안 끝났는데,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사실 준공 시기와 준공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련관이 건립이 됐을 때 해서,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누수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어쨌든 10원이라도 예산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심화과정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쭉 보면, 다른 데는 사사과정이나 사사 연구과정, 다 비슷비슷한데, 심화과정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있나요? 수료생,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심화과정과 사사과정, 사사연구과정은 그 단계가 점점 심화되는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반, 세 개 반을 운영하면서 인원수를 많이 운영을 하니까 수료생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다만 그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배은숙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질의하신 황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1억 4500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지원비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까지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에 비해서, 맨 처음에는 많이 활동을 했는데, 어렵다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거르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수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수율 높습니다. 단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으로, 선생님들의 1대 1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게 과학실습,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기심이라든가, 아이들 탐구영역이 커지는데 반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키트 제작을 해서, 가정에 배달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먼저 해 보고, 선생님과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은 있지만, 수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대면수업을 못 했겠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대면수업은 15% 정도, 그래도 대면수업은 간혹, 1대 1로 불러서도 하고, 좀 이해를 못 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개별적으로도 불러서 대면수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과로서 많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요. 당○○, 그 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 학교장이 아니라 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퇴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 분이 퇴직을 해서 퇴직공무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학교에 종사했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이 분이 퇴직하신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포괄적으로 퇴직공무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발전위원회를 보면 초중고를 다 포함하는 학부모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학부모 대표,
신정숙위원
예. 그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가입을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갈께요.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누수 상태가 전층에 걸쳐 있어서 준공계가 일단 접수는 됐지만 준공을 안 내주고 9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을 시공사와의 회의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요. 지금 6월 말까지 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진행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누수라는 게 비가 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태풍이 계속 오고 있고 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햇빛이 한 달 이상 가야 누수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날씨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언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 계속 태풍이나 비가 왔기 때문에, 바짝 건조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차질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업체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확실히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633페이지 볼께요. 계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 추진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잖아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했을 경우에 성적우수로 한다고 하는데, 성적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죠?
이걸 홍보했을 경우에 보통 몇 학생이나 응모를 하는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학교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초중고 교장선생님께 홍보를 하세요. 그게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쉬운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반기에 또 특기까지 있잖아요? 다르니 데는 고등학교 이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와 중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고등학교에 주는 데가 많은데, 초·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해요 그런 것은 각급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이에요, 이것은 업주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지 저희가 솔직히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업주도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단속을 할 경우에 그런 억울한 사정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경찰관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민단체 분과 공무원들로만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관이 같이 해서 단속하는 경우나,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시정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학생은 알고서 안 팔 경우에는 악용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신분증을 꼭 확인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신정숙위원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명령으로만 하고, 확실하게 경찰관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속할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할 때만 이 기준치가 나오는 거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단속할 때 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만큼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691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해요. 숫자를, 이건 참여 인원이 잘못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1회당 10회인데, 참여인원을 11명으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10회에 참여인원 11명이면 1명씩 참여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모집 인원으로, 수강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콕탈출 공예교실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이 11명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교육이 10회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누계 인원이 아니고, 아무래도 참여 대상자 인원인데, 저도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번에는 자료 작성할 때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여인원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숫자로 보기에는 전체 참여인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누적 인원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통일성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정숙위원
인재양성교육재단에 이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갈께요.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몇 군데죠?
그런데 거기에 인재양성교육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준수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여기가 직원을 인재양성재단에서 채용하고 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한 재단에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신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파견근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직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재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다시 와야 되고, 그 자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파견을 언제까지 할지는 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기관들이, 과연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에 위탁하면서 그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건지는, 현재 위탁한 지 얼마 안 돼서, 위탁 부분을 그래도 1년 이상은 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그 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성회관이나 여성새일센터나 국제어학관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도 없도록 개선해서,
신정숙위원
언제까지 지켜볼 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을 저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든, 그 방법은 달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할 때는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받고 위탁을 했듯이,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방법은 다시,
신정숙위원
한 번 부서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 위탁하는 게 문제점이,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위탁 안 하고 직영할 수도 있는 거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실제 교육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문화원에서 교육재단으로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위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73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활동하시는 분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개선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는 당연직도 수당이 나가나 보죠?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이 나간다 이거죠?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정숙위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하여튼 인재양성재단 쪽에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교육재단 규칙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분들을 위촉한 건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인재양성교육재단의 담당자로서 행정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 이내순 사무국장님이 업무취급 불승인으로 현재 휴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도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대기발령 중이라는 거죠?
급여는 따로 나가나요?
그러면 직위해제 된 이후부터는 급여가 안 나가는 건가요?
이게 시에서도 업무취급 불승인이 난 건데. 본인은, 제가 듣기로는 나오셔서 하시나 봐요?
지금 병가를 내신 거예요?
이게 실지 심사가 8월 19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8월 급여까지 다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그건 법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신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본인이 사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김정욱 행정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인사위원회부터 말씀하셨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틀린 것이 있어요. 10만원, 5만원, 이 차이가 뭐죠?
어학관만 5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가 평생교육과에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됏는데, 언제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감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비고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촉이나 해촉, 이런 것을 표기해 주세요. 처음이니까,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외계층 수강료 감면지원 대상자가 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전면 100%잖이아요. 그렇죠?
그 밑에 수강료는 다문화, 다자녀 50%고, 정규 프로그램 감면 지원 현황을 보면, 3개월 합계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초등부와 중등부를 보면 대상자 차이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반대로 감면 지원액이 점점 떨어져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 사무국장 채용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서 2022년 7월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채용일자가 7월 4일,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4급이기 때문에, 서기관 4급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은 5급이기 때문에 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은 사직서를 낸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8월말로 사직서를 내셨다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맞죠?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직서를 복사하셔서 카피본으로 주세요. 당초에 내신 것,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우리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가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고, 퇴직공무원 취업윤리 승인 신청 때문에 계속해서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각 의원님들에게 DM으로 발송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는 좀 안 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았나 몰랐나,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승인을 시에서 받는지, 구에서 받는지, 그걸 알았나 몰랐나, 그게 궁금하고, 그건 팀장님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지금 본인 입장은 혹시, 아까 이상호 위원님과 신지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 입장은 어때요?
얘기 들었어요. 이사회 윤리위원회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보시면, 계양국제어학관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계약 해서 에이블아이앤씨가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정도 계약 완료를 했고요. 5번 보시면 또 같은 업체가 경쟁입찰로 낙찰을 받았어요. 수의계약 했던 업체들이 낙찰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수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이건 전자입찰이죠?
이건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 업체가 계양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현재 5번 항목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약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전자입찰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해서 성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페인회화라든가 중국어회화, 그런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참여 인원이 상당히 적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주민선호도 조사를 해서 다른 강좌를 하던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재편성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나요?
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참여 인원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참여 인원이 많은 강좌들을 개설하시면 그런 것이 구민들이나 재단 자체에서 관리하기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보시면 시설정비 및 물품구입에, 원어민 숙소 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에서 강의하시는 원어민 강사님들에 대해서 숙소를 따로 제공을 해 주시나요?
그러면 1인당 월 40만원 지원인가요?
이렇게 원어민강사에게 거주지를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어렵게 모신 강사님이라서 계양구민이 더 많이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1719페이지 보시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2번 항목 보시면 6명을 채용하는데 9명만 지원하고요. 29페이지 보시면 11번 항목에 2명 채용하는데 2명이 지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직원 채용함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홍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홍보라도 제대로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올바르고 우수한 인재들이 가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6명 뽑는데 9명 지원한 거면 3명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되시는 거고, 뒷페이지는 선생님 같은데, 두 명 뽑는데 두 명 지원해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물론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다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물론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서, 구 자체에서 도 인재들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각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내순 국장님이 대기발령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본인이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야지만이 수리가 되는 겁니까?
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직장 내에, 어떠세요? 말들이 많을 텐데,
그러셔야 할 겁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조직의 분위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간다면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전체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임기는 몇 년 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요?
사무국장이 인사를 하는 건가요?
이사장님께서 전체 직원들 채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의도는 나름대로 구에서 민간위탁을 인재양성재단를 분리를 하면서, 의도는 좋게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비춰지는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조직으로 구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까도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선은 1년이든 2년이든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인사상이나 사무국장 선임문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차후에 구나 우리 의회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35페이지, 무상급식사업 중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급식비와 운영비 차이 이유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덕제위원장
예.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635페이지에 운영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공립유치원은, 보통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서 학교시설이나 학교 조리하시는 분 인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운영비가 350원이고, 사립은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원 일수 같은 경우에도, 공립유치원은 학교 학사일정과 똑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192일이고, 그렇지만 사립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립유치원만 219일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렇다면 공립에서도 병설이 있고요. 유치원만 따로 있는 단설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은 다 병설로,
신지수위원
단설도 있습니다. 단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초등학교와 같이 쓰지 않고 그냥 단독적으로 운영해서 하는데, 그 곳에도 동일하게 사립의 기준이 아니라 공립의 기준으로 지원이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단설유치원,
신지수위원
단설은 또 다르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다 병설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신지수위원
계양구 내에도 단설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구경옥교육지원팀장
화전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화전초등학교와 위치가 다른데, 건너편에 있잖아요? 화전유치원이 화전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데 식당을 같이 운영하나요?
경옥
구경옥교육지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신지수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교육재단 팀장님, 평교육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2021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있어서 잘 봤고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효성체육문화센터나 어린이과과학관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해요. 설치장소를 변경한다던가,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거기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시간이 변경되면서, 건수도 워낙 적기도 했지만 더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이전 설치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실지로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도 덜 하고 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은 차차 교육이라든가 이런 안내 표지판을 잘해 주셔서 구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결과가 다 우수등급이에요. 공무원분들의 친절마인드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민원여권과, 항상 민원인 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824쪽에 전문 및 교양서적 서적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일반도서 북카페인데, 구청 1층에 있는, 민원여권 앞 북카페, 거기가 맞을까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혹시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단에 구민으로 125명 대출 현황은 있는데, 대여 건수도 있고요. 그 장소가, 구청에 가보면 민원실이 협소하고 좁아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정리를 하셔서, 북카페도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책이 많아서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안 보는 책이나 노후한 책들은 많이 빼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낮은 책장으로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 장서에 비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공간이 좀더 협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민원객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실 민원대기 의자 쪽은 많이 정리를 해서, 2층 세무과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구석 쪽에 많이 보는 책으로 해서, 지금 재배치 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약 천 권 정도를 정리했거든요.
신지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층 세무과 올라가는 계단 앞쪽으로 낮은 책장들이 거의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지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보면 보통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도서 진열 때문에, 그런데 꼭 거기에 있어야 되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편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 대기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아모르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는 장소가 비좁잖아요? 거기가 항상 복작복작 해요. 그리고 거기는 책을 다 차지해서 쉴 공간도 없고, 또 화단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화단 조형물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멈춰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매주 목요일에 와서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간혹 물레방아 쪽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누수를 몇 번 잡기는 했는데, 저희가 1년 용역 계약을 해서 매주 목요일에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물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정화도 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상태는 멈춰있잖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멈춰선 지 오래됐어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비올 때 몇 번 누수가 돼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럼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게 보기도 좋고, 정화작용도 하고 다 좋은 건데, 식물에게도 이롭고 한데 멈춰 있으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책 대여는 도서관에서 하게끔 하고, 거기는 이용하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대여는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쉽지 않죠. 동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원, 요새는 빨리 빨리 해결하잖아요? 여권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하니까, 거기에 책 읽고, 거기 오래 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간혹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간으로 해서, 권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간단히 볼 수 있는 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815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있어요.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뭐가 있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은 새올에, 거의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의나 검사, 검정, 교부, 이런 사항이에요. 등록면허까지 해서, 구청 각 실과에서 유기한 민원, 그 사항이거든요.
신정숙위원
접수해서 통계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권이 제일 많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직접적인 민원은 여권이 제일 많죠.
신정숙위원
하는 일을 보니까,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권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계속 부서에 힘이 닿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민원여권과, 오래 기다리셨어요. 81페이지,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인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이 보존기간이 다 다릅니다.
황순남위원
뒤에 보니까 5년, 10년, 30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하신 거예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보통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문서만 폐기를 보통은 하고요. 재책정은 보존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계속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재책정으로 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보류 같은 경우에는 심사해서 1년간 유예를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심사를 해서, 10년 이하 문서만 저희가 폐기할 때 최종심의를,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기록물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87쪽,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양에 총 몇 대 있죠? 25대인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24대고요. 법원에서 설치한 것 한 대 해서 25대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24대입니다.
황순남위원
아마 2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가잖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황순남위원
제가 기주복에 있을 때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지문인식, 지난번에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지문 입력된 경우에는 지문 잉크를 사용해서 지문 채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스캐너를 사서 각동에 보급해서, 지금은 대부분 지문을 스캔으로 바로 읽기 때문에, 지금 지문인식기에서 오류나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에도 명시가 돼서, 본인이 원하면 기본 엄지, 주민등록증 발급했을 때 뒷면에 나오는 그 지문을 다시 스캔해서 증을 재발급 해 주면 됩니다.
황순남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보시면 카메라 있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것을 봤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안이 좀 지저분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청소같은 것,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청소는 저희가 해야죠. 고장난 부분은 유지보수나, 이런 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청소하기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접 청소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유지보수 업체와 같이 해야죠.
황순남위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소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매일 24시간 나가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815쪽, 민원처리, 신정숙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 취하가 948건, 503건인데, 이 반려와 취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왜 반려가 되고 취하가 되는지, 건수가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그 민원서류에 맞는 첨부 서류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거나, 본인들이 또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순남위원
신청하러 오신 분들의 서류가 미비하다, 그래서 취하가 된다, 그 내용이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취하는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22쪽, 조금 전에도 오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진 불량이라든가 판독시 불가, 이런 게 제일 많아요 사진불량 재스캔, 재스캔, 판독실패, 이런 오류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사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할 때 확인을 하고, 또 조폐공사에서 발급되어 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류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오류율은 몇 % 안 되지만, 그 오류율이 없게 업체와 잘 상의해서, 오류율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 주세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819쪽, 친절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제7조에 의거, 친절으뜸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거기 보면 1호에 해당연도 하반기 근무평정시 해당 직렬, 직급의 높은 점수 수를 주고, 2호에, 직속기관,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발생시 우선 전입, 이와 같이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이 규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흔하지 않은 규칙인가요? 아니면 저희만 하는 규칙인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현재 친절으뜸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구만 어떻게 보면 행운의 열쇠 100만원 상당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 정해놓고,
조덕제위원장
잘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일반 친절포상 규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흔하지가 않아요. 제가 뒤져보니까, 과장님, 동 규칙 제7조에 인사상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인사상 특혜라고 해서 선정되면 매년 한 명을 인사팀에 통보하고 있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여기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동안 선발됐던 으뜸공무원들의 근무평정에 있어서‘수’를 받았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덕제위원장
왜 그런 거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을 사실 본인 것외에는 열람하기가 어렵고, 일단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심의에 국장님도 들어가시지만,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조덕제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규칙을 우리 구도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론 포상운영 규칙대로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문인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잉크로 했던 것을 재스캔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들은 계속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서 발급하기 어렵다 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내용을 게시를 해 주시면 민원인분들께서, 과거에 잉크로 스캔하신 분들이 전자로 스캔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업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예. 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