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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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예산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소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문화행정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53억 5,7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26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26%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등 10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3억 8,2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 80억 1,300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사업 33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77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0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27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14억 7,800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14억 7,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3억 4,900만 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282억 8,800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13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재무활동에 20억 8,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사업에 2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94억 9,500만 원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 2억 9,700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5억 2,6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 766억 7,800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사업 7억 7,4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188억 4,200만 원, 아동보육지원 사업 323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억 4,600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업 6억 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42억 6,300만 원으로 건전재정 사업 46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9억 9,100만 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사업 56억 8,1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사업 27억 9,400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 사업 14억 3,400만 원, 교육복지 구현 사업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3,400만으로 민원행정 사업 2억 400만 원, 지적행정 사업 16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3억 5,700만 원으로, 정보화 기반확충 및 고도화 사업 23억 2,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8억 100만 원으로 내장산 관광시설 운영 사업 9억 8,300만 원,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 43억 4,10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억 800만 원으로, 정읍 예술문화도시 구현 사업 15억 6,2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8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7쪽, 69쪽, 71쪽, 80쪽, 82쪽, 86쪽부터 87쪽, 세출분야 18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 불법 게임기기 수거차량 임차료 130만 원을 계상했다는데, 우리 시의 불법 게임기기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자위원

경찰서에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통보가 오는 건데요. 연평균 한 1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에 10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기 10회라고 써져 있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꼭 거기에 맞춘 건 아닌데 그 전 횟수……

배정자위원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로 해서 10건이 접수됐다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 ‘16년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직 한 달 또 남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배정자위원

현재까지요? 11월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운행실적이 별로 없는 차량이 많다고 지적했었죠,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배정자위원

지난번에 운행실적이 별로 없는 차량이, 쉬는 차량이 많다고 제가 한번 했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각 과별로요?

배정자위원

예, 쉬어 있는 차. 그냥 쉬어도 돈을 내요. 차가 운행을 않고 그냥 있어. 폐기할 차인가 무슨 차인가는 모르지만. 그거 아마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차량을 사용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쉬고 있는 차. 별도로 하는 차를 부르지 말고. 우리 시 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각 과별로 소속되어 있는 관용차량이 쉬고 있는 차량은 없애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배정자위원

그런 차가 몇 대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4대가 있는데, 국악단에서 국악 공연할 때 장비 싣고 다니는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원에 학생들 실어나르는 셔틀버스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문화재 관리단이라 해 가지고 응급보수라든가 문화재 돌봄사업하는데 필요한 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원들 어디 갈 때 개인차량으로 각자 다니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승합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멈춰 있는 차는 없고요. 다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회계과에서 몇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방치한 차가. 그걸 이용하면 절감이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배정자위원

186쪽이요. 전국실버영화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버영화제요?

배정자위원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버영화제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요. 1,080만 원으로……

배정자위원

2016년도에 1,20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1,200만 원이었고, 내년에 이제 1,080만 원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대로 1,200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줄이면 좀 부실하잖아요. 예산을 줄이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니고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할당된 보조예산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사업도 계속 진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불가불 조정해서 다른 신규사업도 인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요. 전국실버영화제는 노인들이 굉장히 활성화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200에서 1,080만 원 별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이렇게 삭감된 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이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 차이도 아닌데 기분이 그렇잖아요. 더는 증액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실버영화제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배정자위원

186쪽이요, 예산서.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매년 지원해 왔나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배정자위원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시비하고 50대 50이거든요?

배정자위원

50대 50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500 내고 도에서 500을 주는 사업인데,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영화감독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나 예술자원을 가지고 적은 규모겠습니다마는, 시나리오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정읍을 알리는, 그 지역을 알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감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도 둘러보고. 또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다소라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사업내용과 성과는 많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성과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시나리오 같은 것을 써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화화 된다거나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꼭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사업들의 성격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보조금을 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210쪽에 김동수 씨 가옥과 태인의 역사문화. 예산서 217쪽, 무성서원 리플릿 증보한다는 사업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김동수 씨 가옥은 아시는 대로 중요 민속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원형을 보존해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계속 보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후대들한테도 전해줘야 할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제작한 리플릿과 회계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214쪽 마지막입니다.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확대 및 토지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세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혁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옛날에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아요. 잘 알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서 그 문화재와 인근 땅을 다 샀으면 했는데, 처음에는 “건물만 사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2/3는 문화재청에서 부담을 해서 사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1/3정도 997㎡가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자꾸 그 땅 주인이 블럭도 쌓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는 매각을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태인 읍민들도 그 부분까지 완전히 사야 주차장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지금 이제 도정공장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읍민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청원도 한 상태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일부를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사서 읍민들 활용에 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지 매입비를 이번에 예산 계상에 한 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배정자위원

사업설명서 154쪽을 보면, 출입 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매년…… 아마 그때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토지주가 거기는 꼭 알박기 땅 같아요. 뭐냐면, 감정가격이 신태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예요, 매년. 공시가격이 좀 내려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올려가지고 1년마다 올렸어요. 토지주가 가격을 올려 가지고, 떨어지는 추세에 올려 가지고 좀 뻔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읍시에 그 땅주가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개별 지가 조사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토지주가 올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배정자위원

매년 올렸어요, 매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올려왔던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은 공시가격으로 올려놓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시면, 2년 전에 한 감정평가 금액이 급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정가격을 사정해서 협의매수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5억 5,000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저희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전에 했던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고 있죠, 과장님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 가지고 토지주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입장은 다 똑같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더군다나 그 사람이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배정자위원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절대 안 통합니다.

배정자위원

공무원인데 안 통해요? 공무원끼리 안 통하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익 앞에서는 그런 것이……

배정자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건 신태인에 알박는 땅도 해마다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로 산다면 무식한 말로 자존심도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야기 책을 한 권 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기회를 보아서 잘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화예술과에 행사가 연간 몇 건이나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 주는 데로 하면 한 100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7년도 신규사업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시한 대로 한 90여건?

경윤

고경윤위원

신규사업이요, 내년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이요? 그 숫자는 제가 헤아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예산서 186쪽에 보면, 백송 이정희 자수전이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등이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송 자수전은 그분이 장애인입니다. 거치불능의 장애인이신데,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오시면서 자수에 대한 그런 집념이 아주 강하셔요. 그래 가지고 자수 작품을 보신 분들이 “이것은 참 국가문화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미처 그런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보조심의위원회를 요청했었는데, 반절로 깎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작품 전시를 하고, 널리 알리고 또 같은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정상인들도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한다면 정읍에 또 하나의 문화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봐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야 되겠고. 또 좋은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경윤

고경윤위원

할머니사업이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이들한테 구연동화를 하기 위해서 국학진흥원에서 할머니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별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9명의 할머니가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할머니들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지역 내에 유치원, 유아원에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해 가지고 아이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화예술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위원님 생각보다……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민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북돋고. 또 다만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상충될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는 관객보다도 출연진들이 더 많아요, 그 단체. 그런 행사는 과감히 접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객수로만 그 행사의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취지나 목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모든 시민이 다 긍정하고 박수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예산서 1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기 구입 1,500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설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읍사 예술회관을 올라가다 보시면 상당히 경사가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일반 차들이 헛돌아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인력으로 그걸 다 치운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용제설기가 있어야 이게 빠른 시일내에 제설이 가능합니다. 여지껏은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예술회관 관리팀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승용제설기를 한 대 사서 제설을 신속하게 하고자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제설기 많이 있잖아요. 도움 받아서 한번 치워주라고 하면 되죠. 날마다 치우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눈도 오는 것도 아닐 텐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눈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전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건설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을 맡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자원들을 확보를 하는 게 급선무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바로 치워야 활용을 하는 건데, 저기에서도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제때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 188페이지인 모양이네? 정읍사상과 21세기 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30만 원인데,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형문화유산인 고현동 향약의 법제사적 가치라든가 최치원, 정극인, 이항, 전봉준, 권순명 등으로 이어지는 정읍의 사상과 유학자의 학맥을 활용해서 유형문화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또 크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학술대회 하신다는 얘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학술대회 1회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출근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 맡기는 데 저희가 이제 300만 원씩 6명에 대해서 1,800이고요. 그다음에 주제 발표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연구용역은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들 다 그동안 자료 나와 있어요.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일재 이항, 고현동 향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1,80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학술대회를 하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제 발표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리고요. 토론은 그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들이 또 있고, 사회자가 있고 어차피 이제 학술대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 그런 계획입니다. 잠정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특별히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 학술대회를 하냐고요. 내가 책자를 발간…… 이분들에 대한 책을 좀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나 또 다른 문화 쪽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우리 정읍에 이런 역사문화가 있다라고 알린다는 것은 몰라도 하루 학술대회 하는데 3,00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적……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후송정아집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후송이 누구신지? 후송이 호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후송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여서 논의된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후송정이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원촌마을. 그간 만들어진 책을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원촌마을에 있다고요? 칠보 후송정은요. 있습니다. 물테마에 가려져 있고, 앞에 식당에 가려져 있고, 앞에 주택에 가려져 있고 후송정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가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그래서 후송정이 누구나 가서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로 되어야지. 앞에 전부 건물 지어버리고, 진입로도 없는 그런 후송정 정아집을 발간하겠다? 현지 가보셨어요, 후송정? 못 가보셨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이. 후송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문화원에서 요구한다고 후송정아집 발간한다고 거기 후송정에서 그동안 선비들이 논의했던 내용들 기록이 어디 있어요? 기록이 그게? 후송정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이 책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아집 발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후송정 보수나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가서 한번 보십시오. 후송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미술관 운영 전년 대비 2억이 증액이 됐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억 증액된 사유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어느 부분에서 2억이 증액이 됐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800 그래요. 자산취득비에 5억 9,800. 일반 운영비나 재료비는 대동소이하고요, 전년 대비. 기획전시 하신다고 그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전시 예산이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가 전체적으로 ‘17년도에 1억 5,400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400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400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조서 112쪽∼113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서는 201페이지∼202페이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재료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말고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쭉 엮어져서 올라가면 맨 위에 보면 기획전시 및 교육이라고 맨 위칸.

승범

김승범위원

1억 3,7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1억 5,400 예산액……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가 1억 3,700. 1억 5,4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이건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기획전시를 하겠다라고 1억 4,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5,400.

승범

김승범위원

1억 5,400. 1억 5,400에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지, 기획전시 및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지금 기획전시 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기획전시를 1년에 4번, 3번, 2번 하기로 지금 계획이 있으면, 1/4분기에는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또 중반기·하반기는 어떤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로 예산 짜가지고 와 가지고 기획전시 한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관 자문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논의된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기획전시 해 가지고 상반기는 뭐하고, 하반기는 뭐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잖아요, 그 네 가지 사업.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부기에 넣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올해는 미술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두루뭉술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4개 사업에 대한 기획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무슨 전시를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승범

김승범위원

타당하죠. 그렇게 와야지, 이게. 다른 것들은 부기 달아서 오는데 이것만 두루뭉술로 부기가 이렇게 달아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고요, 이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이를 테면 그렇게 딱딱 해서 1회 때 얼마, 2회 때 얼마, 3회 때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되는 예산들이 자잘자잘하니 이것이 구분짓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건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이 기획전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1억 5,400이 전부 삭감돼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1억 5,400. 이 사업,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미술관에서 전시작품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토탈 뭉뚱그려서 1억 5,400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라고 1년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전시 전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지금 사업계획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왔으면 ‘1회 사업은 타당하다’, ‘2회 사업은 지금 타당하지 않다’, ‘3회 사업은 예산이 과중하다’, ‘4회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와 버리면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1회 전시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우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검토할 그런 게 없잖아요, 자료상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전시회별로 묶는 것을 보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박물관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방각본 전시를 한다면 방각본 전시회에 얼마, 나머지 이제 재료비나 등등 일반운영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래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미술관 4번 전시회 한다고 해 놓고는 무슨 전시회를 하는 줄 알아요, 뭘? 뭘 갖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뭘 갖고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제 묶는 작업을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술품 소장 작품 구입하신다고 5,000만 원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안을 내놓으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며칠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미술작품 어떻게 구입하는가는 그때 과장님 계셔서 알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구입해서 쓰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날은 제가 그 자리에서 연말은 다 다가와서 예산…… 물론 이월 시킬 수도 있고, 불용처리할 수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세워진 예산 소장품 구입하고, 미술관 등록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장품 구입하는 것은 제가 그날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행정을 좀 도와주고 또 미술품 구입하는 데 원활하게 숨통을 틔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거기 나온 자문위원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의된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소장품 구입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저희가 방안을 3가지로 아마 구입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승범

김승범위원

깊이 얘기하지 마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구입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는 여기에서 깊이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작품만 잘 알아서 구입하시고. 이제 행정적인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가 이런 건 참 괜찮다라고 싶은 게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금의 규모가 이 정도면 어느 수준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나리오 공모는 대개 1억 정도 책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물고. 일반인들이 이제 투자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우리가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다른 각종 시나리오 공모전과 관련된 조사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게 영화산업 콘텐츠진흥원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국제영화제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는 그런 단체하고 지금 이제 벤치마킹해서 서로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되어서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좀 조사를 해 보려고 검색을 좀 했더니, 저는 이 정도면 관심을 끌 만한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경우가 1억이고, 그 이상되는 것은 못 봐서 혹시 이제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한 것.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영화계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요. 롯데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상금규모가 같은 것 같아요. 대상 상금 1억, 입상 2,000만 원. 또 우리가 최우수상이 있구나. 롯데가 입상이 2,000만 원, 부산창조상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증액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우리가 자치단체만 한정하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상금을 걸고 있는지, 그 정도는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보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군에 대해서 어떤 공모전은 주제는 뭔데, 상금은 얼마고 또 공모하는 방법은 이렇다. 적어도 팸플릿이라든가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건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 좀 주셨으면 한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주셔야 과감하게 증액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내장산 노래 방송 홍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세입예산에도 잡히기는 했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1,2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홍보비는 600 지출하고요.

이도형위원

홍보의 방식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아이넷이라고 TV를 통해서 전액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라디오방송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BS, 원음방송이라든가 기독교방송, MBC, KBS 해서 6개 정도 방송국에 저희가 홍보 멘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방송하는 걸로, 단풍시즌에 맞춰서.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노래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5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음원수입이 계속 되다가 최근는 이제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음원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철 되면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그에 상응한 음원수입도 같이 올라간다. 그런 판단하에 내년에도 홍보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지자체가 이렇게 자기 자원을 가지고 문화적인 내용도 풍부하면서 그게 또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계속 홍보료를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홍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까지만 하면 그렇게 더 이상 필요는 느끼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예산 심사 자체로 할 때도 후속곡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정읍사를 주제로 한 노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너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말았는데,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장산 노래가 이 정도 음원수입이 되면 우리가 꼭 정읍의 어떤 지명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뉘앙스만 풍기는 노래를 만들어서 유명가수와 론칭을 하게 되면, 이게 영화는 또 한번 보면 다시 보기 어렵지만 노래는 그 노래가 소멸되는 데까지는 엄청난 오랜 긴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히트곡 하나만 내면 정읍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아무튼 내장산에 대해서는 홍보에 주력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수 김용임 씨하고 같이 공연 다닐 때마다 지금도 노래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민들한테 좀 더 어필하는 노래방, 노래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더 국민가요로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답변에 100%, 200% 이상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후속곡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한번 도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연적 자원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또 그것이 가능하면 요즘…… 과거 같은 경우는 카세트테이프나 CD 이런 것이었지만, 이제 다운로드해 가지고 바로바로 측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세대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예컨대, 저는 한물 가서 잘 모르지만 싸이 같은 가수가 한번 불렀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박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명가수에게 어떻게 접촉하면 성사될 수 있는지도 좀 봐서 노래 곡 자체의 작품성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김용임 가수를 통해서 내장산이라는 노래가 우리한테 이런 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2차, 3차 계속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필가 있겠다.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보다는 문화예술과의 속성에 집중하되, 가능하면 수익과 연결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연지아트홀이 이제 지어질 텐데, 거의 다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운영비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인건비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직원을 4명 정도 두려고 그러는데요. 일반직 2명, 공무직 하나, 청경 하나. 그건 어차피 저희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인분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혹시 들어와 있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입 부분은 아직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 세입이 추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이제 아직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것도 더 논의가 필요하고. 공기가 내년 4월중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관련 규정도 위원님들한테 안건 상정해서 심사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방침도 결정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 전문가 참여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말 이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확신이 없으면 안하는 게 낫다. 이거 지금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 과에서도 하고 있는 얼마 전에 공유재산이야 통과는 됐지만 최치원 선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땅을 취득했는데, 건설경기 부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건설경기 부양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건물은 가만히 놔두면 돈을 잡아먹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건물과 조직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갈수록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음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얼마든지 어찌 보면 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드웨어에 이렇게 집어넣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말씀하시는 입장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진짜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문화거점공간 지원 사업. 이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둘 때 되지 않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거점은 사실상은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김종삼병원 원장께서 놀고 있는 땅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필요한 부분을 고쳐 가지고 지역 예술인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을 가서 보나, 다른 선진국을 가서 보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도 알리고, 어떤 문화관광 상품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현황을 알아서 좀 더 확대·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 아닌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심이 빈집이 많고 자꾸 공동화는 되어 가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여기 누르면 저기가 올라가고 이런 풍선효과만 자꾸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우리 자체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살아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장려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큰 사업을 땄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동안 점을 찍어주고 한 것에 대해서 공을 높이 치하하는 바인데,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투어식으로 하는 사업에 연결이 되어서 처음에는 두루뭉술하다가 파견문화예술인 그 사업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큰 꿈을 꿨잖아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점의 관리주체와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제 더 큰 그릇으로 담는 장치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도시과에 이미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도시재생센터 센터장과 실무자도 두고 있고 또 사업비를 많이 땄어요. 그런 만큼 이제 그쪽으로 넘겨줘도 큰 무리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 그대로 더 풍부하게 도시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아마 잘 소화하리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관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예산 지원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일회성행사로 그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시작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 장래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담당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전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센터에는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만 해도 2,300만 원. 또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도시 창안대회만 해도 5,000만 원. 또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활성화 및 기본계획 3억 2,460만 원. 시설부대비도 조금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예산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산금액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거점공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미 다 포용하고도 남는다. 인력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김동수 가옥을 계속 보수하는데, 그동안 사업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매년 김동수 씨 가옥 초가이엉 사업이라든가 방염 도포사업이라든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방범 CCTV는 그렇고. 외양간 지붕보수공사 등등이 2015년, ‘16년 해도 벌써…… 2015년, 2016년 해서 2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초가이엉 잇기는 계속 하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도형위원

이해해요.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초가이엉도 2년 주기로 계속……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2년 주기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2015년에 하고, ‘16년에 하고, 2017년에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를, 김동수 씨 가옥에는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을 텐데, 초가집은 도대체 몇 군데인지? 그런데 사진 보면 그게 그 집 같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호지집이라고 그래서……

이도형위원

호지집.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옛날에 노비들이 살던 데가 그전에는 8군데인가 됐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2군데가 있으니까 계속 이엉을 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당이 있는데 그쪽도 계속 이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백정기 의사 또 저쪽 전봉준 고택……

이도형위원

아니, 그건 빼고요. 김동수 씨 가옥만 얘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도별로 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특히나 올해 6월달에 김동수 씨 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술용역인가요? 설계용역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도형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중간보고 한 번 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마당, 주차장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지화 시키는데, 문화재니까 그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문화재청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 시행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 사이에 진행했던 각종…… 각종 하면 복잡해지니까 김동수 씨 가옥 관련해서요. 특히,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지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초가지붕을 매년 하나씩, 하나씩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년에 한번 할 것 같은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일부 주면서 매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놔두면 비 맞고 하면 썩는 그런 재료가 돼서 저희가 아무튼 김동수 가옥 관련한 유지관리 최근 몇 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영모재. 진산동 영모재도 그동안 보니까, 그동안이라고 하는 건 2015년과 ‘16년만…… 2014년에도 좀 있었구나? 2014년도엔가 담장보수가 몇 미터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또 연장한다. 그런 얘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계비 빼놓고 한 6,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딱 살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찔끔찔끔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 해당사업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일건을 두고 완결 위주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완급을 가려가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등록문화재인데요. 문화재청도 예산을 어느 특정 시군에 요구하는 대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균등분배의 차원에서 실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모재가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거기만 집중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부분 부분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영모재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관련 전수조사를 발판으로 해서 시비가 과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률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이도형위원

아무튼 축대 같은 것은 그동안에도 눈에 보였을 건데, 저는 담장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담장 기억해 보면 몇 미터가 부족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뻔히 아는데, 계산착오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문화재라고 하는 게 때를 놓치면, 붕괴되고 나면 원형을 찾을 수도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유지보수하는 많은 것 안에 노파심상 말씀드리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던 신성공소를 가 보시면 정말 저는 참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근대문화유산을 복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문짝을 기성문짝 갖다가 딱 붙여놓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좀 자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 가능한 빨리 주세요.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지금 몇 가지나 일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가져 오셨어요? 지금 예산 심의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심의인데, 과장님이 하시는 일 지금 몇 가지나 갖고 나오셨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총 전체. 스스로 하고 싶든, 시가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작년도에 했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너무나 질문이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개 사업이냐고. 뭐가 넓어요, 넓어. 숫자 물어보는데 넓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00여건이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 얘기해 봐요, 정확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걸로 해서는 180여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0여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기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100여건이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관리하는 측면이지, 다 직접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 제외하면 한 80여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짓수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매달 몇 건씩 해야 되는가 알아요, 사업을? 매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달 그렇게 이제 평균 1/n 한다면 한 20건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계산기가 맞다면 매달 15건 이상씩 해야 돼요. 15.6개네요. 매주는 3.6개고, 매일 0.72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3일에 2건씩이에요, 3일에. 그런데 묘한 것은 월요일날은 몇 개 해야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월요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월요일에는 대개 행사가 없는 날이 많죠.

천규

우천규위원

매일 1건 이상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쉬면. 거기에 연휴라도 있는 날에는 하루에 2건씩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사업이라고 보기도 힘든. 본 위원은 기회가 있어서 위원실이 아니고 의장 시절에 수십 곳을 다니면서 정읍의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예술 쪽에 있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함을. 지금 귀 과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14억 규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보다는 좀 올랐네요? 얼마 올랐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2억 이상 올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남짓?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관광개발과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대충. 귀 과보다 적다, 많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보다는 하드웨어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건설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건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건설과는 훨씬 많죠.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무리 못 돼도 1,000억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봅시다. 이왕 하는 거 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귀 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저는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것이 20년 이상 된 행사들입니다. 일이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된 행사를 하기에는 무지 힘든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의 산 역사들이에요. 정읍사 서화대전 25년.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산 얼마 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0만 원이요. 계속 1,000만 원 줬어요. 앞으로 줄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서는 정읍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이년, 이삼년 잘하면 좀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삼사년 동안 지켜보고, 오륙년 지켜봤는데 못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예산을 좀 줄여주기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불분명해요. 오백, 1,000만 원, 1,500만 원. 전국행사가 1,000만 원, 1,500만 원. 선택과 집중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20년 이상 된 것은 떳떳이 증액을 시키든가, 없애든가 해야 됩니다. 창피하잖아요. 7개나 가지고 있어, 20년 이상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역사인데, 이것을 어떤 승화시키는 뭔가가 있어야지. ‘서예대전’ 하면 ‘아, 정읍! 그래 가봐야지. 상도 한 3,000만 원 붙어있어. 이거 받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글 좀 쓴다고 그래’ 창암이 정읍 출신이라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하고 차별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속없이 2년 동안 시민들 앞에 서 가지고 떳떳이 미래의 먹거리는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나와야 한다. 1년에 100억, 현재 예산보다 100억씩 한 5개년 계획 세워서 500억은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누가? 주민 대표가. 그런데 과장님은 안 들어주고 못했어요. 정읍의장이 그렇게도 마이크를 잡고 다녔어요. 인플레 계산하면 10원도 안 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토사 산사음악회가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벌써 22년 됐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맞아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수제천 연주 교실 운영에 얼마요? 1,5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500? 그 외에 또 예산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제천 관련해서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제천의 위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백제, 고려 그 유명하다는 우리가 자랑하는데, 현재의 위치는 뭐예요? 문화재입니까? 시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국가 문화재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직 시 문화재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는 국가중요문화재로 가는 것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학술대회를 1번 했고, 내년도 학술대회 하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 향토자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도, 국가 거치면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정읍에 중요한 건 많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포함, 정읍에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무도 없는 것이 유명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남들 하는 것. 그것은 따라가도 못하는 거예요. 수제천 다른 동네에서 좀 키우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에서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다만 예산을 한 1억이라도 세워서 15개 광역시에 공연을 다닌다든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서운해요, 이것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연지아트홀 관련해서 73, 74, 75쪽인데요. 자료 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 중에 직영을 하든 어찌든 한다는데, 이것은 상설입니다. 이름이 상설공연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이 있는데, 정읍시 예산이 넉넉해서 제2의 예술회관을 지은 게 아니고,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정읍에 맛과 멋과 흥이 많은 도시여서 지금 여기 무대에 설 사람이 2,000여명이 됩니다. 순수 민간단체만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총이나 기타 외부지에서 숫자 합해서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상설공연은 본인들이 한번 하겠다는 것으로써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직영을 하려면 최하 30억∼60억이 또 들어가요. 외부전문가 말씀 듣지 마세요. 계속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읍시민들한테 맡겨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이년 맡겨서? 직영하세요. 예술회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 늘어나요, 이거에 관련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수정예산 제출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출해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138쪽인데요. 명륜당 마당 포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어렵더라도 수로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끼 끼는 거예요. 수로. 물이 빠지는 게 첫째지. 지금 포장보다 물빠짐, 배수가 첫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럿이 갔다 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로를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4쪽, 개천절 제례.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개천절 제례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주체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군성전 보존회라고 거기에서 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을 얼마 드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행사장 가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명이나 오시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 100명 정도씩은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200만 원씩을 언제부터 줬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부터 계속 20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200만 원 이하 행사 있습니까? 정읍시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양주 품평회라든가. 이제 대부분 행사 적게 하는 데는 100만 원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양주 품평회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200 이하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두세 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0만 원짜리도 있나요, 정읍시 행사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관 쓰신 분들만 한 삼사십 분 되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제례비를 적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저희한테 이 정도 소요된다고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그 액수를 인정을 해 드리는 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가 가지고 석탑비 밑에 석물 하나 좀 보강하라는 것 왜 않습니까? 시멘트로 해 가지고. 그것도 고치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충무공 탄신제 있는데요. 충무공 중요하시죠. 그렇지만 정읍보다 탄신제를 10배, 20배, 30배 크게 하는 동네들이 많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유애사 춘향제 쪽으로 더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끈다든가.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다르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56페이지는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지금 5m 해도 될 일은 아닙니다, 거기가. 전체 다 해야 돼요. 가 보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다 해야 되냐면, 어물어진 것이 중요해서 다시 쌓는 게 아니고요. 석물이 모로 쌓는 것은 일본식이에요. 지금 앞에도, 지금 157쪽에 나와 있는 사진 있잖아요, 위치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윗부분에, 이게 지금 허물어져서 쌓은 게 아니에요. 모로 쌓았다 이 말이야, 모로. 일본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모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쌓아야 돼요. 정공법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쌓은 것도 서운해요. 이 돌을 정으로 만들어 놨지만 날이 서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날이 서 가지고. 1인치씩 아로지게 해야 되는데, 돌멩이가 그렇고.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부르기를 매지면이 없어요. 갖다 딱딱딱 붙여놔 버린 거예요. 어느 국가문화재나 딱딱딱 붙여놓은 것은 없습니다. 띄어야지.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매지가 들어가야 입구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뒤에 상황도 똑같습니다. 5m 한다고요? 자료에는 5m로 나왔네요? 석축 보수 상단에 5m.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높이 5m, 길이 5m.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쓰실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보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사부리성은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지금 고사부리성이 반지름이 200m나 됩니까? 이게 지금 백제 오방성 중에 중방성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쪽입니까, 지금? 164쪽? 이제 바꿀 수도 없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백제대국의 중앙 성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치문화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만㎡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2만평 안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7만㎡가 안 돼. 지금 200, 400, 600, 660. 한 바퀴의 거리가 660m뿐이 안 돼요. 무슨 7만㎡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체 길이는 1,050m쯤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50m.

천규

우천규위원

1,050m뿐이 안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파이는 3.14니까 무슨 7만평이 됩니까? 7,000평도 안 되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7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만㎡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도면을 드릴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한 바퀴의 거리.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400m, 193m, 660m 예요, 660m. 한 바퀴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50m는 저희가 임의대로 실측한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써져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자료를 보셔야지, 제 눈을 볼 것이 아니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실측해 가지고 한 것이 1,050m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는 1,050m면 더 적어져 버린다고요. 여기에 써진 것은 660m인데, 지금 보수한 것이 57m하고 193m 보수 완료가 됐고. 보수 안 된 것이 400m 아닙니까, 4개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여기 뒤쪽 있잖아요. 북쪽은 안 하기로 해서 빠져서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쪽은 빠져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레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한 것과 안 한 것을 합치면 총 길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60m예요. 1,050m가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앞에 193.8이 있죠? 시굴조사 한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193.8m, 57.2m, 400m.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벌써 한 700 되고, 뒤에 북쪽으로 그 길이가 삼사백 미터가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660m가 되나 1,050m가 되나 우리 지금 7만㎡라고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만㎡가 되나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 성 안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밖에까지 구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1억을 주시면……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어요. 언제 끝납니까, 우리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굴조사는 지금 도면 보시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2020년 이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성 복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도로 포장하듯이 딱딱 계획연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보수기간이 정해졌잖아요, 이게. 200억인가 150억인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해지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됐는데, 왜 작년에도 못하고, 재작년에도 못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는 시굴조사한 내용만 나와 있지, 지금 보수정비한 그런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일단 앞으로 해야 할 때 시굴조사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갈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사업실적보다는 시굴조사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6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봉준유적 초가 이엉잇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이엉은 이쪽에 다 엮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엉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관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옆에도…… 이제 밑에 보시면 관리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동학으로 몇 가지 사업이나 하고 계신 줄 알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관광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과에서는 동학. 여기는 지금 동학 전봉준유적 초가 이엉잇기가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몇 가지나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동학 관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동학과 관련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쪽에서는 선양사업 위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유적지 관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라고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14가지를 하는데, 휀스나 모정 보수나 다 대동소이한 일을 하고 있어. 과만 틀리지. 이것도 어느 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계실 필요성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 고택문화체험관도 사실은, 그래요. 체험관 자체는 관광이지만 모든 관리는 여기에서 하잖아요? 김동수 가옥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료 184쪽, 새야새야 파랑새야.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자는 얘기예요? 184쪽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관련 문화재를 통해서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은 저쪽 동학기념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동학혁명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정읍 노래도 좋은데, 김용임의 무슨 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장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노래들은 좋은데, 과장님!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새야 새야’ 여기 시에 오시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릴 때부터 알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여기 파랑새 말고 다른 동네에 또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다른 동네는 파랑새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읍시가 CD도 만들어서 정읍에 오면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고, 전화 멜로디라도 이런 걸로 나오게끔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해야 할 일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만 188개 가짓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사. 끝으로, 188입니다. 이거 뭐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인데요. 우리 이제 내장산에 차 생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통발효 자연숙성 차를 제조하는, 그래서 산사문화 탐방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도체험이 나와서 과장님한테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에 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선 600년 동안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이 3가지. 여기 내장산 차하고, 복분자하고, 죽력고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 하나 핵심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역사에 기록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고. 시장님이 써놓으셨더만요. 거기에 650년 된 녹차밭이라고 크게 해 가지고 ‘정읍시장’ 저는 대한민국 살면서 650년 된 녹차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데와 차별화에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쌍화탕거리라고만 하지만 쌍화탕은 어디에서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녹차 파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이런 걸 방관하지 않았는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신규를 제가 세어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36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신규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짜내셨는가 모르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어. 남다른 재주가 있으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재주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안 줘도 다 해 버려. 예산은 증액 없이도 새로운 일을 삼사십 가지를 거뜬히 해내. 내년에는 한 칠팔십 가지 신규사업이 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도 모르는 재주네요.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발언할게요. 비중을 높이려고 저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의 말에 저 위원 틀린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동학 관련해서 서울 출장 8명이 가는 가운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의원들한테 문화 관련, 동학 포함. 동학도 백척간두잖아요? 포함해서 20억은 증액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한 분도 곁말 하지 않으시고 동의해 주셨어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많이 준비해 오시니까 잘하시고요. 제 시간이 지금 다 썼습니다. 제 시간 썼는데, 과장님은 어디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을 줬어요, 우리. 몇 가지 주셨죠? 6가지? 8가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기대효과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높이 잡을 수 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185페이지에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 시나리오 공모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취지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취지가 저희가 지금 국가기념일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학농민 선양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자치단체간에 이런저런 논리를 들이대 봐도 안 되고, 이왕 크게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좀 비용을 들여서 뮤지컬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일단 시나리오 공모하면서 충무로 쪽의 관심을 돌리게 되면, 그런 전자에 말씀드린 효과는 발생하리라 보고요.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명량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80억을 들여서 제작이 됐는데, 매출이 1,357억입니다. 그리고 관객 동원이 1,751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동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전초작업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념일 관계하고 연계가 된다면, 정읍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읍을 소재로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발생장소가 정읍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그런 어떤 과업지시 내용에 우리 지역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서남권 광역화장장도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동학이라면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고창, 부안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기념일 관계만 아니라면 고창, 정읍 또 부안까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멋진 하나의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꼭 기념일 관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늘도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부안에서도 백산봉기를 가지고 기념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보다도 심한 사안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같이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같이 하므로 인해서 물론, 기념일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법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 문화유산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요. 도도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시작점은 정읍이 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개과정은 고창, 부안 해당되는 그런 시군들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정병선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예산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그래야 또 역사성도 있고.

정병선위원

예, 굉장히 왜냐하면 자료 수집하는 데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187쪽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관이라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꿈나무들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꾸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요인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심의기간 동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및 교육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개원을 언제 했죠, 여기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 10월 24일날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0월 24일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벌써 2년째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보수비를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물론, 한번에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벌써 2년차 되어 가는데 이런 시설보수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그때그때 완벽하게 해야 되고. 개원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당초에 집을 짓는다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항상 추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사람이나 화물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미술관의 목적에 충실한다고 화물용으로만 설치를 하고 보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노약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 버리니까 또 이제 추가로 이런 보수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안들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빨리 개원부터 해 놓고 보자’ 이러다 큰 사고가 많이 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신 뒤에, 정읍시에 미술관을 다시 또 하나 더 만들 리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조금 기일을 연장시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향교가 있었는데, 향교 대성전 얘기 나오는 게 정읍향교가 아니죠, 사업대상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그게 몇 페이지셨죠?

이도형위원

정읍향교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포함해서 4명 다녀 왔다고 하면서 어르신들과 나눈 얘기들 전달해 드린 것, 예산 수립하는 데 좀 시간은 늦었지만 예산계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계에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지금 책정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7,500 정도.

이도형위원

수정예산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도 추경이 아니라, 이번 수정. 본예산 수정 때. 왜냐하면 변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또 세입 변수도 있고요. 또 공유재산 취득 자체가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넣으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사업 안에 태인향교 명륜당은 습기가 찬다고 해서 배수공사하고, 정읍향교도 마찬가지인데 정읍향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여기 자치행정위원회만 3명 있고, 예결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보고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내년 당장 하라고는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비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각각의 문중에서 세운 효열비라든가 이런 것 아니고라도, 그건 처치하더라도 국가에서 뭔가 현판을 사사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라든가 여러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들. 이게 이제 박물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오래된 유물 같은 경우를 TV 진품명품 프로그램처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문화재의 가치도 알고. 또 문화재가 얼마나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고 이런 걸 한번 박물관에서 기획해 봐라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 문화재 관리는 이쪽 부서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양쪽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재 총량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지표조사 중심으로 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많은 자료들이 국가나 도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록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훼손되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훼손될 가능성…… 도난, 훼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각 가정에 보관되는 문화재를 우리 시가 영구 위탁관리 하는 것처럼 해 주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각 문중의 중요한 건물 같은 경우들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만 예산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발행하는 책자에 보면 문화재 성격이 108가지가 있더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보물, 국보가 9가지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좀 어떤 방법이라도 과장님께서 9개 국보, 보물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씩이라도 해서 누가 오면 책을 보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읍 자랑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전부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도, 시, 국가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가치가 높은 곳. 이것도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부 가문에서 박물관에 내놓은 것 여러 가지 내놓았잖아요. 거기는 사실 보물도 있습니다, 보물. 그런 것들이 사장되어 있다는 기분이 있어요. 그것이 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 짤 때 한번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정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셨는데,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지금 시립국악단 운영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장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대로 변동은 없으시나요, 단원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원 변동은 현재로써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에 준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 충원할 때마다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증원하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고요. 현재는 그 인원으로 가지고 가면서 더 충원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금이 없습니다, 우리 국악단에. 해금 전문연주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 1명 정도 계약직으로라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면 해금 연주자 1명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공연은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40∼50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체로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우리 정읍시에서 행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의 행사 때 눈에 띄질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정기 발표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상설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 단원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회 정도는 부분 부분 시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어떤 단체나 요청을 했을 때 몇 명씩 가는 경우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단원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는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공연이라든가 상설공연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포함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한 10번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상설공연, 정기공연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인건비 상승이 됐는데, 이 부분이 매년 상승이 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은 지금 총 32명인데요. 17명이 지금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노조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하고 해마다 임금협상 내지는 교섭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공연 수당이라든가 예능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인상을 요구하고,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공무원들의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협상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수입을 좀 얻어온 거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극히 소액입니다. 1년에 몇백만 원에 그치는데요. 그걸 수지타산 맞추기는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아주 적은 소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잡아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우리 세입 부분 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남산사 사찰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남산사가 어디쯤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남산사가 북면 남산리입니다. 북면 남산리.

상중

조상중위원장

북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북면 남산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도 매년 이렇게 우리 사찰에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들어가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에는 방재시스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목재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든가 하면 바로 인근 사찰에도, 행정에도, 경찰에도, 소방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되어야 진화체계가 갖춰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통사찰 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6개는 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내년에는 이제 남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찰 측에서 자부담을 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1억 4,600에 지금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자부담이 몇 % 들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20% 정도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2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정읍은 또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문화융성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술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203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증액이 4억 1,000만 원이 됐어요. 또 206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1,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죠. 있는데, 이 관계는 한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거하고 이 두 가지 해서 저한테 오늘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80쪽, 87쪽부터 88쪽, 103쪽, 세출분야 221쪽부터 24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957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맛있게 드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226쪽, 행여자 관리비로 418만 원이 있는데, 올해 행여자 관련 비용은 몇 명에게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귀향여비하고……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귀향여비하고 숙박비.

배정자위원

귀향여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귀향여비하고 숙박비,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그다음에 시설입소자 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귀향여비로 해서 23건에 35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자위원

35만 원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얼마 안 잡혔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돼요. 우리가 향수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배정자위원

2,000만 원? 숙박비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관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향수장으로 안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때그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아주 지정되어 있어요. 향수장 여관이.

배정자위원

향수장 여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역전 앞에.

배정자위원

역전 앞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로 지정이 되어서 있고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설업소장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어요.

배정자위원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자에 관해서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240쪽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가정이나 다녀왔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고향나들이 사업이 저희가 총 10가구 해서 4,000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10가구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가구 정도 했는데요.

배정자위원

4,000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0만 원. 그래서……

배정자위원

한 가구당 400씩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400씩인데, 거기에 이제 비용이 나라별로 항공료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하면 필리핀은 좀 덜 들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데에서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은 10가구였는데 15가구로.

배정자위원

상당히 늘어나네요, 5가구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건 참 잘하는 거네요. 절감을 해서요. 절약을 해 가지고 한 가구라도, 한 세대라도 더 가게 과장님이 하시는고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집도 시어머니가 92세인데, 다문화 재가를 쓰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인데, 올 여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신랑 먼저 보내고 참 생활력이 우리 한국 사람 이상으로 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요양보호사나 간호보조도 3교대예요. 옛날보다 하기가 참 수월한데, 놀고 먹는 다문화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열심히 재가를…… 본 위원 집 다니는 사람은 3군데를 다니는데, 남자가 그냥 놀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도 해 주면서 때로는 있으면서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다 그러네요. 점심을 재가들이 대개 점심 때 같이 있거든요, 할머니들하고? 그런데 규칙에 점심을 못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나라 풍습에요?

배정자위원

아니, 우리 풍습이. 우리. 우리 재가 직원들한테(돌보미한테) 점심이 가정에서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풀어야겠어요. 풀어줘야겠어요. 세상에 같이 점심을 식사 준비를 하면서 같이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저도 복지과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참 너무해요. 나는 법이 그럴망정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 집 오는 사람은 나는 점심을 먹여요. 어떻게 놓고 점심을 먹냐. 챙겨주고. 안 먹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저는 형제처럼 지냅니다. 사람이 참 예쁜 짓 해요. 필리핀 다문화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예쁘고. 원래 걸린다고 안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겨울에는 한쪽에서 그게 참 그렇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풀 수가 없을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건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저 한 벌 더 놓는다고 해서 축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식사하면서 정도 오고 가고. 할머니 반찬 만들어 줘, 청소해 줘 했는데 식사 때에 식사 않고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참 중요한, 제 입장으로는 참 중요한 건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재가 직원들 가정방문하면서 때 되면 점심은 같이 할머니랑 나눠 잡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주문은 요양보호사의 성격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추세에 간호보조원이 양성소 아마 9개월 그냥 무료로 다니면, 요즘 병원에 보조간호원 참 부족합니다. 그쪽으로도 배출을 해 줬으면…… 요양보호사 급 틀리고, 간호보조원 또 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챙겨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고, 흥미를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과장님이 마음을 좀 써주시기 바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참 열심히 살아요, 예쁘게. 그리고 예산서 242쪽,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이 그동안 몇 년간 해 오는 사업인데요. 유모차를 해마다 새로 사서 대여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에게 주는 사업인가? 지금까지 총 몇개나 사셨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제 2년째 되는고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8대.

배정자위원

2015년 8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8대.

배정자위원

16대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도 8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한번 빌려가면 한 1년은 써요. 1년은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 배정을 받은 사람은 2년을 쓰다 보면 거진 망가지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만 주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급수가 있는 사람은 10%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는 사람은 10%만 주면 사요, 내 것. 대여도 거의 공짜일 거예요. 그런 방안도 한번 알아보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왜냐하면 급수 있는 사람은 10%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50% 지원을 받는 겁니까?

배정자위원

없고. 그냥 10%만 주면 대여도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22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비 지원이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가요? 350이었던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 원이요.

이도형위원

내년에 270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때 이제 힐링캠프 이런 데에 가 가지고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쓸 수 있는 시설 힐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래프팅을 이용을 해 가지고 카드 미사용으로 해서 C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10% 감면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한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필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적으로 페널티를……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부담 없이 했던가요, 그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50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에서 그런 거는 처리하고, 보조금으로는 기념행사에 했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였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보조금이 아닌 돈에 대해서 카드를 설령 못 써도 제재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 실무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하는 편성목으로 적절할까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달력 지나갔지만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복지의 날 민간단체에서 정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법정기념일이에요. 그러면 법정기념행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진행하는 행사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위탁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보조금에서 빼세요, 그냥. 우리 앞으로 정읍시장님이 사회복지의 날 법정행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유공자, 유공공무원 표창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 필요하면 위로하는 그런 문화행사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기념식만 하면 돼요, 시청 강당에서.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조금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냐는 거예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이렇게 체크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법정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일반보조금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 사업이요. 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과목 중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6.25기념행사, 월남참전 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 안보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목 다시 공부하셔 가지고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사업”인데, “생활곤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 아동·노인·심신장애인 등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사업”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1,2,3번의 항목이냐 이거죠. 국가기념행사 하는 것 그리고 보훈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생활곤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아동 및 각종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이냐, 아니면 이에 기타 준하는 사업이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 쪽 있죠? 그쪽으로 돌리든가 행사사업비로 가세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갖고 가셔 가지고 행사운영비 예산을 세우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또는 다양한 행사인 경우 민간용역이 가능하다”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서……

이도형위원

예, 협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일반보조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건 좋아요. 민간단체가 썼으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일을 잘하는 차원에서 평가하는 건 참 올바른 건데, 문제는 그분들이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나 행사의 법적 성격을 조금 잘 못 이해하시고, 일반보조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평가에 C등급 나온 거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하잖아요. 법정행사니까 안 하면 안하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 하되, 굳이 바쁘고 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게 필요하니 행사운영비지만 민간에게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도 예산계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생과 건은 별로 없는데요. 복지여성과 쪽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세워야 되는 거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세우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거예요. 법정운영비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건만 가지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평가하는 방법도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복지파트의 직원분들이 참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끔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일을 좀 조정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놀자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냐, 아니면 일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게 타당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백정기의사 기념관 관리하는 업무 있잖아요. 이거 예산은 5,900만 원.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다 공공요금 하나하나까지……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정화조 청소하는 것,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하고, 지출하고, 정산하고 하는 업무까지 우리 직원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걸 백정기 기념사업회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총액으로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검사 한번 하고, 중간에 이제 지도·점검해 줌으로써 오류가 없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인부까지 용역 사역결의하고, 제초작업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 찍고, 보고하고.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백준승 선생 기념관이 규모가 좀 커지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2번에 걸쳐서 2,000만 원이구나? 용역비는 2억 원인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나…… 총액이 얼마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이 지금 35억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도형위원

35억에 5% 정도 되나요, 설계비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되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른바 베리어 프리(barrier-free)해서 BF 인증하는 것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인증수수료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설계용역비 두 번 2,000만 원 한 것은 이거 사실은 안 세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계용역 2억 원 안에는 BF를 해줄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해 갖고 와야 돼요. 설계 내는 사람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그런 것을 위반해서 설계를 내오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죠. 그런데 BF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용역으로 또 2,000만 원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때 작년에 아니, 올해네요. 올해 2회추경 때 논쟁이 있었어요. 수수료는 줘야 돼요. 수수료는 주는데, 수수료 금액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본인증에는 출장비 8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적어도 제가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예비인증까지는, 컨설팅 받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물어보시면 돼요. 예비인증은 뭐냐면 “그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도에 넣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증은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본인증이에요.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본인증 때는 사진만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다 공사해 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사진 제출해 주면 우리는 그것만 모아서 내면 본인증 해 주도록 되어 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본인증 들어가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고. 본인증은 편의증진법 7조에 따라서 개별 시설의 공사를 완공한 후에 다시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금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베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기관이 3개 기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 그쪽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수수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컨설팅용역, 설계용역비 그거는 엄밀하게 세우면 전액 저는 삭감하는데, 문제는 예비인증까지는 한번 받으시라고 그것까지는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비인증 컨설팅 받아놓은 거 그게 100쪽 정도 되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뽑아서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우리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거는 해요. 한 500만 원 들이면 할 거예요. 대신, 본인증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예비인증 받은 것에 사진만 더 포함해서 보내면 된다니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도형위원

제가 다 이거 장애인개발원하고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컨설팅 안 거쳐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서류 접수 안 해 주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다 통화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건축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까지 싹 알려드렸으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238쪽에 있는데요. 일단 교육여비 같은 것에 워크숍 다녀오고 하는 것만 좀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차도 사네요, 차?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 10개를 잡는 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개 읍면동.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중요한 건 이제 총무과에서 인력 확보 문제가 연관이 되잖아요.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하고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협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총무과가 인력관리 총괄부서여서 그리고 또 파워가 어찌됐든 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야 되는 길이라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앞장서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 많겠지만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고 잘해 보시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대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지지난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차 조직 진단에 관련해서 확인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인사 조직부서에서도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궁금한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언제 한번 다문화가정 위탁하면서 조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조례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절차 밟아서 기왕에 패키지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걸로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서 224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하고, 기념 행사비하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심부름센터까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협의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냥 행사비? 운영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1,030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30만 원하고, 세 번째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 1,000만 원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는 이게 금년도 예산까지 당초에는 2,030만 원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재정구조화 사업으로 중앙단위의 시스템과 같게 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나눠놨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누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심부름센터 운영의 골격은 뭐예요? 6,300만 원 쓰시는 것?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그다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장 보기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을 배달하는 것. 그다음에 인원은……

천규

우천규위원

차 운영비인가요, 차량? 차량 운영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원업무 신청하면 심부름해 주고.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떼어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시장도 가달라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관된 사람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이니까 상당히 되죠. 사회취약계층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제 그건 수혜자고. 심부름센터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3명?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명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빠지고 나머지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 244 한번 펼쳐 봐요, 244. 본 위원이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 2년 쉬었더니 감각이 무지 떨어집니다. 한 20억 되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 것을 주는 거예요? 수혜자는 누구예요? 20억에 해당되는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가 지금 우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의료급여.

천규

우천규위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말고도 별도로 다 있잖아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다 알 수 없지, 과장님이. 전출이라는 얘기는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20억 되는 것 같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급여에 있어서의 국비 지원이 80% 지원을 해 주고, 도비가 약 한 14%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6%. 6%에 해당되는 금액이 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왜 6%가 별도 관리되냐고,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960페이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별도로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내년입니다. 2017년도 예산 과장님은 예산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요? 내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약 378억 정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 기준. 지금 우리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안 써졌어요, 여기에서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물론 여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써져 있는 대로만 얘기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상당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보고. 223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223쪽에? 자료를 틀리게 갖고 회의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출명세서 첫 장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330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작년도고. 작년도는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는 그렇게 썼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350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내년에 350억.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증액분이 생긴 20억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충 큰 것이 뭐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지금 한 2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없던 신규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도비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마지막 한 20억에 대해서 6%라는 것 설명 한번 나중에 해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96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사업 중에 행여자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우리 시가 다만 교통비라도 들여서 해결하는 것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3명……

천규

우천규위원

이삼십명 나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3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3명 정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은 1인이 23명 속에 두세 번 들어가는 사람 없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각자 다른 분들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우리 법적 지원단체. 정읍시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죠? 법적 지원단체.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몇 개 단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6개 정도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법정인 것만, 법정.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한……

천규

우천규위원

6개, 7개 딱 쪼개져 있겠지. 우리 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천상 법에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개 단체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개 단체를 묶어서 행안부에서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씩 지원해서 와요? 그건 아니지. 법정 딱 정해져 있어요. 7개면 7개 “이 단체는 매년 500만 원 이상 세워주라”, “600만 원 이상 세워주라” 딱 법적단체가 있는데. 그럼 16개를 왜 다 안 줘요? 법적단체인데? 또 안 맞잖아요.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법적 지원단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만은 8개 단체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8개 단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만 8개 단체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8개 단체 여기 다 나와 있나요? 아니,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 나와 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씩? 기본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이 지금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전부 다 예산이 세워져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1,000만 원씩 나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개 단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8개 단체 쓰여 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다만, 한 개. 6.25참전자유공자회가 있어요. 그런데 6.25참전자유공자회가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참전동우회 그다음에 경찰유공자회.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6.25참전동우회하고 경찰유공자는 비법정단체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과장님은 전문가적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8개가 정해졌고, 법적으로 1,000만 원씩 주라면 똑같이 주세요. 우리 시의 생각을 넣지 말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나누기를 하라 그래야지 시에서 나눠주지 마세요.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전에는 똑같이 1,000만 원 다 공히 맞고. 금년에 지금 6.25참전유공자회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6.25참전동우회하고 6.25참전경찰유공자회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운영비를 간헐적으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비법정단체로 해서 운영비를 못 주겠다, 통합을 해라. 그래서 당초 6.25참전유공자회가 회원수가 435명인데, 이게 2개 단체가 합쳐져서 3개 단체가 합쳐지니까 62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620명에 플러스된 인원 만큼은 더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2,51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단체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소지없게끔, 위험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사한 이야기인데, 신규사업 중에 44쪽에 향토자유수호비 보수공사가 있어요. 44쪽. 무슨 공사예요, 이거? 적지 않은 값이 나가던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화강암 보도블럭이 조금 훼손되어 가지고 그거……

천규

우천규위원

보도블럭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메인 아스팔트 길에서 탑까지 가는 길?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탑 주변에 있는 보도블럭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가지고 교체하고 조금 확장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도블럭 된 걸 좀 좋은, 지금은 ILP라고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좋은 석질로 화강암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닥 씌우는 겁니다. 경계석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솔직히 향토자유수호비가 생기게 된 이유가 우리 경찰관, 그 당시에는 전투경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직함으로. 그분들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왜곡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경찰관들이나 이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사 때도.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계몽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인트로킹을 좋은 석질로 간다면 너무나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색깔 같은 것을 검게 한다든가 잔디하고 좀 맞춰줘야지. 하얗게 해도 좋을 성 싶지 않은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48쪽에 나와 있는 신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규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독립이라는 말은 내가 못 들어 봤는데? 신독립을 어디에서 따온 말이에요, 신독립이라는 말? 독립도 아니고 신독립이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 지역의 학생들의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으로 아마 만들어져 가지고 역사강좌라든가 아니면 역사……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알겠는데, 신독립이 어디 나왔습니까? 구독립도 있고, 신독립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천규

우천규위원

바꿔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맞는 얘기잖아요. 대 정읍시인데. 우천규 의원은 쓸 수 있겠네요. 그러나 대 정읍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준승 선생 기념관. 53쪽이요, 53쪽.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예산상 좀 그렇겠지만. 완성이 되면 몇 평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공사가 완료됐을 시점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35억 정도 잡고 모든 건물의 건축 비용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주변에 조경 내지는 어떤 역사적인……

천규

우천규위원

35억 중에 토지비가? 토지구입비가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2억 7,00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억 7,000뿐이 안 들어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길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2억 정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중간에 증액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박준승 선생은 현존하는 인구 중에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직위만큼이나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는, 묘지는 잘 보관해야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 있는 곳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묘지에 지금 묘역 주 옹벽이 기단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름모꼴로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은 한국식 축조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른 분도 아니고 박준승 선생 것인데, 거기에 일제의 모양으로 돌로 쌓아 가지고 해 놓았다는 것은 좀 안 맞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상부는 좀 고쳐졌어요. 그리고 욕심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마름모가 아니고 정석 쌓는 걸로 해 줘야 되고. 지금 손잡이 같은 건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나무 같은 것도 많은데,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좀 위험하다고. 이거 역시 고려해 볼만 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리고 묘지 뒤에 분막이라 그래요, 분막이. 분막이 처리를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몇 년 되었는데, 회양목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회양목이 너무나 한 10년생은 갖다 해야 좀 딱 싸이는데, 3년생 어줍짢은 걸로 갖다가 해 가지고 분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회양목은 아마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하느니만 못해요. 흙으로 해서 잘한다든가 나무를 좀 큰 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다문화가족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귀 과에서만 다문화가정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한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부 과에서도 곁들여 있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있죠? 저는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읍시만이라도 한 과로 이것은 좀 몰아주심이 어떻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는 4개 부처에서 합니다. 4개 부처. 그런데 국가 따라갈 필요없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그래서 좀 합쳐서 하는데, 옆에 있는 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조정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사업만 해도 14가지를 가져왔네요, 다문화가정. 매달 한 건씩은 하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여성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오신 아줌마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얘기해줘요,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20가구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0호면 그러면 1,240명이고, 대략. 여기에 아들들 몇 분이나 낳았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합치면 토탈 인원이 한 2,400여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400?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까지 합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아이들을 벌써 1,200명이나 낳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한두 명이 있는데, 가족 부모……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부모까지, 자식들까지 합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요. 다 틀리니까.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정읍시에서 사시는 분이 620여 분 되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남편 포함하면 1,240명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를 몇 명이나 낳냐고, 아이를.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뒤에 좀 알려주세요. 620 부부가 1명 낳으면 620명인데, 2명 낳느냐 이 말이죠. 그 기록 없어요? 큰일났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별 상세 조사한 게 있으니까요.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저 한번 주시고. 정확히 알아야죠. 아이가 1,200이라고 치면 2,480여 분 되고, 거기에 지금 장인, 장모도 와서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더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4가지 사업이 그분들한테 5만 원이나 되는가, 우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니까 못해 버리겠네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정읍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에 인구 증가책으로 총무과에서는 8,000만 원을 계상해 왔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무지무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구 없으면 앞으로 한 십오륙년 후면 정읍시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읍시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인구인데, 그나마 이분들이 1,200명을 아이를 낳네, 어쩌네 이건 부러운 집단이죠, 지금. 젊은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읍시 유지하는 것이 이분들이 유지해 주든가 말든가 결정 짓는지도 몰라요. 정읍시 아줌마 중에 지금 임신한 아줌마가 650 아줌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많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구호에 그치지 말고 1만 원, 2만 원 주면서 14가지 행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분이 모르는 것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있어요, 14가지 사업 중에. 언어 교육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적어도 다문화가정이 오시면 살기 좋을 만한 도시다. 이거 형성해 주는 것도 우리 미래의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상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받은 시간은 다 썼어요. 우리 과장님 예산 승인을 앞두고 특별히 하실 말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저희 부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아마 적정하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예산이 본 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도 신규가 한 20가지나 돼요. 시에서 적게 지원해 줬다고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감안 안 해 줬다는 얘기도 못해요. 20가지가 신규예요, 보니까. 서류상. 아무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과 독려를 하기 위한 말씀드릴게요. 향토자유수호 위령제라는 행사를 참여했어요, 지난번에. 신문 보도 나간 것 좀 오류가 있는 거는 감사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챙겨주시고. 증액을 했는데요, 일부? 향토자유수호 위령제와 그 관련한 단체 또 비도 정비하겠다는 것 참 잘했는데, 여기가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등급이 E등급인가 나왔어요. 우리 부서는 A등급인가 줬는데. 그런데 이제 등급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데 아까 또 얘기하는 걸로 보면, 사회복지 법정기념 행사비는 소액이지만 무엇 때문에 페널티 먹고. 여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급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제가 뭔지는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 파트에 있는 분들이 너무 온순해서 전투성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로 하면 어찌 보면 향토자유수호 그쪽도 깎여야 맞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업비도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행사성경비라고 해서 삭감되는 것 방어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로라도 해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E등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비법정단체기 때문에 E등급 맞았지만 그건 페널티에서 제외됐더만요? 그리고 이제 백정기 의사 추모식이라든가 광복절행사 비용에 있어서는 C등급을 맞아서 똑같이 페널티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E등급 맞았다는 것은 비법정단체기 때문에 그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도형위원

비법정단체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올라가 버리고. 이게 무슨…… 기획예산과 불러 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 아무튼 알겠고요. 아니, 저는 이제 향토자유수호라든가 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 잘했다, 애썼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행사 이런 것은 저도 원치 않는데, 가능하면 그날의 취지를 법정기념일로 한 것의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자부담까지 포함한 건데,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조금이 있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해야 되는 돈 같으면, 또 그 단체 회원들만 누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면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대신 지도·점검은 우리 과에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다른 시간 때 얘기했었는데, 월남전 참전기념비하고 6.25 참전용사기념비가 워터파크에 있어서 야간에 간접조명 살짝 해 보자 의견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과를 통해서는 확실한 답은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시설사업소 감사 때 시설사업소가 워터파크 주변에 조명공사를 한대요. 그때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예산으로 못 세운다면, 시설사업소 사업내용 안에서라도 관철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그러면 이쪽 예산 세워 가지고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굳이 중복되게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신 원은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사례관리사?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네 분? 지금 몇 분 있어요? 네 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네 사람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네 분의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무기직 지원도 해 줍니까? 무기직 네 분. 그래서 8분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233?

승범

김승범위원

233페이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말씀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전에 기간제로 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4명에 대해서 인건비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로 몇 년 근무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삼사년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무기직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환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기직 전환하라는 근거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부서에서요. 금년 상반기……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부서는 무기직 전환 시켜주고, 어떤 부서는 무기직 전환 안 시켜주고. 기간제보수 있는 분들 지금 여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는 기간제보수로 인건비 지급을 했고, 2017년도에는 무기직 전환 시켜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금 명절휴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더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당이 따라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직 전환하는 네 분은 2011년도부터 기간제로 근무를 하신 분들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1년도에 근무한 사람이 왜 이제 무기직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얘기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 적정선에 이분이 근무하는데 맞춰졌으면 무기직 전환을 진작 시켜줬어야지, 왜 이제 시켜줘요, 그러면? 몰아서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에 근무하신 분도 무기직 전환된 거예요? 2016년도에도 근무하신 분이 무기직 전환이 됐냐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6년도에 근무한 사람은 안 됐죠.

승범

김승범위원

안 돼야죠. 2015년도, ‘16년도 근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2014년도에 한 번 되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와서 2명.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1년도에 근무하신 두 분은 기간제보수를 지금 받았고, 두 분은 추가로 해 준다 이 말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명 분이라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토탈로.

승범

김승범위원

토탈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로 하시는 일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4명이서 23개 읍면동을 담당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위주로 해서 마을 출장 다니고 또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잘 알 텐데? 읍면동에 있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쉽게 얘기해서 말동무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주고 처리를 해 주죠.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가 무기직 요건에 합당하지 않는 분을 무기직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조직부서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결정할 사항이다? 조직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그냥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31쪽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재능나눔 기부축제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월달에 금년에 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낭나눔 축제는 4월에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결과보고서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보고요?

정병선위원

예, 그거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239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혹시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3억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내력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요. 저도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금액 차이가 감이 되고 막 그랬는데……

정병선위원

내력 자료로 좀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이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중앙단위 세부사업하고, 각 부처별로요. 그다음에 지자체 각 부서별로 이게 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내년부터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용어가 재정구조화 사업 정비라는 것인데, 예산 사업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지만 있던 세부사업이 다른 세부사업 명칭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서로 오고 가고 한 그런 내용들이고만요.

정병선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40쪽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하는 것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금년 실적이 몇 세대나 실적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10가구에 4,000만 원 세웠는데요.

정병선위원

14세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0가구요. 10가구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항공료라든가 그런 나라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5가구 더 해서 15가구 확대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사업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몇 세대죠, 여기가? 정읍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620세대.

정병선위원

620세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620세대면 15세대면 얼마입니까? 몇 %예요?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했을 때 예산이 많으면야 많이들 갔으면 좋겠는데, 선정하는데 적정하게 지금 잘해 주셨겠지만, 혹시라도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문화가정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할 수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가구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정병선위원

10가구?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400만 원씩 잡았네, 10가구면? 4,000만 원이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정병선위원

금년에는 15가구 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거리에 따라서 좀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추가로 다섯 사람을 차순위로 해 줬거든요?

정병선위원

대개 보면 베트남 여인들이 많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필리핀은 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필리핀도 다수 있어요. 중국, 필리핀……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으면 많이들 갔으면 쓰겠는데, 10가구 정도 예를 들어서 간다면, 같은 나라로. 금년에는 어디 나라, 다음 어디 나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도 가는데 좀 보탬이 될 것이고, 예산 분야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패키지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많은 기여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큰 기여들을 많이, 인구 증가도 있지만 장가 못 간 총각들한테는 꼭 그분들이 있어야 하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15가구 고향나들이 계획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계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요.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차량 지원이 있네요? 이런 사업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6대인데 어디, 어디 지원대상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0대인데요. 지금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개 면을 했어요. 고부하고, 신태인읍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10개 읍면동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도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4대, 가솔린차가 6대.

상중

조상중위원장

10대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읍면동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기차는 많이 보급됐어요, 지금 정읍시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에 몇 대 보급되어 있죠. 우리 후관에 충전소가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일반인들은 많이 안 타고 다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관에서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에서 시범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그러는데. 가격대는 얼마예요, 지금 전기차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얼추 한 2,500만 원대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 편성 있잖아요. 예산 편성했는데 그걸 모르시면…… 가솔린은 얼마, 전기차는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개별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1억 7,000으로 10대로 와 가지고. 지금 이 차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정하는 식으로 주는가 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얼마인가 나중에 알아서 보내주십시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보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이 있고, 내일키움이 있어요.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로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면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어 줘요. 그게 이제 명칭이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키움 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키움의 대상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데, 희망키움 1통장. 1이라는 통장은 생계의료 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을 하면 본인이 10만 원 내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만기로 해서 정기적금식으로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가 만기되면 본인한테 지급하는데, 본인한테 지급할 때도 앞으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만기되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목적에 맞게 또 사업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키움 1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한 7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 2에 관련 사람들은 주거 수급자나 교육급여자, 교육수급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도단위 광역자활센터에서 또 1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만기가 되면 돌려주는데, 여기에는 한 146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가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는 본인도 예를 들어서 1, 1. 본인 1 그다음에 시에서도 1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자 거기에서도 1. 이렇게 해서 거기도 3년 만기로 해서 적금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는 약 한 58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분들이 만기되어 가지고 자립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분들이 일단 많이 나와야 좋겠네요. 일단? 그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수급자 생계급여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많아졌네? 수급자도 많이 늘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몇 명이에요, 수급자? 생계수급자가 정읍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4,800세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인당 얼마, 2인가구 얼마. 이렇게 다 기준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인가족은 얼마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인가족은 얼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좀 복잡하니까요. 서류로 갖다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4,800명 정도 있다는 걸로 알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복지업무에 애를 쓰고 계신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없는 사람들 잘 좀 챙겨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4쪽, 73쪽부터 74쪽, 82쪽부터 83쪽, 88쪽부터 91쪽, 세출분야 24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로. 이 시간 마지막. 예산서 247쪽, 여성봉사관 사무용품 및 봉사활동 소모품비가 4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서 248쪽에 여성봉사관 운영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50만 원이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성봉사관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배정자위원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250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 42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인데, 어떤 기관단체에서 추진했죠,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개 초등학교.

배정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관내 7개 학교인데 한 학교당 6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배정자위원

어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개 학교씩 6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안전지도 제작?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254쪽, 설명서 13쪽에 노인용품 지원사업 중 보행보조기 1,6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어떤 어르신들에게 드립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상은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을 그렇게……

배정자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노인용품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노인용품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행보조기를 저렴하게 사거나 빌려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배정자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우리 법에요.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행보조기를 저렴하게 사거나 빌려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급을 1급이나 2급 받으면 10%? 10% 주면 빌려서도 쓰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등급이 나오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보행기 같은 경우는.

배정자위원

이런 쪽으로 과장님 하시지 그래? 이런 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등급을 받으면……

배정자위원

예, 등급을 받는…… 그런데 등급이 참 어려워요, 정읍이요. 참 등급이 정읍 어려워요. 서울보다 더 어렵대요. 옛날 보건소장님도 부모님을 서울에서 받았다고 합디다. 그거 어떻게 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하려나 봐요. 정읍이 아주 짜다고 안 나와요. 등급도 예를 들어서 치매등급을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아요. 담당이 오면 더 어떻게 그 순간에는 새록새록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장조사 나올 때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오히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나와요. 왜냐, 이렇게 좀 센스가 있어 가지고 지능이 있으니까 엉뚱하게 대답하면 나오고, 받아야 할 치매환자들은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병원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하면……

배정자위원

진단 받아도 다리가 11호가 건강하면 요즘 안 내주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치매등급은……

배정자위원

오히려 내줘야 하거든, 이분들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치매등급은……

배정자위원

그러잖아요? 치매환자가 제일로 무서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배정자위원

우리 신태인에서도 금화동에 사는 분이 지금 행불되어 가지고 근 한 달 됐는데, 별짓을 해도 지금 행불이에요. 못 찾아요. 멀쩡해요. 예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멀쩡한데 머리 치매만 있어 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병원에서 진단 받고, 진단서 첨부하고, 현장조사 온 분한테 그것을 충분히 제시하면 치매등급은……

배정자위원

혼자 사시면 약을 잘 제대로 못 먹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옆에서 수발해 주는 가족이 있어야 이게 치료가 되지,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예산서 261쪽,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 어디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노인대학 운영비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인대학 입학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신태인도 있고, 칠보도 있고, 태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노인대학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어떤 기준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조건은 입학하는데 어떠한 입학 조건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언제부터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관광버스 대절 요금이나 각종 물가가 올랐는데, 운영비는 인상해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인상해줄 때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원해 주는 그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오르지 않았는데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오르지를 않았더라고요. 인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승범 위원 말씀대로 10년이 되었다면 좀 오를 때도 되었어요, 이거. 참 힘들어요. 노인대학 운영이 후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인상에 대한 고려를 과장님이 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노인대학을 10개소 운영하는데요. 학생들 따라서 1년에 1,600만 원 지원한 데 있고, 1,300만 원……

배정자위원

모든 물가가 오르고, 관광버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쿨하게 해 주시라고. 예산서 296쪽, 북부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 명입니까? 북부장애인재활센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1일 20여분이 지금 쭉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요원이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나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이용실적을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는 제가 지역에 산다는 것보다도 장애인 직원이 성이 모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현재 양인용 씨라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행정도우미? 아니, 모……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모두율 씨는……

배정자위원

모두율인가, 한울인가 있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에 근무했던 장애인이고요.

배정자위원

그분도 직원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그분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분은 이제 다른 데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나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소속으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후배 딸인데, 이런 사람 사기 죽지 않게 과장님께서 예산도 펑펑 쓰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프로그램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업 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같이 중복되는데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주문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단체끼리 합의를 해서 같이 한 군데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말로만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단체장끼리 합의를 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 협의회장들끼리 모여서……

경윤

고경윤위원

협의회장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도 그중에서 단체 협의회장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새마을협의회장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경윤

고경윤위원

단둘이 만나서 합의하면 쉽게 갈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 번만 하고 말라는 얘기죠? 같이 합쳐서 한 번만?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사업 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개 단체나 참여하고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1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활동하는 여성단체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인 이상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여성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규모가 큰 여성농민이나 한국여성농업인이 빠져 있어요, 이 단체에. 소규모단체들이 많더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20명 이상.

경윤

고경윤위원

그 단체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단체들은 보통 오륙백명 되는데, 그 단체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성농민회도 있고 그러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앞으로 권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명 이상 회원수를 가지고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20명 회원이 되는데 500명, 600명 되는 단체는 여기에 가입이 안 됐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권해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260페이지 보면, 북부노인복지관 시설비 사업이 있는데 1억 4,500.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예산서 260쪽, 사업설명서 39쪽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관에 탁구실 증설하는 것인데요. 탁구장하고, 장기하고, 바둑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이 시설이 없는가요, 여기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어요. 통로에서 탁구를 치고 있고, 바둑을 두고 있고,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통로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몇 건에, 예산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공부를 못했네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36억 정도 작년에 비해 증액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36억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지금 양쪽 노인복지관에 인력이 2명이 늘어났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인력이 2명 늘어난 건 좋은데, 36억에 대해서 큰 틀에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사업을 말씀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지 않고 작은, 작은 사업들이 뭉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 정읍시 노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

경윤

고경윤위원

전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체 36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설명 좀 해 주라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36억에 대한 내력은 바로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서 292쪽에 시각장애인 TV시청 이어드림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제가 참고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J헬로비전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유선방송에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중증시각장애인 1, 2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보조사업자는 CJ헬로비전에서, 우리 전북방송에서 보조사업자로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 거기 시설 내에 카페테리어 있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식당 있고. 식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식당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매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운영하는데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거기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면적하고 재산평가 그렇게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기는 알겠는데, 임대료가 매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매년 내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인데 우리 복지여성과 세외수입에 어디에 있어요? 기타사용료 내에 세입을 잡아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잡혀 있습니다. 57쪽에 세입에.

승범

김승범위원

57쪽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중간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제가 59쪽을 봤어요. 복지여성과에 거기에 보니까 없길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제가 못 봤어요, 이것은.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억 2,600이 늘어나 버렸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남권 추모공원 말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작년에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서 이제 본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안 들어가고, 올해는 내년 ‘17년도 본예산에 1년 치가 싹 들어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공운영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2016년도 예산이 다 편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얼마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본예산에는 조금 들어 있었고요. 본예산에는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됐고, 추경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그리고 2017도 예산은 여기에 1년 치를 전부 넣다 보니까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 언제부터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 11월 13일부터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월 13일부터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가. 공공운영비가. 2016년도 공공운영비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다 편성한 걸로 계상을 했을 때, 공공운영비가 얼마냐고, 추모공원에. 안 나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예산서를 올해 치만 갖고 와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2016년도에 비교했을 때 1억 2,600만 원 이상이 공공운영비 증액이 되어 있기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목에서 증액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 개보수 있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보강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기능보강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사업비가. 그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개보수비는 어떻게 예산이 책정됩니까? 개보수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개보수비가 실링으로 배정이 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않습니다. 실링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당되는 읍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읍면동 봅시다. 칠보면을 비교할게요. 칠보면 복지여성과 경로당 신축은 없더라도 개보수나 기능보강에 있어서 실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액수가 큰 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붕교체 잡다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면사무소는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한테는 실링으로 배정이 되니까 큰 사업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순위가 밀려버려 가지고. 그런데 꼭 필요해서 지붕이 새서 꼭 필요한데, 시설비는 한 2,000만 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칠보면에 배정된 것은 총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을 거기에 배정하면 나머지 개보수나 지붕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실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인지,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요구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읍면동 한 3,000만 원 정도 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봐가지고 마을 대표자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개보수해 달라고, 지붕 샌다고. 지역 주민들이 시장 몇 번 만나러 오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 3번 이상, 4번 만나러 왔어요. 그것 좀 해 달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들도 나가서 지붕 위에도 올라가 보고, 이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실링으로 배정돼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제 하는데요. 해당되는 경로당이 우선순위가 밀렸고 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예산에…… 짧게 할게요. 예산 형편상 어려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경로당이나 여타 그런 사업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 요구하기 위해서 쭉 동네분들 7, 8분씩 와서 시장 만난다는 것.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더 큰 사업, 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만나러 와서 “시장님, 이거 우리 사업 해야 합니다”하면 몰라도 개보수 1,000만 원, 2,000만 원 요구하려고 시장님 만나러 또 와요. 지금 내일 모레. 그래서 쓰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물론, 형편 알아요. 형편도 어려운 줄 알지만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필요한가, 뭔가 사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현장 뛰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얘기하겠어요? 지역 일을? 가능하면 지역 일을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몇 가지 얘기 나오는 것 때문에라도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배석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나중에라도 우리 상임위는 넘어가더라도 예결위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듣고, 수정안을 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 담당과장님,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예산과목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많이 발견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나 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노인 쪽에서 4개, 재활 쪽에서 3개 정도.

이도형위원

재활 쪽에서 3개밖에 안 돼요? 재활복지는 거의 다 그런데? 재활 쪽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295쪽을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법인)운영 지원’ 이렇게 해 놓고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이도형위원

이것을 필두로 해서…… 개인도 요즘은 이제 지원하죠, 개인시설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297쪽으로 가 보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또 수화통역센터 역시 도로부터 규정 받은 시설로 보이고. 주간보호센터. 다 이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설 기본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챙기셔서…… 또 아동영역도 있죠? 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종사자 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사회복지프로그램 하듯이 대상자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장애인 관련한 시설 운영하는 예산들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감액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297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한번 보면요. 보자구 센터라든가 등등등 해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하는 걸 보면, 6개의 사업 안에서 아마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억 7,8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296쪽에 이것도 이제 법정운영비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전년에 3억 3,400에서 8,300여만 원 증액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으로……

이도형위원

과목은 그렇고 이제 증액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 앞쪽 295쪽 보시면, 법인 운영시설 4억 3,000만 원 증액됐죠? 또 개인 운영시설도 3억 5,400 증액됐어요. 물론, 이제 개인 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온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법인 운영시설도 결국 다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증액된 사업들은 주로 예산이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른바 탑다운이라고 하는 방식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올라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들은 금액을 왜 올릴까요?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도 매년 금액이 올라가죠, 봉급?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유지관리비 올라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유가 뭘까요? 결국 물가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한 대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물가상승도 있고.

이도형위원

예, 물가상승 또 근무기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는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되는 영역들. 딱 꼬집으라면 노인복지 쪽. 올라갔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올라갔다는 말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도형위원

없죠? 아예 안 올라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10여년간, 노인대학 10여년째 동결. 노인복지관 작년에 제가 조금 세입예산 찾았어요.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조금. 올해 또 그대로. 형평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느 복지는 국가가 예산 매칭을 하니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나온 대로 알아서 우리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고, 어느 복지는 국가의 영역에서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몇 년이고 말을 안 하면 10년간 노인대학 어르신들 그렇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노인대학이요. 그냥 프로그램기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있는 일종의 시설이에요. 저는 노인대학 역시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법정운영비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직원이 없고, 상근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사회복지사업으로 넣는 것 찬성합니다. 그것까지는. 다만, 10년간 동결인 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단 1%라도. 많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 1%.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도형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번에 수정요구안 제가 증액 요구할 테니까 하세요. 이번에도 돈 걱정마세요. 왜, 돈도 찾았어요.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마땅한 세입 누락된 것 있습니다. 찾았으니까 최소한 성의는…… 10년간 1,600만 원 주던 정읍시 노인대학을 10년만에 두 배로 올려줄 수는 없어요. 다만, 16만 원이라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16만 원이라도. 매년 1%씩만이라도 올려주면 그분들이 그런 부담을 덜 느낀다. 물론, 본인들도 내는 돈도 높아져요. 증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서에서는 막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상하고, 줄다리기하는 와중에 의회는 판단을 또 따로 하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 소관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도 이제 조금씩 올리려고 단체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보조금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정운영비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대학 보조금 일반보조금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봐도 충분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예산부서에서 저항이 그나마 좀 줄을 거다. 어려운 살림에서 복지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직영을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한 금액 세운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이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올해만큼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인건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예요. 우리가 운영한다면 가령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면 우리는 1,000만 원을 대주지만 본인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의 후원금과 기타수입을 발생시켜서 복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이든 노인대학이든…… 노인대학은 우리가 설립주체가 아니니까 정읍시가 설립한, 건축한 그런 거는 민간운영자가 안 나타나면 전부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인건비 안 올려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곰두리스포츠센터에 탁구장 마루 설치하는 공사 한 2,000만 원 잡아졌는데,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제일로 시급한 것이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탁구장 마루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는데요. 그거 말고도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창문도 새로 내야 되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 다 올리셔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00만 원 안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원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이 지정 취소되거나 그랬나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78쪽인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에 7억 8,870만 원이었는데, 7억 5,680만 원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나머지 난방비나 간식비, 특별냉방비, 특별난방비 이런 것은 소액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바뀌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축이……

이도형위원

아니, 운영비요, 운영비. 신축 말고 운영비. 신축도 있으면 또 늘어나야 되는데. 278쪽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6년 예산보다 저희가 지금 올랐는데요, 저희가?

이도형위원

올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제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8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이도형위원

감액표시 되어 있잖아요. 비고에 보면.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매월 10만 원 주던 것을 9만 5,000원 주라고 했거나 이런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대상 개소수가 줄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내 누누이 말씀드렸던 1마을 1경로당 제도. 이거 정비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30개소에 대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미등록시설이 지금 현재도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지,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동일마을 내에, 한 마을 내에 등록경로당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거리라든가 현재 마을 내 등록경로당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12월달에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합리적인 결정이 조만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경로당도 역시 만드는 건 전형적인 민간이죠.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범주 안에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전기요금 할인을 해 줘요. 정률제로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 전화요금. 이거 지금 다 감면할 수 있다라는 법적조항을 갖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되겠고. 도시가스는 이미 할인해 준다고 알고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전기요금도 저희가 지금……

이도형위원

전기요금은 우리 홍보를 잘해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대신, 수도요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 일반적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더라도 다소나마 수도요금이라도 할인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자료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런 정책은 다음에 더 얘기하고. 노인복지관 중에 동부노인복지관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혹시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축 예산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땅 다 사는 것까지는 완료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다 완료됐고요.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쭉 저쪽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땅은 우리가 하고, 건축비는 거기에서 대주고. 또 당분간 운영은 거기에서 하다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한테 넘기는 걸로.

이도형위원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1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건축비 확보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옥정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엊그제 합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은 바로 공문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액 그쪽 경비로 건물 지어주겠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년간 운영비까지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짓고, 운영도 시가 하는데 2년간 비용은 우리한테 내주겠다? 고마운 얘기인데, 또 생각해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물을 맡겼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정읍에 투자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 관계는 예산은 아니니까 업무보고 때 신속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세입을 지금 7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1년간 사용료 수입을 한번 따져봤더니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수입 봐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년간 잡은 것이 지금 제가 알 때는 한 6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잘 한번 분석…… 이건 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 관계에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카페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에서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모공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 갖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를 보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카페 운영을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카페 운영을 하는데, 여성 일자리, 남자, 노인들, 어르신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양성을 해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 나오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나가시는데 그분들 돈 드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제초 인부임이나 그런 분야에서 풀 뽑기나 그런 거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인 어르신들 범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의사 출신도 있고 또 공무원 출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라도 직영을 한번 해 봐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커피숍을 운영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의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탁해서 넘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또 그분들이 갈수록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시설에서 한번 직영으로 한번…… 지금까지는 위탁을 했지만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 또한 검토분석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인기가 좋더랍니다. 청년들 일자리 관계 때문에 시내에서는 안 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관계를 과다하게 본 위원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적자 보면 과장님이 채워놓으셔야 합니다. 부족하면. 하실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16년도 세입 봐 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노인 인구 2만 5,000 정도 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는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지금 대부분 다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도……

정병선위원

시내에는? 시내지역.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규로도 금붕동에도 새로 설치도 해 줬고.

정병선위원

물론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금붕동이 차량 운행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

정병선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접근성이 가까워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여기 천변 게이트볼장 어떻게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켰어요.

정병선위원

폐쇄를 시켰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위원님 한참 동안 사용을 안 해서……

정병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날 따뜻하고 그럴 때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 시설이나 그것을 해야 하는데, 천변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데 또 혹시 확충할 데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은 안 쓰시니까 정리를 하면 어쩌겠냐 해서 노인회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돼서 거기 하는 대신에 어디에 더 좀……

정병선위원

확장을 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금방 되어 가요. 그걸 꼭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천변에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검토 다시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정읍시에 노인 관련 위탁시설이 몇 개소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개소 있습니다, 지금.

정병선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안에서 놀 것은 많이 있는데,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에서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기 노인복지관은 바깥에 쉼터 같은 것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변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뒤에 산책길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쉼터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니까 잘 만들어 놓은 데도 견학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양시설에 쉼터 짓는다고 하셨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앞에. 시니어클럽 앞에.

정병선위원

혹시 또 걸림돌이 안 되려나도 몰라요. 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걸 꼭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연구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경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 밑에 모정도 하나 하고, 그 앞에 차를 잘 둘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장소가 좁은가, 넓은가 한번 보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여성문화관 주변에도 지금 쉼터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건 이제 좀 더 정비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이 지금 이번 사업비도 올라가 있고요.

정병선위원

너무나 초라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그걸 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만들어 놓은 장소는 새로 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여성문화관이라고 하면 모든 여성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정도 오고 여러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누가 보더라도 또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도 쉬더라도 상쾌한 마음으로 계시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청소년업무 관계는 여기에서 안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쪽 교육체육과.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일센터 운영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취업설계사가 몇 분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7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에 안 맞는데, 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취업설계사가 6명에서 지금 현재 5명 있고, 상담사가 2명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취업설계사만 얘기하자고, 취업설계사만. 몇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섯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보수는 지급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근로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체계가 인건비 지급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뭐 지급해요? 기간제근로자한테 뭐 지급하냐고. 인건비 말고 또 뭐 지급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또? 기간제근로자한테 가족수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근로자한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그중에 참, 저희가 2명이 공무직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직근로자하고 보수체계를 따로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면, 취업설계사 인건비 아까 여섯 분이라고 했죠? 인건비 나갑니다. 그런데 보수체계는 기간제 보수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기직한테 지급되는 보수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89페이지, 90페이지 보면 그 뒤에 산출근거가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부기를 좀 달아줘야지. 무기직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 줘버리면…… 그럼, 무기직 몇 분 있어요? 공무직이 거기가 몇 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총 상담사 2명하고 취업설계사 2명. 그래서 4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는 6명 있다면서, 취업설계사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기간제까지 포함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정리를 하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취업설계사가 여섯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섯 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체계로 받는 분이 몇 분이에요? 기간제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두 사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분. 그리고 네 분은? 그럼 나머지 네 분 있죠? 4명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담사까지 있어서 4명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게요. 우리가 쉽게 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여섯 분 중에 지금 새일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여섯 분이라면서, 취업설계사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6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이 4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무직 4명은 상담사 2명, 설계사 2명.

승범

김승범위원

상담사 포함? 그럼 상담사는 몇 분이에요, 여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담사 2명. 그러면 여덟 분이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것 보면 6명으로 내줬지, 어디가 8명이라고 내줬냐고. 내가 8명을 보지를 못하겠네. 아 여기 있네, 취업설계사 활동비에서 8명이 여기에 나오네. 6명이라고 계속 내놓고는 여기에서 8명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버리면……

그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상담사 두 분, 취업설계사 여섯 분.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담사가 2명, 취업설계사가 6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취업설계사는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예요? 여섯 분 중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명이 공무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명이 공무직. 그럼 4명은 기간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두 분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무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덟 분 중에 공무직이 네 분, 기간직이 네 분 그렇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 가지고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 무기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직이 4명, 기간제가 4명. 그러면 분리를 해 줘야지. 기간제 보수비하고 무기직 보수 체계가 다르니까, 나가는 돈이 다르잖아요, 이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그러면 나눠서 줘야지.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구분을 잘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가족수당은 몇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취업설계사 가족수당 4명한테만 나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절휴가비는 왜 2명만 줘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계사. 취업설계사.

승범

김승범위원

취업설계사 2명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따로 이제 상담사는 별도로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담사는 어디에 있어요? 상담사는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이나 4대보험료를 어떻게 줘요, 상담사는? 어렵게 풀어놨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총액인건비……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제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내부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섞어진 것 같으니까 별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별도로 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6명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상담사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토탈 여덟 분으로 여기에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는데 여덟 분으로 해 주고. 네 분은 기간제, 네 분은 공무직. 이걸 좀 나눠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이렇게 기간제보수 근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공무직보수로 준다고 그러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상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틀린 얘기도 웃으면서 화해롭게 끝나는 것이 인원이 2명씩 차이가 나도 어떻게 잘 넘어가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위원인데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저까지 갖다줘야 된다고 해야지, 왜 모 위원만 갖다주신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틀린 얘기가 아니라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017년, 내년. 얼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1%가 해당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 예산에. 1,30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30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증액이 또 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의 한 21%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복지 개념으로만 봐서는 다른 데가 한 10여% 이상이 숨어 있다. 우리 복지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많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첫 페이지인가요? 첫 장 뒷면 248쪽. 예산이 700만 원 서 있나요? 700만 원?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업 말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700만 원. 그럼 이제 또 여기 사업조서로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7년도 예산 700만 원 맞습니다. 여기는 앞에 총 사업비는 4년 치를……

천규

우천규위원

1쪽에 보면, 사업조서 1쪽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조서 1쪽. 거기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총 2,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4개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2,90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고요. ‘17년도 것은 70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간 700만 원 쓴다 이 말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금액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100세대에 7,000원 정도 해당되는가요? 한 세대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 정읍시가 더 잘하려면 감사시간에도 얘기 나왔어요. 이를 테면 총무과에서도 새마을 쪽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하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도 100여 세대 하시고. 여기는 분명히 배부선이 정정당당하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어려운 쪽을 기준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안 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 잘하는데 7개 관변단체가 모이면 다 틀어져요. 배부선이 한 1,150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읍에 어려운 가정 1,150포 나가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3개 읍면동에 따지자면 한 50세대씩 정확히 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정확히 하고 또 총무과는 정확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틀어진다고. 이해 가시는가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쳐야지, 이제 알았으면.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적십자도 하고 많이 해요.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배부선이 해당 관변단체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거 하나 합시다.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꼭 김치만이 아니지. 우리가 시민의 날 떡이든, 세숫비누든, 수건이라도 나오면 없는 사람 1,150 가정에 보내주면 좋잖아요. 어려운 가정이니까. 남았을 경우.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 토탈.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227쪽, 세출 227. 277입니다. 죄송합니다. 277.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하부 정도 보면 그룹홈하고…… 그룹홈 전에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실 거예요.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것이 아마 경로당의 기능보강 이름, 물질을 사주는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구분을 제가 다 찾겠는데 8가지로 결정났다고 그랬죠, 정읍시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기구는 얼마 짜리로 결정이 났죠? 운동기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만 공동구매로만 한다든가 그걸 알려줘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8대 품목을 지정해서 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는 운동 품목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일이억 이상을 사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안마의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거 운동기구입니다. 그건 얼마로 결정났나요, 혹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20만 원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12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120만 원이 좋다, 240만 원이 좋다가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 일괄구매도 해 주시려면 쭉 해 주셔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꼭 지켜 주시고. 정말 이거 잘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끝전이 붙어 가지고 99만 원, 98만 원까지 나왔는데 에어컨 110, TV 100만 원, 냉장고 80 만 원, 정수기 50만 원, 김치냉장고 75만 원, 보일러 90만 원, 싱크대 8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정도 해서 결정이 나고. 이제 우리 복지가 좀 앞서려면 10가지, 12가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다 완성됐으면 하나 추가해야 되네요. 이게 8가지가 전부 한 가지씩 있을 때 추가되어야 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번째라면.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여러 몫을 하는 거예요. 의원 17명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힘들어요. 정읍시는 8가지 품목이 전체 650 노인정에 다 들어가고 하나가 추가된다면, 우선순위 사람이 많다든가, 활성화된 데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잡는 데도 오래 걸렸으니까 정말 잘하는 것이니까 더 잘해 보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룹홈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500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에 이게 몇 개 있다? 몇 곳?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50개 경로당을 조성 목표로……

천규

우천규위원

목표는 50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에서 ‘18?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딱?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11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개소 돈이 이거 전체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개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개소당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억 6,500이면 1,600 정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1개소면, 이를 테면 지금 우리 정읍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11개소의 평균 어르신을 몇 분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명, 평균 5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렇게 희망하는 어르신이 한 5명 이상 되면 저희가 이 그룹홈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을 해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명 이상이면 한계가 10명이나 15명도 5명 이상이니까 우리 시는 어느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이나 모이면 효과적이다, 이게 나와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5명 이상 어르신이 한다면 이 그룹홈을, 그 사업을……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늦은 측면도 있죠, 지금? 타 지역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장려할 부분이라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불 떼고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모여 가지고 생활하신다는 이거 아닌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사업조서 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1쪽, 사업조서 21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효행장려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솔직히 정읍의 5만 세대 중에 이거 어떻게 점수를 줘서 해야 욕을 안 얻어먹겠어요? 면으로 나누나요? 머리를 좀 쓰시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4대가 같이 살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에요, 전부 4대가 살아. 4대 사는 사람 많아요. 4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4대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세대밖에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4세대밖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세대뿐이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4대가 할아버지 살고, 아버지, 나, 밑에. 이런 식으로 4대가 살면.

천규

우천규위원

4대 거주 세대는 5세대뿐 안 나온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올해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 집이네요, 수혜자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건 더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가정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지금 효행장려금……

천규

우천규위원

다 해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건 넘어가고요.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33쪽. 적지 않은 돈이네요? 주차장을 어느 쪽으로 늘여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밑에 하천을 복개 공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드려야죠. 금붕동이 저도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견학도 오고. 기관에서도 오고, 서울특별시, 인천 직할시 다 다녀가셨어요, 지금. 다녀가셨는데, 좋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시설 잘해 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완성이 되려면 뭐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게이트볼장도 필요하지만, 우리 노인복지타운에 완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정읍시는 뭐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금붕동에 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뭘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일로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을 게이트볼장을 하나 면을 만들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주차장 빼고 뭐가 있어야 완성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그게 있어야만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게 있으면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고, 작업장이 되면 한 달에 일을 하고 20만 원이나 30만 원 받아 가지고 손자들 사탕값이라도 주면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노력의 만족도가 있어 가지고요. 게이트볼 치는 것보다 더 좋답니다. 기분 전환이. 이것도 지금 게이트볼 하나만 따져봅시다. 건물 지을 때 한 13, 14억에, 지금 수선해 가지고 한 15억에다가, 기존 주차장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이거 한 20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거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보셔요. 우리 시가 만든 것입니다, 그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많은 요구도 아닐 텐데, 2억에서 5억이면 프리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2억에서 5억이면. 땅이 다 있고. 위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뒤에 계장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지금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안 하면 정읍시가 해야죠. 그렇게 우리 정읍이 1등 나가는 걸 찾아야 해요, 1등. 거기가 1등이에요, 지금. 전문가 지적 당한 것이 입구에 아치 같은 것이라든가 멋지게 하나 세우고, 작업장. 그거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전라북도 정읍시 최고로 잘한다. 정문 표지 하나 잘해 놓고. 표지석이나 입구 알아보게 하고, 거기에 작업장 들어가면 최고 점수 준다고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하고. 게이트볼 관련해서 정읍시 몇 군데 있다고요? 대략적으로? 32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4개.

천규

우천규위원

24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상교동지역에 다 해 놓고 완결만 안 된 게이트볼장 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수로는 넣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번 예산도 없어. 해 준다고는 다 약속해 놓고.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줘야지. 해 준다고 약속했고, 개수에 들어가니까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이 미비한 건 있을 수 있어도.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 장난감 대여점 운영비를 넣었네요? 175쪽, 사업조서. 한번 봐 주세요, 175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기간제 1명하고요, 공무직 1명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명 들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명도 많다는데 2명을 넣으면 더 걱정이 많겠네? 거기가 총 평수가 가정집 하나예요, 35평?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1명이면 될 것 같은데 2명이라니까 걱정이 더 되네, 어떻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이렇게 서로……

천규

우천규위원

교대는 해야 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교대는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14개 시군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 모범케이스가 어디입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하고 있는 데 말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는 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완주, 전주, 익산, 고창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는 데 하나만 찾는다면 어디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가 본 자리가 완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주가 잘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도 2명이 있더라 이 말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요. 182쪽, 거기 LED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등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LED 등으로 지금 바꾼 상태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등 교체 사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등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6개소에 500만 원씩?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00만 원씩이나 나옵니까? 이것도 해 드려야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적어도 몇 가지 과장님께서 해야 되겠다는 일은 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경로당 간식비하고 난방비 나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간식비가 30명 미만은 달 20만 원입니까, 연 20만 원입니까? 연 20만 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 20만 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연 2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달에 1만 6,000원이라는 결론이에요. 한 달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하루면 537원이에요. 그러면 30명 잡는다면 1명당 17원씩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하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좀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이 시내에 나오셔 가지고 “차라리 난방비를 좀 줄이고, 간식비를 더 줬으면 쓰겠다”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1명이 17원 갖고 뭘 먹겠어요, 간식을? 17원짜리 있습니까? 없죠?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식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는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내가 볼 때는 국비는 없고, 도비·시비. 도비가 15%, 시비가 85%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잠깐만 논의해 보고 갑시다. 1명이 17원씩 먹어요, 17원씩. 17원짜리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난방비를 좀 줄여달라 이거예요, 난방비를. 줄여주고 간식비를 올려라. 차라리 간식비를 없애버렸으면 쓰겠어요, 없앴으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난방비 아껴서 간식비로 쓸 수 있다는고만요.

정병선위원

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목이 틀리죠. 누가 보더라도 17원짜리 간식비를, 하루에 17원짜리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부기를 고쳐야죠, 부기를. 쓸 수 있다면. 난방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난방비는 국비, 특별난방비는 국비 안 들어가죠? 특별난방비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것도 국비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에요. 난방비가 도비 15%, 시비 85%예요. 특별난방비가 국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조절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안을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주시죠? 저희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안을 한번 실무자랑 또 경로당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간식비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정병선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하는데, 30명 미만이 20만 원이고, 50명 미만이 25만 원이에요. 50명 잡으면 이건 얼마 되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보면 위원님, 가서 보면요.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정병선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개선해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취합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놈을 가지고 예산과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부분도 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협의하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 어떻게 하시는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예산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시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참고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그래도 잘해주는 편이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데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정병선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문제 제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경로당에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료에 의해서 전부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사실상 맞아요. 맞아. 17원 가지고 뭐할 겁니까? 17원 가지고? 이상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실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서남권 추모공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유인객도 많이 늘 것으로 보고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수목장이나 봉안당도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이나가 또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그러겠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직은 당분간은 아닐 것 같아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많이 늘어난다고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화장 같은 걸 많이 지금…… 지금 몇 %죠? 65%던가요, 화장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의 우리 정읍시가 한 80% 가까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80%?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20%. 앞으로 100% 되려면 20%는 더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걸 대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조직관계를 제일로 지금 잘 알고,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자동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원을 줄일 때 있고, 늘릴 때 있고, 조직을 개편해야 할 때가 지금 제가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분석 좀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장사문화는 진짜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다 보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가셔서 원통한데, 또 거기 가서마저 인원이 적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할 때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먼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먼 훗날이 아니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대비해서라도, 조직개편 내년도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중에.

정병선위원

있죠? 거기에 한번 인원을 줄여야 할 데 있고, 제가 볼 때도 줄여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소관 업무라기보다도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라도 조금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우천규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그룹홈 조성에 1억 6,500이 11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리모델링 값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씩.

배정자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11곳을 했다고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5년도에……

배정자위원

‘1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년째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했어요? 올해 치 빼놓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총 29개, 올해까지.

배정자위원

올해까지 29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1개를 안 했네요? 33개여야 맞는데? 11개소를 하면은? 그거 좀 자료를 빼서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케어를 1개소에서 5명 정도 있으면 신청이 된다고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희망하는 사람들이……

배정자위원

희망에 한해서. 그러면 케어는 어르신들 스스로 하죠?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식사도 같이 더불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밥해 주고 그런 분들이 옆에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디에요?

배정자위원

지금 돌아가는 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소에 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5명이 스스로가 케어를 하면서 당신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면 더 좋고요.

배정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또 직원이 배정되어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

배정자위원

자체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기는 어르신들은 양호해요. 어지간하면 건강하신 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등급 없는 분들이 이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일종의 시설에서도 하고 있는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소규모가정. 여기에 278쪽에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 20만 원씩 29개소면 20만 원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배정자위원

여기에 20만 원을 준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운영하는 팀들에.

배정자위원

양로당에 돌보미로 한 분 내지 회원수가 많으면 두 분이 일주일에 몇 번 하잖아요, 점심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2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개소에 20만 원씩, 한 달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20만 원이면 안 적어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배정자위원

한 달에 20만 원? 그럼 뭐 줍니까, 또? 쌀 같은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고? 다 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20만 원 부식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배정자위원

잘 알고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룹홈은 어르신끼리 혼자 살면 불도 무섭고, 저녁에 대개 아파 가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저녁에 홀로 사시는 분은.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친목도 되고, 참 좋은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미등기 5분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네. 미등기 30개소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말하시죠?

배정자위원

여기를 등록경로당하고 똑같이 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등기를 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쓰겠어요. 제 부탁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그냥 국장님도 과장님들 같이 멘트가 똑같아? 그러지 말고요. 어쩌다가 무허가로 됐지, 생활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면장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려다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신태인에 야리라는 데에서 냉장고, 에어컨 좀 해 달라고 해서 없냐고 해 주겠다고 읍에 이렇게 해서 신청했더니, 미등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꾸 해 달라고 하네. 미등기라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등기라도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살지, 집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먼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양로당하고 똑같이 줘요. 덜 주지 말고 줘요, 그냥.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배정자위원

좀 그렇게 어르신들 도와주고, 편안하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배정자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면 다 더불어 다 좋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몇 가지 주문할게요. 실비요양원에 모정 만든다는 것 아까 설명하셨는데,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사실 모정도 좋지만, 모정을 만들면 아마 이제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비요양원 쪽에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사실상 침대 많이 생활하시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필요로 한다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보호자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바깥바람 쐬고, 앉아서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화단 경계석 그런 데 걸쳐 앉으려면 너무 또 낮고. 그래서 엉덩이 걸칠 만한 벤치가 요소요소에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좀 더 그럴싸한 형태로 간 거거든요, 모정으로? 그럼 이제 모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이가 또 안 맞으면 그분들은 정작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모정을 설치한다면 노인회 건물 쪽에는 모정도 괜찮아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실비요양원 쪽으로 할 때는 모정을 만들더라도 높이를 어르신들 사이즈에 맞게끔 해줄 필요가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좀 낮게.

이도형위원

보조적 기능의 벤치를 더 놓는 게 낫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경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깐닥깐닥 걸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고령친화도시를 한다고 했으니, 어른들이 중간에 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벤치들이 많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또 벤치를 하면 물기를…… 이슬이라든가, 아침에 비 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모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모정을 만들더라도 높이 운영하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벤치도 사업비 안에서 남은 잔액 중에 벤치 한 두세 개 놓으면 될 거예요. 많은 것 놓아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저도 이용자분들한테 받은 민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실비요양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명칭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 말이시죠?

이도형위원

당선된 이후에 질문했던 때가 언제인데, 2년간 그것 하나…… 제가 명칭 조례로 바꿔 버릴까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집행부가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 스스로가 합리적 판단으로 명칭 바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인복지법에 실비요양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비를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으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비요양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맞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우리 조례 얘기 나왔으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만들었고,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차별금지위원회의 어떤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서 의견 나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 주실 때가 됐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차별 금지가 추구하는 바를 잘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 장애인 베리어 프리(barrier-free) 업소’라고 붙여주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데 턱 낮추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반절을 대준다든지. 500도 안 들어갈 거예요. 한 돈백만 원이면 되는 데들이 많은데, 1,000만 원 예산 세우면 정읍에 한 20개 이상 업소들이 싹 고쳐나갈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타는 거거든. 그거 돈 1,000만 원 세워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으니까 일단 접근성 좋은 1층 상가부터 정착을 시행해 보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가 추경……

이도형위원

보조금이 아니에요, 이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도형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하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도형위원

한번 해 보시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하면 제가 5분발언 한번 측면에 쏘아줄 테니까 하시고. 장애인 활동보조심의위원회 수당을 우리 예산으로 주던가요? 언뜻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과거에 활동보조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했는데, 나가면 이제 수당을 주더라고요? 회의 참석수당 줬어요. 저 민간인 시절에. 심의 회의하는 자리에 우리 과장님 가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이니까 못 받을 거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는 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회의장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리고 활동보조사업을 국민연금에서 하는데, 왜 우리 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주는지? 저는 이번에 새로 알고…… 뭐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만들었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고, 만들고? 그러면, 잠깐만요. 활동보조심의위원회 우리 조례가 있나요? 내 기억에…… 없잖아요? 조례 없죠, 아직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조례는 없고요. 지침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회의 참석수당을 민간인들에게 주려면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심의위원회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줘야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랑 저랑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그 비용 건강보험에서 주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법률적근거도 애매하고, 운영은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하는데, 우리가 회의수당을 우리 돈으로 준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뒤를 맞추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국장님께서 쿨하게 복지예산 쪽이다 보니까 증액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확인해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3,000만 원. 그게 국비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사업물량 계산이 잘못된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복원시켜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냥 막 늘린다고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몇 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예컨대,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 증액 요구해야 될 합리적 금액. 저는 많이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5%도 안 되고, 2% 정도라도 상징적으로 해 주자. 저는 그래요. 제가 막 올려달라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또 올리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담당계장님들이 챙겨가지고 합리적 기준을 좀 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해 가지고 계수조정 요구할 테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이석을 하셨네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부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소중하고.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됐나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자세히 책을 못 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 복지수당을 10만 원씩 요구했었는데요. 5만 원씩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5만 원 더 해서 15만 원이에요, 그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만 원 요구했었는데, 5만 원으로.

상중

조상중위원장

5만 원을 반영시켰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아동들한테도 인구 15만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동복지거든요, 실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를 더 낳지 않겠습니까? 아동센터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그러대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읍초등학교 아이가 저기 구시장 쪽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말하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 교사들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멀리 아이들이 가더라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정말 아동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임원님들하고 만났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 마이크 얘기를 하더라고. 마이크가 얼마나 비싼가 어쩌나 모르는데 마이크시 설이 너무나 노화되고 빌려다 쓴다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이제 음향시설이 전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마이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음향시설 전체 바꾸는 데가 상당히 한 이삼천만 원 정도 큰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늘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꼭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죠. 가끔 또 행사하죠. 그런 부분을 늘상 빌려다 쓴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림스타트 민간위탁이 언제 만료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드림스타트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월드비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내년까지는 그냥……

상중

조상중위원장

내년까지? 내년까지예요, 올해까지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년까지는 그냥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올해 끝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66쪽, 69쪽, 세출분야 311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지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놓고 쓸 거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프로그램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이나 김제나 똑같이 놓고 쓰겠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틀릴래야 틀릴 수도 없겠네요, 수치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다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의 요구에 따라서 바꿔주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대로 하겠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현수막도 붙여야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어디에 붙여요? 붙일 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보통 읍면동 지정게시대에 하나씩 붙이고요. 큰 데는 내장상동하고, 수성동은 두 개 붙일 때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개 정도 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재산세도 똑같게 붙이겠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산이 관리가 잘될 걸로 보고. 주민세 납부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게첩을 하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민세도 플래카드 붙이기도 하고요. 입간판도 붙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에 318쪽 세출자료 보면, 11매예요. 11매 55만 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민세가 균등할 전 주민에게 부과되는 게 있고, 옛날 말로 사업소세요. 사업소세에서 지금은 재산분 주민세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농촌지역은……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안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사업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내 중심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재산세는 지방에는 필요가 없다, 읍면동에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읍면동은 사업소가 거의……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11매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한두 개, 서너 개. 몇 개 안 되죠. 공장 있는 데로 주로 붙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읍면동 빠지고 동지역…… 아니,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단이 9개 공단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공단이 있는 데는 붙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태인도 들어가고, 고부도 들어가고, 덕천도 들어가고. 8개 동에 아무래도 부족한데? 추상으로 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꿔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게첩대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늘린다면. 예를 들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어느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세를 11곳이 더 되면 8개 동은 무조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시내동도 예를 들어서 시기동이라든가 물론 재산분 주민세가 꼭 공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체나 건물이 큰 면적은 해당이 되는데요. 장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동 쪽에 붙이고, 연지동 쪽에 붙이면 왔다 갔다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중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붙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역시 균형을 좀 잡아주세요. 공단에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에는 공단 없어도 가장 많이 붙여야 할 지역 아닌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대중세는 거의 2개 붙여요. 상동 쪽에 하나 붙이고, 내장 쪽에 하나 붙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세입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동차세가 지금 2.23%가 했는데, 증감률이 1.6%예요. 세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입이요?

정병선위원

요인이 뭡니까?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올랐는데요. 담뱃값이 인상하면서 줄 거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평균을 봐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병선위원

담뱃값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글쎄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담뱃값은 올라도 우리 지방세를 얼마나 비율을 올려주냐, 거기……

정병선위원

또 주겠죠. 안 주겠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 갑에 1,007원인데, 250원짜리 잡고요. 아니, 2,500원짜리 잡고요. 아니, 지금 4,000원……

정병선위원

아까도 타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세금 확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세.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위원님, 지방세는요. 우리 지방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 수익을 한다면 이제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익 쪽으로 해서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병선위원

어렵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줘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들으면 되죠. 한번, 사업 수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데에서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하고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지방비로 전환시킨다면 좋은데, 그러기 전에는 사업 수익뿐이 없을 것 같아요. 세수 확대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주면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서남권 화장장이나 워터파크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요.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걸 사용료를 많이 못 받는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병선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판매업자들이 전부 다 다른 데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물은 없어요. 생수도. 다 다른 데 치 갖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정읍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수돗물 아닙니까? 수돗물을 상품화 시키자 이거예요. 상품화 시키자. 이런 사업 수익이 아니면 절대 우리 시의 재정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재정자립도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시장님이랑 말씀드려 가지고. 괜히 세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고생만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없어요. 세수 확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수 증대·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수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한번 아이디어를 해 주세요. 사업부서에서만 꼭 하는 것 아닙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가 봐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걸 사업부서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과장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볼 때마다 제일 긍정적 반응을 해 주는 세정과 만나서 참 기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돈을 많이 거둬들여라, 적게만 써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행정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분명히 과거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 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세정과만큼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올해도 예산을 보면서 세입부터 봤는데,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 매년…… 예전의 숫자 가지고 반영을 했다면 과장님 오신 이후로는 바로바로 현재적 또는 이제 과표로 잡을 수 있는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측하는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일례로 다른 과를 보면, 아까 수입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사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흑자를 보는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1억 원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 넘어가고, 1억 2,000. 이렇게 증가추세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또 그 전년도 산출기초를 반영해서 세입 잡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잡지 않아서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데, 작업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서도 있더라. 그래서 아까 앞전 시간에 “일부 세입 등재되지 않는 예산을 발견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쓰자” 이런 얘기도 해 드렸는데,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예산 편성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적정한가라는 것인데요?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한번 질문해 볼게요. 315쪽인데요. 자동 봉함기 유지관리가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OCR 고속프린터 유지관리가 450만 원인데, 이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어떤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동 봉함기는요. 밑에 OCR 고속프린터기에서 고지서를 쭉 출력을 하거든요? 고지서를? 몇만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걸 자동 봉함기에 연결을 시키면 자동 봉함기에서 딱딱 잘라 가지고 붙여요. 붙여줍니다. 접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풀칠을 손으로 안 하고 거기에서 딱 붙여요.

이도형위원

그게 어디 갖고 가서 해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해 주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한 유지비용이다. 이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보다는 저는 일종의……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80만 원이 왜 들어가죠? 소모품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연 계약을 해요, 1년 계약을.

이도형위원

빌려쓰는 거고만요, 그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유지관리 비용을 주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게 고장날 때 고쳐주는 그거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그 공기관이 어디예요? 이거 맡기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국지역정보……

이도형위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도형위원

개발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제 국가기관이다 이건가요? 또는 이제 공기관이라 이거죠? 업체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보면……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고민은 자본 이전이냐,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소모성으로 아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지, 그냥 경상적경비나 또 우리 수수료 주듯이 털어내는 것일 것 같은데. 뒤에 끄덕끄덕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 우리 예산 과목상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보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니, 틀리니를 논쟁하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꼭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예산 편성 과목상하고, 여기 우리가 부기에 따른 편성목을 적용을 그동안 해 왔는데, 혹시 과목이 변경이 필요하면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도 짜고, 예산서로 나올 때 정정해야 될 것 같으면 정정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산팀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내용상 봐서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냥 관심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나머지 세출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한 것.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에요. 전자예금 압류수수료 1,875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거는 은행 저희가 예금 압류하고, 해지하고 하는 은행에 있는 계좌를 압류하거든요? 은행에 지급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은행에서 다 하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압류를 딱 해서……

배정자위원

은행에서 대리 역할을 해 주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기 은행에 있는 통장 입출금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배정자위원

서류로 하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정과가 지금 사무실 제가 작년에 한번 방문한 것 같은데, 좁죠? 몇 평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좁아요.

배정자위원

몇 평입니까? 거기가 우리 정읍시의 수표는 거기에 다 들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표 다 들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수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거기가 돈이 다 들었다고. 수표가 돈이고, 돈이 수표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만에, 만에요. 거기 화재라도 나면 어떠합니까? 참 좁고, 직원이 활동하기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좁긴 좁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사전에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부자, 돈 많은…… 그게 다 서류가 돈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마지막 시간이고, 1년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몸은 좀 어떠셔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행이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